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팀장께서는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낸 관계로 김홍기 주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숲 담은 어린이집’ 외 6개교에 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통합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경대교 동편네거리 외 3개소에 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산격동 유통단지 EXCO 동관 남동쪽 네거리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22쪽, 교통안전·편의시설·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물,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버스 대기용 의자 및 유개승강장 신설 등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7억3,100만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24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4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2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주차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차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 조, 18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137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운암고등학교 외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산격대우아파트 앞 외 9개소에 설치된 CCTV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단속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활용하여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계도 실시로 민원을 예방하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30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32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 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 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범 없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22년 보상추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4월 재결 및 공탁 등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두 번째,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대구광역시 경관심의를 거쳤으며, 2022년 공사비 증가로 당초사업비 3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를 진행하였고, 20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주택 밀집지역인 관음동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음동 가산공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산 공영주차장 개시와 함께 가산공원 주변 13, 14, 18통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로 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긴급차량의 소통로 확보를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23년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음동 가산공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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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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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사수동에 분소 건축 중입니다.
  그 부근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개인입니다.
  저희가 그분 땅에 승낙을 받아서 최소 2년 이상,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습니다.
  무료이고, 그러면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8면 정도 조성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무료니까 쓸 수 있고, 지금 지장물이 많습니다.
  긁어내고 해서 8면 정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주민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를 들어 50면, 100면이 되면 어느 정도 관리인을 둘 수도 있지만, 임시 공영주차장으로써 무료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서송학  그 정도 되면 동에서 관리 차원에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종일 있다고 하면 연락해서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지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다 같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하면 재원이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면 동사무소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주민의 세금, 주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제어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서 관리인 있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공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받으니까 나머지 동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운영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무료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나니까 동장이 관리하니까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놔두는데 주차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주차의 면이 도로에 나와 있으면 다 불법이고, 이면도로에 있으면 이면도로가 소통이 안됩니다.
  통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양쪽 다 주차해서 통행이 안 되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는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가지고 싶은 욕구를 법적으로 제한을 못하니까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함으로써 도로의 소통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고, 저기는 누가 대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옵니다.
  주차장이 없다면 도로에 대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급차 못 들어가면 복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유료로 민간에 줘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위탁하려면 수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상으로 합니다.
  토지주에게 공급을 받고 재산세만 면제해주는 것뿐인데, 유료로 하거나 제어를 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주차장을 하면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8면이고, 요즘 인건비 비싼데 사람을 붙이거나 장비가 없게 되면, 아까 장비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관급을 그렇게 민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면 제공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만큼 돈을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 재원 자체가 주민이 낸 세금과 주차딱지, 법적 위반사항을 가지고 주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취지에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으로 넣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은 동사무소 민원 다 주차하는 목적이면 주차장 조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재원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공공의 수익으로 한 부분은 공공에게 제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유료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도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하면 수익이 있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동에서 관리하겠다고 무료화 시켜달라고 해서, 주민편의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무료화를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관리가 안 된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유료화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를 주차 못 하게 하면 도로에 나와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교통환경이 또 발생하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차도로 그 차가 다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냉장고를 사는데 큰 냉장고를 사려면 작은 집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안 사야죠.
  그런데 우리의 주차제도는 일단 누구든 다 사버립니다.
  그래놓고 저희에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공공재로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공을 하는 것이고, 특수한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전체 이용할 수 있게 유료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8면에 장비 붙이고 하면 주민에게 돈 받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것은 있는데 업체에서 관리할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것은 민간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입법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겪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서송학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태료를 자동으로 이체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세무과하고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자전거 수리센터가 8개 구·군 중에 5곳 밖에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시와 한 번 더 협의해서 팔거천에도 수요가 발생하니까, 지금 신천 금호강 쪽에 있습니다.
  팔거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또는 추후에 동화교가 만약에 팔공댐까지 연결되면 그쪽까지 동화천, 팔거천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201페이지 보시면 작년 확충사업이 사실 발굴단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색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수동 분소 밑, 그리고 태전1동에 태현초등학교 밑에 부근에 국유지입니다.
  구거인데 이상하게 구거를 점령해서 빌라가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거에 쓰레기나 이런 것이 버려져서 태전1동에서 주민들 건의로 해서 협의하는데, 구거니까 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점령한 사람이 자기 땅처럼 쓴 것을 설득시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산격4동 체육관 뒤편에 당초에 한 번지만 하려고 하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하게 됐는데, 특히 그러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 산격3동 가정종합복지관 옆에 보면 땅이 이성근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지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를 설득해서 단차가 있습니다마는, 18면 할 수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담당 팀장께서 그분하고,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잘 안돼서 수차례 아들을 통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산격3동 가정복지관 앞에 이면도로가 열악한데 거기에도 추진하기 때문에 소규모가 비록 많은 면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과 직원들로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회에서는 적극 호응해 주십니다.
  물론 교회 여건이 안 되면 어렵지만, 작년에는 칠곡교회가 사실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개선하고 싶어서 올해로 넘겼습니다.
  현재 칠곡교회부터 해서 2곳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사를 합니다.
  포함해서 4개소의 교회나 대형건물 같은 곳에 발굴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천동사무소 뒤편 마트, 거기도 했고, 함지공원 옆에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굴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운암중학교부터 끝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차로변경,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2개소 추가, 학교 정문 앞 인도 조성 등 해서 그 구간에 지금까지 사고 난 것에 대한 분석을 경찰청하고 대구시와 함께 했고, 개선안도 마련했고,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거의 다라기보다는 신광교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시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50% 포함되는데, 시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채상환 등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데 저도 교통과 와서 사실 저희가 이면도로 경찰서 심의받아서 주차선을 그으면서, 그 주차선이 없으면 차를 한 대라도 더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를 주차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총량적인 주차 면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임시주차장, 내지는 저희가 땅을 사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대현동, 산격동, 침산동 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특별회계 80억원인데, 도심에 80억원으로 하려면 1면당 평균 1억원 잡으면 80면 하면 재원이 완전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부지 찾는 것도 대현동 경우 동대구시장 주변에 주차장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갑자기 2배 이상 더 부릅니다.
  동의를 잘 안 해 주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시키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발굴하고, 아울러 특별회계로 땅을 구입해서 옳은 주차장 짓는 것도 시와 협의를 많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는 반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설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삼거리 쪽에는 각이 나오기 어려운데 자세한 것은 시설팀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개별로 하기는 힘듭니다.
  유통단지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데 건의 지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온 것이 이전에는 전자관 삼거리에서 지난해 1개소를 했고, 두 번째는 원래 여기가 아니라 일반 의류관 북동편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아시지만 교차로에서 양쪽으로 30~50m는 주차를 절대 못하는 시설로 됩니다.
  거기는 전자 조명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불법 차가 많습니다.
  합의를 해 달라, 기업관하고 전부 다, 그런데 반대를 해서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이 지점은 4개소에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과 관에 대표님들이 하자라고 해서 선정이 됐고, 아까 삼거리에는 불편하다, 위험하다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전교차로는 둥글게 들어가야 합니다.
  접근로가 있는 부분은 상관없는데 인도가 있는 부분은 인도를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별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전섬을 그쪽으로 안 넣고, 당겨서 넣으면 안 되겠냐 하면 실제 설치해도 사고가 줄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신청해도 사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는 합리적이고 개선효과가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거기 갔을 때 불만이 없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심점을 옮겨서 지형에 맞게 대충 해놓으면 사고가 나면, 왜 했냐고 하면 회전교차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불편해서 해달라고 하지만, 교통시설은 하고 나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없으면 결국 실패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터리라는 개념 아시죠?
  사실 중간에 교통섬이 있고, 들어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은 진입 차량이 우선이고, 속도를 내게 되어 있고,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고 진입차는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는 이 차이에 의해서 로터리는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일정 이상이 되면 그 안에 지체가 생겨서 회전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해서 다 없어졌고, 그러면서 다시 유럽형의 로터리, 미국이 원래 로터리였습니다.
  유럽형의 회전교차로는 들어간 차가 회전이 우선이니까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니까 다음 차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좋다고 해서 로터리가 아닌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도심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 원이 있으면 가각부의 일정 부분의 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는 가각부 모서리까지 그어서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나 이런 부분을 뒤로 물릴 수 없는 사유지 침범 때문에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침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수 있는데,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삼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이쪽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일반적인 부분은 교차로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선 종류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좌·우가 안보이고 그런데, 주변에 주차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이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앞쪽에 식당가 앞은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니까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벌떼같이 있습니다.
  교통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삼거리 사고 보시면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서로 조심하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 거기가 완전 잼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통단지를 신경 써서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서로 양보하고 다니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사실 공사는 토목 쪽이니까 건설과인데, 그러면 저희는 교통지도 계도를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스코선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을 해서 사실은 순환선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 하게 된 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국비를 60% 받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예타라는 제도로 해서 통과를 받아야 국비 60% 받습니다.
  안 받으려면 시비로 하면 되는데, 시 사성도 좋지 않다 보니까 예타라는 것을 해서 하는데, 보통 기본으로 공사를 하면 일단 교통 관련은 양방이 기존 통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부과적인 문제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역사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오영준 위원님 지난번 말씀에 대현동 쪽에 중간에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담당 기술처장에게도 물어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좁아요.
  역사를 설치하면 건물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건물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예타를 통과한 금액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그 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에서 받아서 최종 승인받는 절차가 있는데, 기본 예타에서부터 10% 정도는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더해버리면 재타 내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일단 통과가 되어서 일이 잘되면서 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번 주 목요일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 강력하게 교통공사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입장에서도 100번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주민들 무시하고 자기들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의견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만 최고 안 좋은 것은 무산은 되면 안 되겠다는 고민이 앞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공사를 하면 대구시에서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1차선을 20일 이상 점유해서 공사하게 되면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고,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조사부터 각종 재시설을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도 사실은 대현로는 출·퇴근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인도를 줄이거나 좌회전을 폐지하거나, 지금 대현로에 5차로 있는 것 아시죠?
  양쪽 2차로는 쓸 수 있고, 좌회전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좌회전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지체는 지금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운전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어디가 굉장히 막힌다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타거나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경로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요즘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곳의 정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첨단장치와 GPS를 이용해서 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네이버나 맵에서 안내지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더 생깁니다.
  그렇지만 분산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내용대로 하면 그나마 막무가내 토목공사만 전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이 제어해서 같이 필요한 부분, 공사기간도 언제 해야만 맞다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 절차나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조금 우려는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하나 개선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병묵 지적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채인정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디지털 지적 구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서 25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4쪽, 2023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윌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등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만1,066필지이며,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담징수입니다.
  개방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코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66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57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4천 건의 토지이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898점에 대하여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재설치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다섯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겹침, 이격, 나뉜 필지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3차원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 행정처리 및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여섯 번째,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 지적도가 현실경제와 일치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인 산격4지구는 연암공원 남측의 277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율이 81%가 되어 금년 2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2024년에 경계확정 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61쪽 일곱 번째,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추진입니다.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지에 대하여 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 실시 및 성과 검사를 완료하고,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토지 등록·관리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여덟 번째,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의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수치지역 10,145필지에 대해서 지적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고, 변환한 지적도면 이동·회전 등의 정합 및 변환성과 검증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263쪽 아홉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부동산거래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열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및 청백-e 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조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혜택에 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열한 번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80필지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열두 번째,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3만7,162개에 대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열세 번째,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 사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열네 번째, 국가지점번호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해양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위치표시체계입니다.
  관내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오류나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열다섯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중 약3,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 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열여섯 번째, 북구지명위원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개발 등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유래를 반영한 신규지명의 재·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지명위원회는 2021년 2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역정서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명으로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월에 국고보조금 1,300만원을 배정받아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방대한 양의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산화로 구축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데이터는 향후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미 구축된 시스템 수량만큼 시스템 구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대학가 원룸 공실 증가, 학생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경쟁 심화와 호객행위 등 각종 위법·부당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업소 799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1개 반 3팀을 구성하고,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앞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특수시책입니다.
  273쪽, 다목적 책자형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입니다.
  최근 연경·도남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발전된 북구의 모습을 반영한 책자형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북구 8경 및 관광명소, 주요시설 등을 함께 표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북구 홍보 책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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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토지정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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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라고 선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준지 선정해서 산정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데 작년에는 10%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증가 됐습니다.
  올해는 아마 6.5% 정도 내려갈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도 있지만,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가장 큰 것입니다.
  660㎡ 이상, 그러니까 200평 이상 되는 곳에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택지개발 사업할 때 건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은 되고, 저희가 시에 대지조성 사업 목적 같은 것은 협의를 돌립니다.
  협의회 시문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가 대지조성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지조성 사업이 수반이 안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건마다 일단 시에 협의를 공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다 하고 나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개발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준공되고 나서 준공시점 가격에서 개시시점,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점 가격을 빼서 개발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파는 것은 맞지만,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건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에 공동주택부서 건축주택과에 공문협의를 돌려서 대지조성 사업이 된 것을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새로 해 주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개발부담금은 지금 법상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시에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개발부담금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명위원회가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와야 됩니다.
  지명을 하게 된 것은 하중도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다시 의뢰가 와야 되는데 시에서 안 온 상태이고, 시 지명위원회는 7월, 11월, 이렇게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6월에 1번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와서 저희들 의견을 듣고 위원회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때 심의결과가 보류가 되어서 저희가 시로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 시에서는 시 수변공간개발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