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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혁 의원 외 8명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 5분 자유발언(김종련·이현수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피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혁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혁 의원 외 8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74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2022년 10월 28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장 차대식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상열 의원과 김현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열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련·이현수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종련 의원, 이현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업무에 늘 열정적이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워킹스쿨버스」,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란 의미로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시 보행안전도우미들이 동행하여 통학하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사업입니다.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뒤 전 세계로 확산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최초 시작되어 큰 호응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2010년 대구 최초로 팔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보행안전지도사를 팀장으로 두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재 8개 학교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적인 사업이 대구시 지자체 중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심을 촉구드릴 것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교통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이 사업에는 「사각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의 기간은 3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납니다.
  1월, 2월, 8월은 방학기간이라 사업이 없구요.
  올해 사업종료는 11월 25일입니다.
  그러나 학교 방학은 12월 24일부터, 즉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한 달 간은 보행안전지도를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보행안전지도사 외에 보행안전도우미 24명이 공공근로 인력지원으로 배치된 분들이라 일자리정책사업이 종료되는 11월 25일에 업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공백기간을 메우는 방법은 인력을 수급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를 예로 들면, 성동구는 올해 공공근로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안전지도사 86명을 채용하여 저학년 800명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공백 기간이 없음은 물론이고 작년부터는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등하교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5개 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는 첫째, 스쿨존 등하교 사고예방, 둘째, 어린이 돌봄의 공공성 확대, 셋째, 일자리 창출과 같이 다방면에 공공적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등교도우미일자리」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앞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그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히 하교 시간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구 ‘맞춤형 공공데이터’ 분석결과 교통민원 중 주정차 관련 민원이 95%, 그중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이 78.4%입니다.
  걸어 다니는 빨간신호등,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눈을 뗄 수 없는 상황,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기간」, 즉, 긴장을 늦추어도 되는 기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완전한 사업의 형태로 확대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이현수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오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본 의원의 관할 지역구 내의 공사현장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사항에 관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검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낙후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대구 북부권 지역이 새롭게 첨단복합대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금호워터폴리스에 관하여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금호워터폴리스의 사업목적은 첫째,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등에서 10km 이내 입지한 광역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검단산업단지, 산격유통단지(EXCO) 등과 연계한 도시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구북부권 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금호강 경관과 고속도로 등 지역자원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도심형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둘째, 전통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된 산업 융ㆍ복합 실현, 셋째, 집적화ㆍ규모화된 테마형 쇼핑ㆍ판매시설을 통한 커뮤니티 창조입니다.
  넷째, 금호강 친수공간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공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 진입로에 인접한 시내버스 공용주차장과 부설사업체인 천연가스 CNG 충전소가 자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체증, 도로파손, 사고에 대한 주민불안과 통행에 따른 불편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좀 더 외곽지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구는 다른 여느 구와 차별화되는 많은 친수환경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 홍보하여 한층 특화된 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관리책임부서인 버스운영과의 협력을 통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지역 북구를 만드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