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19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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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현행 5국 3실 26과 123팀은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노정팀” 명칭을 “직원복지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팀명은 노동문제에 관련된 정책 및 행정에 국한된 단어로 전반적인 직원 복지 업무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명칭을 “모자보건팀”으로 변경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인력재배치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65명에서 1,16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일반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증원내역은 4명으로 복현1동, 산격3동 도시재생 시설물 조성 및 관리 인력 1명, 도남·연경지구 공원관리 인력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강화 인력 1명, 국우동 사회복지민원 보강 인력 1명입니다.
  그리고 감원내역은 3명으로 세무직 동 팀장 전보에 따른 인력 1명, 도시경관개선사업 토목공사 인력 1명, 관리운영직군 퇴직예정자 1명입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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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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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추계가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이 94%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 조금의 여유는 있으나 2025년도부터 기준인건비 준수여부에 따라 행안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페널티가 있을 예정인 만큼 우리 구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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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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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노정 해가지고 전에는 중대산업재해가 행정지원과 업무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의 업무가 대부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 직원에 관한 업무니까 옛날 명칭대로 직원복지로 변경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직원복지니까 직원이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은 직원이니까 직원을 위해서 양대 노조하고 그 업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복지에도 양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정원조례도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노」자가 노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구청에 근무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근로자, 공무원 말고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제 그런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노」자가 업무 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로 변경해도 양대 노조하고 업무 원활하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용어 협약서에 보면 직원 정원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고 노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직원 복지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되기 전에는 직원복지팀이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발생하고 난 뒤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명칭을 변경의견을 기획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변경되었고 그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서 옛날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노정팀에 대해서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마 협약서에는 노정팀 명칭은 없을 겁니다.
  보통 과 명칭, 만약에 발생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한다, 부서단위로 나가지 싶습니다 팀 명칭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거기에는 그냥 보통 행정지원과 명칭만 있고 이건 팀 명칭이고 협약에 보면 팀 명칭은 제가 1년 전에 본 거라서 팀 명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이런 사항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한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한다, 기획조정실 소관이 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 있고 그 소관이 있습니다.
  과로 나가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그 명칭변경은 아마 없고 만약에 있다면 추후에 협약서를 아마 개정하게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현재는 거의 50대 50으로 출산장려팀도 있고 모자보건팀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 업무가 「모」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모」를 기준으로 하면 출산장려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근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출산장려가 모자보건 쪽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모자보건으로, 이제 「모」의 대부분 업무가 출산장려라 해도 「모」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맞게 모자보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다 포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도 구청 내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다둥이 렌터카 지원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청장님도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 조금 전 사례 든 것처럼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주관부서는 아마 보건소일거고 또 비슷하게 관련되는데는 여성아동과에 보육이라든지 뭐 여성아동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팀이 조금 조금씩 다 관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단은 우리 하기 전에 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 안을 작성을 해서 양대 노조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고 또 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노정팀이 직원복지로 변경이 된다, 그 사항을 노조측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 지금 현재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향후에 노조측에서도, 그러면 노조의 업무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고려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타 구청, 타 단체에서도 직원복지 이런 쪽 팀 명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희(방청석에서)  따로 드릴……,

○기획팀장 김영희(방청석에서)  팀원이,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까 했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직원복지로 되면 노정팀의 역할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를 하셨는데요.
  지금 노동문제도 있고 직원 복지 문제도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의 추세는 노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의 복지를 하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 가는 것도 있기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 노정팀에서 그런 고민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이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도 노정이라는 의미가 조금 거부감이 든다는 그런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직원복지라는 팀명을 쓰는 그 추세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무원 시험은 대구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시에서 채용을 하고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늘어나는 인원만큼 대구시에서 인사, 대구 북구청으로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되면 그때 발령을 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은 1년에 채용규모에 따라 한 번 또는 두 번 있습니다.
  보통 4월달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고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기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대구시에서는 그걸 고려를 해서 채용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채용규모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고, 기다리는, 대기하는 공무원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혁신전략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 간의 협조 체계 구축, 프로젝트팀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사업은 5억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건과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모사업 우수 추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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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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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능력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11조에 규정된 인센티브에 있어 현재 내부계획서상 명시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후 개정 시에는 조례안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립됨으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성취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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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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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선례는 제가 지금 저희 혁신전략실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총괄부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까지의 의회에 협조사항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들은 의회에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의회에 누락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현재 저희들 대구에서 보면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우리 북구가 제일 처음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달서구하고 남구청이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조례를 별도로, 그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공모사업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조례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 안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이런 안들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조례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에 1년간에 그런 부서나 개인들이 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이렇게 종합계획에 수립해 놓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그런 안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개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예 조례에 명시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모사업을 땄으면 끝까지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지역의 공모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되지 못하면 중앙부처에 향후에 공모시에 페널티가 적용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당연히 그거는 다시 국비지원이라든지 받은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되는 거고, 다음 공모사업 추진에 신청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선정될 시에 페널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글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효과적인 거 보다는 일단 그 사업 시행부서하고 그 시에 또 주관부서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에 하면서 사업 그런 민원이 생기고하면서부터 변경 추진과정에서 시하고 조금 그런 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전부 구 단독사업인 것 같으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 시를 설득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이건 저희들이 생각한 건 금년도에 신청하고 선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맞습니다.
  하여튼 신청해 가지고 미선정된 건까지 다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