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최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12월 22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이어가시는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부동산 정책방향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어 자체수입의 증가는 불확실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이전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 전체 세입 여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보건복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투자 등 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깊게 고민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 526억 증가한 8,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 424억 원 증가한 8,49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4.8% 102억 원 증가한 2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169억 2,700만 원, 세외수입 333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74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28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4,054억 6,300만 원, 시비보조금 1,599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1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1,206억 4,900만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55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 4,900만 원, 교육분야 90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6억 2,500만 원, 환경분야 252억 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534억 2,900만 원, 보건분야 248억 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2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7억 8,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61억 6,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6억 7,20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등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11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관제센터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인력 운영비 등 총 1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은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7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8억 4,7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23억 5,700만 원, 자활기금 5억 5,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6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주요사업은 현재 지금 시청 별관 자리입니다.
  옛날 도청터 안에 도시융합특구사업입니다.
  그 사업 현재 대구시에서도 용역을 거의 전에 한번 시작했다가 중단했고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혁신전략실에서도 주변 개발 연계해서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음동 도시재생관리사업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사업, 동화천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전 시장님 재직 하에 르네상스 사업의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홍준표 시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 다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주변에 우리 구 주요사업이 선정,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꼭 많이 포함되도록 집행부 및 의회에서는 적극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업도 있고 또 서리지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6만 3,000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 북구청 소식지가 6만 3,000부를 제작합니다.
  세대 수에 따지면 33% 정도 됩니다.
  동별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33%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인구 비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지금 우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SNS,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북구 주요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는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고 6만 3,000부 정도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 북구 소식지를 세대별로 우체함 안에 다 넣지는 못하고 10건, 20건, 30건, 이렇게 해서 라인별로 놔두면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3일 정도 되니까 다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심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치된 거기에 놔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꼭 필요한 사람은 즉시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동별 통해서 적극 빨리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 동 단체회의 시 그런 내용이 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국내여비 10일 가면 2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은 매년 그렇게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시행하다 보니 거의 반 정도는 항상 결산에 안 그러면 제3차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치를 참고해서 이 정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에서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파크골프장 해가지고 상세내용은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검단파크골프장에서 그 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대충 크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청에서 파악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동구나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직영으로 한 번쯤 운영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시점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추측을 못 합니다.
  만약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근거는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탁기간이 보통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위탁기간을 정하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내용에 보면 반드시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몇 조에 있다고 하는 건 제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법령, 조례, 위수탁계약서, 보통 이렇게 모든 걸 참고하여 위탁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조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가 근거조항은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위수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지 사유도 반드시 조례에는 일반적인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마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무슨 사유로 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내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나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위원님 예산팀장 최주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편성은 어쨌든 계획 대비 편성이기 때문에 100% 지출과 예산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육진흥과에서 파크골프장 인력 운영비는 부서에서 그 이전에 어떠한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그 위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요.
  부서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린 사항은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 파크골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없이 평균대로 가야된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모든 1억이나 몇천만 원이든 간에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청장님과도 되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방침을 받은 가운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러이러한 건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 편성을 하겠습니다라는 저희가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근거해서 저희는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편성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맞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하겠지만 혹여나 저희 입장에서도 계획 대비 혹여라도 중간에라도, 당장 내년 1월에라도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기간제는 투입해야지 파크골프장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산팀장 최주연(방청석에서)  그러니 이 예산은 언뜻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방침 내용은 모든 게 이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체육진흥과에, 기획실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마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아,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만약에 그게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파크골프장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차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책사업 해가지고 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용역을 줄 사항도 생기고 예산편성과 별개로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풀 성격의 구청 어느 과나 쓸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편성하게 되었고 증액하게 된 이유는 그전에는 코로나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7,2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더 과에서 긴급히 일어나는 사업이 안 있겠나 해서 3년 전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 구성 형태를 보면 처음에 주민들의 간단한 수필도 있고 행정 소식도 있습니다.
  의회 소식도 있고 주민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릴 사항, 외부 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하면 알리는 소식도 있고 또 동에서 보면 한 달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이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 게시판에 그걸 다른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기에는 장수도 많고, 1장 같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치된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동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공모사업 처음 시행을 하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이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10월달에 용역이 종료가 되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해나갈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그리고 모든 근로자 50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사를 끝으로 개관이 되었고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보면 주로 공무원이나 공무직 그런 자녀들이 입소를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도 심사를 거쳐서 입소하게 되어 있고 아마 올해는 또 신규 어린이를 받아가지고 6명 더 추가되어가지고 37명 정도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의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구에서 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비는 3억 정도, 매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아마 구청에 근무할 때는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부모들이 동으로 전출을 가니까 거리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정원이 덜 차는 같습니다.
  37명 같으면 거의 정원에 근접한 숫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현재는 31명이고 아마 이번에 또 신규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37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학기 초에 모집하고 예를 들어 연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 사항은 문화녹지국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굉장히 늘면서 사실은 5일, 6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있어 보면 오시는 분들은 항상 금방 나오시기를 바라시는데 신청을 하고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저희들도 외교부에 자료를 넘겨가지고 외교부에서 다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 이상 당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은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받는 중간에 사실은 외교부 컴퓨터로 다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가 조폐공사를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간이 있고 거기에 등기우송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급한 분을 보면 지금 동구청하고 시청 같은 경우에 긴급여권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여권으로 해가지고 그날 발급받아가지고 1번 나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급한 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더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맞물려있어가지고 편성 못 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은 추경 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만약 의회에서 증액 요구만 되면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의회에서 예결위 하시면서 만약에 계수조정 하시면서 반영해주시면 그걸 들고 저희들이 바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우리 북구청에 전용차가 있거든요.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가 전용차입니다.
  전용차량은 대형 승용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고 일반 차 같으면 금액이 그 정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환경부 지침하고 법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는 1종, 1종에 보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들은, 하이브리드는 2종입니다. 무조건 1종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기차에서 또 차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G80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것도 개인취향 문제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방금 위원님께서 수소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수소 차량은 충전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북구 관음동에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군데 가지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충전도 어렵고 타 구의 사례도 보니까 거의 저희 구청 수준 정도로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가 인구기 44만이고 예산이 거의 9,000억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 금액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구입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차피 의장님 차도 내년되면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보니까 승용차 연식이 7년 좀 넘었고 16만km 되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매년 500 이상 또 내년 되면 그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수리비도 과다 지출,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지출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거는 관계 없는게 봉하고 같이 줍니다.
  깃대하고 봉하고 같이 세트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대로 베란다에 걸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쉽게 말해서 대하고 깃봉하고 태극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배부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거치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세트로 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서리지에 올해 서리지로(路) 조성 공사할 때 4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서리지 입구 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15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하고 합쳐서 3억 3,000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내년도 포토존 1,500하고 그다음에 호국로 그 터널 바로 나오면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보면 약간 지형이 경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어가지고 거기도 주민참여형예산으로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산쪽 밑에 차량기지 옆에 산 밑으로 국비하고 구비 합쳐서 8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공섬 안 않습니까?
  거기 조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북구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핵심자원인데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수공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마켓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서리지도 홍보하고 내년도에 좌판대하고 전시공간 이런 걸 해서 3,000만 원 지금 예산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아, 이게 저희들이 서리지는 우리 북구 내에서 마지막 남은 숨은 그런 자연자원인 거 같은데 지금 아쉽게도 차량기지가 마지막 있는데 거기에 3호선 역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는데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비록 들어가지만 잘 꾸며놓아가지고 좀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향후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가지고 차량기지 쪽에 역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구 지역에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리지에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앞으로도 서리지가 잘 조성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아마 저희 과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대책은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 옥지는 일단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그런 쪽으로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게 거기가 옥지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옥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관리를 하는 정도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옥지라고 하는 게 문헌에 나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커브길인데 옥지 있는 부분이 좀 튀어나와 가지고 약간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지금 문화재청에 보고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현재로써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우리가 캠핑장 사이트 면이 16면인데 아마 앞쪽에 하나 하고 뒤쪽으로 하나 해서 2개를 설치하는데 실제 강변이다 보니까 캠핑 이용하시는 분들이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왓습니다, 포충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2대로써는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해가지고 모기들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좀 해충이라든지 모기 이런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구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사이트 있는 중간쯤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작년에 둑길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캠핑장 쪽에 보면 전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 숲이 많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경사면에 있는 나무들을 상당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에 보다는 많이 환해졌는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캠핑장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요.
  국토부 심의는 끝났고 국토부 심의가 끝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별위원회를 합니다.
  14개 부처 장관하고 2개 청장하고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해서 30인 위원회가 열리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특별위원회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대부분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음동 사업은 승인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12월 말 발표로,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요즘 길고양이하고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먹이 주는 사람, 주지 마라는 사람, 싸워가지고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을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엄청난 증액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7,6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액을 시켰고 올해는 수요는 더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계속 저희들은 투입할 수 없어서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353두 정도 중성화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구 자체예산 외 별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격2동에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주민교육입니다.
  이때까지는 따로 구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학교도 좋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주민교육을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워낙 극과 극의 민원이 너무 극하게 대립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점차 완화시켜가서 반려동물이 요즘은 구에도 보면 반려동물 인원이 3만 가구 이상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차피 반려동물하고 구민들이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기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보급 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사실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도 길양이 보급소가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개인 사유지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일단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하기가, 반대 민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 민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동물보호협회라든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주는 정도,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