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행정국장 위연선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행정국 행정국장   위연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재무과장   조연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세무과장   배상운
징수과장   조귀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행정국장 위연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목표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부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재무과장
  이동인 민원여권과장
  배상운 세무과장
  조귀애 징수과장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행정, 노정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장미애 인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영 노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 예고,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및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23개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1일 부산에서 열린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하여 우수사례 견학 등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같은 달 관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위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런 북구민상 수상,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증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보성군 등 6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한 해는 자매도시간 축제 및 행사방문을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자매도시간 협력체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면서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대민지원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55대 45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여성 55, 남성 45, 비율로 따지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통합당직제를 2021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금방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만 제 기억에도 두세 번 이상 했습니다.
  2021년도 시행하면 3·4년 전부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직주기의 차이,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당직주기 차이에 대해서 남성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다가오고 하니까, 또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은 없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시행이 안 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된 겁니다.
  상당히 숙성된, 숙성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지요.
  상당히 숙성되어 가지고 실시한 당직제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성분들도 만족도가 많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숙직근무하고 일직근무하고 비교해 보면 숙직이 밤새서 근무한다고 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일직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휴무를 하지만 일반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당연히 아직까지도 토요일에 근무하는 줄 알고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민원, 그래서 숙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하니까 지금 시범을 거쳐서 전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직원들도 당직도 학교 같은 데는 용역을 주지요. 그지요.
  용역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행을 계속 해 보고 다른데 사례도 봐가지고 그런 쪽도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달라서 우리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태원 그런 관계도 있고 재난사고에 대한 전파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현재 통합은 정착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제 관련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무사히 원안의결되어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학교나 5인 이하 기업체, 관공서, 이런데 3,0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했고 지금 단계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답례품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자활, 이쪽에서 답례품으로 뭘 하면 좋은지 통보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그거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촉박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답례품도 우리가 기부금을 접수하고 하는 데는 아마 농협, 전국 통일해서 농협으로 할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협정 체결을 해야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도 하고 일단 답례품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내용을 어떤 게 있는지 각 부서에 수합 중에 있고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올 연내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법에도 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암서원 숙박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각종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로 입장하고 있는 곳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과연 어느 게 좋은지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원님 중에도 한 분 참여하시지만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계속 답례품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중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의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23일까지는, 12월 23일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구성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구성하면 위촉을 통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면 업체를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업체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업체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관리를 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서 1월초까지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강의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한두 팀 남았는가 그럴 겁니다.
  지금 총 13개 팀 50명 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제주 한 주 살이를 시행한 배경이 뭐냐하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제주에서도 4박 5일 동안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도입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인기도 많아 가지고 그때 총 26개 팀 99명이 신청했습니다.
  2대1 경쟁인데 저희들 심사기준을 보면 체험 분야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체험계획을 합니다.
  체험 분야 적정성, 그리고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는지, 주로 4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명 있는지 거기에 점수를 차등해서 줬고 그다음에 표창, 친절우수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시나 중앙에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격무부서가 있잖아요.
  장애인, 교통, 지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1명 있으면 몇 점 점수 차등 해 가지고 총 6개 분야 그중에 5년 이내에 국내외 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6개 분야 해 가지고 점수제로 해 가지고 점수 높은 순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갔다 온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시면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는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휴 힐링이라든가 감성소통교육 또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있기때문에 이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 내년되면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면 10년, 20년이지만 다른 곳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장기근속 공무원은 주로 공로연수나 퇴직 앞두신 분들이 가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있기 때문에 상반기 8명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8일인가 해 가지고 11명 갔다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뒤에 되어가지고, 애도기간 지나가지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개인이 구매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성 햇감자나 괴산군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신청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주문 해 가지고 배부해 주고 개인한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이건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단체에서 각각 별도로, 우리하고 별도로 자매결연한 도시하고 구입 해 주고, 농산물 구입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100% 따로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국민운동단체에서 단체별로 각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구입도 하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대외협력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 바람소리길 축제 때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는 보성군하고 괴산군하고 왔거든요.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도 오셨고 또 담당하는 행정국장님하고 담당 행정지원과장하고 대외협력팀장 그렇게 왔고, 보성군에서는 자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대외협력팀장하고 직원 2명 해 가지고 3명 정도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부스도 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도 우리는 자매결연도시에 농수산물도 판매해 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마 괴산이나 보성군 이런데 또 강릉도 그렇고 구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도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청소년과도 중단되었지 싶은데 그때 영호남 청소년들 교류, 서로 청소년 50명씩 교류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도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청소년회관 이런 데서 같이 어울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보성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코로나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끼리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소비 쪽이 많지요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자매결연 하는 게 상호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자매결연 맺은 취지는 농촌 쪽하고 맺어가지고 농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취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도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무작정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무조건 팔아주고 그건 소비성,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도 관광자원이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가 그런 것도 와 가지고 체험하고 또 체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주민자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중단을 했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향후 내년이나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3년 간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면 그렇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류별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특화사업은 물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주민 전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 한번 하자 뭐 하자 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동장이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데 특수한 사항 이런 건 요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쪽보다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은 모양인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도 동에 권유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양성, 다양하게 다양성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안 나고 장소도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로 동에 2층이나 그런 데를 활용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짜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특화사업 이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아마 동에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문을 못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없어지고 과도기적인 그런 게 많이 그럴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년이나 보고 되면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의원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권유하고 권장하는 그런 것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 과에서도 23개 동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미흡한데 계속 동에도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저희들이 주요업무 성과관리하면서 우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인사만족도입니다.
  우리 북구의 인사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순환근무는 잘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항목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화, 계량화시키는 점수인데 아마 11월말 그 때쯤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인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점수가 보면 목표가 58.8점인데 사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사실 58.8점도 위원님 생각에는 많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51점만 되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인사라는게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되면, 본인이 승진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면 아, 그 인사정책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누락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 안 가면 인사 그렇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점수도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건 형식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성과관리에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 해 가지고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부 개인이 생각하는 인사만족도를 나타내는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우리가 어쨌든 근무성적평정하는데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하냐, 아니면 또 부서 간 순환전보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육기회, 공무원들 교육기회는 보장하느냐, 또 직장교육의 효과성, 그리고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낸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쉽게 말해 어떤 계량화 점수라든가 그게 나타내는 게 어렵거든요.
  본인 느끼는 걸 점수로 하기때문에 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점수 그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직원들이 국내에 연수 가는 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연수도 가고 어떤 직무관련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수도 가고 했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직원들도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위원님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고 해외를 가고 또 교육을 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보는 그 자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가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물론 연구를 하고 하려면 기간이 길어야 되겠지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국외훈련 1년, 2년 많이 갑니다.
  그 정도 기간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가는 거 길어봐야 2주, 1주, 2주 범위 내인데 거기에서 어떤 연구라기 보다는 사실상 그 현지에 가가지고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지식이 쌓이고 우리 구와 차이점이라든가 우리가 도입 해야될 거 우리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 충분히 보는 것만 자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노정팀장 김미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노정팀장 김미영입니다.
  저희는 노정팀인데요.
  노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저희 팀은 원래 예전에는 직원복지팀이었는데 2019년 7월부터인가 보니까 노정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연유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정부가 201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 팀에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 더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노정팀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주요업무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이나 노조활동 지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다른 업무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또 건강검진 또 직원 콘도 같은 휴양시설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 운영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 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이런 직원 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 노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위원님 진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과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조건 1차적으로는 북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구를 하지 무조건 1차적으로 북구 먼저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다 보면 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타 구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개선할 겁니다.
  계속해서 진짜 가급적이면 북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특수성이 있는 것도 그런 불가피한 그런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되었으니까 해당 없고 대학생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뭐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7,000만 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대학교 자녀 장학금 없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단순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통장님들 나름대로 매월 통장수당이 나가고 혜택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장학금까지 할 수 있나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용돈 차원의 준다는 건 더 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게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수당이라든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도 객관성 있게 집행하기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의원들이 그런 게 있으면 또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2,200일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1대1 5대 5 매칭해 가지고 2,200이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적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 줘가지고 거의 100% 소진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소진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200만 원 해 가지고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그런 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거 해 가지고 70% 장학금이 있고 공제하고 주지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타 장학금을 받으면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새마을은 수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개인한테,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새마을은 사실 본인 돈 내 가지고 회비 내 가지고 본인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월급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안 해 가지고 장학금 제도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학비지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 도입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비지원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다가 새마을이나 통장한다고 해서 상당히 도입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거든요.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국가장학금 다 받고 하다 보니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신간도서도 구입하지만 도서 후원도 받고 있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사람은 상주해야 되고 인건비 기준은 많이 높으니까 이게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데 신간 외에도 각 단체나 기관단체들한테 후원 도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게 되면 우리 복현동, 산격동 그 일원에 도서관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도서관 문고로서의 도서관으로서의 고유업무, 도서대출이라든가 하기에는 신간도서구입비가 조금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새겨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그전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차에 실어가지고 순회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순회하면서 도서도 대여해 주고 했는데 그게 제도가 폐지되면서 아마 되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도서구입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아마 그건 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업무적으로 민원관계라든가 이게 조금 대처라든가 이게 좀 그래가지고 결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인사가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 하는데 그건 정기인사이고 퇴직이라든가 해 가지고 수시인사도 더러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물론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임용권자의 판단입니다.
  판단 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인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게 물론 정기인사 때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전에 한두 달, 서너 달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임용권자가 그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정운영이라든가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꼭 정기인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정기인사였으면 좋겠지만 또 임용권자가 판단 해 가지고 이번에 수시인사 해야되겠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코로나 휴가가 아니고 병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팀장이 저한테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위원님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 운영 업무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더 잘되기 위해서 그 부서의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원포인트 인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거기도 필요 없는 인사까지 같이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동장이 기관장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 그건 의원님께서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잘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보면 아마 이건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에,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장이 하면 가장 뿌듯한 일이 이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착한 가게 착한 일터에 가입을 하면 매월 3만 원씩 납부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우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부 또 생일상 차려주기 또 집도 수선도 해 주고 반찬나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동장님들의 역량도 많이 좌우하거든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구암동만 했지만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암동 같은 경우가 그런 착한 가게를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가게나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많은 건데 이건 저희들이 동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에도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많이 발굴하면 이 사업은 계속 더 많이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개요로 잡아가지고 60명, 처음에 60명으로 계획 잡은 내용이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 그래서 6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계획은 신규공무원 몇 명 잡아 놓고, 왜냐하면 신규공무원들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한두 명 정도 오차가 있는데 실지로 간 인원은 거기서 1명 더 많게 61명, 실지는 6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경찰 계통에서 하니까 내구연한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몇 년이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탄약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갔다 왔으면 아시겠지만 연한 다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건 아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무기이기 때문에 그때 점검받고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필남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공통요구자료와 133쪽 의원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공사·용역 등 입찰 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1조 285억 200만 원이며 세입이 1조 329억 2,000만 원, 세출은 8,681억 5,700만 원이고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4.49%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인력 8명이 구청사 안팎을 매일 청소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소방·승강기 점검, 전기설비 안전진담 검사, 방역·무인경비 등 전문기관 용역 및 검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업무능률 및 청사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동 청사 시설물 관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동 청사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수리수선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재원투입을 통해서 동 청사 이용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관리입니다.
  구 본청 소유 행정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차량수리 등의 차량집중 관리를 통해 최상의 차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후 경유차량 감축 계획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전기차량 우선 구입을 통하여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전기공사 지원입니다.
  전기담당 직원 미배치 부서의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내진보강 공사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청사에 대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개소, 금년도에는 태전2동 2월 완료, 태전1동은 구조설계 용역 결과 내진성능 충족으로 제외하였고 복현2동은 11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3년부터 ’25년까지 동천동 외 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물 안전도를 확보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40억 원 정도로 연면적 1,077㎡,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옹벽설치 등 기초골조 공사 중이나 옹벽 부분 연약지반에 대한 조치,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43억 정도로 연면적 813.7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4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내부 배관공사 진행 중이나 이 사업장 또한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동 청사 내 무분별한 행정정보 홍보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청사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3,450만 원을 활용하여 13개 동 청사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일반경쟁 몇 페이지에,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금방 일반경쟁하는 건 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계약은 업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경쟁에 의해서 집행부가, 부서에서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저희가 아는 유명한 근교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계약할 경우에 그런 근거자료를 100% 서류를 꾸며서 하지는 않지만 수의계약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업체, 등록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듯이 적격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

○재무과장 조연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에 일반 시굴조사를 한 업체의 연속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정밀조사할 때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건 맞고요.
  이 관계는 학술연구조사용역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조항에 맞는 연속성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했는 겁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굴 용역 후에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문화재를 시굴하고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계약법」 25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이 금액이 크더라도 문화재 발굴에 어떤 훼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분야에 저희들 과가 전담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관광과에 보면 전문직으로 문화재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까 1,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업체를 저희들이 가급적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 수의계약했던 그 업체가 나중에 발굴할 때 또 정밀발굴할 때 그렇게 하고있는 실정이고, 학술조사 용역은 이건 지금 25조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많이,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이건 학술조사 용역은 수의계약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나간 겁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 7개 구, 달성군까지 8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좋고 나쁘고 하는, 보통 달서구, 수성구는 재정여건이 낫고 우리 북구나 동구나 중구나 이쪽은 재정여건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 보다 낮은데가 동구, 서구, 남구까지 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들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 구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 재정자립도 하는 게 전체 세입구조분에 자체수입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수입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의 자체수입 중에서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면 재정자립도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방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세나 이런 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 간에 세원 차이가 상당히 큰데 재산세는 일정부분 느는 게 요즘 우리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재산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1년에 올라가는 상한 5% 이상인가 상한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10%, 20% 올라가더라도 5%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최근에는 또 재산규모가 워낙 커지고 여건이 좋으니까 5%는 거의 매년 올라갔지 싶습니다.
  해서 근본적인 구조가 미비하게 개선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채 확충을 한다든지 세외수입 노력하고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거기에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건 크게 미비, 구조상 미비한 수준이 될 수,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예산회계 구조에 원래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또 제도가 특례로, 제도가 이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인데 올해가 2022년도이고, 하다 보니까 ’22년도로,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밑에 사고이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면 제도상에 한번 명시이월 시키면 또 재명시가 안 되고 한번 사고이월시키면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검단동 이거는 쉽게 말해서 ’20년도 예산인데 ’21년도에 명시이월 한번 시켰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21년도에서 올해 ’22년도로 재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대상은 안 되고 또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시키지만 원인행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2년도 2월달에 완료를 했다 그 뜻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 전 부서에서 계약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하기 때문에 제가 100% 내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 부서의 내용파악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용역은 제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21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원래 이게 빛 거리 운영 용역이 매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작년도 자료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그거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고 작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제한경쟁이라는 건 저희들이 10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대구 이내로 제한을 두게 되면 모두 다 제한경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상은 일반경쟁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또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지역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사실은 그게 큰 차원에 전체 틀로 보면 일반경쟁으로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 적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이건 오타가,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고 올해도 제한경쟁이라는 건 대구 시내 업체 중에서 일반적으로 항상 빛 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트리 점등식과 그다음에 옥산로 일대에 빛 거리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말까지 이걸 유지를 하면서 철거용역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매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했는데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소한 이게 전기에 전문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업체를 따로 끼고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전기공사로 따로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계약법상,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원래 입찰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입찰을 올리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거의 100%, 100%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지역제한을 둡니다 대구 시내 업체로,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이건 단순히 사실 설계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서류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되는데 금액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계약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안을 하라고 하는 제안서 제출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을 해서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때 가격입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대구 시내 업체로 제한을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제한경쟁에 해당은 됩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예. 그렇지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반경쟁 밑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제한경쟁,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내려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서 제한경쟁이기도 합니다 이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지방계약법상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것 이것 이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때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그건 업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시키고 기성, 어떤 일한 대가로서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기성금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모든 공사, 대부분 공사가 보통 하면 선금 신청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만 보통 선금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가고 그리고 공사진도율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고 최종 완료되면 나머지 집행되는 금액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그렇지요. 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가니까 최종 집행은 내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계약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정부에서 저희들이 일반 국비재원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데 요즘 업무 자체가 지방이양이 옛날부터 수년 전부터 일부분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니 이 사업자체가 과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었는데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지방이양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이양을 시키니까 이 재원 자체도 국비라는 재원이 지원 안 하고 지방, 시비로 그런 식으로 재원 자체가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재원이, 우리 구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하고 또 법적으로 해야되고 모든 게 국비지원, 시비지원 사업은 정산하고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질의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걸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비로 다시 쓰고 싶고 욕심은 다 그런 욕심이 있고 생각은 있지만 그게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건물 준공할 시점에도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도 상당히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설계대로 하고 난 뒤에 뭔가 동에 직원들 의견을 듣고 보수보강한 것이 추가로 설치한 것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재무과장 조연재  에스-오일은 다 이용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재무과장 조연재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 지방계약법상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2,200만 원 이상되는 건에 대해서 종합공사, 전문공사, 2억 이하, 종합공사 같으면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이런 건 수의경쟁은 쉽게 말하면 이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경쟁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반 경쟁입찰은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수의경쟁은 입찰을 붙이는데 적격심사를 안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수의경쟁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경쟁 같으면,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수의계약이고 수의경쟁은 입찰 건하고 똑같은데 적격심사, 제도에 적격심사만 안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그런 내용에 따라서 수의경쟁을 하는 뜻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합공사하면 2억, 일반용역은 1억, 기타공사는 8,000인데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특례로 해서 금액을 두 배로 상향조정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건 일반경쟁을 안 붙이고 수의경쟁으로 한다,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경쟁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거의 일반경쟁은 아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100억 이상이 되어야 일반경쟁을 붙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팔거천은 전체를 합하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전국으로 풀어서 일반경쟁으로 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저희들이 100억 이하니까 제한경쟁, 지역제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100% 내용이 마음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그 사업을 해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해당 실·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다 문화예술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년 이상은 해당부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냉난방기나 이런 구입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은 저희들이 조달구매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 이런 곳에서는 평수가 작은 3평, 5, 7, 여기에 따라서 조달물품에 등록이 100%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당시에 조달등록에 없으면 이 금액 자체로는 어차피 2,2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님, 제안서 평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사전절차로서 제안서 제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올리고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그중에서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2차 2단계로서 가격입찰을 다시 붙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혹시나,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조달구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3년간 IC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급부족이 굉장히 저희들 관공서에까지 미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달물품도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는 물건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고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경로당에 전에도 할 때 보면 평수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다시 제가 조달에 들어가서 한번 벽걸이형을 검색을 해 봤더니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일단 많이 없고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달에 올려놓지를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였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특례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지역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종합건설에 2억이던 것을 4억으로 대폭 올렸고 그다음에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 1억이던 것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경쟁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도 그 금액이 상향되므로 인해서 생긴 게 대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설비팀장 서윤진(방청석에서)  전기설비팀장 서윤진입니다.
  빛 거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빛 거리를 우리 구청 앞에 쭉 해 놓았는데 이런 나무에 감아 놓은 LED 조명등은 아무래도 소모품에 가깝다 보니까 나머지 구조물이나 이런 건 창고에 보관해서 재활용을 한다,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뭇가지에 감아 놓은 LED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전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활용한다는 게 1년을 방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 해서 이게 재사용하는 건 솔직히 조금 전기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나뭇가지에 해 놓은 거라서 이걸 하나하나 감아 가지고 되감아서 박스에 당초에 싸서 오듯이 박스에 일일이 담아 놓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 보다, 이게, 지금은 감을 때야 새 제품을 풀어서 나무에 그냥 막 감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나 하나 풀어낸다는게 그게 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구요.
  그리고 LED 조명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중에 라인 전등이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면 그 라인은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철거업체도 보면 이걸 되가져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잘라 버립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전부 잘라가지고 그냥 철거해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폐기물이 되거든요.
  이걸 재사용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내진공사는 저희 과에서 실측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재무과장 조연재  내진보강공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내진보강공사 한 지가 1,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문제점은 별도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