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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은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위원장 김상선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들 인사를 시켜드리는 게 도리인데 제가 고민 끝에 우리 팀장님들 운영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북구의회 제9대 개원과 함께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7회 55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127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116건, 수정 8건, 부결 2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의원 발의는 46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3명의 의원님이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주요사항으로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4대 폭력 예방 등의 필수교육과 함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요구사항 및 의원님 개별 요청 사항 발생 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였고 두 번째 의장 표창장 및 상패 남발 방지에 대하여 표창장 및 표창패 수여 추천자에 대한 공적조서 심의 강화 및 동일 수상 내역과 지역‧단체별 수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쪽, 의정홍보 실적부터 76쪽 표창장 수여 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의원 개인 사무실 확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5분 발언 및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의원 개인 사무실 확보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에 검토 결과 현재 상임 사무공간에서 가벽 설치를 통해 개인 사무공간을 만들 경우 1인당 2평 이내로 협소하고 현재 집행부 역시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및 부지 매입, 사무실 임차 등의 방법을 계획 중이므로 의원님의 개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바빴을 건데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민단체 언론사 의정활동 관련 자료제출 현황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질의 드립니다.
  우리 겸직신고 제출현황이나 징계요구안 이런 거는 언론사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보존기간 몇 년 관계없이 10년이면 10년 전 것이라도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지 규약이나 제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2014년도 것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거는 제가 미처 자세하게 파악 못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에 의하면 내용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있고 또 안 해야 되고 기한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관련된 자료나 자세히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기초의원님들 겸직내역이나 징계사항은 징계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영구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겸직사항은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51페이지에 보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청구한 이유가 2018년 6월 30일 이후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1일부터 겸직신고서 원본 징계요구안 회부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해줘야 되는가요?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네.
임수환 위원  이 부분도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겸직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5년. 징계 같은 경우 이거는 영구보존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는데 나라살림연구소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구하면 다 제출해줘야 되는가요?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정보공개 법률에 의한 경우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저희가 정보공개를 비공개 사항이 아닌 경우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우리 의원 개인이 직접 인사말이나 어떤 내용을 작성 못 하는가요?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 메인디자인이나 이런 건 업체에 맡겨놓았는데 의원님들 약력이나 인사말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가 업체에서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하죠?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수정은 몇 개월마다 하죠?
○주무관 강방록(방청석에서)  수정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대표홈페이지에도 보면 여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벌써 겨울인데 3,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 사진 부분이 올라와 있고 개인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인사말 내용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쪽 업체에 얘기를 해서 개인이 그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집행부는 2번 의회는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설문조사해서 공개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보고받은 게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나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주시고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년 같이 해오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 사무실 의원들 개인사무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무감사 받을 때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명확한 답이 없고 노력할 거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밖에 답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무실 임차라든지 리모델링이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 의회사무국 개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심사비라도 내년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혹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북구청 청사 전체 리모델링이나 증축 관련해서 저도 사무실 관계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재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 옆에 5층하고 그거는 증축 당시에 1층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위에 해서 2층 정도를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는데 청장님께서 상당한 기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증축은 당장은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북구청 근처 건물의 빈공간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셔서 재무과장하고 재무과에서 웬만한 건물은 다 돌아다녔고 봤고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고 지금 같은 경우 창조경제단지 내 옛날 기숙사였던 건물에 유휴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를 해서 접촉을 하니까 삼성창조경제단지 본사가 삼성전자랍니다.
  섬성전자에 저희가 협조 부탁한 게 본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되면 집행부 1개국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당장은 재무과장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면 5층에 있는 회의실을 밑으로 내리고 물론 내리면 의회도 쓰고 집행부도 쓰는데 의회사무국장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상임위원회 의원사무실이 가벽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자리부터 가벽을 헐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지 않겠느냐 어떤 구상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성동에 보면 KT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간이 조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청에서 접촉을 하니까 KT에서는 자기들 관련되는 거 제외하고 일반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에 임대할 계획은 없다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비나 관계되는 거는 만약에 구청도 지금 사실 사무공간이 조직이 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구청도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안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관련되는 만약에 1개국이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면 5층도 여러 가지 벽도 가벽이 있지만 내력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이나 관련 예산은 집행부에서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우리가 따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하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내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당장 편성 안 하더라도 가닥만 잡히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고민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쨌든 내년에 최소한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도 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실 그분들이 용역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그거로 논의가 되어야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끝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안 그래도 8개 구‧군 개별 의원실을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북구 말고 다른 구‧군 의원실을 우리처럼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직원들이 각 구‧군의회 개별사무실 확인한 결과 이게 상반기 때 한 거를 8대 의원님들 계실 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 들어와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관계되는 거는 아직 보고 안 드렸는데 북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는 개별 사무실 내지 개별 사무공간을 지금 많은 데는 4~5평 정도 적은 데는 2~3평 이렇게 해서 달성군은 그 당시 상반기에는 현장 확인을 미처 못 한 것 같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개별사무실을, 완전한 개별공간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대구는 우리 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군은 달성군도 다 개별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다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광역시의 구에도 저는 한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부산이나 대전 인천 이런 데는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못 비치면 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사무실만 원하느냐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이,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에 따른 프라이버시도 있다 보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진행했고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손님들 찾아오면 그래요.
  다른 데는 가면 다 있던데 여기는 같이 쓰나 그러면서 이런 말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4년간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몇 군데 덜 되어서 나았는데 이제는 다 되어서 그런 말을 듣기도 그래서 빨리,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옆에 요식업 여기가 전에 오니 마니 그런 것도 있어서 북구청 보고 사라고 했다 이런 말도 8대 때는 돌았거든요.
  혹시 요식업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요식업 대구지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을 제가 알기로 30억인가 엄청나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 가격보다도 만약에 외식업 지부가 나갔을 경우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따로 갈 수 있는 건물이 대구시에 잘 없는 모양입니다.
  그거만 확보되면 가격절충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받은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해서 다른 데 임차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외식업건물 1층에도 일부 부서가 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 청사도 나중에 별관과 같이 헐어서 하면 주차문제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고민이 이분들이 나갔을 경우 적당한 장소가 아직까지 잘 없다 그 정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1개국이 창조로 가고 다른 건물로 가고 그러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저분들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굳이 개인사무실 다른 데 몇 군데 안 쓰는데 우리가 굳이 필요하냐 8대 때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외식업 그쪽 건물을, 왜냐하면 북구청 국이 다른 1개국이 창조로 가버리면 해당되는 상임위 의원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거를 더 알아보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채장식 위원님 말씀같이 집행부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의회의 사무공간보다 구청의 전체 공간 확보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강력히 전달해서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올라오면 앞에 모니터 해서 홍보하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라오다 보면 우리 얼굴도 보이고 상당히 좋은데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어쨌든 의회가 의장 위주로 돌아가지만 의장님 말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을 의장님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의원들 21명이나 되는데 매일 보면 의장님 혼자 나가서 이야기 하는 이런 거만 나오다 보니까 식상한 면만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말을 줄이고 의원들 21명에 대한 의원들 사진을 자주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지나가면서 사진이나 음성이나 듣고 하는데 자료 하는 것 같은 경우 우리가 9대 의회가 7월에 개원하고 했는데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장면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거 장면이나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도 간곡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축적되면 자연적으로 더 확보되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많아지지 않겠나 사료되지만 의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면 그걸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개개인 의원도 중요하지만 잠깐 비추는 거는 맞지만 의원들 일하는 모습을 많이 비춰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활동사진도 적극적으로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회의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행사 참석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