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11억 8,7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15억 4,017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427억 2,7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28억 9,57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42만 원과 지방교부세가 0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913억 8,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6,800만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5,000만 원을 합하여 922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5,026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69억 3,286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18억 8,588만 원을 합하여 588억 1,8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04억 1,2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포함한 404억 2,400만 원이며 136억 8,38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67억 3,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4억 2,400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에서는 예산현액 17억 513만 원 중 14억 2,08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8,234만 원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어 집행잔액은 256억 7,839만 원이며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6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 1,367만 원 중 4억 6,5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4,8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1억 9,825만 원 중 1억 3,884만 원을 지출하여 5,9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2억 5,493만 원 중 2억 2,4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35만 원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467만 원 중 4,8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 중 1억 2,5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3,9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액 5억 9,2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6억 445만 원 중 5억 6,6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751만 원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2억 5,622만 원 중 2억 4,8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현액 940만 원 중 8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8만 원 발생하였으며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6,220만 원 중 5,989만 원을 지출하여 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775만 원을 지출하여 9,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6,533만 원 중 4억 2,2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257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현액 4,834만 원 중 3,494만 원을 지출하고 1,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11억 8,7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15억 4,017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427억 2,7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28억 9,57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42만 원과 지방교부세가 0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913억 8,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6,800만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5,000만 원을 합하여 922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5,026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69억 3,286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18억 8,588만 원을 합하여 588억 1,8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04억 1,2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포함한 404억 2,400만 원이며 136억 8,38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67억 3,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4억 2,400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에서는 예산현액 17억 513만 원 중 14억 2,08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8,234만 원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어 집행잔액은 256억 7,839만 원이며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6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 1,367만 원 중 4억 6,5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4,8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1억 9,825만 원 중 1억 3,884만 원을 지출하여 5,9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2억 5,493만 원 중 2억 2,4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35만 원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467만 원 중 4,8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 중 1억 2,5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3,9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액 5억 9,2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6억 445만 원 중 5억 6,6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751만 원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2억 5,622만 원 중 2억 4,8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현액 940만 원 중 8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8만 원 발생하였으며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6,220만 원 중 5,989만 원을 지출하여 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775만 원을 지출하여 9,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6,533만 원 중 4억 2,2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257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현액 4,834만 원 중 3,494만 원을 지출하고 1,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획조정실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관장하는 과다 보니까 또 수치적으로도 많이 복잡하고 읽는 것도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수치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92페이지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신속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511페이지에 보면 신속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가 컸던 상황, 그리고 설명에 보면 대규모 시설 토지보상 협의지연,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연기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관련 행정절차에 조속히 집행률이 낮았다, 그래서 빨리 높이도록 하겠다,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잡혀 있는 예산에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 앞으로 ’23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개선방법이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획조정실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관장하는 과다 보니까 또 수치적으로도 많이 복잡하고 읽는 것도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수치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92페이지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신속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511페이지에 보면 신속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가 컸던 상황, 그리고 설명에 보면 대규모 시설 토지보상 협의지연,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연기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관련 행정절차에 조속히 집행률이 낮았다, 그래서 빨리 높이도록 하겠다,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잡혀 있는 예산에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 앞으로 ’23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개선방법이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신속집행에 관해서 그건 국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 쪽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대구시,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 기초단체도 그렇고 전국에 비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른 시·도보다 좀 낮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신속, 예산 신속집행이 상반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낮아진 대신에 하반기에는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낮아진 이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자동차, 태전동에 화물공영차고지 그 예산이 뭐, 100억 이상 15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여러 사람이 결부되어 있기때문에 토지보상 협의도 지연되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 칠성시장 공영차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신문에 보셔서 알지 싶지만 국비가 50억 정도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금호사수동에 파크골프장 건립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관련 분야도 그렇고, 이런 큰 금액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큰 게 집행이 안 되어서 목표액에 보면 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신속, 예산 신속집행이 상반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낮아진 대신에 하반기에는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낮아진 이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자동차, 태전동에 화물공영차고지 그 예산이 뭐, 100억 이상 15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여러 사람이 결부되어 있기때문에 토지보상 협의도 지연되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 칠성시장 공영차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신문에 보셔서 알지 싶지만 국비가 50억 정도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금호사수동에 파크골프장 건립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관련 분야도 그렇고, 이런 큰 금액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큰 게 집행이 안 되어서 목표액에 보면 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저희들도 구에서만 다 노력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간인들 토지 이런 분야도 있고 또 우려스러운 건 시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더 이상 추후에는 못 주겠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래도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페이지 51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참여형 사업에 신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69건, 그 금액이 공사비용이 보면 보통 280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32건을 우리가 9억 4,900만 원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4% 정도 내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비도 있고 물론 매칭도 있지만 더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사업예산에는 2022년도에 420억이 잡혔는데 집행은 또 260억,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 참여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참여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두 번째는 예산이 420 잡혔던 게 260억 결산을 봤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래도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페이지 51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참여형 사업에 신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69건, 그 금액이 공사비용이 보면 보통 280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32건을 우리가 9억 4,900만 원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4% 정도 내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비도 있고 물론 매칭도 있지만 더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사업예산에는 2022년도에 420억이 잡혔는데 집행은 또 260억,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 참여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참여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두 번째는 예산이 420 잡혔던 게 260억 결산을 봤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20억 하면은 그 예산이,
○허정수 위원 4,200만 원, 죄송합니다, 4,200만 원이네요 단위가, 그런데 2,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올해가 2023년도이고 작년이 2022년도입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190억 잡혀 있었습니다.
190억 잡혀 있었고 시정참여형 해가지고 90억, 작년에 청년참여형 해가지고 20억, 구 참여형 해가지고 시비 5억, 구비 5억 해가지고 10억, 동 참여형 해가지고 시비 7억,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구·군별로 총 합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 규모를 보면 그게 180억입니다.
180억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 참여형 예산입니다.
시비 5억이고 구비 5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 주변에 필요한 사업은 내가 잘 안다, 주민이 잘 안다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뭐, 조금 그런 사항은 있지마는 올해는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참여형은 90억인데 80억, 청년 참여형 해가지고 작년에 20억인데 10억 해가지고 20억이 줄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은 지방자치로 나중에 계속 확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됩니다.
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대구시, 구비로서 더 증액할 수가 없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 초기이고 대구시 전체로도 똑같고 국가 전체로도 똑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 해 보다가 이 제도가 좋으면 주민의식 수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하는, 주변의 사람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맞다, 이렇게 확신이 서게 되면 구비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00만 원에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일단 작년에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할려고 하면 구 참여형은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현장방문, 총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좀 생략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190억 잡혀 있었습니다.
190억 잡혀 있었고 시정참여형 해가지고 90억, 작년에 청년참여형 해가지고 20억, 구 참여형 해가지고 시비 5억, 구비 5억 해가지고 10억, 동 참여형 해가지고 시비 7억,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구·군별로 총 합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 규모를 보면 그게 180억입니다.
180억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 참여형 예산입니다.
시비 5억이고 구비 5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 주변에 필요한 사업은 내가 잘 안다, 주민이 잘 안다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뭐, 조금 그런 사항은 있지마는 올해는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참여형은 90억인데 80억, 청년 참여형 해가지고 작년에 20억인데 10억 해가지고 20억이 줄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은 지방자치로 나중에 계속 확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됩니다.
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대구시, 구비로서 더 증액할 수가 없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 초기이고 대구시 전체로도 똑같고 국가 전체로도 똑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 해 보다가 이 제도가 좋으면 주민의식 수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하는, 주변의 사람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맞다, 이렇게 확신이 서게 되면 구비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00만 원에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일단 작년에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할려고 하면 구 참여형은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현장방문, 총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좀 생략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참여사업 형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정실장님 말씀이 맞고, 구 참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의식 자체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369건 중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구비, 시비 해가지고 10억을 해야되니까 32건 정도 예산집행되는 이런, 완전히 진짜 10%도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구비, 시비로 5대 5로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구비를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시하고 똑같이 무조건 매칭해 가야되는 겁니까, 구비 사업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구비, 시비로 5대 5로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구비를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시하고 똑같이 무조건 매칭해 가야되는 겁니까, 구비 사업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의 재정능력이 되면 구비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허정수 위원 그거 한번 내년이든 또 본예산할 때 이런 추세라면 이게 많이 활성회되었다고 봐야되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 첨부서류에 139페이지 보면 성인지 결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되는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52.56% 그리고 양성평등추진 사업에서는 거의 100%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성인지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썼으면 싶어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의 집행이 또 다른 코로나라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집행되는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52.56% 그리고 양성평등추진 사업에서는 거의 100%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성인지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썼으면 싶어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의 집행이 또 다른 코로나라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허정수 위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보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쯤에, 사업별 집행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총 2개 사업, 37억 정도 집행, 100% 집행률을 보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총 18개 사업으로 160억 정도에 집행이 되어 52.56%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성인지예산 해가지고 성인지는 성별 영향분석, 양성평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성인지 결산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게 되는 건 한쪽으로 남성 여성을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하지 말고 남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편성하는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구분되는 경우가 행사를 하게 되면 100% 남성, 여성 맞추어서 그렇게 수학 산식처럼 그렇게는 잘 안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성 여성, 골고루 예산 혜택이 가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이 덜 된 부분 이런 건, 팬데믹 코로나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행사도 축소되고 해서 아마 집행이 덜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게 되는 건 한쪽으로 남성 여성을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하지 말고 남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편성하는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구분되는 경우가 행사를 하게 되면 100% 남성, 여성 맞추어서 그렇게 수학 산식처럼 그렇게는 잘 안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성 여성, 골고루 예산 혜택이 가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이 덜 된 부분 이런 건, 팬데믹 코로나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행사도 축소되고 해서 아마 집행이 덜 된 그런 부분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350억 예산 중에 200억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면 15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 조정실장님께서도 보고 대상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이 예산 자체는 좀 현실정에 맞는 예산을 평가해 봐서 만약에 올해 350억이 편성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본 위원도, 되었다면 실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떤 팬데믹 상황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부분에 신경을 더 써달라, 남성 여성 평등이 아니라 성인,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들도 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510페이지에 보면 구정종합기획․조정 및 조직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측정산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 조정실장님께서도 보고 대상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이 예산 자체는 좀 현실정에 맞는 예산을 평가해 봐서 만약에 올해 350억이 편성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본 위원도, 되었다면 실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떤 팬데믹 상황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부분에 신경을 더 써달라, 남성 여성 평등이 아니라 성인,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들도 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510페이지에 보면 구정종합기획․조정 및 조직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측정산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직관리,
○허정수 위원 예,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 여기에 평점을 내는 측정산식 방법,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직 만족도 해가지고 조직만족도하고 성과관리 산식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걸 측정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설문조사 형태로 하게 됩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한 번쯤 동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걸 측정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설문조사 형태로 하게 됩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한 번쯤 동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실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실인 만큼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 ‘23년도 결산 때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 일반회계 부분 제일 아래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이제 이월금이 915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항목은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책정되는데 이 이월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인 만큼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 ‘23년도 결산 때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 일반회계 부분 제일 아래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이제 이월금이 915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항목은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책정되는데 이 이월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가지고 주원인은 잉여금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해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김상선 위원 안 그래도 제안설명에 보니까 보통 이 내부거래가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38쪽, 초과세입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초과세입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장님, 뭡니까?
38쪽, 초과세입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초과세입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장님,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운영을 하고 세입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편성합니다 세출도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똑같이 편성하고, 그런데 결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 부분에 해야되는데 대구시에서 결산 이후에 이런 예산 책자 다 인쇄되고 난 뒤에 이런 돈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과세입,
예산을 운영을 하고 세입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편성합니다 세출도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똑같이 편성하고, 그런데 결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 부분에 해야되는데 대구시에서 결산 이후에 이런 예산 책자 다 인쇄되고 난 뒤에 이런 돈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과세입,
○김상선 위원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금액을 처음에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실장님, 맞습니까?
우리가 예상금액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적게 추계를 하지 말고 적정선에 맞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금액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적게 추계를 하지 말고 적정선에 맞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우리 북구청 예산이 코로나 때는 1조 원 넘었고 올해 본예산 추경에는 9,300억, 400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 북구청 예산이 코로나 때는 1조 원 넘었고 올해 본예산 추경에는 9,300억, 400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할려고 합니다.
○김상선 위원 제도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운영면에서 그렇다하면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379쪽,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로 봤을 때는 돈이 남아 있는데 또 총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보기도 안 좋고,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로 봤을 때는 돈이 남아 있는데 또 총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보기도 안 좋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갚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매년 잉여금은 해서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크고 또 코로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집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크고 또 코로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집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종련 위원 잔액이 발생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걸 합해서,
○김종련 위원 이 정도 규모가 매년 통상적인 규모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금액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항상 발생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큰 금액 같은데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줄이는 방안이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도 산출방식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른 자치구 내 사업비 같은 거 참조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줄여서 다른데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그 예비비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항상 어느 구청이나 그렇게 발생을 하고 단지 그 시기만 늦을 뿐이지 우리는 그 예산가지고 그다음 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예비비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항상 어느 구청이나 그렇게 발생을 하고 단지 그 시기만 늦을 뿐이지 우리는 그 예산가지고 그다음 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예산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본 위원이 칠성시장 문제하고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공사 지연에 대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 작년 결산 속에서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달 본 위원이 칠성시장 문제하고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공사 지연에 대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 작년 결산 속에서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 할 때 사고이월로,
○최우영 위원 사고이월로 된 게 국비 얼마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비 50억 정도,
○최우영 위원 56억, 국비지원 예상액이 56억이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기에는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가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빨리 진행하지 못 했느냐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용역비 5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국비 반납을 사고이월을 다시 또 재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된다, 지금 그게 이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반납을 할 때에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되지요?
매칭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비 계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용역비는 누가 다 물어야 되요.
이러면 국비 반납을 사고이월을 다시 또 재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된다, 지금 그게 이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반납을 할 때에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되지요?
매칭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비 계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용역비는 누가 다 물어야 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반납하는데 집행된 부분에서는 반납 안 하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을 보면서)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일단 그거는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집행액 또는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칭분만큼 나눌지 어떻게 할지는 중앙부처랑 지금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협의해야 될 내용이지 딱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실제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사고이월된 사업, 이월되지 못한 부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 그걸 재편성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협의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또 사고이월로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이월은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까지 있고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3회계연도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협의가 이루어진다하면 저희가 재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협의가 이루어진다하면 저희가 재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협의라는 하나의 변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예산 기조로 봐서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로 갈 수가 없기때문에 이건 거의 반납할 수밖에 없는,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반납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랑 협의가 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예산 부분에 다시 재편성하게 됩니다.
불용시키고 재편성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편성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사고이월로 종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그 사업비에 한해서 다시 그걸 불용시키고 예산 남은 예산을 재편성해 준 경우가 민생경제과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불용시키고 재편성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편성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사고이월로 종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그 사업비에 한해서 다시 그걸 불용시키고 예산 남은 예산을 재편성해 준 경우가 민생경제과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난 3년간 그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칠성종합시장에서 공모를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듯이 어떤 사업들, 시장주체별로 위치라든지 또 갈등도 생겨지고, 또 하나 대구시의 부지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제안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국비 60억 가까이를 확보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건 시민들한테서는 설득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사고이월되고 지금 현재 예산방침으로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속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편성되든 어떤 칠성시장에 꺼져가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칠성종합시장에서 공모를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듯이 어떤 사업들, 시장주체별로 위치라든지 또 갈등도 생겨지고, 또 하나 대구시의 부지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제안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국비 60억 가까이를 확보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건 시민들한테서는 설득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사고이월되고 지금 현재 예산방침으로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속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편성되든 어떤 칠성시장에 꺼져가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태전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GB부담금하고 보상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예산 반영 부분들도 늦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집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남았는 금액이 120억 정도 부족하지요?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남았는 금액이 120억 정도 부족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속에 최소 우리 구청에서의 방침은 금년도에 60억, 내년도에 60억이라도 편성이 되면 내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추경예산안에 6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시에서 우리도 국회의원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화물자동차, 화물공영차고지라 해서 일단 대구시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50억 정도,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대구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먼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화물자동차, 화물공영차고지라 해서 일단 대구시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50억 정도,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대구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먼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이양사업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국회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떠넘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국회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떠넘겼다는 이야기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시비로 특별교부세는 항상 국회의원 여러분 계십니다.
항상 국회의원 분이 가져오는 몫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항상 국회의원 분이 가져오는 몫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최우영 위원 그 몫으로 딴 사업을 해도 될 걸 특별교부세 대충 떨어지는 거 10억, 20억씩 지역구 돌려가지고 그 뻔한 예산을 이거는 지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도 했었고 원래 국비지원사업을 가스총회로 먼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급하니까 돌려쓰고, 지금 와서는 배 째라는 이야기인데, 특별교부세 요청해 보겠다라든지 지금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 대구시에 요청해야 될 사업은 1차 추경예산안에 거기에 60억 정도는 사업비로서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이양사업도 했었고 원래 국비지원사업을 가스총회로 먼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급하니까 돌려쓰고, 지금 와서는 배 째라는 이야기인데, 특별교부세 요청해 보겠다라든지 지금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 대구시에 요청해야 될 사업은 1차 추경예산안에 거기에 60억 정도는 사업비로서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도 대구시에서도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언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지출되는 시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인데 아마 거기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완공인데 아마 거기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성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달서구에서는 지금은 현재,
○최우영 위원 달성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인데, 달성군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달성군에서는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편성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북구청 화물공영차고지보다 지연이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고 거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 지출 못하기 때문에 달성군에 화물공영차고지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먼저 편성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북구청 화물공영차고지보다 지연이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고 거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 지출 못하기 때문에 달성군에 화물공영차고지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뭐 결산날이라서 약간 이야기는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졌던 국비 부분을 제대로 사업 좀, 교통과에 했어야 될 이야기겠지만 진행을 시켜 놓고, 칠성시장은 또 민생경제지요. 해서 최소한 명시이월을 시켜 나가고 했어야 될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 되어서 또 국비 58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걱정을 생각하시는 염려되는 부분, 교통과, 민생경제과, 기획실, 합해서 예산확보 이런저런 부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좀 전에 우리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태전공영화물주차장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0억 예산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건 이건 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우리 또 당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또 당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고 못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니까 어떤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협의 중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구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될 어떤 조건적인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대구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될 어떤 조건적인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특별교부세는 한번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아마 대구시에서도 그걸 선순위로 올렸지 싶은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혹시 50억을 신청했는데 그 금액 일부 적게 내려왔거나 하게 되면 그다음 추경 때 우리 북구에 대구시 전체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정이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아마 대구시에서도 그걸 선순위로 올렸지 싶은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혹시 50억을 신청했는데 그 금액 일부 적게 내려왔거나 하게 되면 그다음 추경 때 우리 북구에 대구시 전체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못 된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1순위, 특별교부세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못 하는 금액은 물론 구비에도 내야되겠지만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집행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조율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화물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구을 전체의 거리가 화물차로 인해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밤길에 불량학생들이 그 사이에 가서 돈을 뺏고 안전적인 부분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화물차로 인해서 다른 어떤 범죄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꼭 정비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좋은 답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북구을 전체의 거리가 화물차로 인해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밤길에 불량학생들이 그 사이에 가서 돈을 뺏고 안전적인 부분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화물차로 인해서 다른 어떤 범죄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꼭 정비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좋은 답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뒤에 오신 분들 간단하게 업무하고 성함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팀장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뒤에 오신 분들 간단하게 업무하고 성함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팀장님,
○혁신전략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팀장 김홍립입니다.
저희 팀은 혁신하고 적극행정 그다음에 규제, 그 세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혁신성장팀장 김홍립입니다.
저희 팀은 혁신하고 적극행정 그다음에 규제, 그 세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었고 이번에 혁신전략실로 왔는데 제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었고 이번에 혁신전략실로 왔는데 제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석범(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래개발팀 이석범입니다.
저는 도심융합 업무랑 지역의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개발팀 이석범입니다.
저는 도심융합 업무랑 지역의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이유정(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전략실 서무 및 회계를 맡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저는 혁신전략실 서무 및 회계를 맡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주무관 채은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성장팀 채은지입니다.
저는 규제와 적극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성장팀 채은지입니다.
저는 규제와 적극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의 부재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수납액 20억 9,000만 38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38원, 국고보조금 10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9,4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301만 원을 합한 22억 8,767만 원으로 이중 지출총액이 9억 3,731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3,706만 원, 집행잔액이 1,329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분야는 예산현액 1억 6,783만 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주니어보드 시상금, 선린종합복지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에 1억 6,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분야로 예산현액은 20억 7,75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직원대상 혁신강연, 2022년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7억 4,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당초 4월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8월로 연기되어 시행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13억 3,70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이 분야에서 집행잔액은 2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234만 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1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에 기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의 부재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수납액 20억 9,000만 38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38원, 국고보조금 10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9,4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301만 원을 합한 22억 8,767만 원으로 이중 지출총액이 9억 3,731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3,706만 원, 집행잔액이 1,329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분야는 예산현액 1억 6,783만 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주니어보드 시상금, 선린종합복지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에 1억 6,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분야로 예산현액은 20억 7,75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직원대상 혁신강연, 2022년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7억 4,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당초 4월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8월로 연기되어 시행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13억 3,70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이 분야에서 집행잔액은 2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234만 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1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에 기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태승 실장님께서 혁신전략실을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고 있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좀 유고된 점 또 직원분들 사기 저하도 있을 테고 하여튼 간에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태승 실장님께서 혁신전략실을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고 있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좀 유고된 점 또 직원분들 사기 저하도 있을 테고 하여튼 간에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혁신전략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라는 건 상당히 좋은 어떤 혁신 아이템이라고 제가 몇 번 칭찬도 했고, 그러다보면 발전 더 하실 수 있는 방향이 뭔지도 여쭤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 525페이지에 보면 우리 혁신이 들어가는 정책제안 공모전 발굴건수 이래가지고 2022년도 달성성과 5건 정도 해가지고 좋은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하시는 분들도 물론 좋고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분들 또 직원분들부터 해서 혁신 제안공모전 발굴건수 해서 우리 메타버스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혁신 어떤 제안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 525페이지에 보면 우리 혁신이 들어가는 정책제안 공모전 발굴건수 이래가지고 2022년도 달성성과 5건 정도 해가지고 좋은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하시는 분들도 물론 좋고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분들 또 직원분들부터 해서 혁신 제안공모전 발굴건수 해서 우리 메타버스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혁신 어떤 제안들이고,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여기 성과지표 혁신제안공모전 발굴 건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주민제안 공모전입니다.
○허정수 위원 이게 받아봤을 때 팀장님의 생각이라기는 뭐하지만 심사위원도 있지만 이 점을 함으로써 좋았던 점, 그리고 앞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떤 팁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두 사업 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정책제안 공모전이었구요.
주니어보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젊은 직원 2․30대 갓 공무원 입문한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그러니까 제안전을 했는 건데 주민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현실과 안 맞는 제안도 있었고 민원성 제안도 있었고, 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게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큰 의미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분야들, 작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 너무 폭넓게 범위를 정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든지 제안전을 이어나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참 기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 생활 30년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있다 해야되는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접목한다든지 IT를 접목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니어보드를 1년 넘게 하면서 9회를 개최했는데 95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각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어떤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묻는 이런 주제를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줘서 그런지 일단 직원들의 많이 호응을 받은,
주니어보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젊은 직원 2․30대 갓 공무원 입문한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그러니까 제안전을 했는 건데 주민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현실과 안 맞는 제안도 있었고 민원성 제안도 있었고, 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게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큰 의미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분야들, 작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 너무 폭넓게 범위를 정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든지 제안전을 이어나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참 기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 생활 30년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있다 해야되는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접목한다든지 IT를 접목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니어보드를 1년 넘게 하면서 9회를 개최했는데 95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각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어떤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묻는 이런 주제를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줘서 그런지 일단 직원들의 많이 호응을 받은,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우리끼리 했으니까 차치해 두고, 그러면 제가 갈음을 하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되니까, 그러면 지금 혁신 발굴을 주민들이 했던 부분은 너무 큰 방대한 부분이고 해서 아, 이 아이디어는 좋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작년에는 없었네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우리끼리 했으니까 차치해 두고, 그러면 제가 갈음을 하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되니까, 그러면 지금 혁신 발굴을 주민들이 했던 부분은 너무 큰 방대한 부분이고 해서 아, 이 아이디어는 좋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작년에는 없었네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사실 주민들이 한 건 조금 힘들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니 올해도 그런 좋은 발굴들 받아가지고 1개라도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은 안이니까요, 그지요?
그래서 어땠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니 올해도 그런 좋은 발굴들 받아가지고 1개라도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은 안이니까요, 그지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올해는 아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예. 부탁드리고, 530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해가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여기서 2022년도에 7억 3천 정도 집행실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하, 그러니까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 국가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북구지역 관내에 이런 금액이 집행되었으면 집행된 대상들이 보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하, 그러니까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 국가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북구지역 관내에 이런 금액이 집행되었으면 집행된 대상들이 보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지금 일단 전체 대상을 말씀드리면 13,00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허정수 위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주민등록상에 일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이 1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7․8백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지금은 누적개념, 이걸 딱,
그런데 매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7․8백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지금은 누적개념, 이걸 딱,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이거를 그런데 누적개념으로 7,800명한테 지급은 되었습니다.
평균이 한 달에 1,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이 한 달에 1,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허정수 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저도 대충 우리 북구 지역에 청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만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좋은 혁신 행정혁신, 지방규제 개선인 것 같아서 금액이 우리 예산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충 우리 북구 지역에 청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만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좋은 혁신 행정혁신, 지방규제 개선인 것 같아서 금액이 우리 예산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팀장님, 부재를 메꾸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제안설명서, 선린종합복지관 유휴공간 이거는 스프링클러 하신 그 내용입니까, 스프링클러,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이건 아니고요, 이건 대구시 공모사업인데 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선린복지관에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민소통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서를 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2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선린복지관에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민소통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서를 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2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김상선 위원 그 내용이었어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예.
○김상선 위원 두 가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프링클러인가,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실장님 부재 중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결산서 524쪽에 있는 도심융합특구 부분에 대해서, 도청터 종합개발, 참 답답한 부분이다, 그지요?
몇 가지 숙제들을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안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실적으로 봐서 그냥 단순히 성과지표로 보면 100% 달성 이렇게 되는데 용역보고를 했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과 100% 이겠지만 용역을 잘하자는 거는 그 향후에 일을 잘하자는 건데 실제로 성과지표는 100% 달성되었는데 우리 일은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코선이 선로 노선변경도 거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복현오거리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심융합특구 하면서 주변지역 연계개발할 때 복현오거리 고가도로를 없애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 엑스코선에서는 그 높은 고가다리를 지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주변연계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토대로 우리가 북구의 의견들도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구시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감안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엇박자 난다고 할까, 뭔가 무슨 용역보고를 했고 하면 결과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되고 그러는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도 남고 이렇던데, 단순히 용역보고회 해가지고 그게 시정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숙제들을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안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실적으로 봐서 그냥 단순히 성과지표로 보면 100% 달성 이렇게 되는데 용역보고를 했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과 100% 이겠지만 용역을 잘하자는 거는 그 향후에 일을 잘하자는 건데 실제로 성과지표는 100% 달성되었는데 우리 일은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코선이 선로 노선변경도 거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복현오거리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심융합특구 하면서 주변지역 연계개발할 때 복현오거리 고가도로를 없애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 엑스코선에서는 그 높은 고가다리를 지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주변연계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토대로 우리가 북구의 의견들도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구시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감안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엇박자 난다고 할까, 뭔가 무슨 용역보고를 했고 하면 결과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되고 그러는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도 남고 이렇던데, 단순히 용역보고회 해가지고 그게 시정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사실 지금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지금 이게 계속 진척이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특별법이 2021년 5월에 처음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다가 지난 5월 30일날 소위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통과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이 특별법에 보면 도심융합특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게 이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6월말에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통과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이 특별법에 보면 도심융합특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게 이 특별법입니다.
○최우영 위원 자, 특별법은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도심융합특구를 받을 생각인가요, 안 받을 생각인가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저희는 일단 받을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제2공공기관 유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족쇄를 채워놓았잖아요.
도심융합특구 기 받아놓은 도심융합특구를 4월달에 홍준표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앉혀주겠다, 받아놓은 걸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족쇄를 걸었던게 신청사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자리 못 비켜줄 때는 도심융합특구 우리는 받아 놓았지만 자기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걸리는 제안, 또 하나 그러면 제2공공청사 부분에서 오고 이러면 우리는 과연 도심융합특구를 반쪽짜리 복합문화 허브도 만약에 사라진다면 받아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도심융합특구 기 받아놓은 도심융합특구를 4월달에 홍준표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앉혀주겠다, 받아놓은 걸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족쇄를 걸었던게 신청사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자리 못 비켜줄 때는 도심융합특구 우리는 받아 놓았지만 자기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걸리는 제안, 또 하나 그러면 제2공공청사 부분에서 오고 이러면 우리는 과연 도심융합특구를 반쪽짜리 복합문화 허브도 만약에 사라진다면 받아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참 어려운,
○최우영 위원 실장님도 안 계신 부재 상황에,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사실 시에서도 지금 일단은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일단 특별법이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구시와 우리가 각각 용역을 했는 걸 합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그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밟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 국토부에 법 통과하고 신청을 한다한들 지금 거기는 또 대구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이게 약간 그 계획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와 우리가 각각 용역을 했는 걸 합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그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밟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 국토부에 법 통과하고 신청을 한다한들 지금 거기는 또 대구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이게 약간 그 계획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 대구가 제일 소극적으로 움직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촉구도 하고 해서 소위도 통과되고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구가 도심융합특구를 유치할, 북구가 승인을 받은 이걸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인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산업과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다고 그 속에 문체부 땅을 통한 복합문화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 있지만 실제로는 또 언제 이전이라든지 이야기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뭡니까, 제2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후적지를 또 활용하겠다는 느닷없는 돌발변수가 생겨진 상황, 또 도심융합특구에 반쪽짜리를 준다고 그랬다가도 족쇄는 달서구에 신청사가 제때 잘 가가지고 내가 이사갈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오리무중이라는 거지요.
뭐 우리 팀장님, 대행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지금 꼭 해야될 3가지 주요 사업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우리 팀장님, 대행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지금 꼭 해야될 3가지 주요 사업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맞습니다 위원님,
○최우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주변지역 연계 용역개발은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저도 약간 넋두리성, 그런데 이게 단순히 넋두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변의 변화되는 그런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우리들의 전략 타겟을 가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진짜 도심융합특구를 포기해 먹고 더 나은 게 있으면 거기로 가든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하다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도심융합특구를 포기해 먹고 더 나은 게 있으면 거기로 가든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하다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항상 주위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도 궁금해 가지고, 우리 김상선 위원님 선린복지관 얘기하시던데, 유휴공간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장님이 우리 구청 혁신전략실에 소통을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혁신실에서,
그러면 그게 소장님이 우리 구청 혁신전략실에 소통을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혁신실에서,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원래 이게 시공모사업이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민간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선린복지관에서 우리한테 이 제안을 했고 우리는 다시 시에 공모사업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민간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선린복지관에서 우리한테 이 제안을 했고 우리는 다시 시에 공모사업 응모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2층에 카페도 만들어놓고 사진도 해 놓고 옷 같은 걸 해서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판매도 해 주시고,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안 그래도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실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뒤에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이름하고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실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뒤에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이름하고 한번…,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이 팀장 2명이 유고입니다.
청렴윤리팀장은 3월말일자로 명퇴를 신청해서 없고 또 감사팀장 주준호 팀장은 지난 5월 4일날 승진내정이 되어서 지금 완주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장과 청렴윤리팀장 2명이 유고이고 지금 조사팀장 1명 황보찬귀 팀장입니다.
감사팀 주무 성혜림 주무관
청렴윤리팀 주무 권혜경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 감사팀의 이경민 주무관입니다.
지금 감사실이 팀장 2명이 유고입니다.
청렴윤리팀장은 3월말일자로 명퇴를 신청해서 없고 또 감사팀장 주준호 팀장은 지난 5월 4일날 승진내정이 되어서 지금 완주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장과 청렴윤리팀장 2명이 유고이고 지금 조사팀장 1명 황보찬귀 팀장입니다.
감사팀 주무 성혜림 주무관
청렴윤리팀 주무 권혜경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 감사팀의 이경민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감사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만 51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상경비 카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90원, 시간외근무수당 오지급분 반납액에 대한 7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 6,564만 6,000원 중 2억 2,279만 2,620원을 지출하여 4,285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의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432만 2,000원 중 4,163만 5,9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7만 5,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68만 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의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2,012만 원 중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12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564만 9,000원 중 6,246만 8,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8만 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567만 6,000원 중 443만 6,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5,635만 원 중 5,226만 9,0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27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08만 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4,577만 9,000원 중 3,833만 4,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44만 4,47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775만 원 중 2,064만 9,03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63만 5,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10만 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와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감사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만 51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상경비 카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90원, 시간외근무수당 오지급분 반납액에 대한 7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 6,564만 6,000원 중 2억 2,279만 2,620원을 지출하여 4,285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의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432만 2,000원 중 4,163만 5,9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7만 5,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68만 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의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2,012만 원 중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12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564만 9,000원 중 6,246만 8,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8만 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567만 6,000원 중 443만 6,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5,635만 원 중 5,226만 9,0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27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08만 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4,577만 9,000원 중 3,833만 4,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44만 4,47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775만 원 중 2,064만 9,03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63만 5,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10만 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와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할게요.
53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부다 10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자세하게 묻지 않고 또 열심히 하셨던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536페이지에 주요 추진성과에 예산 절감액,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액이 있다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빨리 할게요.
53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부다 10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자세하게 묻지 않고 또 열심히 하셨던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536페이지에 주요 추진성과에 예산 절감액,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액이 있다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활동에 보면 저희 성과에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그 설계내역이 부합한지 안 한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단가나 인건비, 노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해서 계약심사를 하기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약심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그 설계내역이 부합한지 안 한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단가나 인건비, 노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해서 계약심사를 하기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약심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수 위원 역시 우리 북구청 감사실은 최고 일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재로 박경아 서무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재로 박경아 서무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박경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억 6,185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2,22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5억 6,651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1,289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 수입이 5억 8,929만 원으로 총 11억 6,8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3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 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6,010만 원 등 총 1억 2,28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입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 분담금으로 2,7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공정선거관리 등 5개 분야 정책사업에 660억 6,582만 원입니다.
이 중에 644억 8,92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8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공정 선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7,720만 원 중 법정선거관리 경비, 법정선거사무 지원에 21억 5,2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5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4만 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4억 7,759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비 등으로 42억 9,5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망조위금 등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6억 384만 원 중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5억 5,2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3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추진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588억 457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74억 8,7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1,6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261만 원 중 연금공단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박경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억 6,185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2,22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5억 6,651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1,289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 수입이 5억 8,929만 원으로 총 11억 6,8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3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 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6,010만 원 등 총 1억 2,28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입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 분담금으로 2,7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공정선거관리 등 5개 분야 정책사업에 660억 6,582만 원입니다.
이 중에 644억 8,92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8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공정 선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7,720만 원 중 법정선거관리 경비, 법정선거사무 지원에 21억 5,2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5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4만 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4억 7,759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비 등으로 42억 9,5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망조위금 등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6억 384만 원 중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5억 5,2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3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추진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588억 457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74억 8,7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1,6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261만 원 중 연금공단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박경아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또 잘하고 계시는 거 더더욱 잘해 달라고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참여율 보면 ‘21년도, ’22년도 보면 폭발적으로 100%가 4,000명이면 13,000명 그래서 348% ‘21년도에 했고 또 작년에는 372% 14,000명 정도의 참여율,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23년도, ‘24년도 계속 쭉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지방자치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를 건설한다, 이게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참여인원 또 이러고 자매도시, 국민운동단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별 차별화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또 성실히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또 잘하고 계시는 거 더더욱 잘해 달라고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참여율 보면 ‘21년도, ’22년도 보면 폭발적으로 100%가 4,000명이면 13,000명 그래서 348% ‘21년도에 했고 또 작년에는 372% 14,000명 정도의 참여율,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23년도, ‘24년도 계속 쭉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지방자치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를 건설한다, 이게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참여인원 또 이러고 자매도시, 국민운동단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별 차별화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또 성실히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오늘 팀장님, 이런 기회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경 벗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오늘 팀장님, 이런 기회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경 벗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행정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행정팀장 변조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직제순으로는 인사팀장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직제순으로는 인사팀장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위원장 서상훈 하시고 난 뒤에 다음에,
○행정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저는 어제 기금운용 관련해서 사전보고 드려서 오늘 뵈니까 낯설지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항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우리 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항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우리 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으로 있다가 인사팀장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매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고생하는거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한번 더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고생하는거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한번 더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팀장 강현정(방청석에서) 노정팀장 강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직원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직원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고맙습니다.
정견발표를 안 들었으면 섭섭할뻔 했네.
다른 분 말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견발표를 안 들었으면 섭섭할뻔 했네.
다른 분 말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