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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금숙입니다.
  먼저 박귀자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58억 2,865만원으로 기정예산 1,910억 4,974만원 대비 47억 7,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46쪽 국고보조금 등 44억 2,988만원, 149쪽 시비보조금 3억 6,62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3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64억 7,542만원으로 기정예산 2,114억 9,672만원 대비 49억 7,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3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8억 1,762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35쪽,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1,979억 2,794만원으로 48억 2,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부족분으로 기초연금에 28억 7,017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20억 1,537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사업에 4,4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미개최 및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비 및 경로당 문화보급 사업비를 4,2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37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9,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71억 8,5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활일자리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활지원에 1억 2,0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13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류금숙 차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연말연시에 저소득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3억 6,3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20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47쪽 국고보조금 17억 8,510만원 150쪽 시비보조금 2억 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1억 2,8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6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생계급여 국‧시‧구비 13억 5,385만원, 주거급여 국‧시‧구비 16억 9,115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구비부담금 변경 결정에 따라 구비 89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구비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11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일부를 반납하여 국비 9억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항목에 대하여 구비 2,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463쪽, 의료급여 예산은 16억 400만원으로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91억 4,308만원으로 기정예산 910억 8,643만원 대비 19억 4,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 946만원 증액 편성,
14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7쪽 국고보조금 9억 5,078만원
  150쪽 시비보조금 9억 9,20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3쪽 국비보조금반환금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4쪽 시비보조금반환금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56억 222만원으로 기정예산 984억 7,376만원 대비 28억 7,1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7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79억 1,340만원으로 20억 5,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1,414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2,500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6,76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2,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기초) 1억 8,524만원
  장애인연금 1억 9,966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억 6,698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추가사업 1억 1,097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한시추가지원 7,9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 2,379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는 전체예산은 변동없으나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인건비 3,366만원을 편성목에서 삭제 후 세부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359억 1,041만원으로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억 9,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충당금 500만원 편성
  출장여비 4,916만원 감편성하여 3억 7,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2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3억 883만원보다 1억 2,7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억 9,033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 4억 3,037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1,072만원, 보조금등 반환금을 2,2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96억 8,631만원으로 기정예산 1,491억 3,247만원보다 5억 5,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24억 3,4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4,105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에 2억 8,500만원, 아동수당지원 사업에 10억 7,992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보육지원 예산은 907억 8,0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에 2억 7,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에 4억 1,42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6억 3,935만원, 영아수당지원 사업에 2억 9,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준공 일정 지연으로 공공형실내놀이터 인건비와 초과 및 출장 수당에서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대비 7,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51억 4,014만원 대비 6,109만원 증액한 52억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의 징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5,243만원 증액한 3억 8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및 재심의신청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865만원 증액한 48억 9,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3,180만원 대비 2,194만원 감액한 56억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 1,138만원 감액한 4,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조도측정기기 집행잔액 106만원 감액한 16억 9,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 268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우편요금의 감액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재심의신청 결정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 865만원 증액 등 438만원 감액한 30억 7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785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에서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인 월액여비 590만원 감액한 7,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사업에서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 77만원 증액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억 4,700만원 대비 400만원 감액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및 지하수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1,484만원 감액한 1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1,084만원 증액한 1억 8,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4,700만원 대비 400만원 감액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등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비 400만원 감액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군소음 피해보상 국고보조금과 집행잔액 반납 등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위식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송위식입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부득이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3,787만원보다 4억 6,737만원 증액된 107억 524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2억 2,950만원보다 11억 6,988만원 감액된 430억 5,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안) 140쪽에서 141쪽, 수수료 수입 96억 1,074만원
  예산서(안) 146쪽, 자치구조정교부금 2,800만원
  예산서(안) 148쪽 151쪽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변경 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7억 6,041만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을 위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800만원을 신규 확보하였고 그 외 폐비닐 전문선별시설 구축 사업에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입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273쪽에서 274쪽,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연말 일정 및 한파 예보 등을 감안하여 추경성립전 집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977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억 2,695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를 합한 3억 8,389만원, 불법배출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1,700만원 등 분야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안) 274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현장상황에 맞는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1억 2,000만원, 시‧구비 각 6,000만원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내여비 1,306만원 월액여비 720만원 등 각각 직원출장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정기예금 단기상품 신규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액 6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변동없이 총 세입예산은 114억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47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부담금 40억 7,600만원에 말씀드린 이자발생분을 증액하여 4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 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한 114억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8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예정이었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은 대구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미완료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3차 추경 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을 반영하고 분야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송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 또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74페이지 폐비닐 전문선별시설구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폐비닐이 비대면 재활용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선별장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재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전기공사라든지 기초공사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제 아래 확인한 바로도 현장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이 이미 들어와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 끝이 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시운전은 하고 보완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제가 언뜻 듣기로 간단한 시설 같은데 시간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상으로는 내년에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계를 넣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자체를 따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기존에 있던 경사나 수평에 맞는 컨베이어를 확충하고 그 외 비닐을 압축하는 압축기라든지 포장기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기타 전기나 토목공사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담당팀장이 얘기해요.
○재활용팀장 배현숙(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제 아래 시운전을 하고 장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비는 와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어떤 장비냐면 비닐을 투입하면 우리가 선별라인에 깔면 비닐 외에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이 들어오면 그걸 선별하고 비닐만 압축해서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압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임수환 위원  기계를 들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재활용팀장 배현숙(방청석에서)  왜냐하면 터파기도 하고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임수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10월에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만큼 구축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2달 만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12월 연말까지 계획을 해놓았으면 12월 안에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팀장 배현숙(방청석에서)  12월 말까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동절기 방한복 구입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 자원순환과와 1,200여명의 환경공무직 노조 요청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교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데 당초 미리 준비를 했었으나 연말까지 교부금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가내시는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으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금 한파 발령도 되고 연말에 여러 가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일정상 급하게 되어서 3차 추경 성립하기 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무직이 1,160명 가량 되고 거기에 따른 청소기사가 54명 정도 이래서 2억원 정도 8개 구‧군 전체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한 것이고요.
  이거는 2015년도부터 해서 격년제로 조금씩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약 16만원 정도 방한복에 175명에 해당되는 2,800만원을 이번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방한복 지급하셨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지금 지급 수순을 밟고 있고 계약을 완료해서 차고지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로에 있는 직원들 순차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수환 위원  한파가 많이 닥치고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도 청사 안 공무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방한복 패딩점퍼를 지급했다 이런 따뜻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겨울 새벽 같으면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274페이지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 우편요금 등기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게 되면 사전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예고 차원에서 내용물을 인쇄하여 보내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 안내도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도 징수율이 85% 이상 되는 것만큼 고지서를 미리 다 안 보내도 될 정도로 작업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이 정도로 집행잔액 남은 거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CCTV 단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배출이 많이 줄었습니까?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는지 혹시?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쓰레기 불법배출량이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히 근절이라든지 많이 줄었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도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을 통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복지환경국 올 한 해 살림살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여성아동과나 환경관리과는 올해 예산은 아주 적절하게 잘 편성하셔서 거의 맞춰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경동이라든지 앞으로 지급될 그럴 금액이죠?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게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연경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약 37억원 이자까지 붙어서 4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공공주택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야만 되는 것을 짓지 않는 내용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단위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북구 관내에서는 자리 찾기가 많이 어렵고 광역시 단위별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하고 있는데 성서자원순환회수시설, 소각장입니다, 이게 확장되고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이런 거를 위해서 준비된 비용부담금을 이번 기회에 편성하여서 언제든지 시 단위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사실 아직 114억 4,5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자수입이 600만원 증가해서 3,700만원 편성했고 한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자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일반으로 놓아두니 6개월짜리든 봐서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좋겠나.
  단순하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그냥 놓아두면 은행만 배부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환금 언제쯤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라든지 통해서 유휴자금이 있을 경우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북구의 금고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면서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금리변동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세부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경지구와 도남지구에 되어 있는 113억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게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큰 금액이니까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예,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와 몇몇과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운영경비가 특히 생활보장과도 보면 3,000만원 계상했다가 250만원밖에 쓰지 않아서 거의 2,7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10% 수준도 안 쓴 건데 244쪽 국내여비에 보면,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희들 코로나 통합관리팀이 출장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코로나 관련으로 출장을 금지하고 방문보다는 전화상담을 올해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비지급이 실제 출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10% 정도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출장 자체가 많이 줄었다 이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출장을 가야 하는 업무인데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등재한다든가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정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같은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많이 출장을 다니셔서 잘 보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274페이지에 폐비닐 전문선별시설구축에 예산이 6억 잡았는데 2억 4,000이 감액되었어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제가 알기로 당초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 면적당 얼마 정도 해서 6억원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현장실사도 나오게 되면서 저희들의 선별장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적게 책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연초에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었고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6, 7월 지나면서 9월부터 아마 지금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국비 가내시 변경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는 너무 감액이 많이 되었길래 반틈짜리 작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송위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국장님 과장님들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단계이지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페이지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증치매 노인기억학교 운영비, 사실 경증치매기억학교가 운영비가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많이 올려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한데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3,2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다 사용 못 했더라고요. 반납을 했는데 사용을 못 한 동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 부분인데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신고를 기억학교에 올해 신규로 연초에 하나 개설했는데 시설신고는 1월에 했고 시에서 기억학교 지정을 3월에 한 그 갭인데 그 사이에 당초에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했다가 자기들 시설지정을 3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은 100% 다 지원이 어렵다 해서 시에서 반납하라고 요구한 금액입니다.
장영철 위원  시설비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인건비입니다.
장영철 위원  우리 구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했었는데 당초 시에서 자기들이 안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이 부분이 2차 추경 때 비슷한 금액이 구비로 보전해준 부분입니다.
장영철 위원  전액 구비로 해서 보조해줬잖아요.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네.
장영철 위원  그런데 뒤에 또 그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제가 이해를, 당초에 시에서 지급한 금액을 3,200만원 정도 반환해라 얘기되었고 그때 당시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 2차 추경 때 3,600만원 정도 더 지원해준,
장영철 위원  당초 시에서 했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반환해라, 반환하고 저희들 구비로 줬다.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미안합니다.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도 운영비에서는 많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생활보장과 24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도 약 10%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전액 국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반납할 정도로 인원이 그만큼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닌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도록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자격자들한테 전수 홍보를 다 했고요. 거의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국비가 시로 교부되면서 구‧군간 조정교부를 하니까 많이 교부된 겁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당연히 노력하고 다 했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없어서 반납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 국비를 얻어서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받은 예산에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진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노력하시면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은가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받은 부분에서는 반납이 아니고 전액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236쪽에 궁금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동 지원경비 해서 이번에 삭감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이런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내년부터는 또,
○복지정책팀장 류금숙  2020년도부터 어르신한마음축제를 못하고 있고 올해도 개최를 못 해서 한 동에 8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행사 미개최로 반납하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268쪽 군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 법정지급 10월 31일까지 지급 다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80만원 추경성립전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올해 28억 500만원 정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총 1차 지급이 28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의신청을 거쳐서 2차 지급이 다 합해서 24명한테 780만원 정도 3차지급이 79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게 1년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것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신청받아서 내년에 지급하게 됩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한테,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서변가압장 공공형 리모델링 공사 이런 사업인데 설계내역서가 12월 12일 저번주 월요일에 확정이 되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해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당초 4월에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때 기본설계도면이 서변가압장에 없었습니다.
  분실되어서 없어서 실제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서류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없어서 새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느라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거를 설계내역을 받아보니까 추진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오늘 아침 TV 보니까 요새는 물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주 50% 우리 구청 50%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들었거든요.
  왜 그렇냐면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2억을 업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당초 2020년도에 계획할 때 금액이다 보니까 지나간 연한이 조금 있으니까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천수 과장님 일단 추경예산서에도 없는 그런 예산을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건 맞아요.
  물론 사정상 그럴 이유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없는 2억을 올렸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인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