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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가. 의회사무국 소관
  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영철 의원이 대표인 북구발전연구회 채장식 의원이 대표인 인구정책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그리고 김시현 의원이 대표인 북구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입니다.
  먼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북구발전연구회’ 대표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남동 북쪽에 위치한 도남저수지는 66,000㎡ 규모의 농업용수 저수지이며 인근 주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도남동과 북구 주민의 힐링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도남지는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남지수변공원조성계획이 선행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뤄져 와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도남지구는 주택 5,600호 인구 약 14,400여명이 들어서는 대단위 택지지구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도남지 순환데크 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발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도남지 정비와 수변 공원화 추진사업의 당위성과 도남지구 주민 및 대구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남지 수변공원 및 인근 주변 조성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연구용역결과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북구발전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현황과 연구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7명의 구성인원이 9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 합계출산율 평균은 1.61명이며 우리나라는 꼴등을 기록하였고 2021년 합계출산율 북구 0.81명으로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심각한 상태이며 출생아 수도 2012년 약 48.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약 26만명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직업으로 이한 수도권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구지역 인구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지역 경제규모 축소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구시 정책을 비교하여 북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2012년 12월에 448,485명 10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는 437,008명으로 11,477명이 줄었습니다.
  2014년, 2017년, 2020년 조금 증가한 해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67,236명으로 인구수 대비 15.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인구 20%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동이 대현동, 고성동, 노원동, 산격4동, 침산1동, 검단동, 산격1동 등 7개 동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원인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이며, 2021년도 한 해 동안 전출지역은 1)대구 타 구‧군이 38.8% 2)타 시도는 37.4% 3)북구 관내가 24.1% 순이었고, 3) 타 시‧도 중에서도 수도권 유출비율이 74%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이 40.1%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 청년 수도권 유출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연감소폭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혼인과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가임여성인구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만혼이 증가하고 평균 초혼 연령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원인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이 존재합니다.
  영유아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됩니다.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잔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지역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있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가족친화 환경조성, 출산장려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출산지원, 출산장려시책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의 각 구청에서는 4개~10개 정도의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있고 우리 북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출산지원 및 임산부 혜택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꾸러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시 200만원 지급
  임산부 지원금: 정부에서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 지원금 지급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 하였으며 영아수당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외 육아휴직제,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총 12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분야별, 연령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결책이긴 하나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분야별 대응방안은 첫째,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생 정착지원금,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며 도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역으로 유입을 유도합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전방위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령화 연착륙 방안으로 청년세대 지원과 더불어 신중년 기업뉴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장년 세대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신규창업, 직업교육 지원 및 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구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방안으로 고령화 시대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다운사이징 대응 교육 및 행정시스템 효율화에 힘써야 합니다.
  인구정책 연령별 대응방안은
  1. 결혼 단계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2. 출산 단계에서 출산축하금 금액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폭 확대로 신생아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3. 영유아 단계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며
  4. 청소년 단계에서 교복비 걱정없는 학창생활과 다자녀 3순위 이상 고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5. 끝으로 청년 정착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어려운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시간적 제약에 따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재원확보 방안 및 정책개발 등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에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길었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2년 9월 29일 등록 승인 받았으며 7명의 구성인원으로 연구활동기간은 동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4일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동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9월 20일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 및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를 위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30일 청년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관련 연구용역업체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4일 착수보고회, 11월 14일 중간보고회, 12월 1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체계 및 적합성 검토, 주요 지자체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 및 시행 비교‧분석 북구 청년 관련 정책,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연구용역 성과품을 검토하여 수도권 외에서 청년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통영청년세움’ 플랫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9월 20일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 법체계가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제 현황, 인구 현황, 교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 청년담당을 청년정책과 또는 구청장 직속 청년정책담당관 체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한 북구 청년정책의 비전 및 청년실태 조사 실시, 구 산하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북구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는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대구 북구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연구회의 구성원들은 북구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청년정책연구회)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북구의 도남지 수변공원 및 청년정책 또 인구 이런 부분 많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남지 수변공원 및 인근 주변 조성 개발 연구용역에 마지막 최종보고회에 참가를 못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어떤지 생각해봤는데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리지 개발에도 현재 250억 정도 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42페이지 보면 도남지 수변공원을 통한 북구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수변공원을 통해서 어떻게 북구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의원  대표의원 장영철 의원입니다.
  임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남지 수변공원을 개발하면서 인근 도덕산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어서 수변공원을 개발함으로써 도덕산과 인근 해서 그 지역을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다면 타 시‧도에 있는 장소 못지않은 명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주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꼭 우리 북구 주민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도남지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고맙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인 거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말씀드렸는데 책자내용을 보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9명이 1차 2차에 걸쳐서 지역의 명소를 가봤었고 벤치마킹 하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 공감하면서 느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잘 보시고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장영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회에 참여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이 계획이 있더라고요. 2030.
  거기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이지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공모 신청해서 공모를 받았을 때 가능한 건데 연구용역한 이게 공모신청 할 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장영철 의원  일단 이거는 당초 사실 집행부에서 중기계획이 들어간 부분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국토부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가 수반되어야 저희가 부담이 없는 사항이라서 서리지 못지않게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 자료준비에도 보시면 그런 기본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준비했지만 진행하는 건 집행부에서 그 안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 토대로 해서 자기들도 나름 생각하는 거 가미해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의회 연구비가 들어간 용역비로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때 반영이 잘 되어서 많이 활용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함께 참가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차후어 반영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련 위원  김시현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 청년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과나 또는 구청장 직속 청년정책담당관 체제로 전환되어야지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고 제안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정책과나 담당관 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시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나 수성구 쪽은 청년정책을 따로 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걸 행정기구 안에 빼서 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김종련 위원  경제나 인구 측면에 있어서 특히 청년 정책이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김시현 의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연구한 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성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저는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의원님 대표로 해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는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게 부가적으로 나와야만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간 용역비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결과론을 더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장영철 부의장님과 도남지 관련 연구용역 참여를 했지만 한시적으로 그냥 어떤 정책발표용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따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방대하게 용역 관련 부서에 의뢰하는 건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참되게 발굴하고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서 저 역시도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향후 이런 용역 결과 용역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참여라든지 주제라든지 갖고 했으면 안 되느냐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려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현실적인 질의를 해주신 이성근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토론을 하려면 나와있는 결과물이나 이런 게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지만 회의석상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부해드린 책자나 이런 걸 심도있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토론의 장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3건의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여원보다 2억 3,000여만원 감액한 30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1,000만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2,21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사업에서 공무원 임용면접수당 및 인사위원회 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제균기 구입 후 집행잔액 35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의원 공무출장 국외여비 6,03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 1,000만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4,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서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부족분 2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의회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증원될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1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금액만을 증액 요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견 조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성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근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이성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서현창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12월 31일자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점이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또 다음 주에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비록 6개월 짧은 기간이었고 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들 조금 부족함도 있지만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잘 감싸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안고 공로연수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회의하기 전에 저한테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신 지 여쭤보셨는데 90년 3월 2일에 초임 발령받아서 조금 늦게 했습니다.
  3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떠나게 됐는데 공무원 하면서 제가 거쳤던 모든 부서가 기억나는데 특히 제일 처음 갔던 데가 현재 복현1동, 복현동이 분동 되기 전입니다.
  가자마자 3개월 뒤에 분동이 됐는데 처음 갔을 때 가장 기억나고 왜냐하면 요새는 공무원들 인사 신고하고 나면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민원도 많고 해서 동사무소에 저 혼자 서글프게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전부 바빠서 신규직원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뒤로 가보세요 하고 뒤로 가서 뻘쭘하게 있다가 겨우 인사드리고 그런 기억이 나고 마지막인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했던 게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나 내년 6월 말에 퇴직하더라도 의원님들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그때도 지금까지와 같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하면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회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상선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훌륭히 마무리 잘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