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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녹지국의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올 한 해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61억 4,5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46억 4,556만 3,000원 보다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특별교부세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34억 8,6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5억 1,184만 9,000원 보다 2,5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79쪽,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으로 해맞이 행사 경비용역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 받아 구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3,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 이자 반납에 2,18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 1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해맞이 행사 경비용역 사업비에 500만 원을, 옥산로 빛 거리 조성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 6월 개관 예정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시설비 6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분과 하반기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비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분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5억 5,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688만 원 보다 24억 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204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85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55억 1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622만 원 보다 17억 8,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 분야에서는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 계단 정비 6억 원,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대천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1억 원, 질마당공원 재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산림자원조성 분야에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해 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입니다.
   매천역 광장 오감정원 조성사업비 예산액 2억 원 중 1억 9,919만 원과 동화천 산책로 주변 경관수목 식재 사업비 예산액 2억 원 중 1억 7,345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공항교 꽃길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매천역 광장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사업비 6억 원, 대천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원, 말산공원 외 1개소 어린이놀이터 바닥포장 개체 사업비 1억 원, 질마당공원 재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제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잔액 반납,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6억 3,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102억 3,223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8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감액, 교육지원사업에 9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행정운영 경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급여, 국내여비 등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9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연내 구입이 불가한 붕붕러닝카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7,404만 원을 증액한 22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4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지원에 따라 기금 6,098만 원이 증액된 5억 3,222만 원이 편성되었고, 151쪽 시비 1,306만 원이 증액된 1억 1,4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518만 원을 증액한 90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9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8,711만 원을 증액한 7억 6,03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관리 기간제 보수에 359만 원을 감액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보험료에 1,544만 원을 감액한 1억 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4쪽, 테니스장 코치 수당 3,300만 원을 감액한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 분야에 대하여 2019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한 정산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485쪽,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비용 11억, 금호강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비용 24억 3,695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10억 8,778만 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신 과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279페이지 해맞이 행사 경비용역 500만 원, 현재 며칠 전에 제가 새마을협의회 송년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구이고 또 업무를 맡아서 해야된다고 어떤 설왕설래하고 75명이 용역이 온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회의할 때 들었던 얘기를 내가 조금 얘기는 해 줬는데 명확하게 몇 시부터 이분들이 오고 어떤 경비용역을 쓰는지 그리고 주차까지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올라가는 안전 그것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번에 올라가는 그 500만 원은 순수하게 경비용역입니다.
  그 경비용역을 20명 정도 쓸려고 하는데 20만 원 해서 20명 하면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인력들은 주차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망일봉 정상의 위험지구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사설경호 6명 정도 배치시키고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새마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하고는 주차장 쪽으로 그쪽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이 사설경호는 순수하게 등산로에 위험한 곳 하고 정상에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명은,
허정수 위원  그러면 운암지 안쪽에 주차공간이 12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몇 시쯤 나와서 들어가는 차를 차단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거기는 아예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5시 반 정도 되면 주차를 그쪽에 차단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해 안 하다가 해맞이 행사하는데 새해 처음부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선정 대응투자 부분에 합해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관내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창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 과정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3개 과정은 했습니다만 1개 과정이 드론 전문인력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거점지구 대학과 하는 연계사업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중복되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2,000만 원 하고 다음에 또 1,000만 원은 3개 과정 해서, 그 사업비 2,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드론 전문인력 자격증 취득 과정이 2,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게 그럼 공모사업 선정 대응투자 관련 항목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당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6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저희 지역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에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진전문대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공모사업에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드론이 공모사업인가요, 자격증 취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자격증 취득입니다.
김종련 위원  자격증 취득 드론은 1,000만 원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드론은 2,000만 원, 자격증 취득 2,000만 원,
김종련 위원  이게 지금 비교 증감에 조금 거꾸로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 두 가지 원래는 자격증 취득에 4개 과정 그다음에 드론 1개 과정 해서 6,000만 원 사업비 예산이었었는데 자격증 취득은 3개 하고 드론 이건 취소되고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 기정에 비교증감은 조금, 다르게 표기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련 위원  행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으로 총 3,000만 원인데 제가,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인데 1번이 1,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공모사업 대응투자는 다른 겁니다.
김종련 위원  이거는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공모사업은 뭐냐하면 저희가 매년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서 8개 단체 정도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청은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청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혁신지원과에서 하는 혁신공모 용역에 이 사항을 넣어서 내년부터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선정을 예상하고 이렇게 대응투자 예산을 넣었는데 선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박쌍도 문화녹지국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순남 과장님도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 잘 봤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279쪽에 보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교부세가 15억 교부받았는데 그러면 구비가 15억이 절감되었는데 구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구비를 15억만큼 올려놓은 걸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감액시켰으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런 건 아닙니다.
  감액하고 특교세가 구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비가 줄어들고 이 금액이 내년되면 저희 구비가 사실 내년 예산에 12억이 더 구비가 충원, 2023년도 예산에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금액은 90억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 지금 15억이 구비 24억 중에 12억 감액시키고 이거는 재원을 변경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에 교부세를 교부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연장되는 신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아니고 지금 유니버시아드아파트에서 화담공원까지 가는 길이 1.2㎞ 정도 됩니다.
  1.2㎞인데 도로사정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차량이 들어가면 다니는 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담공원이 차후에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열악한 도로다 보니까 동선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여기에 1.2㎞인데 진입로가, 저희들이 550m는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650m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550m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차도와 데크로드로 해서 인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에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1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1.2㎞를 완성하는 그런 데크로드 사업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그게 화담공원을 2025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그전에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이용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 전체 예산사정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오면서 해가지고 성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중간에 안 되고 연말에 되는 것도 많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부서에서 전체 중앙이라든가 광역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성격에 따라가지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을 연말이 되어서 챙겨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본예산에 들어갈 건 본예산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상선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다른 8개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좀 선제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했는데 지원해 줌에도 이렇게 조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당초에 할 때 185대 정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다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 자체를 108대 정도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대를 먼저 지원하고 또 나머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가 2차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도 보내고 해서 지금 다시 받고 있는데 올 연내로 집행이 못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취지가 좋은 취지였는데 적극적으로, 받는 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낫겠나, 50% 일단은 이상 진행이 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50%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3,700중에 1,900만 원 정도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 당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다시 또 한 번 더 공문 보내고 연락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던 박쌍도 국장님, 최순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최순남 과장님,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해맞이 행사에서 지금 안전 인력 부분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지출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면 다 같이 명시이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금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에 이미 줬습니다.
최우영 위원  새마을에 지출을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새마을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최우영 위원  정산을 받고 그러면 500만 원 했던 건 결국은 인력비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당일날 주더라도 회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이건 저희들이 오늘 통과되면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1월 1일 집행이 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집행은 1월 1일 되고 아마 지금 다음주쯤 되어가지고 용역계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통과 되면,
최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2,0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최우영 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출된 거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0억 8,000 정도의 명시이월금액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설치내용, 이월된 주요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25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인행위 한 것도 있고 아직 공사가 진행 못된 부분도 있는데,
최우영 위원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큰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에 배드민턴협회하고 족구협회 컨테이너 하우스 지금 설치하는 거 이게 조달청에서 전문기관 검사로 잡혀가지고 그 일정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호동에 프리테니스 조성공사 이게 1억 8,600 정도가 금호동에서 팔달동으로 넘어오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강북게이트볼장 구장에 천연잔디하고 마사토 있는 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고 위에 막구조 설치하는 1억 2,500 정도 이것도, 이거는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아직 지출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검단동에 보면 강변축구장에 배수로 공사가 추경에 받아가지고 일부 하고 또 반틈 밖에 못해가지고 추경에 받아 가지고 1억 1,000만 원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고, 그다음에 산격동 프리테니스장이 산격동에 금호2교 쪽에 프리테니스 있는 게 1교 쪽으로 옮기는 이게 1억 7,500 정도 있구요.
  총 25건 정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게 동절기 공사, 연말 몰아치기 공사하고 또 그것도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리테니스장 금호동에 다리 밑에 하려다가 팔달동 옮겨가는 건 장소선정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몇 건은 이해가 되는데 좀 당겨서 했으면 금년도 충분히 완료시켜내고 이런 것들은 또 생활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 부분에서 아주 일찍 조성했었으면 될 건데 굳이 해를 넘길 필요가 있었나 싶은 아쉬움도 남는 건이 몇 건 보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받을 때 당초예산에 5억 4,500 정도 받고 그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각각 6억 5,000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도 있고 또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면 공사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매천역 광장 구체적으로 이름이 지금 무슨 이름으로 공사합니까, 오감만족, 장미공원,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구체적인 건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보조적으로 지금 오감만족을 쓰기도 하고 한때는 장미공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할 때 장미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최우영 위원  그럼 큰 주제는 없이 공사명으로서는 매천역 경관개선사업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관개선사업인데 구비하고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오는데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매천역 광장사업에 우리가 명시이월만 해도 4억 정도가 되는데 총 공사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관계없이 모아졌던 금액 내용들이 10억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9억인데 이게 9억도 구비가 저희들이 2억 확보하면서 오감정원 사업비 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도 지금 7억인데 시에도 3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 산림녹지과에서 4억 원, 그다음에 시 폭염 그걸로 해가지고 자연재난과에서 2억 원, 그다음에 부족하다 보니까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전체 구비 2억 원 해가지고 9억 원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시비 7억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이 자꾸 신청할 때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용도가 큰 그건 맞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 조금씩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공원이름을 정했다든지 명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은 아직 확정을 못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일단은 사업발주하고 저희들이 크게 보는 건 광장경관개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전체 9억 예산 중에 기 집행된 예산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기 집행된 게 아직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게 동절기이고 슬라브다 보니까 겨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3,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부는 조금씩 설계비라든지 이런 건 집행이 되었는데 주공사가 그거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거의 8,90% 정도는 이월되어야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여러 부서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가 많이 섞이고 총예산 규모와 집행내역 그리고 정말 경관개선을 하는데 큰 주제가 뭔지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안 서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사 진행 중이지만 공원에 어떤 특징을 살리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반이다 보니까 녹음을 주기 위한 거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식재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사하게 볼 수 있다면 동대구역 광장에 조성해 놓았던 이런 녹지라든가 거기에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쿨링포그를 일부 도입하고 휴게시설이라든가 경관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경에 완공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예. 4월 정도,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가 아마 올해 들어가지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박쌍도 국장님, 최순남 과장님, 올해 말로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동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와 민족과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가지고 평생을 수고하셨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문화녹지국장 박쌍도입니다.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북구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문화녹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고맙습니다.
  최순남 과장님도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 개인적으로 사실 공직생활이, 긴 공직생활 마무리를 서상훈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기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열정과 지지에 정말 힘을 많이 얻었었고 위원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녹지국에 보내주신 그 관심과 열정으로 제가 바라는 건 북구가 진짜 문화의 꽃이 활짝 피길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소원하는 그런 것들 다 이루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여기 네 분 과장님께서 아마 북구청에서 하시는 일 중에 건설과나 빼고는 제일 주민들 상대해 가지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일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일선에 나가가지고 팀장님들도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마는 한번 느껴보니까 그게 저도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재원 과장님도 임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계묘년에 상임위에 희망사항이라든지 올해 저희들이 잘못된 거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서상훈 위원장님과 허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한 올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인물들과 같이 한 계기가 사실은 아마 뜻깊고 보람 있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서에 가져준 그 열정과 애정이 제가 다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다 못했지만 내년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북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 분야에서 타 구라든가 이런데 부족함이 없고 휴식과 휴양을 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인데 녹지직렬이, 북구에 직원들 1,150명 중에 2% 정도가 됩니다.
  저희 예산도 1.몇%인데 저는 그런 비유를 자주 했었는데 바다가 썩지 않는 건 2%의 소금기 때문에 썩지 않는데 저희들도 그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 의미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많은 힘이 되었고 내년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고맙습니다.
  그 2%를 우리 상임위에서 북구청에 3~4%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우 과장님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동안 서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때론 질책도 하겠지만 격려도 보내주시고 박수도 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오현미 과장,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는 갑자기 문화녹지국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뵙게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주시고 그동안에 또 우리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또 저희 행사에도 많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제가 명심하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제일 많이 출입한 이현수 위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웃는 이 있음)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하이소.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어제 재무과의 팀장님은 하소연을 막 하셨는데, 없습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 내년에도 가정과 개인의 건강과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승진도 목표가 되겠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항상 많이 생기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허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을 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2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13건, 혁신전략실 5건, 감사실 4건, 행정지원과 8건, 재무과 2건, 민원여권과 4건, 세무과 2건, 징수과 3건, 정보통신과 5건, 문화예술과 9건, 공원녹지과 14건, 교육청소년과 4건, 체육진흥과 7건, 산격2동 4건, 복현1동 3건입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사전에 배부된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허정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계묘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