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교통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31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938번지, 산격동 1186-116, 118번지, 태전동 891-3번지, 총 427㎡에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총 15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구암동 808번지 구암가압장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1,072㎡에 사업비 1억 원으로 42면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에 사업규모 1,975㎡에 사업비 46억 원으로 53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3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고성동 1가 104-21번지 등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올 한 해 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9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36페이지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678건에 60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537페이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9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다발 지역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10만 9,500여 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였으며 5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문성초등학교 정문 외 9개소에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및 민원다발지역 단속을 위하여 칠성초등 외 3개소에 총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539페이지 화물, 여객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791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주차 226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27건 부과, 운행정지처분 7건, 의견제출 진행 중 39건, 그리고 타 기관으로 135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박 등 교통질서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 3만 3,287㎡에 사업비 410억 원으로 주차면 477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 주차장 등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43페이지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6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25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6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66건에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88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승객 안전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46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256건에 5억 9,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632건에 5억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47페이지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45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48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16건 부과, 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549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강북초교 외 3개소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차선도색, 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서변초교 외 2개소에는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억 원으로 태전삼거리 외 3개소에 전방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51페이지 태현초등학교 외 6개소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31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938번지, 산격동 1186-116, 118번지, 태전동 891-3번지, 총 427㎡에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총 15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구암동 808번지 구암가압장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1,072㎡에 사업비 1억 원으로 42면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에 사업규모 1,975㎡에 사업비 46억 원으로 53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3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고성동 1가 104-21번지 등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올 한 해 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9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36페이지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678건에 60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537페이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9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다발 지역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10만 9,500여 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였으며 5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문성초등학교 정문 외 9개소에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및 민원다발지역 단속을 위하여 칠성초등 외 3개소에 총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539페이지 화물, 여객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791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주차 226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27건 부과, 운행정지처분 7건, 의견제출 진행 중 39건, 그리고 타 기관으로 135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박 등 교통질서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 3만 3,287㎡에 사업비 410억 원으로 주차면 477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 주차장 등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43페이지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6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25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6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66건에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88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승객 안전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46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256건에 5억 9,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632건에 5억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47페이지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45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48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16건 부과, 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549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강북초교 외 3개소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차선도색, 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서변초교 외 2개소에는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억 원으로 태전삼거리 외 3개소에 전방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51페이지 태현초등학교 외 6개소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김순란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450에서 456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이상 용역과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심지어 1건 이상도 견적이 있는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450에서 456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이상 용역과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심지어 1건 이상도 견적이 있는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안전시설 그다음에 교통환경안전시설 개선과 보수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금액이 큰 금액인 경우도 있지만 소소하게 작은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공사하고 수시로 청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원활한 주민들의 시설 설치나 복구에 대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 금액이 큰 금액인 경우도 있지만 소소하게 작은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공사하고 수시로 청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원활한 주민들의 시설 설치나 복구에 대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의 효율성이나 운영과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먼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공정한 계약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한번 검토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여러 명 붙였으면 좋겠는데 수의계약이라 해도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먼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공정한 계약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한번 검토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여러 명 붙였으면 좋겠는데 수의계약이라 해도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유료주차장에 대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료주차장의 비용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주차비가 급지별로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사설과 공영주차비의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고, 유료주차장은 세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료주차장의 비용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주차비가 급지별로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사설과 공영주차비의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고, 유료주차장은 세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있는데 1,000원, 600원, 30분 기준인데, 4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이나 기타 좀 이렇게 감면하는 거, 특히 최근에 조례개정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침산1동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포함했듯이 저희 사설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이나 기타 좀 이렇게 감면하는 거, 특히 최근에 조례개정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침산1동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포함했듯이 저희 사설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그리고 현재 보면 칠성시장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 주차비를 5,000원 받다가 왜 갑자기 1만 4,000원으로 올리는지 그 이유, 어디인가 하니까 양친회 신협협동조합 그 라인의 도로가 원래는 수십 년 동안 주차비를 5,000원 받다가 왜 1만 4,000원 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주차비를 거기만 1만 4,000원 올리고, 낮에 가보이소. 텅텅 비어 있습니다. 5,000원짜리 많은데 1만 4,000원 주고 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검은 손에 의해서 특혜로 보인 그런 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왜? 요금 변경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바꾸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검은 손에 의해서 특혜로 보인 그런 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왜? 요금 변경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바꾸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그건 저희 소속은 아니고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순란 위원 과장님이 그건 시에 건의하셔서 자꾸 주차장 지을 게 아니라 있는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금시장에서 그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었던 도로인데 1만 4,000원 하니까 아무도 차 안 대고 낮에는 텅텅 비어 있고 옆에 또 새로 주차장 시설하겠다고 하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능금시장에서 그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었던 도로인데 1만 4,000원 하니까 아무도 차 안 대고 낮에는 텅텅 비어 있고 옆에 또 새로 주차장 시설하겠다고 하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을 잘 쓰다가 신축한 뒤에 어떻게 보면 요금이 부담이 된다는,
○김순란 위원 아닙니다. 그게 5,000원 받고 있다가 갑자기 2,3년 전부터 1만 4,000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바꿨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좀 한적한 곳인데, 능금시장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요금을 올리니까 1만 4,000원 주고 누가 못 대지 않습니까?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바꿨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좀 한적한 곳인데, 능금시장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요금을 올리니까 1만 4,000원 주고 누가 못 대지 않습니까?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러면 조금 더 아시는 우리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그게 주차장이 도로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그게 주차장이 도로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순란 위원 도로변에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노상 주차장 말씀이지요?
○김순란 위원 예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 없이 요금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지금 1급지가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일당, 그래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5,000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하루 1일 주차비보다도 상향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 없이 요금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지금 1급지가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일당, 그래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5,000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하루 1일 주차비보다도 상향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순란 위원 주민들 공청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저희들도 지금 그 금액이 노상에 있는 공적인 금액이 바뀌는 건 조례가 변경되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 조례가, 어차피 시소유이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나가 보십시오. 그거 바뀐 거 그거는 제가 봐도 정말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거 꼭 신경 쓰셨다가 꼭 좀 바뀌도록 힘써주십시오.
제가 시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과장님에 시에 건의하셔가지고 다시 5,000원되도록, 원상복구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위에 전부 다 5,000원인데 왜 거기만 1만 4,000원으로 받아가지고 낮에 텅텅 비도록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과장님에 시에 건의하셔가지고 다시 5,000원되도록, 원상복구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위에 전부 다 5,000원인데 왜 거기만 1만 4,000원으로 받아가지고 낮에 텅텅 비도록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아한데요.
한번 실태 파악해보고 시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태 파악해보고 시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리고 거기가 복잡한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도로가에 물건만 자꾸 내놓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 되도록 힘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도로가에 물건만 자꾸 내놓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 되도록 힘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료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관음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관음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방금 거주자우선주차 관음공영 1주차장, 2주차장 거기는 2급지이기 때문에 30분에 600원, 그다음에 10분 초과할 때마다 300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일 하면 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 하면 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거기 거주자우선주차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 거주자 아니신 분들도 상업지가 있다 보니 조금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무섭다라는 말씀이 조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금액이 나올 때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낮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거주자들이 다 일터로 나가 있을 시간 동안은 조금 여기 지역에 상권에 방문하시는 분들 이용하게끔 조금 주차비용을, 특히 관음동 특성상 주차 자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조금 고려해서 낮시간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금액이 나올 때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낮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거주자들이 다 일터로 나가 있을 시간 동안은 조금 여기 지역에 상권에 방문하시는 분들 이용하게끔 조금 주차비용을, 특히 관음동 특성상 주차 자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조금 고려해서 낮시간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물론 주민들은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저희 시·구 외에 여기서하는 공영주차장은 2급지 같은 경우 종일에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래시장 근처나 도시재생사업한 곳 주차장 등 이런 곳은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유공자나 장애인, 다 혜택을 면제 내지는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감면 내지는 면제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무슨 사실 그 주차장이 우리 구 건 아니고 주민들 겁니다.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양지마을 입구에 103면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고 앞으로도 더 하려고 합니다.
가산공원 지하주차장도, 아마 조금씩, 특히 더 읍내동 같은 경우에는 말산공원…,
제가 읍내동 쪽에 하여튼간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하주차장 등 여러모로 읍내·관음지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만 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래시장 근처나 도시재생사업한 곳 주차장 등 이런 곳은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유공자나 장애인, 다 혜택을 면제 내지는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감면 내지는 면제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무슨 사실 그 주차장이 우리 구 건 아니고 주민들 겁니다.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양지마을 입구에 103면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고 앞으로도 더 하려고 합니다.
가산공원 지하주차장도, 아마 조금씩, 특히 더 읍내동 같은 경우에는 말산공원…,
제가 읍내동 쪽에 하여튼간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하주차장 등 여러모로 읍내·관음지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만 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 저희 북구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담당 부서인 집행부에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지정이 되면 거기는 거주자 지정된 분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지정이 되면 거기는 거주자 지정된 분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상봉 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낮시간에 자기는 차가 없다고 댔는데 그 거주자분은 ‘왜 내 자리에 댔느냐?’ 이렇게 하니까 싸움으로 번지고 그런 민원들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조금 더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께도 한번 건의드리고 팀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 정리해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조금 더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께도 한번 건의드리고 팀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 정리해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내년에 용역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한번 많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지금 저희들이 구민들이 제일 밀접한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강화 및 통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추진사항에서는 완료를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5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0개소,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25개소 등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처음 우리가 계획서에는 비용이 10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 금액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가 확보액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56억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건 아주 긍정적이고 아마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액에서는 3억 7,600 정도로 해가지고 감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상액보다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추가 확보액이 이만큼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부분은 3억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100%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금액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예산 확보하고 또 실지로 지출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과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지금 저희들이 구민들이 제일 밀접한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강화 및 통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추진사항에서는 완료를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5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0개소,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25개소 등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처음 우리가 계획서에는 비용이 10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 금액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가 확보액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56억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건 아주 긍정적이고 아마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액에서는 3억 7,600 정도로 해가지고 감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예상액보다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추가 확보액이 이만큼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부분은 3억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100%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금액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예산 확보하고 또 실지로 지출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건 우리 청장님 7기 동안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누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은 예를 들어 2018년에 5억 1,000인데 확보는 7억 6,000, 더 되었지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어린이교통시설과 안전확보로 해가지고 조금 더 수시로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런게 포함되어 가지고……,
결국 그러면 그다음에 2018년 남았으면 그다음 해 넘어가고 또 그 돈 모아가지고 그다음 해 돈으로 하는데 결국 실제적으로는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제 계획은 예를 들어 2018년에 5억 1,000인데 확보는 7억 6,000, 더 되었지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어린이교통시설과 안전확보로 해가지고 조금 더 수시로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런게 포함되어 가지고……,
결국 그러면 그다음에 2018년 남았으면 그다음 해 넘어가고 또 그 돈 모아가지고 그다음 해 돈으로 하는데 결국 실제적으로는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근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금 매년 보면 예산보다 더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필요가 있다 해서 대구시에 건의하고 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당초 2018년 민선 7기 당시에 계획적인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기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가 국비지원이 어린이안전사업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많이 늘렸고요.
그러면서 매년 보면 거의 비용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금년도에 24억을 받아서 6억 3,600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경예산으로 내려왔고 재배정이 갑자기 하반기에 많이 왔습니다.
이 중에 10억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시설 일치 그다음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정부가 이걸 다 통일시켜라 해서 10억을 내려줬고 그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아직 준공을 못했어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행액, 지난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자료제출이, 연말까지 가면 이게 다 집행을 해서 100% 완료가 됩니다.
사업계획을 했고 그 예산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는 일부는 설계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로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직 미집행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금 매년 보면 예산보다 더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필요가 있다 해서 대구시에 건의하고 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당초 2018년 민선 7기 당시에 계획적인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기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가 국비지원이 어린이안전사업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많이 늘렸고요.
그러면서 매년 보면 거의 비용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금년도에 24억을 받아서 6억 3,600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경예산으로 내려왔고 재배정이 갑자기 하반기에 많이 왔습니다.
이 중에 10억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시설 일치 그다음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정부가 이걸 다 통일시켜라 해서 10억을 내려줬고 그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아직 준공을 못했어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행액, 지난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자료제출이, 연말까지 가면 이게 다 집행을 해서 100% 완료가 됩니다.
사업계획을 했고 그 예산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는 일부는 설계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로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직 미집행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사실 교통과나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우선 진행되고 연도별로 뒤로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했는데 추진사항에서 100%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확보액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 방문 되어 있는 514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격2동입니다.
연번은 14번…, 아무래도 청장님이 우리 동 방문 시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청장님 방문할 때마다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저도 산격2동에 청장님 방문하실 때 순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불서길 먹자골목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건 이건 먹자골목,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하고 교통과의 직원하고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먹자골목의 상권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쪽 주변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되는 먹자골목에 입간판을, 홍보하는 입간판을 하는 걸 우리 상인회에서 상당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사실 제대로 상인들이 요구하고 정확하게 달 위치에 달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건너편에, 먹자골목 위로 가는 건너편에 해가지고 입간판이 조그마하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고 조형물이든지 간판으로써 가치로써 느낄 수가 없어서 같은 값이면 그 먹자골목 입구에 간판을 하나 해가지고 모형을 조형이라든지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 이게 먹자골목이라는 걸, 대구유통단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드렸는데 정확한 데가 우리는 구청에서도 답변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직접적으로 가고 달 위치도 그 밑에 짜장면 반점이 위치해 있는데 안쪽이 아니고 도로쪽으로 벽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걸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원들이, 사실 여기 계신분들이 그냥 이야기보다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하고 또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그쪽편에 먹자골목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산격2동 주민들도 그쪽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이런데 아마 거기에 좀 시행이 되는데 실지 일부분의 한 사람에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대구시에서도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유통단지의 상권에 대해서 먹자골목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 일단 대구시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일단은 그쪽 편에 부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런 쪽에는 유통단지 주변에 먹자골목이나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사실 교통과나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우선 진행되고 연도별로 뒤로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했는데 추진사항에서 100%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확보액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 방문 되어 있는 514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격2동입니다.
연번은 14번…, 아무래도 청장님이 우리 동 방문 시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청장님 방문할 때마다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저도 산격2동에 청장님 방문하실 때 순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불서길 먹자골목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건 이건 먹자골목,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하고 교통과의 직원하고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먹자골목의 상권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쪽 주변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되는 먹자골목에 입간판을, 홍보하는 입간판을 하는 걸 우리 상인회에서 상당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사실 제대로 상인들이 요구하고 정확하게 달 위치에 달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건너편에, 먹자골목 위로 가는 건너편에 해가지고 입간판이 조그마하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고 조형물이든지 간판으로써 가치로써 느낄 수가 없어서 같은 값이면 그 먹자골목 입구에 간판을 하나 해가지고 모형을 조형이라든지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 이게 먹자골목이라는 걸, 대구유통단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드렸는데 정확한 데가 우리는 구청에서도 답변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직접적으로 가고 달 위치도 그 밑에 짜장면 반점이 위치해 있는데 안쪽이 아니고 도로쪽으로 벽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걸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원들이, 사실 여기 계신분들이 그냥 이야기보다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하고 또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그쪽편에 먹자골목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산격2동 주민들도 그쪽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이런데 아마 거기에 좀 시행이 되는데 실지 일부분의 한 사람에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대구시에서도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유통단지의 상권에 대해서 먹자골목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 일단 대구시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일단은 그쪽 편에 부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런 쪽에는 유통단지 주변에 먹자골목이나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교통과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생활 주차도 중요하지만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도 중요한데 문제는 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땅을 찾았는데 또 소유자가 매도가 있어야 되고, 등 이게 맞아야 되는데 또한 물론 저희 예산하고도 맞아야 저희도 교통특별회계 현재 7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약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항상 매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 매입단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막상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더 달라고 하는 게 태반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 동 방문 때 이런 사항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동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실태조사, 사업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격2동 먹자골목 그쪽에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찾았는데 또 소유자가 매도가 있어야 되고, 등 이게 맞아야 되는데 또한 물론 저희 예산하고도 맞아야 저희도 교통특별회계 현재 7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약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항상 매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 매입단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막상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더 달라고 하는 게 태반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 동 방문 때 이런 사항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동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실태조사, 사업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격2동 먹자골목 그쪽에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는 사실 엑스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매일 방문,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방문할 때는 전국 단위로, 상당히 거기에서 먹는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외지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엑스코에서 그런 박람회라든지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는 그 주변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교통문제, 아까 주차장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물며 저쪽 편에 동구 쪽으로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신경 써주셔가지고 먹자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특히 산격4동에 뭐냐하면 대원유치원 들어가는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수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안 연답니다.
저도 가봤을 때 화장실에 지금 1년째 보수·수리 중, 그러면 거기에 그쪽에 주민들이 보통 일반 생활권이 있는데 밖으로 도로 조금 나가면 저녁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 하고 나서 급하다 보면 대소변 문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주변 골목길로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을 상당히 그걸 많이 본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수탁, 위탁처리하는 그게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서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거기에 관리하는 위탁 기관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왜냐하면 주차장 활용하면 당연히 화장실 그건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엑스코에서 그런 박람회라든지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는 그 주변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교통문제, 아까 주차장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물며 저쪽 편에 동구 쪽으로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신경 써주셔가지고 먹자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특히 산격4동에 뭐냐하면 대원유치원 들어가는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수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안 연답니다.
저도 가봤을 때 화장실에 지금 1년째 보수·수리 중, 그러면 거기에 그쪽에 주민들이 보통 일반 생활권이 있는데 밖으로 도로 조금 나가면 저녁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 하고 나서 급하다 보면 대소변 문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주변 골목길로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을 상당히 그걸 많이 본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수탁, 위탁처리하는 그게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서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거기에 관리하는 위탁 기관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왜냐하면 주차장 활용하면 당연히 화장실 그건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팀장님께서 하십시오.
팀장님께서 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수탁관리로 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편리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시·도도 같이 그런 개방 문제를 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가봐요.
아이들 고등학생들도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도 있었고 좀 더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나가봐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수탁관리로 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편리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시·도도 같이 그런 개방 문제를 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가봐요.
아이들 고등학생들도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도 있었고 좀 더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나가봐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셨지요, 1년 동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만큼 교통과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준비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상봉 위원님께서 잠깐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 관음동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쪽에 상가가 많아요 주택지역이지만, 그래서 저도 낮에 자리가 공간이 비어있길래 주차를 하고 잠깐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욕을 하고 난리인 거예요.
내 주차공간에 댔다고, 그런데 그게 어른이 아니고 아이가 막, 어쨌든 어른들이 입씨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겠지요.
아이가 ‘내 자리야, 왜 댔어?’ 그러고 반말로 욕을 하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자체마다 운영의 형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전일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시간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음동은 시간제 아닙니까?
진심으로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준비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상봉 위원님께서 잠깐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 관음동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쪽에 상가가 많아요 주택지역이지만, 그래서 저도 낮에 자리가 공간이 비어있길래 주차를 하고 잠깐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욕을 하고 난리인 거예요.
내 주차공간에 댔다고, 그런데 그게 어른이 아니고 아이가 막, 어쨌든 어른들이 입씨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겠지요.
아이가 ‘내 자리야, 왜 댔어?’ 그러고 반말로 욕을 하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자체마다 운영의 형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전일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시간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음동은 시간제 아닙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는 오전, 오후, 전일, 3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자기가 원하는대로, 나는 하루 종일 선택하면 2만 원, 그다음 낮시간대하면 1만 5,000원 아니면 난 저녁만 하겠다 하면 1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구분이 싹 다 돼 있는 거군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윤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고함을 질렀던 아이는 전일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군요.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게 그쪽 관음동에 어쨌든 볼일을 보러 가거나 상가에 유입된 분들이 거의 다 시간제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비어있을 때는 당연히 대도 된다, 사실 이건 인심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게 그쪽 관음동에 어쨌든 볼일을 보러 가거나 상가에 유입된 분들이 거의 다 시간제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비어있을 때는 당연히 대도 된다, 사실 이건 인심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장윤영 위원 사실 볼일을 보러 가고 비어있을 때는, 왜냐하면 또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 대어도 말이 없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464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방지턱이랑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최근 들어 굉장히 지금 많이 눈에 띕니다, 공사현장들이, 그런 설치된 곳도 많이 보이고, 어쨌든 민원사항도 많아서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464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방지턱이랑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최근 들어 굉장히 지금 많이 눈에 띕니다, 공사현장들이, 그런 설치된 곳도 많이 보이고, 어쨌든 민원사항도 많아서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저도 보행도 하고 운전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다는 말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하는데, 물론 좀 많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특히 어린이, 노인, 이런분들은, 취약계층이 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하는데, 물론 좀 많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특히 어린이, 노인, 이런분들은, 취약계층이 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보행도 하고 또 운전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안전이 최고가 맞습니다. 그지요.
물론 본 위원도 아주 예전 세월에 비해서 우리가 2018년부터 5년간 굉장히 많은 사례가 보여서 저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나 또는 학부형들 보면 아, 저기 저기도 있는데 우리 동네도 있어야 안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너도나도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도, 뭐 내가 보행하는 무조건 근처에는 무조건 있어야 안 되나, 우리 아이가 가는 데는 무조건 있어야 안 되나, 이러다가 운전자들이 아, 이러다 온 도로가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로 이루어지겠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민원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된 바는 알겠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검토 후에 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약간의 우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안 그래도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투광기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때 7대 때 제가 투광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나고요.
특히 북구지역이 또 조금의 다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유독 도농복합지대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때도 보기에도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있어도 굉장히 어두워서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해서 투광기에 대한 조례도 제가 제정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설치가 많네요.
집중조명이 4회잖아요. 그지요.
2018년, ’19년부터 해서 최근 2020년에도 29개소 설치를 하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집중조명 투광기를 각 곳에 설치를 유독 지금 2018년도부터 많이 했어요.
어두운 지대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았고 걱정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지금 설치 상황은 해소가 되었나요.
교통사고 그런 사례가 줄기는 했다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밝아졌으니 이제는 좀 어지간히 다 해소가 되었다든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전이 최고가 맞습니다. 그지요.
물론 본 위원도 아주 예전 세월에 비해서 우리가 2018년부터 5년간 굉장히 많은 사례가 보여서 저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나 또는 학부형들 보면 아, 저기 저기도 있는데 우리 동네도 있어야 안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너도나도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도, 뭐 내가 보행하는 무조건 근처에는 무조건 있어야 안 되나, 우리 아이가 가는 데는 무조건 있어야 안 되나, 이러다가 운전자들이 아, 이러다 온 도로가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로 이루어지겠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민원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된 바는 알겠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검토 후에 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약간의 우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안 그래도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투광기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때 7대 때 제가 투광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나고요.
특히 북구지역이 또 조금의 다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유독 도농복합지대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때도 보기에도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있어도 굉장히 어두워서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해서 투광기에 대한 조례도 제가 제정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설치가 많네요.
집중조명이 4회잖아요. 그지요.
2018년, ’19년부터 해서 최근 2020년에도 29개소 설치를 하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집중조명 투광기를 각 곳에 설치를 유독 지금 2018년도부터 많이 했어요.
어두운 지대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았고 걱정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지금 설치 상황은 해소가 되었나요.
교통사고 그런 사례가 줄기는 했다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밝아졌으니 이제는 좀 어지간히 다 해소가 되었다든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느낀 게 5,6년 전부터 이상하게 투광기를 하니까 상당히 횡단보도가 밝아가지고 저 자신도 운전하기도 좋고 또 횡단보도 지나면서 보행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겼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은 시설팀장님이,
그래서 많이 생겼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은 시설팀장님이,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은 저희들 관내 횡단보도가 개수가 여기에 나오는 몇십 개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사고가 났거나 경찰서에서 보행자 안전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건의하는 부분,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다 협의하거든요.
수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청해가지고 대부분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지금 좋으니까 민원사항으로 자꾸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까 과속 방지턱 말씀하셨다시피 내 집 앞에는 내가 건너니까 안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요구가 많이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상당수 더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 효과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사망사고, 결국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차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차만 가면 보행자 사고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행자가 횡단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상에 안전을 보호해주는 보조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의 내역을 보면 과거에 야간 사망사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대폭 줄었고 저희 관내에도 사망사고가 20여%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대비, 대구시도 30% 정도 줄었고요.
최근에 두 달 사이에 저희들 사망사고 몇 건이 생겼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야간에 조명, 이런 영향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야간사고는 줄고 있기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봐야되고요.
예산 대비 상당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에는 내가 안전하다는 안심적인 부분, 행정이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은 저희들 관내 횡단보도가 개수가 여기에 나오는 몇십 개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사고가 났거나 경찰서에서 보행자 안전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건의하는 부분,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다 협의하거든요.
수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청해가지고 대부분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지금 좋으니까 민원사항으로 자꾸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까 과속 방지턱 말씀하셨다시피 내 집 앞에는 내가 건너니까 안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요구가 많이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상당수 더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 효과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사망사고, 결국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차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차만 가면 보행자 사고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행자가 횡단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상에 안전을 보호해주는 보조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의 내역을 보면 과거에 야간 사망사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대폭 줄었고 저희 관내에도 사망사고가 20여%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대비, 대구시도 30% 정도 줄었고요.
최근에 두 달 사이에 저희들 사망사고 몇 건이 생겼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야간에 조명, 이런 영향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야간사고는 줄고 있기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봐야되고요.
예산 대비 상당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에는 내가 안전하다는 안심적인 부분, 행정이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줄었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구간구간이 많다라면 예산 배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게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그 상황에 맞게끔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줄었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구간구간이 많다라면 예산 배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게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그 상황에 맞게끔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또 감사자료 준비해주신 도시국 그리고 교통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자면 저희가 현장 답사도 나가보고 그리고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회전교차로 설치 및 현황이나 앞으로 설치내역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57페이지 보시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를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사고율이 줄었고 그리고 또 특히 학교 등굣길에 있는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 사고율도 줄었지요?
557페이지에 보시면 ’19년부터 ’21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그리고 또 진입각 등 이제 그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때문에 사고율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연경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최근에 거의 완공되었습니까?
산격동·대현동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또 감사자료 준비해주신 도시국 그리고 교통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자면 저희가 현장 답사도 나가보고 그리고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회전교차로 설치 및 현황이나 앞으로 설치내역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57페이지 보시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를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사고율이 줄었고 그리고 또 특히 학교 등굣길에 있는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 사고율도 줄었지요?
557페이지에 보시면 ’19년부터 ’21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그리고 또 진입각 등 이제 그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때문에 사고율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연경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최근에 거의 완공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영준 위원 이미 회전교차로가 있는 지역에 만약에 등하굣길이 있다고 하면 보통 교통지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등하굣길에 계셔가지고 아주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한데 지금 연경초등학교 앞처럼 이제 막 생기거나 아직 봉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른들의 지도가 없이는 건너기가 힘들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약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되었던 게 분명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율이 낮아졌는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냥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초록불 켜지면 건너고 빨간불 켜지면 서라, 이게 되는데 회전교차로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또 어린 아이들은 언제 건너야 되지, 눈치를 보고 건널 수밖에 없는, 사실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아주 부드럽게 통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이에 대해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약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되었던 게 분명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율이 낮아졌는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냥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초록불 켜지면 건너고 빨간불 켜지면 서라, 이게 되는데 회전교차로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또 어린 아이들은 언제 건너야 되지, 눈치를 보고 건널 수밖에 없는, 사실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아주 부드럽게 통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이에 대해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교통 회전교차로가 진입 우선 등 이렇게 규칙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 저학년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일단은 등하교만큼이라도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지금하는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건 내년에는 12월 한 달 더 연장을 합니다.
그런 게 아마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변에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한테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건 시설팀장이 한번 좀 자세히,
어쨌든 교통 회전교차로가 진입 우선 등 이렇게 규칙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 저학년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일단은 등하교만큼이라도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지금하는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건 내년에는 12월 한 달 더 연장을 합니다.
그런 게 아마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변에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한테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건 시설팀장이 한번 좀 자세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회전교차로와 신호교차로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신호교차로의 가장 FM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면 되지 않느냐, 교차로의 사고가 전부 다 신호위반입니다.
아이가 신호를 보고 딱 건넜는데 태전초등학교에 7년 전에, 결국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못 보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신호를 하나만 믿고 가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누구는 신뢰하고 갔는데 어린이는, 운전자는 신뢰하지 못했다, 안 지켜줬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지금 여기에 스쿨존 사고도 1년에 3건 정도 났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전부 다 8세, 8세, 7세입니다.
다 신호등에서 거의 났습니다.
이 현실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은 신호등에 그냥 맡기면 된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그만큼 준수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논리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전교차로의 문제가 뭐냐하면 신호가 없다는 겁니다.
자율적이다, 어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 보면 왕복4차로를 왕복2차로로 줄입니다.
중간에 교통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물리적 속도를 줄이게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차로 줄임 등을 합니다.
운전자가 중앙 진입부에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직접 못 가고 결국은 운전을 해야되다 보니까 옆을 보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서 그걸 줄이게 되고, 이런 제스처들이 결국은 어린이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호교차로에서 그냥 신호 없으 니 쓱 가지만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가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속도 줄여서 옆에 오는 차 있나 없나 보고 갑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호교차로에서는 평균 3건 이상의 통계가 나옵니다 사고사건이,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1.2~1.3건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고 내용을 보면 회전교차로는 차량끼리의 사고가 70%,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지키라는 그것 하나만 학생한테 가르치면 되는데 신호교차는, 이것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지만 우선 안전장치를 운전자에게 지금 제어를 가하는 겁니다.
과속방지턱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진입부, 중앙교통선,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 통계로 보면 사고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학교가 아니고 없는 학교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안전지도하시는 분들을 그 시간대에 좀 배치해서 보완을 하면 차가 일단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전교차로와 신호교차로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신호교차로의 가장 FM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면 되지 않느냐, 교차로의 사고가 전부 다 신호위반입니다.
아이가 신호를 보고 딱 건넜는데 태전초등학교에 7년 전에, 결국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못 보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신호를 하나만 믿고 가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누구는 신뢰하고 갔는데 어린이는, 운전자는 신뢰하지 못했다, 안 지켜줬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지금 여기에 스쿨존 사고도 1년에 3건 정도 났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전부 다 8세, 8세, 7세입니다.
다 신호등에서 거의 났습니다.
이 현실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은 신호등에 그냥 맡기면 된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그만큼 준수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논리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전교차로의 문제가 뭐냐하면 신호가 없다는 겁니다.
자율적이다, 어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구간에 보면 왕복4차로를 왕복2차로로 줄입니다.
중간에 교통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물리적 속도를 줄이게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차로 줄임 등을 합니다.
운전자가 중앙 진입부에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직접 못 가고 결국은 운전을 해야되다 보니까 옆을 보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서 그걸 줄이게 되고, 이런 제스처들이 결국은 어린이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호교차로에서 그냥 신호 없으 니 쓱 가지만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가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속도 줄여서 옆에 오는 차 있나 없나 보고 갑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호교차로에서는 평균 3건 이상의 통계가 나옵니다 사고사건이,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1.2~1.3건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고 내용을 보면 회전교차로는 차량끼리의 사고가 70%,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지키라는 그것 하나만 학생한테 가르치면 되는데 신호교차는, 이것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지만 우선 안전장치를 운전자에게 지금 제어를 가하는 겁니다.
과속방지턱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진입부, 중앙교통선,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 통계로 보면 사고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학교가 아니고 없는 학교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안전지도하시는 분들을 그 시간대에 좀 배치해서 보완을 하면 차가 일단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본 위원도 알고 교통체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행과 운전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아이들은 결국은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거울처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교통과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회전교차로나 북구 내에서 새로 생기는 교통체계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팀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원식 횡단보도 진입각도를 트는 거 전부 다 운전자에 대한 제재인데 여기에서 신호까지 만들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히나 자라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고 교통지도 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가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봉사를 사실은 하신다고 장담을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조의 역할로 항상 주지를 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늘어나갈 고원식 횡단보도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또 교육, 아니면 시민교육이 됐든 학생교육이 됐든 이와 관련해서 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본 위원도 알고 교통체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행과 운전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아이들은 결국은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거울처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교통과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회전교차로나 북구 내에서 새로 생기는 교통체계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팀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원식 횡단보도 진입각도를 트는 거 전부 다 운전자에 대한 제재인데 여기에서 신호까지 만들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히나 자라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고 교통지도 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가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봉사를 사실은 하신다고 장담을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조의 역할로 항상 주지를 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늘어나갈 고원식 횡단보도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또 교육, 아니면 시민교육이 됐든 학생교육이 됐든 이와 관련해서 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1년 동안 너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무래도 침산동도 교통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편인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에코 주차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계속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된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범운영 중인데도 주차장 안은 비어 있구요.
요금을 내지 않는데도, 그리고 위쪽에 공원 쪽에 보면 또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좁은데도 거기에 다 차를 대놓고 지금 양쪽에서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너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무래도 침산동도 교통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편인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에코 주차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계속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된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범운영 중인데도 주차장 안은 비어 있구요.
요금을 내지 않는데도, 그리고 위쪽에 공원 쪽에 보면 또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좁은데도 거기에 다 차를 대놓고 지금 양쪽에서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가봤는데 저희 과는 아니지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참 진짜 침산1동이 확 달라졌고 특히 그 에코 주차장이 너무 진짜 주차장도 좋지만 위에 옥상에 공원도 되고 해서 참 좋던데 일단 저희 주변에 교통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에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들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도, 이런 건 그쪽에 이면도로는 저희가 사실 불법주정차는 신고 없이는 그런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워낙 이면도로 자체는 주차할 때도 없는데 저희가 고정식 단속반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게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해 보겠습니다.
가니까 참 진짜 침산1동이 확 달라졌고 특히 그 에코 주차장이 너무 진짜 주차장도 좋지만 위에 옥상에 공원도 되고 해서 참 좋던데 일단 저희 주변에 교통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에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들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도, 이런 건 그쪽에 이면도로는 저희가 사실 불법주정차는 신고 없이는 그런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워낙 이면도로 자체는 주차할 때도 없는데 저희가 고정식 단속반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게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시재생과랑 같이 해서 협업해서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침산남로 9길 87인데 주소가, 거기는 지금 무료로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침산공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침산남로 9길 87인데 주소가, 거기는 지금 무료로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는 저희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무료 장기주차나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페이지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자체 점검을 해서 이 정도 우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신고로 이런 게 접수된 건인가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무료 장기주차나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페이지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자체 점검을 해서 이 정도 우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신고로 이런 게 접수된 건인가요.
○교통과장 서송학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밤에 밤샘주차, 대형 화물차 등으로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지역을 저희가 한 달에 1번 나가는데 일주일 단위로 2번 경고하고 마지막 3주째 가서 하는데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두 번 찍으면 그게 단속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방치차량도 주민들이 신고하면 동에서 일차적으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차를 견인해 와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이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소유자가 자진적으로 또 찾아가면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그게 안 되면 공고 등을 거쳐가지고 폐차를 합니다.
폐차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사경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자기가 시인하면 범칙금이 그때는 조금 더 많습니다.
50에서 100만 원인데, 만약에 시인을 안 한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검찰로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방치차량도 주민들이 신고하면 동에서 일차적으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차를 견인해 와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이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소유자가 자진적으로 또 찾아가면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그게 안 되면 공고 등을 거쳐가지고 폐차를 합니다.
폐차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사경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자기가 시인하면 범칙금이 그때는 조금 더 많습니다.
50에서 100만 원인데, 만약에 시인을 안 한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검찰로 보냅니다.
○김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의원님께서 예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해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매년 늘어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채장식 의원님께서 예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해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매년 늘어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통과장 서송학 조금씩 늡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이런 거 주실 때 3년간의 처리가 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저희들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교차로 해가지고 아마 지역 일부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해가지고 아마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산격4동 주민들은 기존처럼 이렇게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산격3동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자체를 회전하는데 턱을, 회전하는 그 옹벽처럼 약간 빙 둘러가는 그것도 낮춰달라 등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로 있는 산격4동 주민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로 있는 산격4동 주민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는 제가 바로 그 앞에 삽니다.
실내체육관 앞에서 사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모든 이야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운전이라든지 보행이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턱을 더 낮춰버리면 그것도 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 저는 교차로를 딴 데도 몇 번 가보고 해봤을 때는 지금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데 혹시나 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실내체육관 앞에서 사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모든 이야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운전이라든지 보행이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턱을 더 낮춰버리면 그것도 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 저는 교차로를 딴 데도 몇 번 가보고 해봤을 때는 지금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데 혹시나 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동별 처리현황을 자료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동별 처리현황을 자료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묵 지적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채인정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숙희 토지행정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디지털 지적 구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 589쪽에서 605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 1,657필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17필지 상향요구 4필지, 하향요구 13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필지 상향, 2필지 하향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372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건 12억 7,160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건 4억 7,499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9건 7억 9,660만 3,000원은 아직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592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3,517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는 1,632건에 1,105필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안심상속 ONE-STOP 재산조회 1,268건에 1,873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93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814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8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55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35건, 고발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5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3건 78만 5,400원, 거래신고 위반 77건에 4억 7,711만 4,8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96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5필지 4,453.2㎡와 시유재산 134필지 30,991.5㎡를 포함하여 총 279필지 35,444.7㎡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6필지 713.7㎡와 시유재산 52필지 7,828.9㎡를 포함한 총 88필지의 8,542.6㎡로서 연간 1억 1,119만 6,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읍내동 구수산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포함한 12필지를 10억 6,576만 8,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7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 7,121개를 일제조사하였고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도로명판 157개, 사물주소판 및 상세주소판 229개를 설치하였으며 훼손 및 노후된 시설물 1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98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이나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2년 10월까지 1,21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올해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관내 LED 전광판 활용과 區 행복소식지 게재,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주소정보 누리꾼 선발․운영 등의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 주소정보 홍보 노트 제작·배부, 주소정보 안내지도 제작·배부 등 현장․방문 홍보도 병행하여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01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현동 17번지 일원 252필지, 39,134.7㎡에 대하여 추진한 2021년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7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9월, 3회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조정금 이의신청을 연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현동 25-6번지 일원 347필지, 48,507.8㎡에 대하여 추진 중인 2022년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2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3월부터 9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통보하여 12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2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0,371필지, 2,419,236.6㎡로써 전체 필지수 대비 약 14.2%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7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요청, 조정금 체납분 압류에 대한 해제 요청, 대현1지구 조정금 관련, 대현2지구 주민설명회 요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은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대현1지구 및 대현2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605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7월 사업 완료된 대현1지구까지 총 10개 지구, 1,369필지 282,911.7㎡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토지정보 분야 종합평가에서 저희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이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묵 지적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채인정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숙희 토지행정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디지털 지적 구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 589쪽에서 605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 1,657필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17필지 상향요구 4필지, 하향요구 13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필지 상향, 2필지 하향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372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건 12억 7,160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건 4억 7,499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9건 7억 9,660만 3,000원은 아직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592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3,517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는 1,632건에 1,105필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안심상속 ONE-STOP 재산조회 1,268건에 1,873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93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814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8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55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35건, 고발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5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3건 78만 5,400원, 거래신고 위반 77건에 4억 7,711만 4,8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96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5필지 4,453.2㎡와 시유재산 134필지 30,991.5㎡를 포함하여 총 279필지 35,444.7㎡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6필지 713.7㎡와 시유재산 52필지 7,828.9㎡를 포함한 총 88필지의 8,542.6㎡로서 연간 1억 1,119만 6,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읍내동 구수산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포함한 12필지를 10억 6,576만 8,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7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 7,121개를 일제조사하였고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도로명판 157개, 사물주소판 및 상세주소판 229개를 설치하였으며 훼손 및 노후된 시설물 1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98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이나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2년 10월까지 1,21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올해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관내 LED 전광판 활용과 區 행복소식지 게재,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주소정보 누리꾼 선발․운영 등의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 주소정보 홍보 노트 제작·배부, 주소정보 안내지도 제작·배부 등 현장․방문 홍보도 병행하여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01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현동 17번지 일원 252필지, 39,134.7㎡에 대하여 추진한 2021년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7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9월, 3회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조정금 이의신청을 연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현동 25-6번지 일원 347필지, 48,507.8㎡에 대하여 추진 중인 2022년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2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3월부터 9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통보하여 12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2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0,371필지, 2,419,236.6㎡로써 전체 필지수 대비 약 14.2%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7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요청, 조정금 체납분 압류에 대한 해제 요청, 대현1지구 조정금 관련, 대현2지구 주민설명회 요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은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대현1지구 및 대현2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605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7월 사업 완료된 대현1지구까지 총 10개 지구, 1,369필지 282,911.7㎡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토지정보 분야 종합평가에서 저희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이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던데 그지요?
우리 관내에는 불합리하게 된 곳은 없습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던데 그지요?
우리 관내에는 불합리하게 된 곳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이나 특별하게 불합리한 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내년에는 몇 년 전의 과거로 공시지가를 조금 낮추는 계획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표준지가 내려오는데 표준지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도 당연히 내년부터는 내려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표준지가 내려오는데 표준지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도 당연히 내년부터는 내려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올릴 때는 확 잘도 올리지만 내릴 때는 좀 아주 더딘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내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대부료가 저희들이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또 농지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그런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배율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렇게 하기때문에 물론 토지에 따라서는 가격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율이 있기때문에 적용을 해서 하기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또 농지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그런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배율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렇게 하기때문에 물론 토지에 따라서는 가격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율이 있기때문에 적용을 해서 하기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상업지역 같은데는 대부료가 일반 시장에 비해서 시세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낮아지는게 당연하고, 그지요.
상업지역 같은데는 제가 주위에 보면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그걸 살 필요도 없고 대부료 주고 쓰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조금 재검토해주시면 제 생각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상업지역 같은데는 대부료가 일반 시장에 비해서 시세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낮아지는게 당연하고, 그지요.
상업지역 같은데는 제가 주위에 보면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그걸 살 필요도 없고 대부료 주고 쓰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조금 재검토해주시면 제 생각에,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용하고 저희 대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잠깐만요…….
587 맞습니까?
587 맞습니까?
○김순란 위원 우리 구청 재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담당 계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두 번째, 팔달시장 냉동저온창고 이거 말씀이지요?
○김순란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이건,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이 내용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유재산인데 무상임대 관련해가지고 우리 법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부터 무상으로 해서 계속 위탁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걸 사용연한을 갱신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시유재산인데 무상임대 관련해가지고 우리 법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부터 무상으로 해서 계속 위탁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걸 사용연한을 갱신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순란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면적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면적은 지금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주신 우리 도시국 토지정보과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기사로도 나온 내용이 2022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행정 지적업무 지적재조사 사업부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우리 토지정보과의 능력이 대구 8개 구·군 중에 가장 낫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좀 계속 거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먼저 최우수상 받으신 것도 언급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01쪽에 이제 대현동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정말 열심히 또 사업에 임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얻으신 것을 제가 지난 몇 개월 간 잘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이렇게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 받으시고 능력도 입증이 되었지만 모든 주민분들을 결국에는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대현1·2지구 재조사사업 때는 코로나 연유로 비대면 설명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그리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조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더 많은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다음 재조사사업 때 지난 대현동 사례를 참고하여서 어떻게 더 주민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이의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주신 우리 도시국 토지정보과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기사로도 나온 내용이 2022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행정 지적업무 지적재조사 사업부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우리 토지정보과의 능력이 대구 8개 구·군 중에 가장 낫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좀 계속 거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먼저 최우수상 받으신 것도 언급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01쪽에 이제 대현동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정말 열심히 또 사업에 임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얻으신 것을 제가 지난 몇 개월 간 잘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이렇게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 받으시고 능력도 입증이 되었지만 모든 주민분들을 결국에는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대현1·2지구 재조사사업 때는 코로나 연유로 비대면 설명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그리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조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더 많은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다음 재조사사업 때 지난 대현동 사례를 참고하여서 어떻게 더 주민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이의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 그래도 대현1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청장님 이하 국장님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조금 타이밍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대현2지구 같은 경우에도 12월 첫째 주인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대면으로 개최하는데,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제가 직원들과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100% 이의나 민원이 있으면 꼭 받아들여서 한 번 더 현장 가보고 맨투맨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저희들이 100% 들어준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일단은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 같이 고민하고 또 경계결정을 하면서 또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렇게 경계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의신청이 오더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현장 나가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대현2지구 같은 경우에도 12월 첫째 주인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대면으로 개최하는데,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제가 직원들과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100% 이의나 민원이 있으면 꼭 받아들여서 한 번 더 현장 가보고 맨투맨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저희들이 100% 들어준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일단은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 같이 고민하고 또 경계결정을 하면서 또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렇게 경계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의신청이 오더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현장 나가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시지만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번 재조사사업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맨투맨으로 아까 다음 재조사사업 때 주민분들을 상대할 때 조금 더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드렸다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이제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한 서명도 받았지만 뒤에 주민분께서 잘못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설명을 전달할 때 잘못 전달이 됐었는데 서명을 받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취라든지 영상 촬영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제약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 중에 제일 나은 것은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시지만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번 재조사사업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느낀 바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맨투맨으로 아까 다음 재조사사업 때 주민분들을 상대할 때 조금 더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드렸다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이제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한 서명도 받았지만 뒤에 주민분께서 잘못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설명을 전달할 때 잘못 전달이 됐었는데 서명을 받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취라든지 영상 촬영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제약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 중에 제일 나은 것은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현장에서 만나든지 사무실에 또 주민들이 오셨을 때 녹취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검토가 덜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설명회 할 때도 회의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작성해놓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방문한 날짜, 방문한 시간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접촉을 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작성해놓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방문한 날짜, 방문한 시간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접촉을 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마침 또 제가 회의록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최근에 민원 업무가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현장 업무에 나가서 일일이 또 동의를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의록 정도는 남긴 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했다 아니면 이런 설명을 드렸다, 이 내용을 보시고 사인을 한번 해주십사 이러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외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평가, 이 지표로 나타나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이 같은 성과 계속 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저희 의회에서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또 제가 회의록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최근에 민원 업무가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현장 업무에 나가서 일일이 또 동의를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의록 정도는 남긴 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했다 아니면 이런 설명을 드렸다, 이 내용을 보시고 사인을 한번 해주십사 이러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외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평가, 이 지표로 나타나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이 같은 성과 계속 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저희 의회에서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까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 진심으로 북구 주민으로서 감사드리고 같이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68페이지고요.
우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 사실 실적이 1년치 것만 들어 있어서 제가 지금 전년도, 그 전년도의 실적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년간은 310군데 업소를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10월 31일 기준으로 287건의 부정행위라고 그럴까요?
아까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 진심으로 북구 주민으로서 감사드리고 같이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68페이지고요.
우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 사실 실적이 1년치 것만 들어 있어서 제가 지금 전년도, 그 전년도의 실적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년간은 310군데 업소를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10월 31일 기준으로 287건의 부정행위라고 그럴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위반 건수.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들이 점검은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북구 관내에도 태전동 일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북구 관내에도 태전동 일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생기고 있겠네요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민원을 받고 나가는 건 사실, 맞아요, 수시로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관내에 810군데 정도의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적혀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상에도 287건이 거의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관리를 나가시고 체크가 된 그런 내용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건 저희들이 보면 대학교 입학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2명이 1조로 해서 계속 나가고요.
공식적으로 민원을 떠나서 그건 나가고 또 대구시 전체 합동평가 합동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비밀리에 타 구·군의 직원들이 와서 우리 북구를 지도·점검하고 그런 공식적인 것도 있고 또 수시로 나가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을 떠나서 그건 나가고 또 대구시 전체 합동평가 합동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비밀리에 타 구·군의 직원들이 와서 우리 북구를 지도·점검하고 그런 공식적인 것도 있고 또 수시로 나가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비슷비슷합니다.
올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 상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건 제가,
○장윤영 위원 없습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입니다.
일단은 저희 업소가 810개 정도 되는데 인력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 업소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 주변이랑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목표가 310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10건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업소수, 전부 구별로 해가지고 업소수 해서 적발된 중개업소가 많다보니까 일단 달서구하고 업소가 많은 구가 단속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은 저희 업소가 810개 정도 되는데 인력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 업소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 주변이랑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목표가 310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10건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업소수, 전부 구별로 해가지고 업소수 해서 적발된 중개업소가 많다보니까 일단 달서구하고 업소가 많은 구가 단속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북구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장윤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래도 높은 축에 속하네요. 그지요.
지금 그런 위법행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경기가 침체화되어서 부동산업소도 조금 줄지 않았나요?
폐업하는 곳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북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높은 축에 속하네요. 그지요.
지금 그런 위법행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경기가 침체화되어서 부동산업소도 조금 줄지 않았나요?
폐업하는 곳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북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폐업하는 업소 수는 지금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연말에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개설은 간간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줄어드는데 연말에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개설은 간간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없어지긴 하는데 다시 또,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신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신규가 또 들어오고, 저는 여러 가지 들으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침체되니까 이런 위법 건수가 더 늘어나는가. 이런저런 마음으로 지금 과장님께 여쭤봤었고요.
어쨌든 지금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물론 더 많이 움직여서 위법사항을 더 사실은 건져내면 그게 더 순위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8개 구·군 중에 3,4위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고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손해갈 건 일단 없어야 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물론 더 많이 움직여서 위법사항을 더 사실은 건져내면 그게 더 순위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8개 구·군 중에 3,4위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고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손해갈 건 일단 없어야 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성과로는 1위를 하면 참 좋은데 등수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건 583쪽 이월액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서 먼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하는 건 저는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측량을 수작업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GPS 항공촬영으로 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지적재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과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건 583쪽 이월액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서 먼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하는 건 저는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측량을 수작업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GPS 항공촬영으로 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지적재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종이도면이었습니다.
종이도면이고 저희들이 수치지역이 아니고 그냥 도해지역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99평도 맞고 101평도 맞고 이런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사업을 하면 세계측지계로 좌표가 변환되기 때문에 오차가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에 저희들이 하는 게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종이도면이고 저희들이 수치지역이 아니고 그냥 도해지역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99평도 맞고 101평도 맞고 이런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사업을 하면 세계측지계로 좌표가 변환되기 때문에 오차가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에 저희들이 하는 게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전혀 오차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우리 대현지구, 산격 몇 지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이 범위가 우리 북구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다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나온 건 몇 지구 몇 지구하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북구 관내에 실제로 재조사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적던데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게 2007년도에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82개 지구,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82개 지구,
○이성근 위원 그게 불일치되는 그 부분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지적불부합지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데 측량기사들이 아, 측량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경계측량 신청했는데 못 하겠다, 힘들다, 측량기사가 못 한다면 측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현장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건 지적도에 있는 것을 현장에 표시를 해주는 게 경게측량인데 거꾸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차 없이 만든다, 그게 재조사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데 측량기사들이 아, 측량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경계측량 신청했는데 못 하겠다, 힘들다, 측량기사가 못 한다면 측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현장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건 지적도에 있는 것을 현장에 표시를 해주는 게 경게측량인데 거꾸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차 없이 만든다, 그게 재조사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자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10억 5,000 정도 예산 해가지고 집행액이 8억 5,500 그리고 불용액이 2억 정도 발생,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3억 7,000, 지금 나온 불용액이 1,100, 2022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자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10억 5,000 정도 예산 해가지고 집행액이 8억 5,500 그리고 불용액이 2억 정도 발생,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3억 7,000, 지금 나온 불용액이 1,100, 2022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2020년도에 불용액이 2억 원이 넘는데 이 이유는 조정금 집행잔액이 1억 9,500이 있었는데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산격2지구에 조정금 청구기간이 2021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청구기간이 미도래되어가지고 청구가 없어서 미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청구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2021년 말에 개발비용 검토 용역비를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비용검토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용 안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청구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2021년 말에 개발비용 검토 용역비를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비용검토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용 안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성과로도 보여주셔가지고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들이 특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되지만 구 자체적으로 시장 경기를 반영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최우수 지자체인 만큼 좀 더 발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성과로도 보여주셔가지고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들이 특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되지만 구 자체적으로 시장 경기를 반영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최우수 지자체인 만큼 좀 더 발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중도 관련된 지명위원회 9월달에 2차 열린다고 했는데 열렸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중도 관련된 지명위원회 9월달에 2차 열린다고 했는데 열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금 2차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 열렸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보류사항에 있어 가지고 1차 보류사항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구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 담당 부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 그래도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위원회에 참석했고 그런데 워낙 주민분들이 강하게 노곡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나름 노곡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또 관광과에서도 해서 시에 진달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타당성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항에서 시에서 반영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향후에,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국장님.
○도시국장 홍승용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명칭이 안 들어가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노곡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로 보내면 시에서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위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노곡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로 보내면 시에서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위로도 올라가고,
○위원장 최수열 그렇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래서 키는 우리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동의서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 동의서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계속 서명받고 있는데 그래도 시 관련 시의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의 분위기를 보니까 여론조사도 거쳤다 이런 걸, 절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북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무태조야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무태조야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