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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쪽에서 153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7억 2,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4,200만 원 대비 약 4억 1,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부문은 2021년 청년디지털 뉴딜사업 집행잔액 이자 13만 원과 구비 반환수입 1,2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2억 7,251만 원 감액 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2억 2,3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부문은 2021년 청년디지털 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3,07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에서 20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94억 3,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4만 원 대비 4억 6,8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억 7,252만 원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15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2억 2,331만 원 감액, 구비 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 2,049만 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행사운영비를 행사 미개최에 따라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또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총 5억 575만 원 감액 편성,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총 4,1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1개 단지의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1,309만 원, 기본경비의 우편물발송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432만 원과 1,307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반납이자 그리고 2021년 청년디지털 뉴딜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 총 4,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동분 및 반환금 반영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만을 하였으니 올 한해 추진한 사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3억 9,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788만 원에서 2억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세외수입 건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리지 路(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구암서원 숭현사 단청 보수를 위한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0억 1,628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9,274만 원에서 1억 2,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13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11억 8,722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8,722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리지 路(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3억 3,586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6,986만 원보다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입니다. 편성액은 1억 9,1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52만 원보다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북구 문화유산 탐방해설사 운영사업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31억 289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9,139만 원보다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사업에 1,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1,8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4만 원보다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4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7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2,072만 원보다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6,800만 원보다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9쪽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서 올해 5월 국토부 인가 및 8월 법인등기를 완료한 복현마을사업의 본격적인 조합 운영은 2023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예산에 편성 및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30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연암서당골 도시재생 조성시설물 관리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부족 금액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암마을목공소로 사용 중인 산격동 848-38번지의 국유지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에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2,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68,87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및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이 2021년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공공예금 금리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시비 이자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에서 4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설물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18억 9,200만 원, 코워킹 신축공간 및 산격 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용역 미완료에 따른 감리비 5,000만 원, 코워킹 신축공간 등 개소식 행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 원, 코워킹 신축공간에 필요한 가구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복현 사업은 복잡소 및 복현어울림센터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복잡소 및 복현어울림센터 조성 공사 용역 미완료에 따른 감리비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 예산분 감액, 시설물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7억 5,4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8,690만 원 대비 5억 3,2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1억 1,000만 원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여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143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143쪽,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당이득금으로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국고보조금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6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784만 원입니다. 148쪽, 기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4억 6,188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10억 1,640만 원입니다. 149쪽, 시도비보조금은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661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66억 7,1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153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021년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2억 4,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3,870만 원 대비 1억 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1억 867만 원, 기금 10억 1,640만 원, 시비 66억 7,192만 원, 구비 84억 5,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21억 9,78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167만 원보다 5억 2,3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입니다. 공익형직불제직불금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 6,86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관정사후 관리사업에 3,0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사업에 2,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 8,253만 원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1억 5,75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39억 7,664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1,794만 원 대비 6억 5,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칠곡시장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사업을 포함해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칠곡시장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사업을 포함해 총 3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2019년 섬유제품관 소방시설 교체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2쪽부터 4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24개 사업에 56억 6,93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시설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의 사유로 산업용재관 승강기안전장치설치사업을 포함한 18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2억 5,0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기업 소상공인 계약 지연으로 인해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6억 3,3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사업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인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7억 8,5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및 이자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를 지목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뒤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참 많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나 농촌이나 이런 쪽에 자잘한 국시비 반납이 많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우리 과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됐다가 얼마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결산 추경에서 전부 다 감하고 정산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사업마다 돈이 모자라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돈을 줘도 쓸데없는 사업들이 몇 개씩 있고요.
  우리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요.
  칠곡농협을 통해 조합원들이 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엄청 알차게 쓰고 있다고요
  오히려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부분들은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는 상황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 짤 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분을 잘해서 남는 비용은 모자라는 쪽으로 밀어주고,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좋겠지만 예산 주도권이 저희들한테 없다 보니 중앙부처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벌써 예산편성을 해놓고 배정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에서 짜여 있는 예산 편성대로 금액이 내려오니까 실제로 구 예산으로 집행이 거의 안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매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건 1년에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들도 일일이 다 편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연경동 쪽에 축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축산농가 지원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료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예방접종, 주로 축산업 지원은 예방접종이 많고요.
  소 관련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 같은 것을 걸리면 상당히 여파가 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료 이런 것 정도 지원됩니다.
김순란 위원  지원이 되는데 그쪽 부분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심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면 누가 이전하겠습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런데 축산업 지원은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농민이나 축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축산농가가 먼저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축산농가를 나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매년 친환경 냄새 저감제를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있고요. 악취로 인한 민원 자체가 당초 입주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순란 위원  감소 됐는데 옆으로 보면 땅값이 하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축산업이 있다고 하면 그 주위에 땅도 사지 않고 집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하루빨리 이전이 되도록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보조금은 안 해줬으면, 소 먹일 수 있게 모여있는 다른 곳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곳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 부분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옮겨가라고 하면 구에서 그만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대체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김순란 위원  보조마저 안 해주면 다른 데 옮겨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구에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편성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김순란 위원  공장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장을 나가라고 주민들이 자꾸 데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장이 다 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가는 건 저희들이 막지 못하고요.
  기존에 하던 시설물을 사실 구에서 이전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피란민촌 어울림 마당 복현 이런 조합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김순란 위원  이번에 침산동에도 헬스클럽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런 도시재생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 경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사실 제가 사업성으로 보면 전혀 사업할 수 없는 곳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니까 헬스클럽을 차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책상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백 번 지원해줘도 좋은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개인적인 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건 지원해주시고 할 수 없는 건 안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김에 조합들이 아직 성공한 것들도 없고 시에서도 옛날에 이런 조합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보면 작은 것이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볼 때는 우리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밀어주시고 안 되는 건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침산동에 헬스클럽이 될 자리도 아니고 주차장도 볼 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손님이 들어오는 차들이 없고 동네 몇 사람 주차하는 걸 보고 지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였는데 다 낭비 아닙니까? 다음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장소하고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이 예산을 먹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산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 수요가 많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주차면의 70% 정도는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헬스클럽 문제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한 축을 이룬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로 보면 사실 그쪽의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노인분들도 사실 헬스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점차 늘어나서 주민들의 복지 차원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다만 수익이 전혀 창출이 안 된다면 또 예산을 넣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은 수익 창출이란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동네가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활력소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 마시고 마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정도, 그러니까 전기수도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도록 기초설계를 해놓았는데 기존의 사업들은 소득이 나올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도활사업 같은 경우 칠성동에는 사실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 사업이 주민들이 자생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과금 정도는 지원하는 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공과금 정도로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면 한 사람 월급 정도 나와야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내년에 또 계속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몇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몇 사람을 가지고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지 잘 관리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먼저 저희 지역구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신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 과정에서 벌써부터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고 저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관급공사인 경우에 여러 시스템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티가 별로 안 난다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관급공사임에도 이 돈 들어간 보람이 있겠다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게끔 저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테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은 관급공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라든가 공기가 법 절차에 다 맞추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관이라든가 조형미 등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일반 건물과 차이가 안 나도록 우수하게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예, 한 자리에서 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일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관리사업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이 계약 지연되어서 6억 3,346만 원이 이월됐네요.
  저번에 300여 업체인가 그 내용 맞나요? 그리고 상권활성화 일환으로 서로 광고를 실어주는 그 내용도 혹시 여기에 포함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니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중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1차, 2차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완전히 끝났고요.
  이번에 하는 건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월을 한다는 거고 광고 싣는 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 상인연합회 측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서로 굉장히 에너지를 막 활발히 불태우고 계시던데 상가가 아닌 외부업체 광고도 실어서 효과를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몇몇 임원분들은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도움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인가 여쭤봤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단순히 시설을 보급해주는 것 그게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어서 해주는 거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광고사업은 연합회 측에서 본인들이 선정도 하고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쨌든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네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볼게요.
  전체 부서인데 지금 보니까 행정운영 부분에 4개의 부서 국내여비가 다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대표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기준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출장이나 여비가 많이 집행되는 부서가 있고 부서 안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다른 실‧과도 똑같이 약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상반기까지 자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분기점검 있는 것도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장 횟수가 전보다 줄어든 면도 있고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을 해놓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보다 살짝 적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자제도 있었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3차 추경할 때는 많은 건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다른 해보다는 올해 편성이,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잔액 처리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장윤영 위원  전체가 그런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214쪽에 보시면 향토문화재 단위에 전통문화체험관 영상기기 등 설치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본 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향교 전통체험관에 활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빔프로젝터 3대하고 노트북 2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준 위원  빔프로젝터 3대와 노트북 2대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빔프로젝터는 어차피 고정형인데 노트북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돌려서 사용하면 되니까 노트북 2대를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기존에 있던 빔프로젝터나 노트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지금 2층에 1대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에서도 하고요. 명륜당에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대 정도만 하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고 요청이 와서 올렸습니다.
오영준 위원  기존에 빔프로젝터나 노트북이 1대씩 있었다고 하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터 3대와 노트북 2대가 추가되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콘텐츠를 상영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예반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명할 때 빔프로젝터가 필요해서 이번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영준 위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향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보셨을 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향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에 빔프로젝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칠곡 향교나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있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요청이 있을 때 직접 가보셔서 필요성을 확인하셨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향교에서 여러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각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산이 취득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청에 의해서만 취득이 된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저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1개 단지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 예산분이 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 하나당 약 500만 원 정도 해서 4개 단지 기준으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사업 시작이 평소처럼 1월부터 바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시행을 받아서 당초 4개 단지가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곳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산2동 화성하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데시앙 2개 단지가 있었는데 나머지 1개 부분은 도남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어느 단지라고 포기한 단지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덜 되어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본인들이 사업 포기 의향을 보여서 3개만 추진하고 한 군데는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따로 결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당초에 신청할 때도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협의가 되어서 신청했는데 추진 과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후에 아마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거친 결과 입주자 대표 회의 쪽 공동주택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본인들이 이번에는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포기원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세 군데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사유로 포기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설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준공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완공되고 왜 지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실 벌써 착공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거기 경로당 부분도 있고 주민복지센터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위치선정이라든가 할아버지분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조율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자꾸 늦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고 지금은 철거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게 하다 보면 또 늦어지면 내후년이 되고 이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도 그게 동주민센터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시기를 웬만하면 지켜서 어차피 집행할 부분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재값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준공을 해야 되겠다, 준공하는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준공이 됐을 때 바로 어떠한 콘텐츠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항상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봉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문을 누가 잠그냐 누가 열어주냐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때 주민들이 클레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지어지면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제가 알기로는 오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쓰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저는 이성근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에 대해 사용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고 자평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낄 때 자꾸 사회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김순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가 트이고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장단점 피력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협동조합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사업은 구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국가에서 선정되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많이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사업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다 해결되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을 하는 건 자생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지만 부족한 곳은 주민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복리증진으로 접근성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할 때 전부 다 건축물 관련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관련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수량이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편리성, 안전성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단점만 부각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과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안전성, 편리성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지 않겠나, 특히 주차 관련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보고 조금 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하는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사회도 그런 사회로 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봐서는 사업의 연관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적절하게 잘 운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예산을 꾸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추가 명시이월 자료를 보면 304호분은 사업 중단됐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최수열  제일 밑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해서 구암서원 숭현사 단청 보수라고 돼 있는데 예산 150만 원 가지고 단청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부분 도색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숭현사 단청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심각한 부분이 현장에 문화재 위원들도 가보셨는데 문 쪽이 많이 퇴색되어서 거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위원장 최수열  문만?
○관광과장 김순래  예, 문만 하는 거라서 1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단청은 단가도 세고 목수들 인건비도 세고 일부분 도색한다고 하면 색을 잘 못 맞춰내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죠.
○위원장 최수열  예, 물감 색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하면 통으로 해야 하지 지붕 한쪽 구석 색이 바래서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순래  전체적으로 숭현사 단청은 구암서원에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단청을 새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에 단청이 필요한 시기에 하는 거고 현장에 가보니까 제일 시급한 건 문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퇴색되어서 거기에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수열  보통 한 번 단청하고 나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건 따로 주기가 없습니다만 자연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단청을 150만 원 하는 것도 동절기에 추경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때 색칠을 하면 잘 마르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월시키고 내년 봄에 따뜻할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단청 보수라고 했는데 15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려고 150만 원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팔거산성 사적지정 이건 지금 신청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11월에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저희들이 나중에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수열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최수열  지금 2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2번 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순래  학술대회 올해 1번 했고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산격3동에 커뮤니티센터 올해 연말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작업이 안 들어갔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철거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진단받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내년 초 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니요.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연말 안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주민들한테 12월 말 연말 정도에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도 추진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쪽 편에 설계 변경 그런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제는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