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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5.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6.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연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2차 회의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성과를 파악하여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목차를 참고하여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1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말씀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내역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2개 정책 사업의 예산 현액 26억 9,900여만원 중 25억 1,200여만원을 지출하여 1억 8,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1억 8,500여만원 중 10억 9,8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대외행사 축소 국외 출장 미실시로 8,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5억 1,300여만원 중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4억 1,300여만원을 지출하여 1억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 홍보는 우리 북구의회를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886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여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128% 달성하였습니다. 그 부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목표를 잡을 때 100으로 잡았습니다. 이 100이라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간행물 발행 건수로 잡았는지 홍보 건수를 잡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100% 잡은 거는 의정활동 책자발간 또는 의정뉴스 제작 등 홍보지원하고, 그런 거 등등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 후 타 기관이나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등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의회 로비에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물 홍보하고 등등 한 거를 저희들이 목표를 100%로 잡아서 작년에 해서 했을 경우 초과 달성해서 128%가 달성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1건 1건 구체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왜냐하면 성과가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각 부서도 다 있고 그게 저희들이 한 실적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고 하면 다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면 거기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중에 실적이 나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간행물이나 홍보지 같은 경우 매월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발행이 되는 건수가 정해져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 결산을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보시면 예산보다 결산이 많이 적게 지출이 되었고 2020년 결산보다 더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저희 결산서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결산서 238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도 있고 의정활동 뉴스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2021 결산액이 2020년 결산액보다 더 적어진 이유는 주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행사나 이런 게 축소됨에 따라서 홍보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의정활동 홍보 중에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1,500만원이 추경 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자체가 2020년 결산보다는 200여만원 정도가 적게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대외활동이나 그런 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과지표를 잡은 부분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실적 홍보건수나 발간건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성과지표를 계획할 때 좀 더 의정활동 지원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점검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잡으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성과지표를 정한 게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페이지 122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세외수입 2만 4,6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관용차 유류 구매를 할 때 관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러면 관용차 유류 구매실적에 따른 환급포인트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관용차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합니다. 내용은 그거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거는 포인트 반환금으로 보면 되고요.
  그 위에 이자수입 이것도 수납액이 18,719원이 수납되었죠.
  혹시 이자수입이나 세외수입도 수입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 금액이 안 되더라도 예산액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예산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보니까 다 잡힌 부분도 있고 한두 군데 안 잡혀져 있던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거는 의회만의 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임수환 위원  매년 잡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싶네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이거는 세입세출에 현금계좌 이자수입인데요. 금액이 카드를 쓴다든가 해서 발생하는 BC카드 이자수입인데 너무 불규칙한 금액을 저희가 잡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불규칙하더라도 금액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검토해보고 재고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만들어지고 국장님하고 새 가족도 계시고 원래 있었던 가족도 계신데 하여간 여러모로 수고도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88페이지 결산서 주요 추진성과 중에 회의록 책자발간 및 쉽고 빠른 자료 검색을 위해서 CD 제작이 되어 있죠.
  7대 때도 그렇고 계속 CD가 이렇게 제작되는데 이게 약간 의회의 무용지물이다 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회의록 CD 제작 해서 예산 285만원 그다음에 회의록 책자발간 8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게 집행액이 DVD 제작에 197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활용면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잘 안 되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장윤영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이거는 홍보기록팀에서 하는 거긴 한데요. 회의록을 제작해서 영구 보존으로 나중을 위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같지만 또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  그럼 우리가 의원들이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해서, 안 그러면 양을 줄이고, 사실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9대가 만들어지고 들어와서 각자 상임위 조정하고 하면서 “이거 짐이야 짐” 하면서 옮기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보관은 해야 되지요?
  책자가 필요한데 안 그러면 좀 더 간단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거를 저희가 생략을 할까요?
장윤영 위원  안 그러면 USB는 어떨까요?
  시대에 따라서 보관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SB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선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대표의원이신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반갑습니다.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낸 거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의원은 총 7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고 목적은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북구의 인구정책과 비교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북구 연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올 연말 12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연구세부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최하위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0.80명도 안 되는 0.79까지 인구가 떨어졌는데요. 우리 북구도 0.82명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노동 공급의 감소로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성장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두워지는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저희들이 연구단체 등록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연구단체 3~4개월 운영으로 크게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단체에서 진짜 다른 지자체의 좋은 것들을 본받고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실행해나간다면 현재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는 받아서 저희 북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대구시의 모범적인 조례를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추어서 한번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취지로 해서 저출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부분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지금 북구의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셨는데 혹시 우리 북구 아니면 대구시에서 이런 인구정책에 관해 따로 연구단체는 있는지 안 그러면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채장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게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게 관심사가 되어서 진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 또한 똑같다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특히 북구는 북구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하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북구 보건소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다둥이카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북구에 있는 가장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어떤 조례가 우리 북구에 가장 맞는 실정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기초자료라도 만들어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충분히 대구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12월까지 결과보고가 다 끝나는 건가요?
채장식 위원  그렇죠.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장영철 의원입니다.
  북구발전연구회라고 단체명을 정했고요.
  연구단체의 주제는 도남지구 내 도남지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적은 도남지구 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변공원 개발 및 주민 대상 휴양공간, 문화여가, 생활공간 조성, 더 나아가 인근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고 도남지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수변 공원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고요.
  연구기관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활동비는 총액 2,500만원에서 했습니다.
  연구 구성은 자료에 보시면 아시듯이 저 외 7명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내 도남지구가 신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600여세대가 들어와서 현재 2,400세대가 입주했고 추가적으로 전체 5,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까지 합치면 약 1만 6,000여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있고 향후 도남지구는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휴식이 있는 힐링공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연구단체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해보시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연구단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김상선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철 의원님.
  안 그래도 연구단체가 조금 신청이 많아서 정리가 되고 저도 여기 위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단체명에 북구발전연구회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도남지는 장영철 의원님이랑 저도 같은 지역구라서 저는 서리지로 착각하고 봐놓고 잊어버린 부분도 있었는데 단체명에 맞게 도남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고 당연히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도남지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운암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서리지가 보조금 부분도 그렇고 신청해서 접수가 되어 있고 7, 8억 배정이 될 예정이고 도남지도 그렇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서리지도 손을 많이 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저수지 관련을 전체적으로 돌아본다든지 도남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서리지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안 그래도 담당공무원분께서도 산책로도 놓아야 되고 서리지 쪽도 하니까 좋은 방안이나 좋은 디자인을 의원님들 안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연구단체가 있는데 각 저수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연구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떨까 싶습니다.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도남지 저수지만 아니고 하면서 주변 인프라 뒤에 등산로라든지 다 연계해서 차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남지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추가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도남지뿐만 아니라 서리지 운암지 전체적으로 저수지 쪽으로 다 보자,
장영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운암지는 운암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서리지 부분도 사실 단계적으로 해서 지어지기는 하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남지 부분에서만 국한된 게 없다 보니까 여기도 운암지 서리지 못지않게 주변 인프라가 있으니까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받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도남지에 가장 손대야 될 게 저수지 중에 많을 것으로, 맞습니다,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서리지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 것들이 있고 등산로 해서 산 쪽으로도 그다음에 우리 경대역에서부터 길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다시 등산로라든지 재정비 이런 부서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연구단체에서 논해보고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장영철 의원님 연구활동계획서 잘 보았습니다.
  북구발전연구회라고 해서 북구 전체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남지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 저도 국우동을 지역구로 두어서 도남지에 대해서 속속 파악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가장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도 이 내용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북구발전연구회가 아니고 도남지구 개발을 위한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봐서는 맞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도남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연구용역단체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용역발주가 2,200만원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앞에 도남지구에 보면 하천 이름이 뭐죠?
장영철 의원  반포천.
채장식 위원  반포천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방금 장윤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남지구 전체를 놓고, 어차피 하는 김에 도남지보다는 도남지구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초의 연구단체 이름은 제가 도남지 쪽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도남지연구회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의견도 그렇고 금방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만 국한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북구 전체 다른 저수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의견이 있어서 연구단체명은 광범위하게 북구발전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남지만 아니고 도남지역의 산책로라든지 반포천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하고 도남지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저수지라든지 수변공원이 있으면 연계해서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고요.
  도남지구가 조금 있으면 행복 보금자리까지 다 해서 5,300여세대가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셔서 우리 북구 지역의 도남지구에 특히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앞에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전에는 일단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북구 자체 내에서도 도남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주변 경관 조성이나 산책로나 하천시설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장영철 의원  현재는 도남지구가 새로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미가 안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반포천이라고 기존에 조그만 천이 있습니다. 도남지구 계획 내에 있는 그 지구는 반포천 개발이 LH공사에서 했고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반포천까지 개발이 들어가는데 일부만 현재 개발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여건 조사하고 해서 제안을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장영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앞에 정책연구제안서에 보면 문화진흥연구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정책연구를 발주시키는 곳이 이곳이면, 문화진흥연구원이란 이 단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건가요?
장영철 의원  맞습니다.
  수행하는 단체가 단체명이 문화진흥연구원이고요.
  안에서 문화진흥연구원이 여러 가지 다른 구에도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고 진행했을 때 자료로 봤을 때 나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컨택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용역발주단체를 미리 컨택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도 하는 건가요?
장영철 의원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장영철 의원님 내용 잘 봤습니다.
  안 그래도 채장식 위원님과 장영철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이 연구단체활동비 자료를 해서 제출하셨고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봐서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2,500만원 정도 저희가 봐서는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 포지션도 차지할 부분도 큰 것 같은데 이걸 용역만 줘서 이걸 연구단체 하는 그런 선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용역을 해서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가서 보고 느끼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감 있는 용역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에서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이다 보니까 연구단체 앞에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세 분이 연구단체를 활동해서 과도한 금액으로 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창출되고 우리 지역에 동참이 되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가 세 분이 참여했는데 여기 있는 북구 지역 주민들과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북구청에서 사업하는 그런 쪽에 연관성을 두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목도 설정하고 운영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재선의원님들 있지만, 장영철 의원님께서 하신 연구단체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번 해보질 않아서 감히 말씀을, 향후 앞으로도 이걸 용역을 누구 한쪽으로 줘서 그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연구단체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북구민들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참여하는 그것도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 잠깐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앞에 연구단체 활동을 해서 지역에 북구 사업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연관성을 두고 같이 연계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전에 사례는 제가,
  지금 3개 중에서 방금 도남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북구청에 청장님도 도남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현안사업들이 북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서리지 개발에 대해서 우선 급한 대로, 서리지가 아니고 도남지입니다, 도남지 주변에 산책로와 데크라도 우선 하라 지시를 하신 바 있는데 연구가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활동보고서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 용역을 하면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현장에 의원님들이 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하면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산도 그랬지만 1개 단체 2,5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의원님들께서 해서 연구해서 집행부에 같이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현실을 더 많이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더욱더 기간 단축도 할 수 있을뿐더러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단체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기간이 올해는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하지 싶은데, 해주시면 저도 의회사무국장이지만 나중에 집행부에 또 같이 해서 나중에 사업 구상할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 끝나신 겁니까?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이성근 위원께서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8대를 거치면서 사실 이게 의원들 정책연구비로 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1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게 처음입니다.
  이게 저도 두 군데 들어서 8대 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교육도 받고 전문가가 와서 하다 보니까 보고듣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꾸준하게 6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연구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면 올 연말에 끝납니다.
내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거기에 속해서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선  예, 이성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채장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선배님 입장에 말씀해주신 거 공감이 가고 만약에 의원들의 자질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리어를 쌓기 위한 예산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연구회의 목적을 두는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나눠서 여러 의원들이 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전년도의 그런 연구단체활동 자료라든지 없어서 제가 감히 깊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채장식 위원님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 커리어를 쌓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면에서는 아까 같은 부분 제가 봐서 용역비에서 2,000몇만원 이렇게 간다는 게 그쪽에 너무 일방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연구하는 것 같으면 돈 그거보다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모집하고 의원님도 같이 하자 그런 자리 쪽에 더 치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장영철 의원님, 현장방문 하실 때 북구 전체 저수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지역구에도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이유가 제 지역 두 군데를 같이 돌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것도 미리 말씀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말고 도남지가 있지만 도남지가 기본적인 토대라고 하면 다른 저수지들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염두 해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혹시 계획서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장방문 때만이라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정책개발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시현 의원께서는 오늘 동 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심으로 이현수 의원께서 대신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정책개발연구회 설립 목적은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 등 청년기본법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어제 김시현 의원님으로부터 일정상 대신하는 바람에 연구계획서를 꼼꼼히 훑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질의할 내용이라든지 답변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를 보시면 주제는 대구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가 있고 목적으로는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청년기본법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연구방법, 활동계획서를 보시면 연구 배경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는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고민 등을 연구함으로써 2018년 10월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 인적자본지수가 0.84%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와 사회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생애주기의 이행에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 등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 청년 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와 차이를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그리고 북구 조례와 상생할 수 있는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논의한 우리 북구발전연구회와 비슷한데 정책개발연구회보다는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북구청년정책개발연구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현수 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듣기로 북구정책개발연구회에 청년정책이라고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연구활동기간에 2022년 10월 1일~2022년 12월 말일까지 하게 되면 청년정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기간도 있고 차후 다른 의원님께서 북구정책발전연구를 하시게 되면 청년 외에 다른 정책연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청년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니 한 섹션이 끝나게 되면 다음 섹션을 하게 될 경우 청년정책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청년에 대해서만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북구정책개발연구회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북구정책개발연구회 같으면 다음 하실 분은 북구정책개발연구회를 이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연구회를 못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현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년정책으로 안 쓰는 이유가 연장성이 있거나 하기 위해서 북구정책개발연구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있는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연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현수 위원  예. 이 청년기본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번 활동할 때는 청년기본법 조례라든지 한두 가지 정해놓고 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기간이 짧으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연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 모임은 3개월 일단락 지어야 되는 게 일단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꿔서 다시 들어왔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청년기본법1 2 3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이 동 방문 때문에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한번,
임수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작년 자료 요청 좀 하고요.
  10분간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편찬위가 3시에 있어서
○위원장 김상선  잠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들어온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북구정책개발연구회에 관한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