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업무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대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6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7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희망가족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9쪽, 행복설계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9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2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사업으로 95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플러스 건강 “계세요?” 사업입니다.
  안부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겠습니다.
  96쪽, 맞춤형 급여 통합조사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신청 민원에 대한 접수 상황과 처리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특수시책으로 97쪽 북구 와~ 수어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 2회 수어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수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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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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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때 단일 생계면 생계 의료면 의료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것이 어떻게 본인에게 혜택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계‧의료‧주거 통합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하는데 금융조회를 저희가 해서 금융조회가 오는 데도 1개월 정도 걸리고 주거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LH에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1차적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자기 서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처리상황을 묻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접수가 잘 되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안내를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가 진행상황을 컴퓨터로 관리하지만 일반 민원인분들 특히 저소득층은 확인하기가 많이 곤란한데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처리사항을 문자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금융이나 1차적으로 끝났으면 빨리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에 대해서 1회에 그치지 않고 금융조회가 끝나서 지금은 다른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연장되면 연장된 사유 같은 거를 새올에 있는 북구알리미를 통해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1월 2월 실적이 420건 정도 신청자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작되어서 1월 1일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센서 구입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이 있는데 대구안식원은 시설 신청을 안 했고 성보재활원은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저번에 2023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용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센서를 거주하는 사람 일일이 하나하나 침대나 계단이나 문턱 식사를 하는 이런 데 곳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센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스템 구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연 1회 해주는 건데 휴‧폐업을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희망가족돌봄지원에 보면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금융과 재산소득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에 2명 증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일반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일자리 인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시간제에서 두 사람 늘었고 다른 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인원이 시간선택제에서 2명 늘었습니다. 20명에서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별 의미는 없는데 기초생활보장 그러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이중에도 신청하는 분들이 나는 안 하겠다 생계면 생계 의료면 의료 주거면 주거 하나만 단독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해놓은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북구수어통역센터에 있는 분이 5, 6명 된다고 알고 있고 본회의 할 때도 수어통역사분들이 오셔서 수여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수어통역센터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수어교실과 그분들 근무와는 달리 수어교실을 30시간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한 번 실시할 때 2시간 해서 15회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 근무시간하고는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의 강사료만 지급한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별도로 구 보조금으로 수어통역 특수시책으로 여기에만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있고 74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북구수어통역센터 현재 하루에 평균 찾아오는 인원이 30명 정도 되고 종사자가 6명 계십니다.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단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체 수어 관련으로 찾아오시는 1일 30명 정도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보면 2월 3일이 수어의 날인데 제가 보니까 KBS 9시 정규방송에도 메인 앵커들이 마지막 멘트를 수어의 날에는 수화로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봤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이 들었고 문화체육부 소관 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북구에서 수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와~~’ 수어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크게 바뀐 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문자알림하고 고독사 예방,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간호사가 2021년 6월 30일에 나갔더라고요.
  6월 30일에 나가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22회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해서 다 최종합격 통지를 하였는데 입사포기 그리고 단기간에 근무하다가 포기해서 현재 없는 상태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간호사가 안 되니까 간호조무사라도 채용해서 실시하려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서류심사는 완료했습니다.
  2월 중으로 간호조무사를 최종면접을 거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성보재활원은 다 갖춰져있고 대구안식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의무적으로 간호사는 있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계속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의료시설과도 연계할 수도 있고 현재로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식적인 간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호봉도 보니까 최하로 잡는 건 아니고 9호봉 정도로 잡는데도 대구안식원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경증장애인시설에는 간호사가 많이 선호하는데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기에는 간호사들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위원님 그분 혹시 성별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문뜩 떠오르는 게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울아트센터가 문화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장애인일자리를 신청하셨는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러면 그분 복지일자리 같거든요.
  복지일자리 쪽은 그분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희망복지과에서 할 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말씀 들어보니 문화재단 이번에 상임이사분이 젊은 여성분이 발탁되었는데 그분과 논의해볼게요.
  문화재단 쪽에서 장애인 관련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상임이사 만나실 때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복지 일자리를 60명 채용하는데 50명은 저희가 채용하고 10명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시간대별로 가서 체험하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나중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복지 일자리로 10명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노원동에 있는데 저희들도 2023년도 업무별 계획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나 이런 거 말고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분들 간단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행복북구 복지모아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보통신과나 복지관에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산격종합복지관에는 연락을 해보니까 예전에 5, 6년 전에 장애인들과 노인들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 했는데 수요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이 반이 폐강되어서 수요 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게 단독적으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장애인분이니까 활동보조사 연계를 해서 컴퓨터나 이런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활동보조사를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알아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여성아동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동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초등학생 정규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아동학대의심 신고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과 관계기관 연합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각종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23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준공 후 3층에 34평 규모의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하여 취학전 아동 및 북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서변동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올해 1월 착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구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요, 라떼파파!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빠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교육, 개별 심리상담 및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이와 부모 모두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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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여성아동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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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이 관계는 고위험아동 자체가 반복신고 들어오는 대상을 고위험이라고 보고 경찰이나 지역아동센터 학대조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38건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장점검을 나가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38건 자체가 아동학대 재발생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점검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보호팀 직원들과 북부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양한 기관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상이 되는데 캠페인 활동하는 데는 그런 쪽에서는 빠지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따로 교육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들이나 원장들 모아놓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런 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그런 교육도 다 하고 말 그대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니까 홍보물 배부하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동보호팀장 이미윤(방청석에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하는 예방교육은 저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 신고 의무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다 신고의무자가 되고 양육시설의 교사들도 다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별도의 팀에서 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캠페인은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민 대상 재작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들어는 봤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여성아동과니까 그 부분 조례 추진 등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동친화형 도시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달서구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고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모를 올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많은 예산을 각 지자체에 줘야 해요.
  말만 아동친화형 도시가 될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아동친화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일단 대구시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 3월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는데 도남지구에 행복주택 한 군데와 태전동에 광신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아파트 거기가 입주시기가 도래해서 거기와 대구역오페라 거기 한 군데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때 그거를 심도있게 고민했고 위원님들한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한 게 작년 11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입주를 다 한 상황인데 입주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개별적으로도 우리 과에도 들어왔고 왜 여기는 어린이집이 없느냐, 법상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짓고 있느냐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제일 우려스러운 게 도남지구 앞에 4개 단지 일반 분양하는 거기에도 정원이 다 안 차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보육정책위원회 작년 연말에 할 때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일부 요구도 있었고 예산은 우리가 받아올 때 항상 전년도 예산을 받아왔는데 올해 만약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그런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시설은 어린이집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하자고 의견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이 나온 사례도 없고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의견도 조율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5인 이상이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규모로 봐서는 50인 45인 이 정도로 안 잡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100몇십명 됩니다. 1,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갔다 왔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빛나라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불난 데는 도배 판넬 붙박이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동들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원룸을 사놓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못 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방과 후 안에서 조금 놀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2년 3년마다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빛나라가 일정부분 환경개선비를 받았는데 특수사항이 되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도 들어가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되었는데 정리되면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나중에 개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지요. 환경개선비로 해서 불타는 거 정리하고 책장 같은 거 다시 맞춰넣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대로 나오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를 투입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2019년도 조례 제정했지만 장소 구하는 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다가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일정부분 했는데 강남에도 나중에 고민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다른 사업이라도 좋은 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