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2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같은 과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99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자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2022년 한 해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같은 과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99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자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사업이나 공공데이터사업을 할 때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네 분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 건으로 모여서 심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이 남았습니다.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사업이나 공공데이터사업을 할 때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네 분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 건으로 모여서 심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이 남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속 서면으로 진행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서면심의 3번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집합 4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수환 위원 서면으로 우리가 자문받는 거와 회의 대면으로 하는 거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3월 4월부터 대면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자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면으로 진행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4월부터 대면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자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면으로 진행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고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인력 해서 보수가 인건비 해서 금액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가 다르고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인력 해서 보수가 인건비 해서 금액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구청공무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냐면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각각이 직급이 다 다르고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6급 같으면 18호봉 7급이면 13호봉 이런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퇴직자도 나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5%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4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각각이 직급이 다 다르고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6급 같으면 18호봉 7급이면 13호봉 이런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퇴직자도 나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5%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4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에 보면 7급 8급에서 줄었는데 결국 7급이 6급으로 올라가고 7급 8급 인원이 줄고 9급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줄었다는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거는 통상적으로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직급 그중에 많은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급도 남을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직급 2개로 해서 전체 감액한 차원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급도 남을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직급 2개로 해서 전체 감액한 차원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다들 오르고 하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연선 국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연선 국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최우영 위원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상임위가 다르고 해서 몇 개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명시이월 부분 482페이지, 전자관이라든지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전기설비라든지 대부분 시작도 못 해 본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민생 예산 속에 가장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화재예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못 되었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상임위가 다르고 해서 몇 개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명시이월 부분 482페이지, 전자관이라든지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전기설비라든지 대부분 시작도 못 해 본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민생 예산 속에 가장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화재예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못 되었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일단 여기 명시이월하는 예산들은 일단 작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시기 자체가 8월 이후에 일단 선정이 되었고 예산 교부 자체가 2회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경우가 많고요.
연초에 선정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시장이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사유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선정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시장이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사유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칠성시장 화재탐지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상인들 간 자부담비율이 달라져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자부담 비율은 거의 사업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보통 자부담이 10%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는 거는 없는데 안 받는 거도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노후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0%라고 그래도 상인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자부담 확보가 된 통장이 확인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화재알림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노후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0%라고 그래도 상인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자부담 확보가 된 통장이 확인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고 신청을 한 상가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화재라는 게 건너편에서 안 한 집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일부분만 했을 때 그게 효과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보통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선정이 되면 시장상인회에 가입된 분들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강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되어가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은 1차 사업이 올해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완료되었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추가로 더 해줬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니까 새로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 부분만 일부 이월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그분들 추가로 요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월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완료되었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추가로 더 해줬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니까 새로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 부분만 일부 이월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그분들 추가로 요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월한 내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것도 1차 2차 3차로 구분하는데 1차 2차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3차 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상인들이 요구하는 제품과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3차 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상인들이 요구하는 제품과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사업 형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스마트시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내용은 각 상가마다 메뉴보드 설치나 키오스크 이런 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1,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고 3차 사업으로는 작년에 대학로에 있는 상가들과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제품이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인연합회에서 스마트 사업 설치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품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호환이 되는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1,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고 3차 사업으로는 작년에 대학로에 있는 상가들과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제품이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인연합회에서 스마트 사업 설치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품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호환이 되는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 상인들과는 하지 않을 거고 단체에는 어디와 협상해서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단체는 강북상가연합회가 있죠.
강북상가연합회가 명칭을 얼마 전에 북구상가연합회로 변경했습니다.
강북상가연합회가 명칭을 얼마 전에 북구상가연합회로 변경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북구상가연합회 회원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번에 관음동도 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도시재생과 불렀습니다.
정 과장님 관음동 이번에 도시재생과가 선정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번에 관음동도 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도시재생과 불렀습니다.
정 과장님 관음동 이번에 도시재생과가 선정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선정과정 말입니까?
○최우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가 사실 관음동을 사업을 하면서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시책이 바뀌어서 그동안 예비사업부터 해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쭉 준비해왔었는데 정부 정책은 바로 사업할 수 있고 사람이 바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화재정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이슈가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그리고 주차면적 확보라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연구해보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반려동물을 놀이터에 데리고 오면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반려동물을 갑자기 2개월 동안 컨셉으로 잡아서 울산이라든지 지역을 견학해서 나름 거기에 맞게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안 나도록 하면서 보건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기초센터와도 협업을 해서 최대한 2개월에 맞춰서 급하게 했는데 그 과정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려고 해서 애를 먹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게 특화재정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여년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원을 갖고 이렇게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우리 나름대로 사업성 있게 꾸미면 우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 또 어려움이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40군데 하겠다 그랬다가 20군데로 줄었거든요.
20군데로 줄었다가 마지막에는 15군데로 줄이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 특화 재생이 되었지만 경북 같은 데는 떨어졌거든요.
거기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생이 많았다고 스스로 저희한테 생각하고 있고 김승수 의원님이나 많은 시의원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연구해보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반려동물을 놀이터에 데리고 오면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반려동물을 갑자기 2개월 동안 컨셉으로 잡아서 울산이라든지 지역을 견학해서 나름 거기에 맞게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안 나도록 하면서 보건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기초센터와도 협업을 해서 최대한 2개월에 맞춰서 급하게 했는데 그 과정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주려고 해서 애를 먹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게 특화재정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여년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원을 갖고 이렇게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우리 나름대로 사업성 있게 꾸미면 우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 또 어려움이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40군데 하겠다 그랬다가 20군데로 줄었거든요.
20군데로 줄었다가 마지막에는 15군데로 줄이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 특화 재생이 되었지만 경북 같은 데는 떨어졌거든요.
거기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생이 많았다고 스스로 저희한테 생각하고 있고 김승수 의원님이나 많은 시의원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단 선정하신 데 대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침산1동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 필요.
침산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그런 속에 침산1동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복합커뮤니티공간에 청사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넣었으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었지 않냐 지적을 했더니 최초 공모 당시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안타까웠다는 부분.
관음동도 어떻게 보면 향후 어울아트센터 공간 확충이라든지 굉장히 큰 걸림돌로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요.
거기 대안이 결국 노동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러면 같은 관음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서 저는 하나 차라리 매각하더라도 노동부 땅을 매입해서 당장 어울아트센터로 확장은 못하더라도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걸 개‧보수해서 진짜 몇 년 버티다가 북구 재정이 좋아졌을 때 어울아트센터 확충 사업을 해내는 거, 부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이루어져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침산1동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 필요.
침산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그런 속에 침산1동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복합커뮤니티공간에 청사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넣었으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었지 않냐 지적을 했더니 최초 공모 당시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안타까웠다는 부분.
관음동도 어떻게 보면 향후 어울아트센터 공간 확충이라든지 굉장히 큰 걸림돌로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요.
거기 대안이 결국 노동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러면 같은 관음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서 저는 하나 차라리 매각하더라도 노동부 땅을 매입해서 당장 어울아트센터로 확장은 못하더라도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걸 개‧보수해서 진짜 몇 년 버티다가 북구 재정이 좋아졌을 때 어울아트센터 확충 사업을 해내는 거, 부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이루어져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관음동 현 부지매각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할 거는 아니고요.
침산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공모지침에 행정복지센터를 그 사업 안에 포함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침산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용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거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만한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울아트센터 옆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침산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공모지침에 행정복지센터를 그 사업 안에 포함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침산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용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거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만한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울아트센터 옆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우영 위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하는 건 결국 북구의 일이고 그런 해당 사업에 갔을 때 담당부서에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의 고민들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북구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선은 급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타 부서와 협업해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타 부서와 협업해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더 긴밀히 협의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권오준 과장님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권오준 과장님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서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발언할 수 있도록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많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4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을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권오준 과장님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권오준 과장님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서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발언할 수 있도록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많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4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을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방 얘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해서 세출예산 99억 정도에서 94억 정도 약 4억 6,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4억 정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사회적기업 예산을 두 파트로 나누어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 2개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봤을 때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하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구‧군별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약정 체결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구‧군별로 증감을 조정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나머지 한 부분이 일반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인턴사업이나 사업개발비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 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전체 사업을 잡을 때 계획 대비해서 사업 규모가 대구시 전체 사업 예산이 반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전체 같은 경우 사업 자체가 대구시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 집행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 정도가,
저희 금방 얘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해서 세출예산 99억 정도에서 94억 정도 약 4억 6,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4억 정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사회적기업 예산을 두 파트로 나누어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 2개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봤을 때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하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구‧군별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약정 체결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구‧군별로 증감을 조정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나머지 한 부분이 일반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인턴사업이나 사업개발비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 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전체 사업을 잡을 때 계획 대비해서 사업 규모가 대구시 전체 사업 예산이 반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전체 같은 경우 사업 자체가 대구시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 집행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 정도가,
○장영철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 청장님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청년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청년일자리예산이 1/3 이상 삭감이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 팀별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쪽에서 청년일자리인데 사회적경제기업 파트 쪽, 저희들은 예산집행만 하고 선정이나 예산 전체가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집행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감이 일반적인 거는 아닙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청년일자리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많은 북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청년일자리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많은 북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상현 과장님,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근 3년간 했을 때 불패신화를 이어갔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또 얘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최우영 위원 복지환경국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북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483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부분에 코로나 장례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질병관리청 심사결과 미결정이라고 되었는데 장례비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북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483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부분에 코로나 장례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질병관리청 심사결과 미결정이라고 되었는데 장례비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건강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게 코로나로 사망한 게 맞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많이 못 주고 있다가 최근에 장례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일부는 주고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장례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건강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게 코로나로 사망한 게 맞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많이 못 주고 있다가 최근에 장례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일부는 주고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장례비 지원이라는 거는 장례 이후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갔어야 되는데 지원절차가 늦어지고 그러면 현재 대기자라고 할까 신청했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00명 조금 넘습니다.
○최우영 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나가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코로나로 사망하면 일단 1,000만원 나가고 장례에 직접 들어가는 수수료 해서 300만원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코로나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족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하게 코로나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면 신청자 대기중인 사람들은 심사결과만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최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대상자가 되면 조속히 지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저도 부서가 다르니까 인사드리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날씨도 춥습니다. 건강 다 조심하시고요.
며칠 전에 올라왔던데 서류, 서변동 쪽에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거기 보면 실내외놀이터를 안에 리모델링 전체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드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건가요?
조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 들어내고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며칠 전에 올라왔던데 서류, 서변동 쪽에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거기 보면 실내외놀이터를 안에 리모델링 전체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드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건가요?
조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 들어내고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서변가압장 재산이 시 소유입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전에 업주가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내고 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가압장 부지를 어린이실내놀이터로 하다 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전에 업주가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내고 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가압장 부지를 어린이실내놀이터로 하다 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안에 그러면 시설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번 추경에 2억 확보되면 진행되는 데는 문제 없고 7월 중에 정식 개관하고 5, 6월 정도에 임시로 개관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사용 대상자들이 조금 많을까요? 주변이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가 대상 잡기는 조례도 내년 초에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어린이들과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예약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윤영 위원 인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꺼번에 사용,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약받아서 합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실내외어린이놀이터 10억을 편성으로 올라온 부분은 물놀이장,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우리가 예산 자체를 25억 7,000 잡았을 때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 잡았습니다.
실외놀이터는 으뜸공원에 물놀이장과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올 7월에 준공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실외놀이터는 으뜸공원에 물놀이장과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올 7월에 준공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벌써 이용 중에 있다고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실외놀이터는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허정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장윤영 위원 질의한 서변가압장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박천수 과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변가압장에 도면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안전 문제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서변가압장에 도면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안전 문제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밀안전진단을 4개월간 진행해서 다 확보해서 그 근거로 해서 설계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 이거를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이제는 도면이 없어도 충분히 안전진단검사는 완료되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최근에 안전문제가 가장 우리 사회 주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어린이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녹지국장님 과장님들 전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 전까지 지역구였는데 지역구가 바뀌고 난 뒤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그러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문화녹지국장님 과장님들 전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 전까지 지역구였는데 지역구가 바뀌고 난 뒤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그러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유니버시아드아파트에서 화담공원까지 1.2㎞ 되는데 기존 650m는 되어 있습니다.
550m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550m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장영철 위원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 작업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네.
○장영철 위원 아직 그러면 공사 진행 중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거를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발주합니다.
○장영철 위원 올해 했지만 사업은 내년에 들어간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가도 못 봐서 헷갈려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최순남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항상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 떡볶이 페스티벌 대박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 많이 되었는데 후임자, 담당팀장들과 잘 얘기하셔서 올해 미비했던 점을 내년에는 원만하게 다 해서 정말 대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떡볶이 페스티벌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가도 못 봐서 헷갈려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최순남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항상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 떡볶이 페스티벌 대박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 많이 되었는데 후임자, 담당팀장들과 잘 얘기하셔서 올해 미비했던 점을 내년에는 원만하게 다 해서 정말 대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떡볶이 페스티벌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앞날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앞날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고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조영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구성호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5억 추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저와 얘기한 게 사업이 하나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봅니다.
구암동에 우체국 옆 빅마트 앞에 도로 인도블록 올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구성호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5억 추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저와 얘기한 게 사업이 하나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봅니다.
구암동에 우체국 옆 빅마트 앞에 도로 인도블록 올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된 것 같아서,
○도시국장 홍승용 내년에 하면 되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국 과장님들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몇 개 궁금한 거 질의해보겠습니다.
구성호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팔거천 도로개통이 되어서 야간이 굉장히 환해진 모습을 봤었습니다.
지금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의 공사 완공 %라고 할까, 완공 시점으로 보면 몇 % 된 겁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몇 개 궁금한 거 질의해보겠습니다.
구성호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팔거천 도로개통이 되어서 야간이 굉장히 환해진 모습을 봤었습니다.
지금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의 공사 완공 %라고 할까, 완공 시점으로 보면 몇 % 된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팔거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다 되었고 남은 거는 수달 보금자리 사업만 남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현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매천역에서 시작하는 공사는 100% 완료되었다고 보는 거고 매천역에서 팔달역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완공되는 것으로 되고,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건설과장 구성호 앞으로 해야 될 게 거기 팔금교. 환경부에서 하는 금호강 산책로와 연결되는 부분.
그거부터 우리가 장미아파트에서 인도를 해놓으면 연결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장미아파트 앞에 인도교 하고 난 뒤에 하부 거기 40m 정도 남은 거 이런 거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 못 하는 조금조금 사업만 남았지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장미아파트에서 인도를 해놓으면 연결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장미아파트 앞에 인도교 하고 난 뒤에 하부 거기 40m 정도 남은 거 이런 거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 못 하는 조금조금 사업만 남았지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매천역의 통로박스라든지 조명 부분 아까 산책로 연결 데크로드 만드는 거, 삼우아파트 앞에 인도교 건설은 당초 12월 완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그게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있고 중간중간 레미콘 업체 파업 때문에 수급이 안 되어서 늦어진 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오늘 콘크리트 하고 나면 양생하면 2월 초에 인도교를 거치할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3월경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그렇죠. 되면 위에 인도교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다 되고 나면 인도교를 하고 난 뒤에 인도교를 내년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경관작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아직 형태가 완전히 안 드러났을 때 하기는 힘들고 인도교를 거치하고 난 다음에 형태가 드러나면 도시철도 3호선에서 봤을 때 화려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 추경 때 경관조명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아직 형태가 완전히 안 드러났을 때 하기는 힘들고 인도교를 거치하고 난 다음에 형태가 드러나면 도시철도 3호선에서 봤을 때 화려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 추경 때 경관조명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도 그래요.
우리가 가동보를 설치하고 2m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그게 보행로도 되지만 실제 산책로도 같이 되면서 주변이 새로운 명소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도 3호선 팔달 다리 야간경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물리면 우수한 경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가동보를 설치하고 2m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그게 보행로도 되지만 실제 산책로도 같이 되면서 주변이 새로운 명소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도 3호선 팔달 다리 야간경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물리면 우수한 경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건설과장 구성호 인도교를 최대한 화려하게 야간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해놓았는데 일단 담당자 의견은 인도교가 거치되고 난 다음에 형태를 봐가면서 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매천시장 이전이 맞물려서 공사가 중지된 매천시장 내부다리 이 공사는 그러면 완전히 전면중지로 간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매천 화물 터미널과 연결하는 그 자체가 용역도 안 하고 완전히 사업발주가 안 하니까 하부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매천 화물 터미널과 연결하는 그 자체가 용역도 안 하고 완전히 사업발주가 안 하니까 하부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내년도 예산 3,000만원 해서 청구장미아파트에서 화물터미널로 가는 가로등 보완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내부다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경관이 좋아질 건데 현재는 화물터미널 뒷문 같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생각보다 매천시장역에서 삼우아파트로 학생들 보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경관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내부다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경관이 좋아질 건데 현재는 화물터미널 뒷문 같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생각보다 매천시장역에서 삼우아파트로 학생들 보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경관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구성호 일단 우리가 삼우그린아파트에 인도교 하고 그다음에 거치하고 난 다음에 야간경관을 집중해놓고 차후에 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나.
지금 너무 많이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팔달교 하부 쪽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도 체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에 홍승용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줘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공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속에 홍승용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줘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공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이상봉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것들이고 지금도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보건증 발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발급받고 있는데 저도 받을 때 침산동에 있는 보건소까지 와서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천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발급되면 찾으러만 갈 수 있고 검사는 또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발급받고 있는데 저도 받을 때 침산동에 있는 보건소까지 와서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천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발급되면 찾으러만 갈 수 있고 검사는 또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소직원 5, 6명이 코로나 대응업무로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활한 보건증 발급은 지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침산동에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소직원 5, 6명이 코로나 대응업무로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활한 보건증 발급은 지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침산동에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 수그러들면 지소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장 허정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윤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윤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부위원장 장윤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하여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건 2억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조서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등 총 6건 9억 1,629만 9,400원을 증액하여 이월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하여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건 2억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조서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등 총 6건 9억 1,629만 9,400원을 증액하여 이월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정수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내용은 압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