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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대표의원 장영철·김시현·채장식 의원)
  5.   ◦ 5분 자유발언(김시현 의원)

(11시12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김시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연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제안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과 같이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감액하고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부 미집행이 과다한 항목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와 우리 구의 성장동력인 주요현안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게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 사업의 집행 및 마무리까지의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소통으로 북구 구민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안겨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식 구청장 이석하면서 – 의원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북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와 북구의회 의원 개인별 사무실 설치 적극 추진 등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9일 간의 감사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과 차현철 전문위원님, 정명숙 속기팀장님, 이정민 주무관님, 최광수, 장경훈 지원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 행정국 6개 부서, 문화녹지국 4개 부서와 산격2동,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무에 대하여 위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사항은 각 부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집행,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내역,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각종 축제 개최 및 운영, 공원 및 경관 조성 및 관리, 평생학습 및 교육,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질의를 집중하였으며 북구청소년육성재단과 행복북구문화재단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8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활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SNS매체 적극 활용, 도심융합특구 및 후적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확보, 서리지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성 제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생활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 확보, 행복북구문화재단 주최 축제 개최 시 사업예산 배분에 관한 운영방안 개선과 축제 브랜드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2023년도에도 가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2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상황, 주민복지 증진과 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은 건의사항으로서는 원자폭탄 피해자 2,3세대의 휴양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방안 검토,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판매의 관리 및 대책방법 강구,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책 마련, 보육교직원 퇴직금 관련 현황 파악,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향상,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공유, 자살예방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입식테이블 지원금 증액 반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 도시국 6개 부서, 동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업무 처리현황, 고충민원 처리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예산운용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64건에 대해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이빌 운영 예산을 구비로 지원하는 만큼 안경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 관련 업소 등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 자생력을 키우는데 노력할 것, 매천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래시장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할 것 등이며 도시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5종 표준디자인 자체 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이태원 참사를 거울삼아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과 행정기관의 협업매뉴얼을 구축할 것,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금액 최소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정확성을 기할 것, 엑스코역 주변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들을 대구시에 건의할 것, 관음동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해당 주민들과의 면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성을 감안할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대표의원 장영철·김시현·채장식 의원)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발전연구회 대표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북구발전전연구회 대표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과 항상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배광식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남지 수변공원 및 인근 주변 조성 개발에 대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9월 19일 북구발전연구회로 저를 포함한 총 9명이 연구단체 등록 및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27일 도남지, 운암지, 서리지, 월광수변공원을 견학, 11월 7일 울산 서남호수공원을 견학하였습니다.
  11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9일 최종보고회에서 참여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2월 21일 심사보고를 끝으로 연구단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남동 북쪽에 위치한 도남저수지는 6만 6,000㎡ 규모의 농업용수 저수지로서 인근 주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 도남동과 북구 주민의 힐링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2010년 한구토지주택공사에서 도남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도남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도남지구는 주택 5,600호, 인구 약 1만 4,46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택지지구로 조성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도남지 수변 데크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준비 중인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남지 수변공원 및 인근 주변 조성개발에 대한 현황과 연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의 도남지를 보존하면서 수변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회의 연구결과로는 도남지 수변공원의 조성 방법으로 총 3단계의 조성계획과 4개 분야 비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발전연구회 연구 결과물이 잘 반영되어 빠른 시간 내에 도남지 수변공원이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 내내 끝까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북구 발전연구회의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순란 의원, 이성근 의원, 장윤영 의원, 임수환 의원, 김종련 의원, 허정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년정책연구회 대표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북구청년정책연구회’ 대표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을 함께 한 의원님들의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7명의 구성인원으로 2022년 9월 29일 등록 승인, 동년 10월 1일부터 활동하였으며 연구목적 및 배경은 대구광역시 북구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9월 20일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바 위 조례는 상위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는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체계 및 적합성 검토, 주요 지자체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 및 시행 비교․분석, 북구 청년 관련 정책,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통하여 토론의 장을 가진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제 현황, 인구 현황, 교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청년정책 담당업무를 청년정책과 또는 구청장 직속 청년정책담당관 체제로 전환하고 북구 청년정책의 비전 및 청년실태 조사와 구 산하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북구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대구 북구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청년정책연구회’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북구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활동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대표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대표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한 연구모임 한상열 의원, 김상선 의원, 최우영 의원, 장윤영 의원, 김종련 의원, 오영준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각종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는 더욱 더 심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북구의 인구정책과 비교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북구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9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24일 현장 답사로 서구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북구의 ‘더·품·터’ 건축 현장을 방문하였고, 10월 27일에는 관련 기초자료와 현장답사 및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를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2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대응방안으로서 인구정책 관련법 및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방문하였으며, 12월 21일 결과보고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출산 문제해결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결책이긴 하나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연령별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인구정책 분야별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정착지원금, 청년월세를 적극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전방위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청년세대 지원과 더불어 중장년 취업지원,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정책 연령별 대응방안은 결혼 단계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출산단계에서 출산축하금 금액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확대시키며 영유아 단계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청소년 단계에서 교복비 걱정 없는 학창생활과 청년 정착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미비된 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재원확보 방안 및 정책개발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시현 의원) 
○의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시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역사적 큰 소용돌이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찾기 위한 각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상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기본계획에서 밝힌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2월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시행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경제적, 사회적환경을 마련하고자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자의든 타의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삼포세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 인간관계마저 포기한다는 N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지금은 청년의 위기시대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함께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위기시대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청년정책은 우리 구의 실정과 정책에 맞게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 9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구 차원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에 정하고 있는 청년기본계획 수립은 조례 제정 3년이 지난 이제야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동적 자세로는 청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미래는 청년이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들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 재원 마련과 중장기적인 연구, 전문적 인력 운영 등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정책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북구 청년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북구 거주 청년의 사회 경제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에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구는 법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으로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행정적 대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임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나무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시대의 주도권을 가진 지금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연말을 기해 위연선 행정국장, 박쌍도 문화녹지국장, 서현창 의회사무국장은 공로연수, 홍승용 도시국장은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네 분 국장님들, 마지막 본회의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공직생활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들 노고에 의원님 여러분,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국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7일에 개의하여 37일간 이어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내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