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우영 의원)
  4.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 5분 자유발언(오영준·김종련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오영준 의원, 김종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152억 9,400만 원 증가한 9,633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 145억 원 증가한 9,3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2% 7억 9,400만 원 증가한 253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억 5,900만 원 감소한 1,095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4,400만 원 증가한 394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원 증가한 364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800만 원 증가한 1,010억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59억 6,400만 원 증가한 5,891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00만 원 증가한 6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800만 원 감소한 1,121억 7,5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39억 3,800만 원 증가한 7,778억 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특별교부세 5건에 31억 원,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별교부금 7건에 30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억 7,900만 원, 폐기물처리 분담금 9억 1,1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비 2억 7,6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 보수 2억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5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 7,6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억 9,700만 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4,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28억 7,0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억 1,500만 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30억 4,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 6,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2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충당금 등 400만 원 증가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400만 원 감액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 600만 원 증가한 1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억 8,800만 원 증가한 1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우영 의원) 
○의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최우영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긴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온다고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9대 의회와 북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북구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북구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후적지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북구와 관련되는 몇 개 주요 현안들도 있습니다.
  50사단 이전,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주요 먹거리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천시장 등이 이전지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도심융합특구와 매천시장 이전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배광식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는 10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달서구에 빼앗긴 후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이 자리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 선정이라는 새로운 결실을가지고 북구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고 대구시에 도심융합특구 용역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있을 도심융합특구 주변지 관련 용역 건에 대해서 지연도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배광식 구청장님께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문체부 소유의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에서 글로벌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도청 후적지 내에 공약이 주요 문화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천시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매천시장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용역을 거친 후 2018년 현 위치 재개발이라는 리모델링 정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180억을 포함해서 1,075억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던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알다시피 지난 10월에는 매천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는 판넬로써 가건물을 세워서 시장 영업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면 중지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빼앗긴 부지에는 아침 매천시장 대로변은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구정질문에서 매천시장 악취문제를 질의했을 때 2021년 5월부터 역외 반출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지연 등과 맞물려서 전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매천시장 이전이 정상적으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10년간의 매천시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의원님께서 도청터 후적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청터 이전 부지 개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진행상황과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심융합특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5대 광역시죠. 그지요?
  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문화와 주거 등을 포함한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핵심 거점지구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응모를 해서 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캠퍼스, 삼성창조캠퍼스를 아우르는 약 98만㎡를 도심융합특구로 2020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정을 받고 난 뒤에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대상지구 내에 어떻게 조성할지 콘텐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 내용에는 도청 후적지는 산업혁신 거점으로 만들고 경북대 캠퍼스는 인재육성 거점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 거점으로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주거와 문화 거점을 만든다는 그런 큰 그림 하에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융합특구가 주변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연계용역을 7월부터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어떤 조성 방향이, 정부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다 싶어서 4월달부터 7월까지 용역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서 정부 정책 변화가 있으면 그걸 수용해서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 놓았다가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구에 아까 최우영 의원의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 그랜드 도시디자인 그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적지에 대해서 대구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걸 용역을 9월부터 11월말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했다가 12월부터 대구시와 우리 구가 용역을 다시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구에는 오늘 용역을 최종보고회가 개최되고 대구시는 추후에 아마 보고회 개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이 완료가 되고 대구의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대구시에서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그동안 용역한 용역 결과와 또 우리 구의 용역결과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11월에 산격동을 포함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견과 금년 8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결과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대구시에서 완료가 되면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제안을 국토부에 하게 되고 국토부와 중앙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자가 실시설계 계획을 만들 겁니다.
  만들게 되면 대구시에서 승인을 거쳐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심융합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특별법은 국회 차원에서 5개 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안은 작년 12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법을 제정할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공청회가 금년 11월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올연말까지 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준비해 왔는데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첫해에 대구시와 광주 두 군데 되어 있고 두 번째 해에 부산과 대전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울산만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여야가, 국회 여야가 다 찬성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제정이 되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 법이 조기에 제정이 되고 또 대구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시 우리 구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청터 개발 관련해서 글로벌 문화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문화허브 조성 계획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 정책과제로 발표가 되어 있고 또 금년 6월에 대구광역시 시장인수위원회에서 시정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뮤지컬 극장과 국립뮤지컬 진흥원 등 뮤지컬 콤플렉스를 만드는 방안 의 한 개 축과 두 번째는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한 5만 6,000㎡의 부지 위에 연면적 한 11만㎡의 건축을 하는데 2029년까지 6,7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문체부의 예산에 3억 정도가 이 도청터 후적지에 문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뮤지컬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가 되어서 한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써 앞으로 대구시에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도청터 부지를 산업용재로 쓸 부지하고 문화적 용지를 쓰는 부지, 공간 배분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되고 탄력을 받을 겁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뮤지컬 사업 분야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K-드라마나 K-팝 등이 한류의 어떤 중심점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뮤지컬도 신 한류문화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뮤지컬 분야의 사업성장 속도가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20% 정도 성장하는 이런 성장산업이고 또 국내 공연 예술 분야의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근대미술관은 앞으로 근대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서게 되면 전통을 대변하는 간송미술관과 현대미술을 대변하는 대구시립미술관을 포함해서 시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에 빌바오시라고 한 4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형 빌바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주장을 하고 또 도심융합특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과 문화와 주거가 집적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도심융합특구 계획과도 합치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은 198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2021년 기준으로 거래물량이 54만 톤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1조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 전국 세 번째 크기의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유통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농수산물 이전 관련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전 관련 용역을 한 번 하고 2013년에 하고 2015년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는 확장 이전하는 안 하나하고 또 시설을 완전히 이전하는 안, 두 가지 안이 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17년에 대구시와 우리 구 그리고 유통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현대화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계자의 합의를 거쳐서 2018년 4월에 현재 도매시장을 시설 현대화 확장 건축안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2019년 10월에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시설확장을 하는 걸로 해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총 1,07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금년 5월에는 확장이전 대상지로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1만 7,000㎡죠.
  이걸 대구시에서 사들이는 걸로 해서 수용재결까지 끝나고 내년 6월까지 건축용역을 완료를 해서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하는 걸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농산물시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현대적인 어떤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 유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이전하는 안 보다 시설을 옮기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안은 2033년까지 해서 부지를 한 29만 9,000㎡, 시설 총면적은 13만㎡로 해서 이전비용 4,0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 예산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1억 9,700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금년 8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낸 입장과 집행부 입장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시장 확충 재건축안은 그동안에 세 차례 용역을 거치고 또 유통관계자들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라는게 첫째 반대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큰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전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농산동에 대해서 170억이나 18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걸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저도 구의회 입장과 동일하게 현재 시장을 확장, 재건축해야 된다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8월까지 용역이 되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에는 현재 시장을 확충하는 안과 새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개연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도 들어갈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전해가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구시에서 이 용역을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구에 구민들의 어떤 동의와, 동의 하에 추진해야 되고 또 특히 후적지에 대해서는 후적지 플러스 팔달시장을, 팔달들을 연계하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 나와서 구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악취로 인한 이 문제입니다.
  이 악취는 기본적으로 엽채류 잔재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가장 큰 악취의 원인입니다.
  그동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2020년에는 총 14건의 민원이 있다가 지금 작년에 5건, 올해 5건, 민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나가지 않게 해서 악취를 해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을 철거를 하고 엽채류 잔재물을 전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서 외부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런 시설 현대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 현대화 계획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그 처리시설 드러내면 되는데 만약에 현대화 계획이 안 되고 이것이 이전 쪽으로 간다면 이전 쪽에 10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주변이 개발이 되고 계속 개발되는데 주민이 악취에 시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된다면 이전 쪽으로 계획이 잡힌다면 대구시와 합의를 해서 원래 시설 현대화 시에 이 시설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하실랍니까, 앉아서 하실랍니까?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나가서,
○의장 차대식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광식 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먼저 매천시장 이전 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민선 8기 취임 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청장님이 우리 의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도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이라는 용역을 본용역 전에도 지금 벌써 발표를 하고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대구시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진행을 시킨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10년 기간에 화재도 났고 이런 사항 속에 조금 더 편리한 시설로서 10년간은 운영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 10년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확충 재건축할 때는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지상뿐만 아니고 지하주차장까지 다 해서 하는 근본적으로 이 방안을, 교통 문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확장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전하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마찬가지로 교통 문제는 굉장히 아마 막히고 불편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련 상가를, 첫째 관련 상가를 이전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 부지 1만 7,0000㎡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걸 시에서 수용 재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그런 쪽으로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산동 쪽으로 그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우영 의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단되고 이전이 검토되더라도 기존에 현대화 사업 1,075억의 예산,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관련상가 이전을 검토해 둔 화물주차장으로서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인 10년, 15년을, 단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현대화사업으로서의 방향전환, 그 과정에서의 어떤 지금 매입한 부지 땅 또다시 매각을 한다는 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피로도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방향도 서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의원  다음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융합특구에서 우리가 새로운 북구의 밑그림을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 홍준표 시장 공약 속에서는 보면 동대구소방서 그리고 법원 후적지 부분에 동대구 벤처밸리를 이야기하고 수성 알파시티에도 결국 ABB의 모든 자원들을 그쪽으로 한다는데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앉을 우리의 먹거리들도 결국은 동일 업종들일 건데 과연 대구에 그렇게 ABB 산업들이 우리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올 산업들이 많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플러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주거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문화예술 허브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자리에다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연계개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일대를 신천과 연계를 해서 하면 주거문화가 아주 우수한 인프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저는 그런데 비해서 쳐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기본 그 자체가 도심에, 도심에 인구가 밀집하는 걸로 되어 있기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최우영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문화와 주거와 산업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신청사를 유치한 달서구에 신청사 건립이 지금 엇박자가 나면서 특히 내년도 대구시 예산 속에 신청사 설계 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결국은 달서구에서는 신청사 이전이 완전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 북구가 어부지리로 신청사 유치를 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청 별관이라고 이야기되던 도청터가 결국은 산격동 청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자체는 시장이 거주하면 결국은 본청이 되겠지요.
  그런데 산격청사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결국은 시청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심융합특구가 앉을 자리에 대구시 청사가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7월 28일날 시장님을 김승수 국회의원하고 둘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신청사가 늦어지고, 우리 빨리 비워달라 시청에서, 그것도 요청을 했고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최우영 의원님도 우려가 시청이 눌러앉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은 뒤엎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구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신청사 부지 반틈을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비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달서구 차원에서는 신청사만 달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화광장을 다 포함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것이 당초 계획이고 구민의 바람인데 반틈을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비용을 만든다 하니까 달서구에는 당연히 반대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해충돌의 그런 상황이지, 의견 충돌의 상황이지 이걸 대구시민이 다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뒤엎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우영 의원  가장 큰 덕목은 어떻게 보면 앞에 권영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신청사 유치가 이루어졌고 또 매천시장도 세 번에 걸친 용역 이후에 합의된 상인들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시 뒤엎어지면서 지금 생겨지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속에 특히 도심융합특구라든지 매천시장은 우리 북구와 굉장히 생계와 관련되는 주요 문제이고 청장님의 오늘 말씀이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생각과 전연 다르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만 우리가 원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달서구청사 문제와 같이 지금 시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을 때는 도심융합특구에 우리가 앉힐 시간들도 차이가 생겨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북구와 관련된 그랜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저녁 많은 분들이 3시 넘게 축구를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영웅이 아르헨티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3선 구청장으로서의 마지막 투혼으로서 북구에 새로운 10년, 20년 먹거리 대계를 좀 챙길 수 있도록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해서 이루어낼 그런 과제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많이 도와 주십시오.
최우영 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영준·김종련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오영준 의원, 김종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오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북구, 발전하는 북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44만 북구 주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바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종이 바로 공무원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120만 명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비율은 4.3%로 그 수가 5만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단순 비율로 놓고 보자면 북구 공무원들 중에서도 약 50여 명 정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의 북구청 의원면직자 및 휴직자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면직자의 수는 각각 1명, 7명인데 비해 작년과 올해의 면직자 수는 각각 15명, 1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총원 대비 휴직자 비율 또한 2020년 휴직자 비율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민원 및 업무 증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공무원 직무만족도 등이 꼽히는 반면 한 가지 특정 안건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7명의 결원이 발생한 과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해당 조례안 제8조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기록"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미비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조정회의 등 업무 현장 일선에서 직접 민원인 및 관계자들과 소통한 내용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 증명하고자 할 때 곤란한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기록이나 음성, 영상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안건의 경우 민원응대 시 속기록 및 음성, 영상기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제8조1항6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확보해주십시오.
  청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할 때에도 여러 기록을 남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확한 기록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호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대전 중구, 천안시 등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 또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공무원 직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 비해 조직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북구의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안은 북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방 및 시스템 정립에 그 목적을 두는 조례안입니다.
  처벌 및 징계에 목적을 둔 조례안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중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고통을 준다는 내용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살펴보자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등 우위성을 뜻하기 때문에 낮은 직급의 구성원이 높은 직급의 구성원에게 행하는 괴롭힘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간의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시 적극적인 조사 및 대처와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관점으로 해당 사안에 접근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고에 앞장 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마는 특히 각종 변수들과 사정들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공무 수행의 주체인 직원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주민편익 증진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북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북구가 지향하는 바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북구청과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주민이자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나가야 하는 귀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무원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그 결실이 주민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그동안 의회활동을 통해 44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사업들에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북구’, ‘주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배광식 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언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실시를 앞둔 교육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 디지털세대, 교육격차, 새로운 인재상의 대두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제입니다.
  본 논의의 요지는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구의 교육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교육도시 북구의 면모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8개 구·군 중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에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진로진학센터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 수성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18년을 전후하여 각 구에 설립되었고 사업은 대체로 진로탐색과 진학지원의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2년도 북구 진로진학센터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이 100여 명, 학부모 상담 70여 명, 대입컨설팅은 수시, 정시를 합해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로탐색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진학지원은 입시설명회 세 번, 대입컨설팅 수시 8·9월, 정시 12월에 개별 신청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진로진학센터가 ‘문화예술특화센터’라는 입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 진로진학센터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구의 진로진학지원 실적과 계획이 타 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가 당면한 문제는 첫 번째,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부문입니다,
  진로교육이 대부분 체험교육 업체에 의해 직업체험 형식의 수업으로 문화센터 형태 또는 강사파견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진학지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수요 및 요구에 양적, 질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도적인 타 지역의 진로탐색 교육은 초창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던 수업 형태에서 현재는 행정기관-학교-지역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생태계 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나 부분적 체험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진로탐색 교육의 한계점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방안으로 우리도 되도록 빨리 방향성을 잡아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가까운 수성구는 올해 초 진로진학센터를 품은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 진로 탐색 및 진학지원에 선제적이고 확장된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발 빠른 지원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실시로 학생들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부하며 서열화된 학교가 아닌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학교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24년도에 발표될 예정이며 학교의 역할 또한 학생의 진로와 학업설계지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공동교육과정 외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다시 학교와 지역연계 협력교육과정이 요구되기에 이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교육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양에 변화가 있어왔지만 문제는 변화의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각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 교육사업으로 자유학년제 지원, 영어체험학습, 청소년 국악, 우리 마을 바로 알기, 교육나눔 사업, 코딩교육, 진로진학센터 운영이 사실상 다양한 진로탐색이라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프로그램이 내실을 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이 맞춤형 개별진로적성 프로그램으로서 또는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학부모들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업에 학습컨설팅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역할이 단순히 단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수성미래교육재단, 서울은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정주여건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구 유입 및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교육도시 북구가 찾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실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