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5억 322만 원 대비 10억 122만 원 감액된 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물이행강제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 국비보조금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 171만 원 대비 12억 262만 원 감액된 9억 9,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드리면 613쪽에서 614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2,986만 원 감액된 2억 1,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613쪽 동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97만 원,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및 건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1억 6,100만 원, 614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 589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에서 615쪽, 주거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9,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615쪽 빈집정비사업 9,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에서 616쪽 공동주택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2억 7,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61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1,172만 원, 616쪽 임대사업자 관리운영비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에서 61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714만 원이 증액된 4억 1,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616쪽 인력운영비 3억 1,348만 원, 617쪽 기본경비 1억 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사유는 건축안전팀 시간선택임기제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10억 100만 원 줄어든 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거의 10억 원 정도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외 예산은 평상시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삭감된 건 이 10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업별 설명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정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증축해서 쓰는 건 이해되는데 양성화는 사실 현행법에 맞아야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드릴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들은 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현재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으로 3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3년 지나면 토지 소유주한테 돌려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3년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했고요. 그분은 3년 동안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당초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없는데 향후 그런 일이 생기면 정산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10년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도 다는 해당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대상은 현재 의무관리대상만 해당되고요. 감사를 요청하는 입주자들이 10분의 3 이상 요구하면 저희들이 감사해드리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외부 회계감사나 감사를 받아서 한정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감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1년에 5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드리고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요구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요구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16억 5,830만 원 대비 48억 3,570만 원 감액된 68억 2,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에서 140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0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 8,0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0억 원, 하천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46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변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과태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2억 원, 가로등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 153쪽 국고보조금등에서 스마트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총 32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92억 2,526만 원 대비 41억 8,033만 원 감액된 150억 4,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21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690만 원 증액된 2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621~622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180만 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425만 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6,153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627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억 7,023만 원 증액된 84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22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 원, 보상비 3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62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7억 990만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8억 원, 읍내동 441-25번지, 623~62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12억 원, 도로보수 6억 9,345만 원,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억 4,1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 원, 교량유지관리 8,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4,66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구비 4,30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시비 8,100만 원, 연암공원로 14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 원, 팔달동 삼우그린타운에서 청구장미아파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000만 원, 학정역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2,000만 원, 매전로4길 일원 보안등 교체 3,600만 원, 칠성시장로 115 일원 노후 보도정비 6,000만 원, 복현장미아파트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 7,500만 원, 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2억 6,000만 원, 운암지 먹골촌 노후 보도정비 2억 원, 동천동네거리에서 참물샘공원삼거리 노후 보도정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632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7억 8,795만 원 감액된 57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27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동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228만 원, 627~629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0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1,299만 원, 배수장관리 1억 8,988만 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000만 원,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2,100만 원, 하수관리용 차량 임차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632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16억 8,266만 원, 하천영조물 관리 15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주민휴식공간 설치 1,200만 원, 매남교 통로박스 경관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아꾸럼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리 1억 5,000만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정밀안전진단 3,500만원, 침산수문 정밀안전점검 1,000만원, 조야마이터게이트 정밀안전진단 3,500만원, 스마트 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2~~63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7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32쪽~63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 9,072만 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 8,249만 원, 기본경비 1억 4,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12월에 하고 있는 건 사실 시 교부금이라든지 추경이 늦다 보니까 설계하고 입찰공고를 하다 보면 11월 중순이나 하순 돼야 착공이 들어가면 시공사에서 준비하면 딱 지금 시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내고 가급적이면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본 예산에 잡혀 있는 인도정비는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추경 아니면 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10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공사가 딱 착공될 시기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운암지 들어가는 입구 카페 하나 있죠?

○건설과장 구성호  거기에서부터 국우IC 방향으로 그러니까 운암고등학교 앞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함지공원 방향 쪽으로 하면 1km 정도 정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가로수도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민운동장 앞처럼 가로수를 전부 다 한쪽으로 뺄 겁니다. 빼내서 인도 자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로수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폭도 협소하고 인도 폭도 협소하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운동장 앞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다니기도 편리하고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그렇죠. 인도에 있는 맨홀까지 싹 다 정비를 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금년까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팔거천 정비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47억 원 됩니다.
  그게 다 되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감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적게 잡고 그렇지는,

○건설과장 구성호  하수도는 실제 특별회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연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20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수기에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300km 정도 준설을 합니다.
  인력 고용도 10명 정도로 하고 기계 준설 단가계획 하기도 하면서 300km 정도 준설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내에 준설 미비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됐다는 중대하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준설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침수우려지역, 그러니까 저지대 이런 곳에 제일 먼저 해놓고 차츰 고지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현재는 저희들한테 1대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처음 사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 구매 물품으로 잡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 단가에서 받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14명 정도 했는데 지금 기획실과 협의가 12명으로 확정되었어요. 12명 정도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 사정상 우리 건설과만 근로자를 달라고 하기에도, 왜냐하면 각 실‧과에도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사업부서도 기간제근로자 다 필요한데 건설과만 자꾸 달라하기가 그래서 12명 정도로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일단 운전하시는 분은 소양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작동 방법만 알면 되니까요.

○건설과장 구성호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매하는 건 없는 것을 전부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우리 관내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녹지 분야도 많거든요. 도로변 쪽에 풀을 벤다든지 본인들도 써야 하니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시설안전특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침산수문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이중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안전점검은 2년이고 진단은 5년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노곡육갑문이나 조야육갑문도 있는데 이거는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빠지고 해야 할 부분만 올려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사실 그렇게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시장논리로 따졌을 때 다 비교해서 단가를 전부 낮은 것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옮겨놓은 이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승차식 예초기 2,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조달청 단가는 이렇고 이것보다 더 낮게 견적서를 받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재를 구입할 때 그렇게 되면 원칙도 없어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최상선도 떨어질 것이고요. 이건 조달사업법에 일정 규모 이상 사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원래 올해 추경에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박스 경관개선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하는 김에 옳게 하자, 제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디자인 쪽에도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더 잡아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