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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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숙박비의 상한액 기준을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밖에 지역은 7만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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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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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주신 김종련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내용 중에 일비라고 있는데 일비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련 위원  이게 저희 의회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공무출장을 할 때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가 2분의 1로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비가 교통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임수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환 위원  그거는 2만 5,000원 넘어도 관계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  자동차 운임비와 일비와는 다른 거죠?

○김종련 위원  다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