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 2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5일, 10월 26일 이틀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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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시현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과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주차요금 현실화로 이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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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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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주신 김시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 공간 확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 목적과 이용주민의 현실성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도모되고 이용주민에게는 적정요금으로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주차시설 설치된 곳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60%가 친환경적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이런 분들은 2시간까지 무료이고 2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에 대해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전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공영주차장 제도가 우리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산격공영주차장인데 2000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면 요구에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각 공영주차장마다 반영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하고 있는 게 산격공영주차장이랑 복현장미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 2군데는 지금 감면하고 있고요. 이거 포함되면 3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시현 위원님께서 저희가 할 일을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산격4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업체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한 번 더 용역업체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개방할 수 없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왜냐하면 바로 갓길에 대면 편하지 않습니까? 돈도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참 저렴하고 편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하여튼 저나 주민이나 이용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주차장은 저도 해보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꽃시장 쪽에서 와야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다른 방향으로 오면 다시 유턴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 이야기도 다 종합해서 시에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활성화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처음에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도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에 3건의 조례 제정안 및 1건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제6조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과 활동, 제7조~제9조 지원,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제4조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제5조~제7조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보조금 반환, 제8조~제9조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협력체계의 구성 등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 산업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6조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4건의 조례 상정안은 1건은 기관위임사무 관련으로 폐지 상정, 나머지 3건은 각종 안전 관련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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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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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공고에 부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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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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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보안관이 저희 북구에는 24명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24명이 구성돼 있는데 안전보안관이 그냥 누구나 봉사하고 싶어서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보안관은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명이 운영하는데 매달 캠페인 하면서 안전 무시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예를 들면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차라든지 비상구 폐쇄되어 있는 곳에 물건 적치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립니다. 올리면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활동 시간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실적으로 말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잘 되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기도 다음에 대구가 실적이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에 따른 활동 보상금 이런 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현재는 봉사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 활동 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캠페인 참석하면 시비 보상금으로 2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캠페인을 참가해도 보상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내년에 24명에게 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걸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3넌 동안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안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지나갔고 내년 1년 동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2~3년 전에 원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한 단체였는데 서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안전보안관이거든요. 그 당시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서는 캠페인에 참가하면 2만 원의 시비 보상금을 주지만 안전보안관은 줘야 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보안관이 행안부에서는 안전모니터봉사단보다 봉사활동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시비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사실 근거가 없고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명목을 유지해왔는데 지난 간담회 때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보상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비 보상금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캠페인을 참가할 때 2만 원 주지만 본인들은 캠페인 참가할 때 13,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3,000원이 뭐냐면 중식비 8,000원과 교통비 5,000으로 해서 13,000원만 받고 대신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캠페인을 참가해도 시비 보상금만 주고 봉사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본인들이 봉사 시간을 받아야 하니까 그 대신 금액을 적게 받겠다, 13,000원만 받고 봉사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놓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차피 24명이다 보니까 더 들어온다고 해도 30명 못 채우고 1년에 해봤자 예산 5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게 13,000원을 원했습니다. 제가 ‘2만 원을 드릴까요? 13,000원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13,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회장님이 지금 홍성집 회장님입니다. 관음동이고 부대표가 장필숙 씨 복현2동이고 사무국장이 관음동에 김태수 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안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지원 근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때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이종화 구청장님 계실 때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조례를 따로 만들 계획은 저희들이 안 했고 시비 보상금은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드리는 차원으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사실 구청장님 방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보상금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방침 안 받고 바로 그냥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일단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5조 보면 중복지원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다 북부소방서나 서부 소방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 가지고 지원보조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부 소방서는 600만 원, 서부 소방서는 15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6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 금액의 변동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초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받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돈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쓰는가는 정산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사실 지난번에 북부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면담이 들어왔는데 본인들한테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와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따로 더 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길래 아직은 저희들이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조례를 일단 만든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 3곳은 완료가 되었고 다른 구는 올해 가을에 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본인들 소방서 평가를 할 때 자치 구·군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평점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 조례로 우리가 운영해왔는데 구·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더라도 우리가 대구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글자 그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전에는 대법원 판례 사례로 해서 폐지를 하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몰랐던 상태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봐도 계속 회의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건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제정이 맞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단지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것과 연관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맞춰 중대재해예방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중대재해예방의 첫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산업재해 자체가 요즘 중대재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부분인 교량이라든가 관공서에 재해가 나면 시민 재해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매일 체크한 것을 각 부서에서 입력해주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북구에 시민 재해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물 중에서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규정에 관하여 1개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해체하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m 반경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호는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를 25m 폭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 폭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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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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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도로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부합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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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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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까지는 그런 사유로 해체 관련해서 문제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일단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허가할 때나 신고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사실 감리가 지정이 되거든요. 감리의 역할은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갈 수 없는 법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8개 구·군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통일해서 맞춘 사항인데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구·군에 같이 조정해보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4개 차선 정도의 도로면 쪽을 기준으로 해서 25m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8개 구·군 공통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구청별로 다르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은 문제도 있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건 확인해보고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