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위원장 허정수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복지환경국, 상임위가 다르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백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어떤 탄소중립에 관해 가지고 우리 8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을 봤을 때 우리 탄소중립 예산 자체가 늘었는 것도 없고 도로 줄었는 것 같은데 어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백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어떤 탄소중립에 관해 가지고 우리 8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을 봤을 때 우리 탄소중립 예산 자체가 늘었는 것도 없고 도로 줄었는 것 같은데 어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 과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환경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줄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탄소중립 용역으로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게 빠짐으로써 조금 적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탄소 포인트 예산도 늘었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줄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탄소중립 용역으로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게 빠짐으로써 조금 적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탄소 포인트 예산도 늘었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지 플러스 된 게 안 보이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탄소중립 예산 1억 때문에 좀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줄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줄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탄소중립 용역계획 1억 반영들이 올 4월달에 나왔었습니까, 언제 나왔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4월에,
○최우영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니요. 완료는 아니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계획기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6일자로, 그게 왜냐하면 국가 정부가 바뀜으로써 탄소중립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확정안이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해 놓았고, 그게 3월에 확정이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구시 계획이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우리가 또 늦어진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1년 정도 또 늦어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먼저 수립을 해 놓고 변경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또 정부에 확정안이 나오면 대구시 계획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먼저 수립을 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방침을 확정안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중지를 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바로 수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지면서 우리도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최종 결과를 내겠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최우영 위원 그렇게 일정을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 중에 해동자원 폐기물 선별장, 보수 금액 5,000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 중에 해동자원 폐기물 선별장, 보수 금액 5,000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해동자원에 선별장 건물이 20년간 손을 안 댔거든요.
안 대고 지금 현재 지붕이 누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지붕 누수 잡고 거기에 해 가지고 지붕 공사하는데 일단 5,000만 원 예산 올렸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명 조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휴게시설, 화장실, 직원 편의시설 관련 해 가지고 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안에 건물 리모델링 관련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서 1억 지금 건물보수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안 대고 지금 현재 지붕이 누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지붕 누수 잡고 거기에 해 가지고 지붕 공사하는데 일단 5,000만 원 예산 올렸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명 조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휴게시설, 화장실, 직원 편의시설 관련 해 가지고 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안에 건물 리모델링 관련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서 1억 지금 건물보수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건물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우리 구청입니다.
○최우영 위원 구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건물 지어가지고 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지붕 누수 수리 및 중대재해법에 따른 보수까지 들어가서 1억이 반영이 되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이슈가 되었던 청소수거차량에 따른 사망자가 있고 청소차량 인력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 교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된 예산이라든지 반영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주요 이슈가 되었던 청소수거차량에 따른 사망자가 있고 청소차량 인력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 교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된 예산이라든지 반영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형 저상차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해에 더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상형 차량이 탑승이 좌우측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 2명이, 그러면 좌측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차도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조금 개선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안전차량으로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형 저상차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해에 더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상형 차량이 탑승이 좌우측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 2명이, 그러면 좌측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차도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조금 개선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안전차량으로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안전한 차량을 했을 때는 작업에서의 동선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일을 하기가 더 힘들다 그런, 그럼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반응을,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위험에 더 노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우영 위원 아, 위험에 더 노출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왜 그런가 하면 저상형 차량 뒤에 공무직 타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최우영 위원 탑과 사이에 타는 거지요 화물칸에,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차가 우측에서 인도 쪽에서 탑승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건,
○최우영 위원 차도 쪽에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차도 쪽에서 한 사람 타고 인도 쪽에서 한 사람 타고, 타고 오르내리는데 바로 차도에 차 주행하는 쪽으로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위에서도 생각을 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성구에서 작년에 1대 도입되었었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수성구도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3인 1조가 아니고, 원래 그 차에 3인 1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인 1조라는 건 인도 쪽에서 두 사람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인도 쪽에서 한 사람만 타는 거지요.
운전기사 그리고 한 사람,
운전기사 그리고 한 사람,
○최우영 위원 그럼 차도 쪽에서 탑승하는 사람은 없이 운행하다 보니까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럼 작업강도나 이런 건 조금 더 높아지지요.
○최우영 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검토되고 난 뒤에 차량구입을 검토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최우영 위원 작년에 주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전혀 새로 개선 나오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녹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 자료준비까지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 이제 올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지요?
우리 문화녹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 자료준비까지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 이제 올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지요?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예.
○장영철 위원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최순남 과장님도 마찬가지 연말에 하시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자주 뵜어야 되는데, 계실 동안 좀 더 정을 냈어야 되는데 못 낸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가시는 길에 제2의 인생에서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안, 추가예산 확보 해서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서 자료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요구했는 것보다는 많이 편성은 적었었는데 추가로 올라온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안, 추가예산 확보 해서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서 자료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요구했는 것보다는 많이 편성은 적었었는데 추가로 올라온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 예산은 혹시 저희들이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잔여예산이 현재 남아 있으니까 이걸 좀 반영해 주세요가 아니고 혹시나 잔여예산이 남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반영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장영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당초예산 요구한 것 보다 사실 금액이 많이 적잖아요. 그지요.
많이 적은데 그래도 예산안 대비 또 예산안 편성한 거 대비해서 9,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예산이 남아 있는 거 보다도, 남아 있게 되면 이렇게는 무조건 최소한 있어야 된다,
많이 적은데 그래도 예산안 대비 또 예산안 편성한 거 대비해서 9,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예산이 남아 있는 거 보다도, 남아 있게 되면 이렇게는 무조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 마음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봐도 사실 이거 해도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제가 지역구가 도남동이다 보니까 도남지구가 새로 조성이 되었고 LH에서 이관을 받잖아요. 그지요?
이관 받으면서 하게 되면 사실 이거 가지고,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인원 30명, 3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도남지구 전체 관리하려면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관 받으면서 하게 되면 사실 이거 가지고,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인원 30명, 3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도남지구 전체 관리하려면 인원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 전체 사정상 저희들 것만 무작정 요구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불급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거라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공원녹지과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자료를 봤을 때 도남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포함시켜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 같이 해서 도남지 수변공원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곧 나오는데 그 결과물과 그다음에 중기계획안 하고 합쳐서 정말로 도남지가 주민들, 특히 사실 도남지 같은 경우는 서리지에 대비했을 때 접근성은 더 낫다고 봅니다.
현재는 구석에 있지만, 그 인근에 벌써 개발이 다 되어 있고, 1만 4,000명 정도 주민이 입주가 올해 말까지 되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기계획대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자료를 검토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리지 못지않은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공원녹지과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자료를 봤을 때 도남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포함시켜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 같이 해서 도남지 수변공원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곧 나오는데 그 결과물과 그다음에 중기계획안 하고 합쳐서 정말로 도남지가 주민들, 특히 사실 도남지 같은 경우는 서리지에 대비했을 때 접근성은 더 낫다고 봅니다.
현재는 구석에 있지만, 그 인근에 벌써 개발이 다 되어 있고, 1만 4,000명 정도 주민이 입주가 올해 말까지 되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기계획대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자료를 검토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리지 못지않은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녹지국은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주 뵙지를 못해서 조금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또 모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내년에도 정말 북구를 위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98페이지 우리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문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었겠지만 각 위원회마다, 그지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답변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두루두루 오갔는지를 사실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 내지는 여러 가지 내년에 더 좀 활기차고 더 좀 완성도 높은 축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본 위원이 그때 7대 때 만들어져서 바람소리길 축제가 지금 몇 년간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문화녹지국은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주 뵙지를 못해서 조금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또 모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내년에도 정말 북구를 위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98페이지 우리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문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었겠지만 각 위원회마다, 그지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답변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두루두루 오갔는지를 사실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 내지는 여러 가지 내년에 더 좀 활기차고 더 좀 완성도 높은 축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본 위원이 그때 7대 때 만들어져서 바람소리길 축제가 지금 몇 년간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 축제가 2015년에 군소 축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수년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구가 축제가 지금 대표축제가 바람소리길 축제이고 얼마 전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가 있었구요.
앞으로 신성장도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댕댕이 페스티벌이라고 산격대교 밑에서 3일간 반려견, 반려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소리길 축제를 제가 보니까 사실 이번에 1억 5,0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업이라 하고 내용이 1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면서 물가상승률 감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뭔가 몇 줄이라도 나열되어 있었으면 조금 듣기가 좋았을텐데 하는 일단은 생각이 있구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사실 별 설명 없는 요인에 비해서는 1억 5,000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때 축제를 보면서도 전혀 몰랐었던, 의원님들도 전혀 몰랐었던 플로킹 어플 앱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4,400만 원이 또 소요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써도 된다하니 결론적으로는 2억 가량의 증액이 되는 걸로 보아 집니다.
보아 지는데 위원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구요.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콘텐츠, 그다음에 방향성, 그다음에 개선책, 조금 맥락 없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나열되어 있었고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정신없이 체험도 하고 했었는데, 아, 진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디나 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축제라기보다는 너무 해가 거듭될수록 업체들을 종류를 더 늘려서 나열식만 하는 그런 행사에 좀 치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구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 담당하는 모 직원분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고 있고 우리가 위탁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믿고 전문가들이 의도하는 대로 물론 체크도 하지만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체크를 하고 하고 해 보니 아, 우리도 좀 속은 듯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모 직원 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속상한 부분도 있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어쨌든 물가상승도 좋고 뭐 이런 이런 요인에서 무조건 증액 증액, 해마다 증액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증액을 해 줘버린다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무 감액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려서 무조건 잘 한다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한번 올려줘 보자,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그럴까요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별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물가상승도 되었고 잘 한다 하니까 이번에 그냥 한번 줘봅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원안가결이 되었다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보고요.
그렇다라면 사실 위탁받은 재단에서도 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별 걱정 없이 뭐 별 방향성 없이 개선책 없이 아마 또 올라오지 않을까, 금액이, 증액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무조건적이 아니고 떡볶이 페스티벌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큰 금액이 사실은 증액이 되었어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 갑자기 증액분이 크기는 하지만 너무나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한 번 또 잘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 그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댕댕이 페스티벌도 3일간 이루어지는데 9,5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금 걱정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 페스티벌이고 한번 진행 해 보고 정말 그 효과도 한번 보고 그리고 괜찮다라면 증액 아니라 증증액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예결위가 열렸는데 예결위에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라면 예결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증액 내지는 삭감 내지는 어떤 결정이 날지를 저도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사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답변들이 오가고 소통이 있었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듣지는 않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가 축제가 지금 대표축제가 바람소리길 축제이고 얼마 전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가 있었구요.
앞으로 신성장도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댕댕이 페스티벌이라고 산격대교 밑에서 3일간 반려견, 반려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소리길 축제를 제가 보니까 사실 이번에 1억 5,0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업이라 하고 내용이 1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면서 물가상승률 감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뭔가 몇 줄이라도 나열되어 있었으면 조금 듣기가 좋았을텐데 하는 일단은 생각이 있구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사실 별 설명 없는 요인에 비해서는 1억 5,000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때 축제를 보면서도 전혀 몰랐었던, 의원님들도 전혀 몰랐었던 플로킹 어플 앱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4,400만 원이 또 소요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써도 된다하니 결론적으로는 2억 가량의 증액이 되는 걸로 보아 집니다.
보아 지는데 위원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구요.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콘텐츠, 그다음에 방향성, 그다음에 개선책, 조금 맥락 없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나열되어 있었고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정신없이 체험도 하고 했었는데, 아, 진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디나 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축제라기보다는 너무 해가 거듭될수록 업체들을 종류를 더 늘려서 나열식만 하는 그런 행사에 좀 치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구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 담당하는 모 직원분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고 있고 우리가 위탁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믿고 전문가들이 의도하는 대로 물론 체크도 하지만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체크를 하고 하고 해 보니 아, 우리도 좀 속은 듯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모 직원 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속상한 부분도 있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어쨌든 물가상승도 좋고 뭐 이런 이런 요인에서 무조건 증액 증액, 해마다 증액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증액을 해 줘버린다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무 감액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려서 무조건 잘 한다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한번 올려줘 보자,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그럴까요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별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물가상승도 되었고 잘 한다 하니까 이번에 그냥 한번 줘봅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원안가결이 되었다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보고요.
그렇다라면 사실 위탁받은 재단에서도 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별 걱정 없이 뭐 별 방향성 없이 개선책 없이 아마 또 올라오지 않을까, 금액이, 증액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무조건적이 아니고 떡볶이 페스티벌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큰 금액이 사실은 증액이 되었어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 갑자기 증액분이 크기는 하지만 너무나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한 번 또 잘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 그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댕댕이 페스티벌도 3일간 이루어지는데 9,5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금 걱정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 페스티벌이고 한번 진행 해 보고 정말 그 효과도 한번 보고 그리고 괜찮다라면 증액 아니라 증증액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예결위가 열렸는데 예결위에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라면 예결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증액 내지는 삭감 내지는 어떤 결정이 날지를 저도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사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답변들이 오가고 소통이 있었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듣지는 않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또 한 번 거치고 예결위에서 다시 또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금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되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 검단파크골프장 위·수탁 계약 해지 대비해서 인건비만 반으로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저는 문화녹지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까자 그 이야기 이전에 어떤 편성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명확한 증액 요인이 있지 않는다음에 또 자꾸만 올라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장윤영 위원이 지적했던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나은 예산,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더 나은 축제를 하겠다,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억 2,000 행사를 1억 5,000 그냥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화녹지국 질타하기 보다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못 했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담았는 예산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같은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8,500만 원으로서 자체 행사를 2년 시행을 해 봤던 행사이고 교육의 성과는 상당히 좋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질의 인당 27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인터넷 교육을 교육특구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 과정을 지자체가 특정 소외계층을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모집에서 1,500명으로 확대시키는 국비, 시비가 전혀 없는 구비 예산으로서만 책정되는 예산을 8,700에서 4억으로서 예산 증액하는 게 과연 코로나를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 북구 재정의 편성기준에 맞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최소 2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전혀 타 의원들이 받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복우 과장님께서 그날 이 행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열변을 토하신 내용에 상당히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상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교육특구지정 문제에서 걸리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8,500에서 느닷없이 4억의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를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에 대한 어제 기획실에 할 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산편성 기준에서 위·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해지사유가 드러나지 앉았고 그냥 위·수탁 과정에서의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반납하겠다는 우려 속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를 1년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과연 타당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획실장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방침이라고 할까, 위·수탁 해지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금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되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 검단파크골프장 위·수탁 계약 해지 대비해서 인건비만 반으로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저는 문화녹지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까자 그 이야기 이전에 어떤 편성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명확한 증액 요인이 있지 않는다음에 또 자꾸만 올라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장윤영 위원이 지적했던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나은 예산,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더 나은 축제를 하겠다,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억 2,000 행사를 1억 5,000 그냥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화녹지국 질타하기 보다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못 했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담았는 예산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같은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8,500만 원으로서 자체 행사를 2년 시행을 해 봤던 행사이고 교육의 성과는 상당히 좋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질의 인당 27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인터넷 교육을 교육특구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 과정을 지자체가 특정 소외계층을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모집에서 1,500명으로 확대시키는 국비, 시비가 전혀 없는 구비 예산으로서만 책정되는 예산을 8,700에서 4억으로서 예산 증액하는 게 과연 코로나를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 북구 재정의 편성기준에 맞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최소 2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전혀 타 의원들이 받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복우 과장님께서 그날 이 행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열변을 토하신 내용에 상당히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상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교육특구지정 문제에서 걸리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8,500에서 느닷없이 4억의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를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에 대한 어제 기획실에 할 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산편성 기준에서 위·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해지사유가 드러나지 앉았고 그냥 위·수탁 과정에서의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반납하겠다는 우려 속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를 1년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과연 타당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획실장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방침이라고 할까, 위·수탁 해지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이동이 나서 왔을 때 회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협회 회장님하고, 회장님께서 본인들은 수탁기간을 5월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계약했는 시점은 5월인데 사실 위탁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준공시점이었어요.
준공시점은 12월 30일이 되어서 내년 12월 30일이 5년이 되어서 끝나는데 본인들은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사실 수탁료나 이런 인건비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한테 공짜로 관리해 준다, 자원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그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분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초에 저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게 새벽반이 있습니다.
새벽반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반이 보통 하절기 같은 경우에 5시부터 8시까지는 조기반이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정규반이고 4시 이후에 일몰 시 19시까지가 일반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조기반이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회원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부제로 되어서 회원만 다 해도 인원이 너무 넘치니까 클럽회원만 4부제로 저희가 위탁했는데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올해 조기반을 오픈을 해서 협회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는 그걸 오픈해 달라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회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 협회장님이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조기반도 개설하고 뭐 자기들이 이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본인이 그만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섯 분 정도가 오셔서 7시로 늦춰달라, 왜 새벽반을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위·수탁 운영수칙에도 보면 하절기에는 5시, 동절기에는 6시에 새벽반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안에, 그래 있으니 당연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내에서 대구시 안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협회에 위탁한 거는 북구에 검단파크골프하고 무태파크골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협회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만 제한을 두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도 이용제한을 두지 말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단파크골프장을 개설할 때 시비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7억 정도 예산 들었는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4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의 주민들이 지금 서재나 이런데 많이 가서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새벽반을 개설 해 달라고 그렇게라도 조금 해소시키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셨고 그때 오셔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협회는 무조건 협회원들만 쳐야되고 하겠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협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민이나 다른 분이 칠 수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내일 당장부터 본인들이 그만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겠데요.
거기 수석, 부회장님 중에서 가장 많이 주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수탁을 포기하시냐 하니까 본인이 포기하신대요.
그런데 그전에도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 그러면 포기하시면 위수탁서를 포기서를 내십시오 하니까 본인이 내신다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이후에 회원들한테 제가 알기로 쪽지 같은 거 돌리면서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새벽반을 열라하고 문을 다 열면 우리 구장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당장 그만둔다하고 이러니,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막 되니까 서로 신고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협회에서 제일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당시에는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창고 하나 만들고 이러다가 최근에 알기로는 회장이 바뀌고 나서 출입 부스도 새로 만들고 교육장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었어요 휴게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하천법이나 검토해 보니 그전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불법이지만 처음에는 텐트 같은 거 좀 있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쇠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공글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워낙 많이 오고요.
여러 군데로. 우리 하천점용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오고 물론 안에 푸드트럭, 여기서 천막을 만드니 옆에 푸드트럭도 또 천막을 만들고 이래서 하여튼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합니다.
자진철거 일단 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 해야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이 철거를 안 되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실 이 위탁이 중지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중지되었을 경우에 사실 파크골프장이라는게 크게 많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클럽회원들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회비를 냈는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이게 오픈이 되게되면 누구나 오시면 줄 서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경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이동이 나서 왔을 때 회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협회 회장님하고, 회장님께서 본인들은 수탁기간을 5월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계약했는 시점은 5월인데 사실 위탁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준공시점이었어요.
준공시점은 12월 30일이 되어서 내년 12월 30일이 5년이 되어서 끝나는데 본인들은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사실 수탁료나 이런 인건비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한테 공짜로 관리해 준다, 자원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그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분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초에 저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게 새벽반이 있습니다.
새벽반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반이 보통 하절기 같은 경우에 5시부터 8시까지는 조기반이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정규반이고 4시 이후에 일몰 시 19시까지가 일반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조기반이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회원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부제로 되어서 회원만 다 해도 인원이 너무 넘치니까 클럽회원만 4부제로 저희가 위탁했는데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올해 조기반을 오픈을 해서 협회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는 그걸 오픈해 달라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회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 협회장님이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조기반도 개설하고 뭐 자기들이 이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본인이 그만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섯 분 정도가 오셔서 7시로 늦춰달라, 왜 새벽반을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위·수탁 운영수칙에도 보면 하절기에는 5시, 동절기에는 6시에 새벽반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안에, 그래 있으니 당연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내에서 대구시 안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협회에 위탁한 거는 북구에 검단파크골프하고 무태파크골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협회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만 제한을 두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도 이용제한을 두지 말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단파크골프장을 개설할 때 시비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7억 정도 예산 들었는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4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의 주민들이 지금 서재나 이런데 많이 가서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새벽반을 개설 해 달라고 그렇게라도 조금 해소시키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셨고 그때 오셔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협회는 무조건 협회원들만 쳐야되고 하겠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협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민이나 다른 분이 칠 수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내일 당장부터 본인들이 그만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겠데요.
거기 수석, 부회장님 중에서 가장 많이 주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수탁을 포기하시냐 하니까 본인이 포기하신대요.
그런데 그전에도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 그러면 포기하시면 위수탁서를 포기서를 내십시오 하니까 본인이 내신다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이후에 회원들한테 제가 알기로 쪽지 같은 거 돌리면서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새벽반을 열라하고 문을 다 열면 우리 구장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당장 그만둔다하고 이러니,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막 되니까 서로 신고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협회에서 제일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당시에는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창고 하나 만들고 이러다가 최근에 알기로는 회장이 바뀌고 나서 출입 부스도 새로 만들고 교육장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었어요 휴게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하천법이나 검토해 보니 그전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불법이지만 처음에는 텐트 같은 거 좀 있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쇠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공글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워낙 많이 오고요.
여러 군데로. 우리 하천점용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오고 물론 안에 푸드트럭, 여기서 천막을 만드니 옆에 푸드트럭도 또 천막을 만들고 이래서 하여튼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합니다.
자진철거 일단 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 해야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이 철거를 안 되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실 이 위탁이 중지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중지되었을 경우에 사실 파크골프장이라는게 크게 많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클럽회원들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회비를 냈는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이게 오픈이 되게되면 누구나 오시면 줄 서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경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파크골프장은 검단파크골프장 그다음 최근에 무태파크골프장 그리고 준비 중인 사수동 파크골프장이 있고 한데 이런 위탁운영을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게 된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었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 많이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북구가 파크골프를 앞서서 시행했는 거 같습니다.
2009년 그때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게 2018년까지 조성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할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협회에서 출입 체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그때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게 2018년까지 조성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할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협회에서 출입 체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건 서류상 계약 해지 내용 속에는 어디 봐도 지금 해지 사유에서 위·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해지 절차를 받은 근거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갈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과정 속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운영상황의 변화 그리고 또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협회장이 바뀌면서 나름 없는 예산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낫게 해 보겠다는 게 불법시설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 부재인 거지요.
제일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위법한 시설 부산청에 지적을 받아야 될 정도의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설치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푸드트럭 운영 부분에서 맞불이 켜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예산편성, 파크골프장 운영을 반납하겠다라는 설, 이 이전에 파크골프장 운영자체의 문제점이 불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우리 오현미 과장님은 임기 중에 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항이 생겼고 그런데도 북구의회라든지 어떤 쪽에도 없었고 저는 더 그거 했던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분명히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오 과장님 표현은 검단파크골프장은 금년도에 내년까지 5년간이고 무태파크골프장은 뒤늦게 계약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료시점을 맞춰서 3년 계약으로 내년에 맞췄다, 향후에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영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비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했던 이야기 속에 벌써 예산은 3억 7,000 예산이 인건비가 반영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직영을 하겠다는 준비가 벌써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내뱉을 수 있지요, 반납하겠다라는, 그 근거 하나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런 예산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되었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반년치 예산이든지 분기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을 때도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고 있다가 느닷없이 밝혀지니까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한 예산이 1년치 예산을 편성시키는, 저는 앞에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속에 우리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이지만 이런 편성한 예산이 정말 충분히 삭감 검토되어야 되고 할 내용이지 그냥 평이하게 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갈등과정 속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운영상황의 변화 그리고 또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협회장이 바뀌면서 나름 없는 예산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낫게 해 보겠다는 게 불법시설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 부재인 거지요.
제일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위법한 시설 부산청에 지적을 받아야 될 정도의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설치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푸드트럭 운영 부분에서 맞불이 켜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예산편성, 파크골프장 운영을 반납하겠다라는 설, 이 이전에 파크골프장 운영자체의 문제점이 불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우리 오현미 과장님은 임기 중에 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항이 생겼고 그런데도 북구의회라든지 어떤 쪽에도 없었고 저는 더 그거 했던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분명히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오 과장님 표현은 검단파크골프장은 금년도에 내년까지 5년간이고 무태파크골프장은 뒤늦게 계약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료시점을 맞춰서 3년 계약으로 내년에 맞췄다, 향후에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영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비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했던 이야기 속에 벌써 예산은 3억 7,000 예산이 인건비가 반영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직영을 하겠다는 준비가 벌써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내뱉을 수 있지요, 반납하겠다라는, 그 근거 하나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런 예산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되었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반년치 예산이든지 분기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을 때도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고 있다가 느닷없이 밝혀지니까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한 예산이 1년치 예산을 편성시키는, 저는 앞에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속에 우리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이지만 이런 편성한 예산이 정말 충분히 삭감 검토되어야 되고 할 내용이지 그냥 평이하게 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페이지 545페이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여기에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올해 교육부에서 해서 전국 30개 컨소시엄을 해서 총예산이 405억 해 가지고 한 컨소시엄 당 약 15억 내외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3개 학교가 한 컨소시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 5,000이 편성되고 총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부의 선정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페이지 545페이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여기에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올해 교육부에서 해서 전국 30개 컨소시엄을 해서 총예산이 405억 해 가지고 한 컨소시엄 당 약 15억 내외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3개 학교가 한 컨소시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 5,000이 편성되고 총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부의 선정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하고 영진전문대, 3개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면 총 1년에 15억 원씩 3년간 4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10%, 1억 5,000씩 같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억 5,000이 저희 구에서 부담할 대응투자비입니다.
선정되면 총 1년에 15억 원씩 3년간 4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10%, 1억 5,000씩 같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억 5,000이 저희 구에서 부담할 대응투자비입니다.
○장영철 위원 1억 5,000?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총사업비 3억 하는 얘기는, 총사업비가 3년간 3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3년간 45억입니다.
3억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아마,
3억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아마,
○장영철 위원 이 책자에는 현재 설명서 책자 348페이지에 보면 현재 컨소시엄 해서 ’23년 1월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게 3억이 뭐냐하면 올해 추경 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올해 추경 거까지 더하면 4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올해 추경 거까지 더하면 4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아, 올해 거 반영 안 되어서 그렇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올해 추경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4억 5,000입니다.
○장영철 위원 4억 5,000으로 간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교육부 발표자료 같은 경우는 15억 내외, 그럼 15억 내외라는 건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마는 그 비용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5억씩 3년간 지원받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또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안경특구에 관한 관련학과 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특화사업의 하나구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고도화 그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제공, 그것도 각 대학 측에서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공모사업할 때 대학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또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안경특구에 관한 관련학과 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특화사업의 하나구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고도화 그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제공, 그것도 각 대학 측에서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공모사업할 때 대학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에 추진해서 전국에 30개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북구가 그래도 선정되었다는 게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실 우리 교육부에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실지 우리가 예산편성 받은 비용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또 교육을 위해서 더욱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또 교육을 위해서 더욱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