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1,532억 5,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0억 5,080만 원에서 150억 3,153만 원을 증액한 총 420억 8,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39억 3,587만 원에서 1억 7,241만 원 감액한 37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행복북구 250만 원,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구 의회 협력지원 사업에서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사업에서 손해배상금 3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사업에서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30만 원, 국제화 여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 제작비 300만 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및 외국어 공무원연수비 1,0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및 교류도시 행사비 1,1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사업예산서 등 인쇄비 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에서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 연수 지원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자료 인쇄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수당 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1,100만 원,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만족도 평가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북구소식지 발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청년 웹작가 양성학교 강사수당 390만 원, 청년 솔루션 스쿨 및 청춘 페스티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45억 4,618만 원에서 153억 746만 원 증액된 198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부문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7,4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정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억 2,46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3,933만 원에서 1,4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상단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해 참석수당 3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 및 외부강사료 1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5쪽 하단 국내여비를 6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줄어든 경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239만 3,000원 보다 3,674만 7,000원을 감액한 총 2억 6,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서 기정예산액 2억 1,246만 4,000원에서 2,03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9,2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중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4,979만 8,000원에서 547만 6,000원을 감액한 4,4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활동 단위사업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52만 원에서 활동비 1,487만 1,000원을 감액한 6,5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8,992만 9,000원에서 1,640만 원을 감액한 7,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5,377만 9,000원에서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한 4,5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3,615만 원에서 여비 840만 원을 감액한 2,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습니다.
  세출을 잡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재무과에 결산도 있고 해서 한 46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210억 정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억 정도를 세출에 잡아서 올해 세입세출예산서를 마무리합니다.
  또 이 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액 대비 해가지고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1%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한 해에 예산을 세입세출로 해서 초과세입도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면 초과세입을 일반예비비는 1% 이내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예비비에 이렇게 150억 정도를 증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목적 예비비로 150억 정도 전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합계 해가지고 그 플러스 180억, 150억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 돈은 올해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출 잔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제 추경에 감액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일정한 규모 이상, 이번에 추경한 건 200만 원 이상, 또 지금 연도가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거 빼고 전혀 사업이 종료되었고 하는 건,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재원이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고 200만 원 미만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또 남습니다.
  남으면 또 집행잔액은 그다음 해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차피 결산절차를 거치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로 해서 연초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20억 정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에서 시스템 오류사항이 있어가지고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동별로 신청받은 건 8월달부터 받았습니다.
  8월달 받고 첫 집행이 12월달입니다.
  한 391명 정도 받았고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2년에, 20억 하는 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024년 12월 31일, 그렇게 동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해 놓고 내년도에 이 돈으로 동별로 청년월세 원가구는 100%, 본인가구는 60% 소득 해가지고 그 자격조건에 들어온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매월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학교 쪽에도 홍보도 하고 우리는 사업을 이게 연초에 시작했으면 충분히 20억 같으면 10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오류로 해가지고 신청입력이 4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8월달부터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와가지고 첫 지원이 1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집행된 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간이 하반기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 20억이고 내년도도 더 편성되었습니다 10억,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총 30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명시이월된 사업이 20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국비 5억 7,000, 시비 5억 7,000 해가지고 11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2023년도 본예산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해서 문화 쪽도 있지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서 1년 동안 다른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걸 심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해가지고 각종 조례안이나 내년도 각종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상훈 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먼저 혁신전략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혁신전략실 업무가 올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앞선 두 실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달리 특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도 저도 사실은 올해 처음 부서장으로서 안건심사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허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웃는 이 있음)
  여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따뜻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올 한 해 동안 예산편성에 많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체 북구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98억 700여만 원 보다 37억 4,100여만 원 감액된 660억 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75쪽, 법정선거관리 경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20억 8,000여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행정지원에서는 가로기 게양 인부임 집행잔액 및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미실시로 800만 원 감액하여 총 7억 2,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직원 능력개발에서는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 원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복지향상에서는 부조 급여금 1,400여만 원과 행정종합 배상공제 공제회비 9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3,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실시로 1,500여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동 행정 지원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비 100여만 원 감액, 국내교류 활성화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감소로 1,300여만 원을 감액하여 2,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통 인력운영비에서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15억 9,8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41억 4,400여만 원은 감액하여 총 575억 5,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5,2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필요 인건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7,815만 원을 증액한 총 58억 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000만 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태전1동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5,841만 원 감액한 83억 8,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집행잔액 1,449만 원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동 청사관리사업에서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에 복현2동 내진보강 공사비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4쪽,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청사신축 사업은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고 구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 중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 작성용역 집행잔액 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내시된 특별교부금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4억 2,568만 원과 세출예산 2억 9,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4억 2,805만 원 보다 237만 원이 감액된 4억 2,5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833만 원, 과태료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민원증명발급 수수료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억 4,387만 원 보다 4,450만 원이 감액된 2억 9,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예산 1,084억 3,800만 원 대비 700만 원 증액한 1,08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부동산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감소로 18억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지원의료기관을 위한 감면 시행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6억 3,800만 원 감소요인과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4억 7,000만 원 증가요인으로 총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으로 19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10억 2,084만 원 대비 6,344만 원 감액한 9억 5,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으로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사전안내문 모바일 발송으로 우편요금 미사용, 모두 채움 신고납부서 제작 비용의 국세청 부담, 국세전용 통신망 미사용으로 3,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인 여비는 2,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1,147만 원을 감액한 441억 9,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귀속분 과오납 환급액 증가로 인한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8,047만 원 감액한 76억 1,943만 원을 편성, 142쪽 기타이자수입은 각 실·과 이자수입을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여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143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은 번호판 영치활동 시 영치예고 및 분납유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구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통합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 및 체납액 집중정리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80만 원을 감액한 7억 6,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195쪽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3,68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72만 원을 감액한 4,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76쪽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3,772만 원을 감액한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9,9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45만 원에서 1억 9,0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아 세입 편성하였고 149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9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8,673만 2,000원에서 8,6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99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 정보화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인원을 2분의1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3개소(대불, 북구, 함지)가 1~6월 휴관 후 7월 운영 재개하여 그간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행정정보 시스템관리 부분에서 「외부망 웹방화벽 고도화」사업의 집행잔액 120만 원,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사업의 집행잔액 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자문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데이터로 보는 북구 컨텐츠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 2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정보자산관리에서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2020년 1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체제의 컴퓨터를 대량 구입, 보급하였고 이에 유지보수 대상 건수가 감소되어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 강화에서는 전화상담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무직으로 변경 채용하여 집행잔액 1,3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집행잔액 1,167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문동 금호분소 미완공에 따른 구내통신 환경개선 미집행에 따른 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3,954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관제원 퇴직 충당금 지출 사유 미발생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제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출장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2,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올해 수준에 준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해가지고 올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3년 정도 다 되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황이 불확실하고 만약에 해외연수가 가능하다면 일단 집행을 해 보고 그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당연한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스템으로는 재난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직접 와서 열람을 하거나 저장을 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 CCTV 영상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직접 관제센터에 오지 않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소방서와 경찰서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재난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와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3개 기관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5일 지급하고 하반기는 나머지,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일까지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5일치는 저희들이 산정해놓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저희들이 과연 며칠 줄지 미정 상태거든요.
  현재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그건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며칠 보상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고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풀로 20일까지 보상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연가보상비를,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호봉,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 적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잉여금 남는 거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5,6백억 되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직원들이 전출입도 있고 퇴직자도 나오고 수시퇴직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는데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합니다.
  하다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오다 보면 기준호봉에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많이 남고 신규직원이 적게 오면 기존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오면 잔액이 적게 생기고 편차가 있습니다 매년, 편차가 있어가지고 매년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그래봐야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예를 들어 7급 같으면 13호봉 기준 그 봉급을 편성하도록, 또 8급은 몇 호봉, 그 기준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잡아 놓았고요.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는 게 7억 6,000,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국내 은행이자율이 올해 와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작년 10월달에, 올해 예산은 작년 9,10월달에 편성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예측을 했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이번에 많이 증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그 당시의 작년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이자율 관계를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올해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결산 징수전망액이 시에서 전체 시액에 대해서 교부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결산 징수전망액을 감소로 보고 저희들한테 이만큼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예. 3%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전년도……,

○징수과장 조귀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위축되어 있기때문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기타 다른 세금들이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세 징수전망액도 감소하고 그래서 저희 징수교부금도 따라서 같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거래 감소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이자율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지금 책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4년 동안 금고계약을 할 때에 한국은행 공표 금리로 저희들이 이자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중 이자보다는 굉장히 낮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시중은행 금리로 바꾸는 건 그 기준이 한국은행 공표 금리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위원회는 저희들이 금고 선정을 할 때에 4년 동안의 금고 선정을 할 때 한 번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공표 금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월, 3개월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라는건 저희들이 누가 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년에 견주어서 6,7명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감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명예퇴직은 누가 예고하고 퇴직하는 게 아니니까 정년퇴직이야 정해놓고 하지만 명예퇴직은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매년 추정치 반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 오니까 그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한 것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5,6명,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4명 정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사생활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명예퇴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비상은 아니고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가 해가지고 비상상황실이 꾸려졌을 때 비상 구성할 때 그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상황실을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준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매년 특별교부세나 특별, 전에도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이고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인데 매년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4번 정도 신청하라고 내려오고요.
  저희들은 기획실을 통해서 있을 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처음에 당초예산 저희가 심사받을 때 태전1동은 구비로 3억을 편성했었고요.
  편성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당초에는 예측이 안 되니까 구비로 편성했었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특히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진행 중인, 최소한 설계를 끝내고 난 뒤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검토가 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검단동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해서 작업,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상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면 위에 상위부서에서 상급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수월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조연재  설계변경은 오늘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했는 거에 대해서 이월 다 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재무과장 조연재  외벽만 했을 때 1억 7,8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민원여권과 특성상 저희들이 초과근무할 경우는 적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다른 과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급할 상황이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위연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저하고는 올 7월에 같이 만나셨지 싶습니다.
  그때 시작이 상임위가 7월이죠.
  같이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정이 푹 들었는데 제가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우리 위원회를 우리 행정국을 많이 도와주셔서 가슴 깊이 제가 새기고 떠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하여튼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를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늘 저희를 이렇게 또 쓴소리도 하신 적도 있으신 건 저희가 집행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저희를 많이 이끌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도 몸은 우리 구청을 떠나지만 늘 마음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서 늘 도움이 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행정지원과 또 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항상 하는데 건강이 최고니까 늘 건강하시고 새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웃는 이 있음)

○재무과장 조연재  하여튼 올 한 해 마지막 상임위인데 지금까지 행정국, 특히 재무과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도움이 올해 한 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 새해부터라도 영원히 우리 행정국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나머지 네 분도 한 마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준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뒤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저희들 많이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보살핌 속에 또 3년 연속 상도 한번 받았었고요.
  올 연말 전부 건강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기운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  ……,

○징수과장 조귀애  하여튼 하반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6개월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그동안에 참 열심히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언도, 고견을 주셔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는 항상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같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서상훈 위원장님도 항상 또 우리 관제팀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저한테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배상운 과장님이 연말 퇴직이라서 마지막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세무과, 징수과 저희들은 또 구청의 일부 소수직렬로 세무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물론 지방세에 우리 구세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들어오는 ’93년도부터 공채1기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부 2,3년 있으면 퇴직할 직원이 3분의1, 3분의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승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팀장 보직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에서 직원들이나 팀장들이나 아직 무보직도 세무과에 총인원이 70명 되는데 무보직이 32명이 무보직입니다.
  6급 무보직으로 있고 이렇게 나름 세무직들이 애로사항은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다음 행정국장님 오시는 분한테 오늘 내용을 필히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십시오.

○행정국장 위연선  잘 인수인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