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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위생과 소관
  4.     나. 강북보건지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지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곽경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과 79쪽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95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나트륨 저감이 필요한 고혈압 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운영하여 나트륨에 대한 인식개선과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외식업소 나트륨 저감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 운영과 위생적인 수저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쓰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식사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98쪽,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로 식품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소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순회방문 지도와 대상별 맞춤형 현장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89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시설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대여 사업 지속추진, 식중독 예방 교육,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03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나들이철, 김장철, 성탄절 등 특정일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편리하고 편안한 편편식당 사업입니다.
  식사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중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에 테이블 구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1개소, 2022년 33개소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규모를 4,0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24개소가 테이블 교체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 대상업소를 추가 모집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맛집 솔루션! 북구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외식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소에 밀키트나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개소에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대상업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업소별 맞춤형 진단 및 개선으로 경영위기 탈출과 외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이‧미용업소 1,6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경로우대 목욕업소 확대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9쪽, 구민행복 추구를 위한 건전영업 유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배달음식점 회집, 뷔페 등 시기별, 계절별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생계형 무신고 영세업소에 대한 행정예고제 실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역점추진 사업 행복하고 건강한 황금노년을 위한 급식안전가이드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등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28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전국 20개 어린이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황금노년을 위한 급식안전가이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60여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식자재 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 및 보완하고 급식안전 컨설팅, 식단제공 및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급식 제공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특수시책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함지산 먹골촌 등 10개의 먹거리골목이 있으나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남구 안지랑곱창골목이나 서구 무침회골목보다 인지도가 낮고 방문객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의 먹거리골목이 전통시장 진흥재단이나 소상공인 진흥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먹거리 골목별로 상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 먹거리골목 3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MZ세대 등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먹거리골목 활성화와 상권 회복발판 마련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에 의뢰하여 검토중인 관내 먹거리골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여부,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며 홍보영상에는 스토리텔링, 골목별 대표음식, 주변 관광지 등을 반영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영상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관내 행사 축제 등에 홍보할 예정이며 홍보영상을 통해 타지역 먹거리골목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여 지역민은 물론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위생과 소관)
  (별책)

○위원장 김상혁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니까 하실 질의만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확실히 정하셔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더욱 노력해주셔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식당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위생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도 많고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핵심적인 부분만 하라고 하니까, 일단 먼저 마지막 112페이지 특수시책에서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제작 설명도 대충 들어보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대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북구 관내에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고 젊은 층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영상제작도 제작인데요.
  골목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구시에 우리 관내 그때는 벚꽃 상인회는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9개소에 대한 상권분석 빅데이터를 의뢰를 했었거든요.
  결과가 오기는 왔는데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골목 선정을 어떻게 할지 그게 제일 문제에 있고요.
  영상팀을 만나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영상팀을 컨택해보고 부족하다면 축소할 계획도 있습니다.
  영상을 그렇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안 좋게 만들어서 하기보다 줄이더라도 조금 제대로 된 영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먹거리골목 선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먼저라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제작하는 업체를 만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2차 질의까지 미리 답을 주셨는데 사실 광고 형상 제작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고 메인 타이틀이 MZ세대 젊은 층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지역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하니까 선정 작업을 알차게 준비해서 1,000만원이 적으면 적은 거지만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알차게 홍보가 되어서 진짜 우리 북구 관내에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영상이 나오게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92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래서 4,403개소 위반업소가 483개소 이래서 점검업소도 상당히 많이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도 10% 이상 찾아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상당히 많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인사업장이라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이 정도 점검을 하고 여기서 483개소를 적발해낸 것에 대해서 보니까, 20개 허가 취소까지도 상당히 많네요.
  허가취소나 폐쇄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위반했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허가취소나 폐쇄는 사실 위반해서는 어렵습니다.
  보통 동일 위반사항을 3차 4차까지 가는 경우에 허가취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3번이나 4번 위반해야 허가취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허가취소나 폐쇄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시설물이 없는 완전히 가게가 없어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채장식 위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는 식품업소에서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죠?
○위생과장 백기연  식중독은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발생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말씀드렸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식중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20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식중독 발생은 1건도 없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북구가 위생적으로 좀 더 안전한 북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배달, 여기도 배달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백기연  요새 배달음식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배달음식점을 철저히 올해는 더 점검하셔서 우리가 집에서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꼭 병행해서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하나만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 배달음식 같은 경우 분기별로 치킨 마라탕 김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생장갑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것 때문에 올해 홍보물 만들어서 나가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제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보충을 하면 109페이지 다중이용 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취약업소 1,230개 하절기식중독업소 120개 수시지도점검 9,120개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다 보면 우려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에 저는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시 지도점검에 9,120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점검하는 게 정해져 있을 건데, 점검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 상시점검만 하는 팀이 곽경욱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위생지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네 분이 계시고요.
  점검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어떤 업소, 동절기 식중독 발생업소, 하절기에는 횟집, 결혼 시즌에는 결혼식장 대학교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대상업소가 9,00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중에 4,000몇개소를 점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점검은 1년 내도록 하고 있고 지도팀에서는 야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테마로 나가서 하는 점검도 있고 아니면 신고 들어오는 거, 신고가 작년에 지도팀 쪽으로만 779건 들어왔는데요.
  그런 업소 위주로 신고 들어온 업소는 꼭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이내로 꼭 방문을 하고 식품관리팀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나 제조업소 이런 데 점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팀원이 6명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식품자동판매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느 장소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자동판매기는 실내에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님들 나가시면 아시다시피 바깥에 차양 같은 거를 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자동판매기는 꼭 건축물 내에 해야 된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무인카페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동판매기가 2, 3대씩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연 1회 1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봅니다.
  업주분 불러서 안에 열어서 재료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봅니다.
임수환 위원  커피 이런 부분이 식품자동판매기에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렇죠.
임수환 위원  음식물.
○위생과장 백기연  오픈된 음식물, 그러니까 캔 같은 것은 자동판매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주로 커피죠.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거.
임수환 위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지급건수나 어떤 부분에 많이 지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사실 신고포상금은 이거를 올려놓으면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들어옵니다.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 내가 먼저 했니 니가 먼저 했니 싸울 정도로 다투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신고포상금은 많이 둘 수는 있는데 지자체별로 포상금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0만원만 하고요. 올해 1월 1일 들어온 2건에 대해서 그것도 보상금 금액이 높은 거로만 신고하거든요.
  2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지만 어쨌든 10만원짜리 2건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신고 들어와서 20만원 지급 완료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20만원 건강기능식품 무신고판매업소로 지급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다 소진되고 지금 없겠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그런데 그게 있으면 이분들이 각 지자체에 포상금 금액이 얼마냐 얼마 나가고 얼마 남아있느냐 이것까지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많이 두면 그걸 전문으로 신고하는 전국에 몇 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라도 쪽 경산 쪽 이런 데에서 신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작년에 국민다소비식품 등으로 유통식품 수거를 하여 부적합 제품이 5개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업도 포함되고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조치내역은 타 도시로 이첩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주시는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처리결과가 원래 다소비 식품이 뜨면 전국으로 식약처에서 바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면 해당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보통 해당부처 이게 농산물이 많거든요.
  농산물이 많아서 고발 위주로 업무가 치러지고요.
  저쪽에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체 확인을 못 했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검사를 했는데 북구 관내 것이 부적합해서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농산물인데 호박, 도남동에서 재배한 호박 하나하고 검단동에서 재배한 열무가 다른 지역에서 검사했는데 잔류 농약 쪽으로 넘어와서 고발했는데 한 군데는 기소유예가 났고 한 군데는 구약식으로 벌금을 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식품안전관리에 많은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위생과 과장님 업무보고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07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조성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보니까 미용업이 1,494개 업소가 있고 이용업이 137개가 있네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미용실 같은 경우 딱 들어가면 과장님도 머리 하시잖아요. 펌도 하시고 하시는데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미용실에 딱 들어가면 염색약 이게 너무 독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그만큼 환경이 안 좋은 거를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요즘 염색약 순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미용실이 크고 잘되는 데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영세하고 작은 데는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현동에 있는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엄청나게 손님들도 2시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원장님이 어느 날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하니까 미용실에 종사하는 실장님부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특히 주민들도 거기가 동네 사랑방이라서 전부 모여서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어느 날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들어가보니까 염색약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를 미용협회에 교육할 때 또 신규는 사업자등록 낼 때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하면 안 좋겠나 이런 광고도 하실 생각이 어떠신지?
○위생과장 백기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제는 못 하고 저희가 이번에 평가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631개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가는 중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집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은 요금표, 처음에는 시행할 때 앞 유리에 해서 얼마 요금표를 잘 적어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 같던데요.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10월 11월경 이‧미용 업소 요금표를 부착해야 하는 업소는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영업장 면적이 166㎡ 이상인 경우에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없는 데는 지도를 했고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하도록, 166㎡ 이상인 업소가 작년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3개소 대상으로 직원들이 다 한 바퀴 돌아서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최우수업소에서는 로고판 제작해주고 홈페이지 해주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서비스 되는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상열 위원  제가 봐서는 이용업은 자꾸 줄어들고 미용업은 늘어나는 추세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미용이 예전처럼 그냥 미용이 아니고 지금은 피부 네일 화장 분장 다 나누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미장원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서 자격시험 따로 있고 자격증이 자꾸,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해야 하는 걸, 개별적으로 면허가 다 되니까, 더 늘어나고,
한상열 위원  파트별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일반음식점 청소년 술판매 건수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 올해 보고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위생과로 넘어온 건수.
○위생과장 백기연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 파는 거는 저희 과에 넘어오지 않고 청소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수시로 넘어오는데 올해 몇 건 넘어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청소년도 요새는 워낙 성장이 크다 보니까 대학생인지 청소년인지 업주들은 잘 모르고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거는 형님이라든지 언니 거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사진 찍어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악용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업주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한상열 위원  업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백기연  청소년 주류 제공은 두 달입니다.
한상열 위원  검찰청에서 벌금내는 것도 있잖아요. 위생과에서도 벌금내는 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로 무조건 송치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행정적인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통지가 오면 저희들은 위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두 달인데요.
  검찰에 보내면 위원님 하시는 대로 업주가 억울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 송치 결과에 따라서 기소유예라든지 나오면 행정처분이 반으로 깎이거든요.
  보통 영업주분들은 검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 제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검찰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 나오면 한 달로 줄여서 처분하게 되고 그런 경우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조금 깎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보면 소상공인들이 안 그래도 가스비 전기요금 물가가 전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업주들한테 실컷 먹고 나중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 업주들은 이중고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저는 답변보다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징수한 과징금이나 기금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억지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익을 조금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백기연  원래는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위반한 분들이 영업정지를 안 하고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주 재원인데요.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벌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하면 과징금 수익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년도 말 과징금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과징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회계 쪽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반회계 쪽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 짤 때 찾아뵙고 미리 조금 양해를 얻어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위반해서 벌금 안 내고 문을 닫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예전에 비하면 정지로 하시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아무튼 위생과 직원분들 과장님도 그렇고 이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잘 챙겨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예.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나. 강북보건지소 소관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첫 번째, 든든한 건강관리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통해 건강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성인 예방접종, 각종 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강북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와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4쪽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향상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활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과체중 및 비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양‧비만관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참여형 건강 걷기동아리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및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고자 합니다.
  131쪽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힘쓰겠으며 고혈압‧당뇨병교실, 참살이 운동교실을 시행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율 제고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다섯 번째, 건강한 동행,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강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등을 시행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4쪽 여섯 번째, 건강가족의 첫걸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A형간염 등 총 18종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장애인 슬링운동 교실입니다.
  슬링운동이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줄에 체중을 지탱하여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 장애로 인해 약화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 관절의 가동성을 넓히고 근력을 강화시켜 통증관리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슬링 운동기기 시설을 갖춘 대구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테이핑 요법, 일상생활 동작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뱃살을! 태우자! 신나게 B.T.S. 운동교실입니다.
  성인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인 ‘B.T.S. 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중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남녀입니다.
  먼저 사전‧사후 기초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비만을 예방‧관리하고 영양 및 운동 교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과 흡연 등의 건강 위험요인은 타 사업과의 연계를 실시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에서 야기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저희 강북보건지소 전 직원은 강북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북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강북보건지소 소관)
  (별책)

○위원장 김상혁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짧게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북지소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지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집을 떠나서 본청에 들어가서 고생하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업무 복귀가 되면 강북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북지소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올해는 언제 복귀가 되겠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위드코로나 되고 원활하게 되었으니까 바로 오늘 복귀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지난 행감 때 그때 사정만 해도 저희들이 지소에 직원들 절반 가까이가 본소에 지원 와서 본소에 있는 코로나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강북지소도 보건증 업무가 재개되었고 지금 계획은 대구시 전체가 진료와 예방접종 업무가 중단된 상태인데 민원의 요구도 있고 해서 진료업무 재개를 3월 2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3월에 단계적으로 진료업무 재개를 하고, 일반진료업무입니다, 차후로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차츰 감해지면 물리치료실도 재개하고 접종실도 재개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해서 현재 2월 1일부터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은 시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기존업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지소장님 하여간 잘 준비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2023년 특수시책 뱃살을 태우자! 신나게! B.T.S. 운동교실 이 타이틀만 보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4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얼마큼 실효적으로 이루어질까는 약간 의문점도 있고 옛날 TV 프로그램에 한번씩 보면 사람들 모집해서 1주 2주 합숙해서 하는 살 빼기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책을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참여해서 저희들 시책에 무조건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약간 강압적인 방식이기도 해서 잘 준비하시면 결과적으로 강북지역주민들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이 2018년도 비만율이 18.4%고 2020년도 31.4% 2021년도 줄긴 했습니다만 30% 대구시 8개 구‧군 대비 6위입니다.
  그래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체중조절 시도율도 대구시 대비 5.4% 정도 낮습니다.
  일단 한 기수에 40여명 정도로 최대한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40여명이 정도 운동 시설에 모였을 때 꽉 차는 인원인데요.
  12주 기간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처음에 사전적으로 키, 체중, 허리둘레, 식생활, 신체활동,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그분의 운동상태 영양상태 식이상태 다 맞춤형으로 1대1로 붙어서 맞춰서 영양교육하고 운동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댄스라든지,
장영철 위원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전체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한 기수에 40여명 해서 12주 해서 2기수 진행예정입니다. 80명.
장영철 위원  80명. 2기수. 1기수에 40명. 2기수 운영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왕 좋은 취지로 한 거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살을 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강북보건지소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4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장애인재활증진사업에 장애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행복재활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홀인원! 장애인 파크골프 되어 있네요.
  강사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작년에 저희가 6월에 지소 복귀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한상열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원 수도 늘려보도록 해라고 하셔서 작년에 기간이 짧아서 한 기수에 2달 정도 8명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기수로 해서 8명씩 16명 할 예정이고 파크골프가 인기가 너무 많은 관계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구에 강변 무태 검단동에도 좋은 골프시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성군 소재에 장애인전용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서재파크골프장.
한상열 위원  서재, 거기는 무료지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장애인전용이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편하고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거기서 할 예정이고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실전에 나가기 전에 북구구민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처음에는 지소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구민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서재에서 본격적인 필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이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아무래도 장애인분들 중에 너무 신체활동이 저하된 분들은 할 수 없어서 나이대보다는 대부분 60세 이상 80세 사이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상태가 좋으신 분들 중에 작년에 83세분도 계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도 휠체어 타신 분도 하고 있어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휠체어는 이동이 곤란해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실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굳이 서재 같은 경우에는 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파크골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내 안에서도 이런 휠체어 타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지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분들도 몸은 말은 듣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하고 싶고 애착이 많겠어요? 그렇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작년에 서재에 갔을 때 휠체어 타신 분들도 하시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다양하게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좋은 사업들이 강북주민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강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갑 쪽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강북에 주민분들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