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행복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 북구 실현입니다.
  구정화보 『행복북구』 정책실명제 심의,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2022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 건축주택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고 임시회 7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소식지 발간, 전자공보 발행,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추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과 소외계층 참여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성과보고 및 성과계획서 작성,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 실시, 지방보조금 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정운영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장 내 독서생활화, 공무원 제안제도, 직원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함양과 업무개선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하여 자치법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만족 및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구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인구통계 보고서 등 통계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결혼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생활』,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확산과 타 지역 대학생의 원활한 지역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코로나19 경제 위기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입니다.
  신속집행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입니다.
  청년 솔루션 스쿨, 청년 부키탐방대 등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자원 활용 경험 및 공익 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구정에 환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북구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입니다.
  카카오톡을 우리 구청 SNS 공식 채널로 활용하여 SNS 매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등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으로 구정 홍보의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인 북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속 법률상식″운영입니다.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반복적인 상담사례를 통한 생활법령 정보를 소개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은 무비자 입국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해외선진국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중국도 현재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목적으로 입국은 불가하며 출장 등 일시적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접하다 보면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국제교류 업무는 사실상 없었던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코로나19 이전에 실시하였던 국제교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로 들자면 국내에서는 외국인 대학생 문화체험이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보면 중고등학교하고 중국과 자매결연 학교가 있습니다.
  북구에 한 4개 내지 5개 학교가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중 하루를 구청에서 지원하여 북구청 관광명소를 함께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호 교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중국에 가면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2017년도경 중국 시후구와 국제교류 협력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다시 시행할 계획이며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북구에는 우호 협력 체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하는 곳이 중국 시후구 한 곳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베트남이나 호주나 이런 한 곳을 더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추진을 못 하였는데 완화가 되면 그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첫 번째, 외빈초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경 중국 시후구와 우호 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항저우시에 행사가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포함한 7명 정도가 중국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바람소리길 축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중국 시후구에 외빈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빈초청을 하면 중국 시후구, 우리는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후구 구장 또는 중국 시후구의회 의장 등을 포함하여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도 중국 시후구와 정확한, 코로나19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면 중국 시후구와 상호협력하여 1대 1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서로 교류하여 구청에 근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 직원 정책 포럼 북구생각은 당초에 6·7년 전에 북구행정동아리로 출발하였습니다.
  행정동아리로 출발하였고 작년에 북구행정동아리 명칭을 북구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은 직원들의 사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형성과 직원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에 직원들 연수를 받아서 4월경에 행정, 북구생활 팀을 구성을 합니다.
  팀을 구성을 하고 보통 6개, 7개 팀, 8개 팀 정도가 6개월 동안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북구생각 포럼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하였고 최우수상을 포함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중에 좋은 제도는 북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 사업도 실행되었고 옥산로 빛 거리 운영도 정책포럼 북구생각에서 나오게 된 제안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에 대해서 연수비 1,200만 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로 시행하게 되어 1,2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2페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청년 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과제해결에는 청년학교 「청년 솔루션스쿨」, 또 북구! 어디까지 가봤나? 「청년 부키탐방대」, 웹작가 양성학교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다음 북구 청춘 페스티벌 「청춘품, 격 : 인생랜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제해결은 청년학교, 「청년 솔루션스쿨」은 구청에 현안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청년과 같이 함께 고민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청년 부키탐방대」는 우리 북구에 보면 북구8경 등 명소가 많고 구암서원도 있고 칠곡향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웹작가 양성학교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하는 이 사업은 요즈음 웹작가, 웹툰 이런 사항들이 한창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북구 청춘 페스티벌은 2021년 구 참여예산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격동에 보면 무지개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울아트센터에서 같은 행사를 같은 날짜에 시행을 했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시행했고 거기에 덧붙여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대규모로 실시는 할 수 없었고 금액도 500부터 시작 해 가지고 3,000까지 갑니다.
  500부터 시작해서 3,000까지 가는데 참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그런 사항을 구청에서 책임을, 책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는 이걸 완전히 똑같이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도 4개 내지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북구 청춘 페스티벌은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또 현재 청년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나온 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청년들이, 지역의 청년들이 또 활기차게 지역에 머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진행한 청년들의 소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소외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대외활동이 뜸한 상태에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문화활동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년 솔루션스쿨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문제를 청년과 담당공무원이 한번 풀어봤다면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청년의 활동을 한번 지지해 보는 청년지지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웹툰이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관심 있는 쪽에 지역에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멘토로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 보는 청년지지대가 있구요.
  그리고 부키탐방대는 올해는 지역에 명소 또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봐서 못 가본데 이런 데를 4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11개 팀이 올해 각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평소에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고 또 갑자기 조성된 팀도 있었고 아는 지인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간 사람도 있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맛집, 맛집 한번 탐방하면서 또 소개하고 또 지역의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알리기 위해서 떡볶이 탐방대 맛집 찾기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작가 양성학교는 올해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1인 가구가 저희들 전체 인구 중에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 대학이 저희 지역에 4개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4개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독립적인 생활을 거의 못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자취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겪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은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파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제1회 청년축제를 진행하였고 지역에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고 이 지역에 떠나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가 청년을 품어주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내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해서 축제를 직접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재단출연에 관해서 북구청 조례에 의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김종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정책평가팀장 신대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자면 성과평가체계 확립 중 경영혁신 분야는 상당히 우수한 점수, 또한 연관되어 있는 재무 건전성 개선에 있어서는 빈약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점수의 상관관계가 역설적으로 이해되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영혁신 중에 경영이라는 파트는 재무나 인사, 기타 관리 등등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재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무는 경영에 부속되어 있는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특히 재무 건전성 부분이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이 빈약한 점수를 받게 된 건 코로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못 해서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은 재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청에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노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정성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평가는 대체로 보면 수치로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일상적으로 운영기관 전체를 다 총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부상 나와 있는 것들만 대부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 싶으면 평가 결과에 제대로 그냥, 그냥 서류상에 있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평가를 1년 365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부에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정할 뿐이라는, 평가에 기본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적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박을 본다고 그러면 수박을 맛을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를 때는, 삼각형으로 잘라 가지고 일부를 보고 아, 이것이 맛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수박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을 평가기관한테 보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평가를 하는데 1년 365일 다 지켜보고 재무적 노력이 완성되었다, 빈약하다,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질의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는 경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재무적 성과 노력에 대해 가지고 나온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평가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모든 평가체계는 전체를 다 총괄하지는 못합니다.
  수능이든 뭐든 간에 이게 완벽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겠지만 짜여진 예산 자체가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평가방법을 도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용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도 있고 경제기획연구원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대해서 인력구조를 보면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0명 내지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김종련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런 능력이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기획조정실은 수의계약을 했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업무수행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자부담 금액은 5억 5억 하면 15억이고, 15억 정도입니다.
  15억 정도 하면 작년에는 4,000, 5억 갚으면 3,000, 또 5억 갚으면 2,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구 청사를 건립할 때 그때 지방채를 2차로 발행한 금액입니다.
  1차로 발행한 80억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고 올해도 5억을 갚을 예정이며 3개년도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를 하면 일반회계는 469억입니다.
  469억인데 잉여금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구조가 있습니다.
  세입에는 지방세도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구청에서 3년 평균치,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됩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도 편성하게 되고 세입과 세출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세출도 편성이 되면 우리가 절감목표액을 세웁니다.
  절감목표액을 세우고 201-01 수용비 이런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10%를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또 각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입찰 사업도 있고 수의계약 사업도 있고 조형물 사업도 있습니다.
  입찰이나 각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에서 5% 내지 15% 정도 감합니다.
  그 견적서를 내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69억이 편성이 되어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잉여금 발생한 상당 부분은 반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잡고 또 469억 전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입을 세출도 편성을 하고 하게 되면 2차추경도 하고 해서 이런 자원이 합쳐져서 추경이 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을 하였는데 왜 15억을 갚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갚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정금리 연 2%입니다.
  2%이고 물가상승률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각 추진한 사업이 긴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리 대비 물가상승률 대비 고정금리, 고정금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 5억을 순차적으로 갚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잉여금은 발생했는데 왜 15억을 갚으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도시농업팀장이 1년 정도 시로 전출 가서, 1년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먼저 부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과, 각 동 업무량을 파악해서 증대, 감소 여부에 따라 가지고 부서정원을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감할 수 있고, 민생경제과에 대해서는 직원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명 내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상의 문제이고 인사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발령의 문제입니다.
  발령의 문제이고 만약에 민생경제과의 농업팀에 직원이 부족하여,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량을 파악 해 가지고 정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도시,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은 시 인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공석을 두게 된 사유, 공석이 길었던 내용과 시 전체에 도시농업직이 시 전체에 50명, 100명 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슬람 사건 해 가지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를 하였고 이슬람사원 측에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과 이슬람 측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이슬람 측과 주민 측과 그 조정은 잘 안 되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3차까지 주민협의가 계속 갈등 중재를 하는데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8년 전부터 대구시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구시, 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행하기,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주민도 구정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자치분권을 실현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이 필요한 곳은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 이런 생활이 필요하다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 주민참여 규모는 대구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결정하고, 광역단위입니다.
  시에서는 90억 원입니다.
  90억 해 가지고 각 구·군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업이 올라오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참여형 사업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20억, 이것도 오로지 시에서 대구시 구·군에 제안접수를 받아서 오로지 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각 구별로 시비 5억, 구비 5억, 10억 정도 해서 또 주민들로 제안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고 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 참여형 사업이 있습니다.
  동 참여형 사업은 시비 7억, 구비 2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동에서 위원들을 구성 해 가지고 20여 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3~5회에 걸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전문강사를 초청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토론, 논의도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총 9억인데 전에는 일률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는 작년 결과를 참작해서 2,800만 원 정도, 시비 7억에 대해서 2,800만 원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면 20% 감하고 실적이 좋으면 20% 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오로지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0억하고 청년참여형 사업 20억하고, 올해는 90억 중에서 21억을 우리 북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20년도에는 23억, 2021년도에는 16억 정도 가지고 왔고 올해는 특히 청년참여형 사업은 3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구민들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대구시에는 8개 구·군이 있지만 우리 90억 중에서 21억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키 이모티콘 활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부키 캐릭터에 대해서 부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아이디어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부키는 5·6년 전에, 부키가 노곡동에 가면 수리부엉이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따가지고 이 부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작 해 가지고 현재는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형이 15가지 있고 활용형이 45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활용하고 있었고 작년 지난해 11월에 의회에서도 제작했지만 집행부에서도 부키 인형탈 제작 해 가지고 활용을 쉽게 해서 2개를 제작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각종 행사에 올해도 여러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키에 대해서 응용형 16점을 제작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부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모형이 있는데 어떤 모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나 해 가지고 16종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키에 대해서 굿즈 상품을, 경품을 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아서 지난 의회 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조례에 의해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도 11월 30일까지 부키에 대해서 부키 있는 곳에 가서 이름 표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2만 원 상당 담요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키 이모티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행사 보면 바람소리길 축제도 있고 모든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때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굿즈는 조례는 만들어졌고 11월 30일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부키 있는 곳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면 담요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품을 100개 정도 지금 제작은 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 75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0만 원인데 예산 대비 지출은 적게 되었습니다.
  적게 된 사유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청년 웹작가 양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서울에 유명한 웹작가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했는데 그분들은 비용이 저희들이 초청 해 가지고 강사로 모시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또 웹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대구경북 웹작가협회에 협회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군위에서도 보니까 삼국유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웹툰도 만들고 한 스토리 작가가 있어서 그분을 모셔서 강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강사분을 모시면 그분에 대한 강사비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공을 해야되는데 대구지역에 있는 분이라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5회에 걸쳐서 청년들하고 작가하고 스토리 작법이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오픈 강의로 옛날에 우리동네 변호사 조들호 작가 거기에 해츨링 작가라고 있습니다.
  인기작가를 서울에 있는 분 한 분 모셔서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모시고 어떻게 이 웹툰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향후에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청년들이 궁금한 점 그건 걸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매년 청년들의 요구가 한 사업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의 분야가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일자리 분야도 필요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필요하고 또 소통을 원하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팀이 2019년 7월 1일에 인구청년정책팀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을 지금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요구가 많은데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더 원하고 더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 기사라든가 다른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사업은 꾸준하게 밀고 갈 그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부키탐방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자기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내가 사실은 칠성시장을 꽃시장도 제대로 안 가보고 했다, 그리고 금호지역에 있는 사격장에도 친구들하고 한번 어울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걸 몰랐다, 내가 다니면서 외부인들한테도 소개하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SNS도 소개하고 하면서 우리 북구에도 알려진 곳이 많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은 꾸준하게 밀고 가고 아니면 또 이 사업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면서 그 반응을 지금 보면서 매년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웹작가 양성 같은 경우에 영진전문대나 아니면 대구예술대학교에 웹작가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런 방면으로 내가 소질을 개발해서 더 하고 싶으면 직업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5회 교육으로 해서 웹작가를 진짜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러면 내가 요즘에 제일 인기직종이 웹툰 작가인데 연봉이 1억 이상씩 받고 하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인데 해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전문학원을 가거나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되게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지로 이게 외부에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로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실지로 체험을 해 보고 그럼 나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네,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의도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고 또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소식지는 단순 인쇄하고 틀려가지고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요구가 됩니다.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여성기업, 장애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방조달청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공고를 내고 제한요청서를 포함 해 가지고 그러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재무과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이면 입찰가격 평가가 20점입니다.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 협상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6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북구 업체를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체는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에서 여러 가지 입찰 조건에 맞추어서 또 보고도 하고 기술 능력도 보여주고 가격에서도 나타내 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은 달서구에 있는 동아문화사에서 했고 그 이전에 7·8년 전에는 북구에서 한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구 업체로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식지 형태를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좀 크게 하자, 주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그전에는 타블로이드라고 합니다.
  좀 큰 소식지, 그걸 3·4년 전에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니까 우리가 소식지를 제작을 하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현재대로 A4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소식지 시행 초기에는 배부수가 많았습니다.
  배부수가 많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경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다양하게 있기때문에 소식지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배부하던 만큼은 안 하고 좀 적은 부수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SNS에 대해 가지고 SNS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SNS를 운영을 했습니다.
  SNS 하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해 가지고 그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위탁운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이 모든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 통합위탁운영한다, 그런 뜻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기존 하는 사업에서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모든 업무를 그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구독자 수나 친구나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향상시켜서 구정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소식지에 대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적고 어르신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사항입니다.
  소식지를 A4 형태가 아닌 타블로이드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갈등조정관 하면 감사실에 근무하는 옴부즈만제도에 의한 지금 2층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구의 정책하고 이런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감사실 소관 갈등조정관이 누구의 입장에 서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편에서 구 사업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법무,

○법무팀장 권의순(방청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민고충위원회 해 가지고 2층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감사실 소속이고 조사계 소속이고 저희는 법제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분께서 저희들이 행정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야기되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장 권의순(방청석에서)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보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 부분에 녹지라든가 공원녹지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에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상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두 분께서 각 부서에 집행방향하고 민원인들 위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실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종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홍립 혁신성장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혁신전략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작년 7월「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억 9,7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난 8월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의원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으로 인해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본 용역도 현재 일시 중지상태로 12월 12일 용역을 재개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 연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 주요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청교에서 엑스코 방면의 도로신설 방안과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격동 지역의 종변경 타당성 및 방안 마련,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개발 방안과 엑스코 및 신천 연계개발방안 마련 등이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북구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작년 7월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을 진행 중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으로 인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로 우리 구는 작년 10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이전지 토지보상이 약 76%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전지 건축물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올 4월에서 10월까지 1,98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중 145개 사업을 목록화하였고 총 12개의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최종 발굴된 제안사업의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도출, 공모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혁신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총 99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2022년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충주시 유튜브 전문관인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해 1차 직원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직원혁신교육은 방송인 타일러 라쉬를 초빙, 다양성을 주제로 11월 2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총 10개 우수사례를 선발하였고 혁신정책 제안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8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전략 구상을 통해 소통하고 변화하는 성장 북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규제의 신설 등에 대한 심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성화하여 생활불편 규제 2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전략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북구가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로 혁신전략실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계획한 건데 지금까지는 의사전달이라든지 구정정책 이런 결정사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달되어 내려왔다 하면 이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한번 구정에 반영시켜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총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메타버스 주니어보드가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휴대폰에서 회의장으로 자기 아바타를 해서 입장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직원들 전부 직위를 구청에서 청장님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간부들 명칭을 하나씩 다 부여했습니다.
  청장님부터 해 가지고 부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위를 부여를 했고, 그런데 그 직위가 서로간에도 어느 사람이 구청장인지 어느 사람이 국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결과 또 우리 구 간부회의에 그 아이디어 의견들을 혁신팀장님이 PPT를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경진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했는 안을 저희들이 북구 우수사례로 제출을 해서 시에서 대구시 본청, 대구시 산하 사업소, 공단, 공사, 출연·출자기관까지 다 참여한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기는 그게 종료가 올해 되고 내년부터 또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2기를 모집을 해서 새로운 앞으로 MZ세대들이 북구를 향후 30년을 이끌어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볼 때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더욱 많이 구정에 반영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이달 16일에 혁신대회를 개최했는데 구정혁신 부분에서는 최우수가 건설과에 「북구, 스마트 IoT 보안등의 새 시대를 열다」 이래가지고 그 주제로 한 건설과가 이건 개인상은 아니고 부서, 건설과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환경관리과와 기획조정실이 우수상, 복지정책과와 정보통신과가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최우수 역시 건설과에서 수상을 했는데 금호강 일대에 낚시객들의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철거를 수십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이런 것들을 행정 대집행해서 깨끗하게 정비한 이 사례로 해 가지고 적극행정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에는 정보통신과, 도시행정과, 장려상에는 도시재생과,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수상을 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이 용역은 저희들이 심사는 작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해서 작년에 받고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목록화는 우리가 보통 보면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매년 동일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나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게 좀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자로 공문이 내려오면 길어봐야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달 내에 무슨 구상을 해서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록화 하는 건 기존에 하던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파악을 해서 목록화해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록화를 한 것이 145건이고요.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그 자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업무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법무부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이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인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국가재정사업으로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고 소년원에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사업자 지정해서 하라는 식인데 그래서 이번 대구시에서 하는 용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런 안하고 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 같이 대구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지금까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그게 용역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도 아직 안 했고 이래서 그런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소년원 양지마을에 전에 그때 위원님도 계셨다시피 시에 당시 김규학 전 시의원님 계실 때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런 주민분들이 원하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부지 내에 농로가 막히는 문제 또 위치조정 문제라든지 주민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이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나왔던 주민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는 요청을, 그 정도까지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용역들이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계획 때문에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당초 파악하기로는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연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 시장께서도 각 구·군에 얽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손해 볼 수도 있다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대구시의 그런 그랜드 계획이 나오면 그 틀에 맞추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 자체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청터나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이런 관련들, 하여튼 저희들이 전에 시에서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안 그래도 후적지 관련해서 의견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용역 준 건 용역결과를 좀 반영해 달라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도 반대성명서도 냈고 주민들이 이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 상의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관련해서 시에 저희들이 요청했다하는 그 정도선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한번 안이 잡혀서 나오면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시급한 문제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파악한 결과 도심융합특별법이 금년 내로 통과될 거라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인 게 지금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통과가 되리라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법만 제정이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대구시 용역과 우리 구 용역을 합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조성 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전부 산격동 지역하고 주민분들이 다 같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걸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용역 내용안을 보면 신산업 분야, 그러니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 용역에 보면 신산업 분야 예를 들면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심융합특구 배후지역에 금호워터폴리스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후지역으로, 거기에 보면 일반산업용지라든가 이런데 보면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입주 조치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 제가 바라는 건 하여튼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법대로 하면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터에 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 제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당초 도심융합특구 지정 시에 되어 있던 그런 계획대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차 그런 계획들을 보완해 가면서 차츰 차츰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안에 보면 이전지에 대한 이런 이전지를 5개 정도 후보지를 해서 적합성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적지에 대한 지금 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이전 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몇 년 전에 제가 확실하게 연도는, 3·4년쯤 전에 칠곡지역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이런 사항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북구을 김승수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에도 보면 문화센터라든지 여성, 아동 전용시설,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런 시설 쪽으로 공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대구시 용역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용역을 검토 중에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지금 시에서 용역한 과업내용에 보면 이전 목표연도가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하여튼 행정절차하고 건립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계산해서 하니까 2027년으로 이전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곤란하고요.
  9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8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8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우수작부터 해서 시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곤란하고요.
  현재 81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거친 단계이고 부서검토가 1차적으로 끝났고 지금 실무심사가 또 있습니다.
  실무심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차 최종 심사는 저희들이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전에 김종련 위원님께서 구의원도 할 수 없나하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학교수, 의원님들 중에 아마 저희들이 곧 의회로 추천해 달라고 의원님들 공문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와야 이게 최우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우수사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없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