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61억 4,57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578만 2,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억 4,847만 9,000원, 그외수입 470만 6,000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4,386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억 144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34억 8,64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8,941만 4,000원을 합한 157억 7,58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총액이 91억 653만 3,000원, 명시이월이 62억 9,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387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2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8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4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11억 3,114만 2,000원으로 문화예술 행사, 떡볶이 페스티벌, 문화원 운영 지원,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청사 중앙로비 전시 공간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8억 2,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문화 축제와 빛거리 사업 특성상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2억 9,500만 원, 집행액이 8,01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60억 200만 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5회차 출연금 2억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52억 1,83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8,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예산현액 800만 원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85억 4,379만 2,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 등에 21억 8,9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60억 원은 명시이월, 2억 7,387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6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8,559만 3,000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7,7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7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196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33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53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61억 4,57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578만 2,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억 4,847만 9,000원, 그외수입 470만 6,000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4,386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억 144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34억 8,64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8,941만 4,000원을 합한 157억 7,58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총액이 91억 653만 3,000원, 명시이월이 62억 9,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7,387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2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8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4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11억 3,114만 2,000원으로 문화예술 행사, 떡볶이 페스티벌, 문화원 운영 지원,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청사 중앙로비 전시 공간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8억 2,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문화 축제와 빛거리 사업 특성상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2억 9,500만 원, 집행액이 8,01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60억 200만 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5회차 출연금 2억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52억 1,83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8,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예산현액 800만 원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85억 4,379만 2,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 등에 21억 8,9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60억 원은 명시이월, 2억 7,387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6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8,559만 3,000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7,7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7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196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33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53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결산, 권애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결산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떡크닉, 참 보니까 말 그대로 떡크닉, 그러니까 피크닉을 겸해서 한다는 그 취지, 우리 북구 문화예술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 구 어느 과보다도 더 앞서가는 과가 아닌가, 거기에 또 맞게끔 아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황리에 마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또 내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계승,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떡페스티벌, 대구 전역은 물론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친구도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또 설명을 들었을 때 진짜 완벽에 가까울 정도에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진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린 안전사고, 진짜 각별히 한번 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해가지고 문화지원비, 그러니까 지원예산이 1억 3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사무국장님하고 밑에 분 인건비를 빼고 나면 금액이 1,800 정도가 남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1,800이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되고 운영지원 금액이 1억 정도 가까운 금액이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보니까 전통행사 2회, 그리고 문화행사 3회, 문화교육 2회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물론 각 사유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어느 사항을 보면 지역문화에 또 역량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임원분들의 어떤 개인 분담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발상을 한번 해 보면 이 분담금이 많기때문에 지역에 역량 있는 분들이 이사나 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 문화원이라는 지역 역량,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또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시면 분담금이라는 큰 금액을 내야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올해 천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하지만 또 무태 거기에 문화 그런 쪽에서 양보를 해서 그 이름으로 한다 하고 물론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아마 올해 연도에야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지만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줘서 우리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문화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쉽게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한번 해 볼 건, 우수마을축제 지원 해가지고 2022년도에 2천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마을 축제한 단체가 지원된 곳이 어디인지하고 이게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권애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결산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떡크닉, 참 보니까 말 그대로 떡크닉, 그러니까 피크닉을 겸해서 한다는 그 취지, 우리 북구 문화예술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 구 어느 과보다도 더 앞서가는 과가 아닌가, 거기에 또 맞게끔 아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황리에 마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또 내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계승,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떡페스티벌, 대구 전역은 물론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친구도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또 설명을 들었을 때 진짜 완벽에 가까울 정도에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진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린 안전사고, 진짜 각별히 한번 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해가지고 문화지원비, 그러니까 지원예산이 1억 3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사무국장님하고 밑에 분 인건비를 빼고 나면 금액이 1,800 정도가 남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1,800이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되고 운영지원 금액이 1억 정도 가까운 금액이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보니까 전통행사 2회, 그리고 문화행사 3회, 문화교육 2회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물론 각 사유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어느 사항을 보면 지역문화에 또 역량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임원분들의 어떤 개인 분담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발상을 한번 해 보면 이 분담금이 많기때문에 지역에 역량 있는 분들이 이사나 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 문화원이라는 지역 역량,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또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시면 분담금이라는 큰 금액을 내야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올해 천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하지만 또 무태 거기에 문화 그런 쪽에서 양보를 해서 그 이름으로 한다 하고 물론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아마 올해 연도에야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지만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줘서 우리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문화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쉽게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한번 해 볼 건, 우수마을축제 지원 해가지고 2022년도에 2천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마을 축제한 단체가 지원된 곳이 어디인지하고 이게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축제는 강북 풀뿌리단체 협의회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이고 이 2천만 원은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입니다.
시비로 거기 10월 29일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로 10월 29일 학정동 들녘에서 이루어졌고 허수아비전시회, 활쏘기 버스킹,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무대공연도 있었고 체험행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은 그러니까 칠곡 강북주민들이 함께 어린이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평가는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수마을축제는 강북 풀뿌리단체 협의회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이고 이 2천만 원은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입니다.
시비로 거기 10월 29일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로 10월 29일 학정동 들녘에서 이루어졌고 허수아비전시회, 활쏘기 버스킹,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무대공연도 있었고 체험행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은 그러니까 칠곡 강북주민들이 함께 어린이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평가는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서 시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증액도 못하고 2천만 원 예산으로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또 논두렁 밭두렁 크게 했는데 저는 알지를 못해서 죄송스럽네요.
그런 어떤 지역문화 축제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시와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또 문화예술과 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또 논두렁 밭두렁 크게 했는데 저는 알지를 못해서 죄송스럽네요.
그런 어떤 지역문화 축제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시와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또 문화예술과 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12월 결산해서 공인회계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3월까지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22년도걸 결산을 그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올 3월에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그때 좀, 지금 여기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조금 제가 문제점으로 봤던 것이 이중 지출되는 점, 항목상에, 이미 대행사에 수수료가 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에 또다시 감독이 선임되어서 감독비가 지출되었다는 건, 그러면 대행사에 있는 직원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지 그 감독비가 지출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 제가 문제점으로 봤던 것이 이중 지출되는 점, 항목상에, 이미 대행사에 수수료가 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에 또다시 감독이 선임되어서 감독비가 지출되었다는 건, 그러면 대행사에 있는 직원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지 그 감독비가 지출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런 사항은 자세히 검토는 못 했는데 이사회에서 일단 의결이 되어 가지고는 저는 했는데 다음번 그럼 결산 때는 문화재단도 함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련 위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96쪽에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62억 9,500, 사고이월 2억 7,300만 원이 있는데 그때 작년 7월에 해가지고 보상받고, 3년여에 걸쳤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에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62억 9,500, 사고이월 2억 7,300만 원이 있는데 그때 작년 7월에 해가지고 보상받고, 3년여에 걸쳤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현재 올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는데 공사를 하다가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발견되는 바람에 흙막이공법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은 다시 공사에 착공한 상황입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발견되는 바람에 흙막이공법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은 다시 공사에 착공한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럼 이제 완공은 언제,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내년 9월로 완공 기간은 지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지난 6월 10일날 개최된 팔거천 떡크닉 행사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우리 위월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6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실시되는 떡볶이 축제도 대한민국에 아마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헌신적으로 좀 봉사를 해 주셔가지고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청하면 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지난 6월 10일날 개최된 팔거천 떡크닉 행사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우리 위월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6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실시되는 떡볶이 축제도 대한민국에 아마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헌신적으로 좀 봉사를 해 주셔가지고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청하면 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58억 8,318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5,096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원, 보조금 30억 3,2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4,578만 원으로 예산액 158억 13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4,441만 원이며 이 중 143억 6,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 계단정비사업,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등 27억 7,93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방사업 및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8,71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07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97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40억 894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 등 34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과 꽃길 및 화단조성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4,8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39만 원입니다.
198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66억 1,591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조성,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경관개선 및 시설정비 등으로 52억 5,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대응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 바닥포장,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13억 3,06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7만 원입니다.
198쪽에서 200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45억 4,825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 33억 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방사업 7,423만 원과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 1,295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40만 원입니다.
200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16억 6,910만 원으로 산림휴양공간 조성관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관리 및 방호벽 설치사업비 등으로 16억 4,7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8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6억 9,29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억 7,8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14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065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약 1.2%로 지출잔액 2억 1,07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88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58억 8,318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5,096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원, 보조금 30억 3,2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4,578만 원으로 예산액 158억 13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4,441만 원이며 이 중 143억 6,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 계단정비사업,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등 27억 7,93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방사업 및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8,71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07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97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40억 894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 등 34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과 꽃길 및 화단조성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4,8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39만 원입니다.
198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66억 1,591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조성,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경관개선 및 시설정비 등으로 52억 5,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대응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 바닥포장,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13억 3,06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7만 원입니다.
198쪽에서 200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45억 4,825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 33억 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방사업 7,423만 원과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 1,295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40만 원입니다.
200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16억 6,910만 원으로 산림휴양공간 조성관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관리 및 방호벽 설치사업비 등으로 16억 4,7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8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6억 9,29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억 7,8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14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065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약 1.2%로 지출잔액 2억 1,07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88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이재원 과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질의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마는 또 남아 있는 예산 위주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좀 예산을 몰았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또 우리 녹지과에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민생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관할지역이 녹지공간이 너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변, 무태 이쪽하고 외곽순환도로 오는 그런 쪽, 그래서 혹시라도 또 여기에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산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건방지겠지만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진짜 제가 한번 이름을 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녹지과가 보면 민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앞에서 전선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기운 팀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최경아 공원팀장님 그리고 허정규 주무관님, 장원혁 주무관님, 이예린 주무관님, 그리고 정철웅 산림보호팀장님, 산림은 제가 아직 민원을 못 해서 팀장님까지만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제가 1년 정도 되는데 의원생활 들어와서, 이 업무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점을 듣고 또 그리고 제가 민원처리하는 걸 보니까 피드백도 엄청 빠르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 입장에서 빨리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판단, 물론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이재원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능력으로는 진짜 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 공원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큰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암역 앞에 거기 광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또 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 매칭을 해서 운암역 앞에 있는 광장하고 토지공사 있는 그쪽 땅을 양쪽으로 해서 우리가 광장을 한번 설립을 해 볼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구두수선하는 사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13년도부터 해서 ’22년 말까지 공사계약이 끝났더라고요. 그 수선하는게, 그래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찾아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데 보니까 올해 ’23년도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계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위치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안쪽으로 유도 좀 할려고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매출이 반으로 반감이 된다, 그래서 한번 설득을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우리 당원협에도 김승수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광장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 좀 인지해 주시고 3년 계약 끝나기 전쯤에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구청과 또 시에 예산을 받아서 꼭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행정적인 걸 발휘해 주셨으면 싶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만약 이 과에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 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질의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마는 또 남아 있는 예산 위주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좀 예산을 몰았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또 우리 녹지과에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민생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관할지역이 녹지공간이 너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변, 무태 이쪽하고 외곽순환도로 오는 그런 쪽, 그래서 혹시라도 또 여기에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산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건방지겠지만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진짜 제가 한번 이름을 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녹지과가 보면 민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앞에서 전선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기운 팀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최경아 공원팀장님 그리고 허정규 주무관님, 장원혁 주무관님, 이예린 주무관님, 그리고 정철웅 산림보호팀장님, 산림은 제가 아직 민원을 못 해서 팀장님까지만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제가 1년 정도 되는데 의원생활 들어와서, 이 업무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점을 듣고 또 그리고 제가 민원처리하는 걸 보니까 피드백도 엄청 빠르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 입장에서 빨리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판단, 물론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이재원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능력으로는 진짜 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 공원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큰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암역 앞에 거기 광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또 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 매칭을 해서 운암역 앞에 있는 광장하고 토지공사 있는 그쪽 땅을 양쪽으로 해서 우리가 광장을 한번 설립을 해 볼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구두수선하는 사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13년도부터 해서 ’22년 말까지 공사계약이 끝났더라고요. 그 수선하는게, 그래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찾아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데 보니까 올해 ’23년도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계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위치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안쪽으로 유도 좀 할려고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매출이 반으로 반감이 된다, 그래서 한번 설득을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우리 당원협에도 김승수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광장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 좀 인지해 주시고 3년 계약 끝나기 전쯤에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구청과 또 시에 예산을 받아서 꼭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행정적인 걸 발휘해 주셨으면 싶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만약 이 과에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 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범사례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 침산정 벚꽃 돌계단 명소화사업을 준공을 하여 가지고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셔 가지고 위원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아까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뒤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여기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일 잘한다고 인사는 의원들이 듣고 일은 아마 뒤에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분들이 아마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인사는 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안한 그 감을 느끼고 더불어 좀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좌우간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앞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좀 조심하면서 또 민원인들 상대해 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지 싶습니다. 다른 과 보다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봉사를 해 달라 주문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범사례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 침산정 벚꽃 돌계단 명소화사업을 준공을 하여 가지고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셔 가지고 위원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아까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뒤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여기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일 잘한다고 인사는 의원들이 듣고 일은 아마 뒤에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분들이 아마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고 인사는 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안한 그 감을 느끼고 더불어 좀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좌우간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앞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좀 조심하면서 또 민원인들 상대해 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지 싶습니다. 다른 과 보다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봉사를 해 달라 주문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97쪽과 98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억 3,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및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2억 8,153만 원, 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에 22억 6,999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8,44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결산안 총액은 102억 3,223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98억 5,25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원, 보조금반납액 2,153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8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31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515만 원,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2억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49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1,41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억 원, 보조금반납액 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8,290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59억 3,48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 11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예산현액은 33억 6,426만 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33억 3,04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48만 원, 집행잔액은 2,329만 원입니다.
20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산현액은 2억 70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8,7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905만 원, 집행잔액은 1,048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8,556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8,554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97쪽과 98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억 3,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및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2억 8,153만 원, 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에 22억 6,999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8,44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결산안 총액은 102억 3,223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98억 5,25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원, 보조금반납액 2,153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8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31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515만 원,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2억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49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1,41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억 원, 보조금반납액 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8,290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59억 3,48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 11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예산현액은 33억 6,426만 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33억 3,04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48만 원, 집행잔액은 2,329만 원입니다.
20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산현액은 2억 70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8,7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905만 원, 집행잔액은 1,048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8,556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8,554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양말석 과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여기에 보면 종목들이 북구 전국 영어콘테스트 개최, 그리고 온라인 SW코딩교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궁금한 점도 있었고, 또 예산을 결산이니까 결산을 보니까 많이 1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는데 또 여기에 어떤 성과라든지 또 결산금액이 적게 집행된 이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여기에 보면 종목들이 북구 전국 영어콘테스트 개최, 그리고 온라인 SW코딩교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궁금한 점도 있었고, 또 예산을 결산이니까 결산을 보니까 많이 1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는데 또 여기에 어떤 성과라든지 또 결산금액이 적게 집행된 이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온라인 코딩,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이 많아서 저도 올해 새로 왔습니다마는 나름 올해 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체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으로 저희들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또 사업이 거의 4배, 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올해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나름대로 디지털적인 사고함양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나름 내실 있게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바탕 위에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사업이 거의 4배, 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올해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나름대로 디지털적인 사고함양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나름 내실 있게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바탕 위에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02쪽, 203쪽 이렇게 걸쳐가지고 202쪽에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뭘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202쪽, 203쪽 이렇게 걸쳐가지고 202쪽에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뭘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20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종련 위원 예. 20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뭐 여기 예산은 500만 원이고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건 저희들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북구 화상영어는 예산액이 지금 여기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게 그냥 화상영어 지원하는 거, 국제화 특구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 봅니다.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예산이,
○김종련 위원 그거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김종련 위원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건 202쪽, 203쪽에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 다 이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로진학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 제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다 기관에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화상영어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230명인지 270명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의 숫자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그 정해진 금액 보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결산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그만인 건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그 정해진 금액 보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결산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그만인 건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수가 정해져 있고, 대상인원들이 거기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여 안 했다고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예예.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거기에 보면 사실 그게 업체로 넘어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화상 영어에 보면, 그러면 참여를 숫자들이 그만큼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김종련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교재비도 사실 상당합니다.
그게 강의료 플러스 교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1대1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교재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환불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원래 1대3이잖아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1대 1로 이루어지는 강좌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는 금액만큼은 오히려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교재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게 강의료 플러스 교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1대1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교재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환불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원래 1대3이잖아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1대 1로 이루어지는 강좌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는 금액만큼은 오히려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교재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뭔지를 충분히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이 290명으로 실제로 다 채워진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이 290명으로 실제로 다 채워진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봤거든요.
이용을 해 보고 사실 시간도 한번 바꿔보고 이랬는데 원래는 1대3인데 1대1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시간 다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용을 해 보고 사실 시간도 한번 바꿔보고 이랬는데 원래는 1대3인데 1대1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시간 다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여튼 저희들 실적은 290명이 다 한 걸로 그렇게,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여튼 저희들 실적은 290명이 다 한 걸로 그렇게,
○김종련 위원 실적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엔오즈라는 업체가 대구시 화상영어 다 하고 있고 북구도 하고 있고 남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수대로 그 수강료 지원도 받는데 플러스 교재비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엔오즈라는 업체가 대구시 화상영어 다 하고 있고 북구도 하고 있고 남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수대로 그 수강료 지원도 받는데 플러스 교재비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조금 터치만 해 주면 그런 교재 조금 남는 금액은 교재비 지원도 좀 해 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204쪽에 두뇌발달 진단검사 장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이건 저희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이 기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처럼,
○김종련 위원 지금 1대이고 이걸로 혹시나 이 1대로 몇 명이 검사를 받았는지 파악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 56명 정도 실지로 이용했는 걸로,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이용한게 56명밖에 안 되고 이 장비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장비라는 것은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마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여 명이 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저는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를 50명 이상도 이용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그 운영체계가, 하루에 사실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체계 자체가 하루에 2명 이상 하기 힘들다 제가 봤을 때, 검사하고 상담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50여 명이 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저는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를 50명 이상도 이용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그 운영체계가, 하루에 사실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체계 자체가 하루에 2명 이상 하기 힘들다 제가 봤을 때, 검사하고 상담하고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그럴 거라는 예상 하에 뭔가 빨리 회전시킬려는 그런 방법이 없다, 방안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단체로 하기에 힘든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면서, 요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2천만 원 들였으면 몇백 명은 받아야되지 않나 1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해야되고, 결산 부분에서는 이게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장비는 1,980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금액이 물품금액은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이렇게 했을까, 집행잔액을 남긴 거잖아요.
조금 더 근사치를,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단체로 하기에 힘든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해결하면서, 요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2천만 원 들였으면 몇백 명은 받아야되지 않나 1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해야되고, 결산 부분에서는 이게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장비는 1,980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금액이 물품금액은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이렇게 했을까, 집행잔액을 남긴 거잖아요.
조금 더 근사치를,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이건 계약할 때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김종련 위원 그런 점에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818만 원이 있습니다.
제안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세부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이 2억 984만 원,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당초사업비가 조금 과다 산출되어서 편성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818만 원이 있습니다.
제안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세부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이 2억 984만 원,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당초사업비가 조금 과다 산출되어서 편성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산절감액이라는 건 이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출잔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이거는 저희 과에 사업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출잔액이 남아도 그걸 전체로 종합하게 되면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출잔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이거는 저희 과에 사업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출잔액이 남아도 그걸 전체로 종합하게 되면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절감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초부터, 애시당초 절감된 부분을 올려야지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히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그렇게,
○김상선 위원 10% 절감하라는 걸 애시당초 10% 절감된 부분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편성 부분은 전체 편성 부분에 이게 기관 전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수용비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정해진대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5%, 업무추진비는 10%, 그걸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기준으로 내부지침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쉽게 하면 규정대로는 다 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건 제쳐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돈을 100원 받았으면 5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95원만 써라 이런 거고, 아까 나머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 전체 현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전체가 5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2억 중에서 2억이면 2% 정도, 그건 잔액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으로 모아 놓으면 솔직히 2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수용비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정해진대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5%, 업무추진비는 10%, 그걸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기준으로 내부지침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쉽게 하면 규정대로는 다 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건 제쳐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돈을 100원 받았으면 5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95원만 써라 이런 거고, 아까 나머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 전체 현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전체가 5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2억 중에서 2억이면 2% 정도, 그건 잔액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으로 모아 놓으면 솔직히 2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상선 위원 아니지만 그리고 북구청 문제는 아니지만 맹종하는 자세 같아서,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그건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편성 부분 같이 의무절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맹종하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 개선책을 자꾸 상부에 건의하도록 해야 되는게 임무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임위를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처음 맡으면서 대구시는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 또 북구청은 서부지원청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한다고 했으나 서부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북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지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초·중이 있는데 우리 과가 별도로 해서 그 예산이 서부지원청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임위를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처음 맡으면서 대구시는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 또 북구청은 서부지원청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한다고 했으나 서부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북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지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초·중이 있는데 우리 과가 별도로 해서 그 예산이 서부지원청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원래는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 관련 예산은 집행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무상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시, 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고 서로 예산을 같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무상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시, 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고 서로 예산을 같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최우영 위원 우리 양말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시간이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청이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성구에서 지금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최근에 용역의뢰까지도 나간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교육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국제학교를 조성한다면 우리 국제고등학교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수성구에서 준비 중인 국제학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내용이라든지 우리와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결산시간이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청이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성구에서 지금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최근에 용역의뢰까지도 나간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교육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국제학교를 조성한다면 우리 국제고등학교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수성구에서 준비 중인 국제학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내용이라든지 우리와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라 가지고,
○최우영 위원 그래요? 어떤 수성구가 교육 부분에서는 북구와 경쟁을 했을 때 당연히 선호도가 수성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수성 알파시티에다가 지금 국제학교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구 예산으로 재정용역 의뢰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하고도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 내고 있고, 그런 속에 우리 지역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한데 또 수성구가 경쟁자로 나서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일 것 같고, 좀 같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주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하고도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 내고 있고, 그런 속에 우리 지역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한데 또 수성구가 경쟁자로 나서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일 것 같고, 좀 같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고등학교에 어떤 수성구의 발 빠른 움직임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강은희 교육감께서 아이비교육리그, 아이비리그라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보니까 아이비교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국제적인 인증기관에서 지정해 준 자격증을 가진 분이 국내에는 서너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모셔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초중고인데 중학교에 또 중점적으로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비교육을,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강은희 교육감께서 좀 많은 관심으로 인해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디 몸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말석 과장님께서도 아이비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보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들 그리고 또 아이비리그 국제고를 가게 되면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하고 연계된 대학교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교육도 좋지만 전반적인데 대해서 중학교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시교육감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도 한번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조금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국제적인 인증기관에서 지정해 준 자격증을 가진 분이 국내에는 서너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모셔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초중고인데 중학교에 또 중점적으로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비교육을,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강은희 교육감께서 좀 많은 관심으로 인해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디 몸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말석 과장님께서도 아이비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보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들 그리고 또 아이비리그 국제고를 가게 되면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하고 연계된 대학교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이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교육도 좋지만 전반적인데 대해서 중학교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시교육감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도 한번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조금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산격중학교 선생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원할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산격중학교 선생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원할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내용은 선생님 뵙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수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교육경비로 1천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금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뮤지컬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교육경비로 1천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금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뮤지컬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104만 원 대비 수납총액은 23억 6,887만 원이고 환급액 439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3억 6,44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8,955만 원은 연암테니스장 등 7개소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위탁 체육시설 위탁 수수료이고 기타이자수입 7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이자, 공공예금계좌 이자 등 발생 이자수입이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409만 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그외수입 1억 72만 원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반납분과 상수도 공사비 과오납분 환급금이고 기타과태료 20만 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과태료이며 부정이익환수금 594만 원은 2021년 대구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서 100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5천만 원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이며 기금 수입 11억 6,222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의 기금금보조금, 시비보조금 2억 8,402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18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010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8만 원을 합한 91억 3,812만 원입니다.
이 중 47억 8,028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2,40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8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8억 1,057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및 대불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16억 6,5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금 1,79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1억 80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05만 원입니다.
이어서 208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8만 원을 포함한 64억 9,241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학교운동장 및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 등에 23억 2,9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분야의 명시이월액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7억 632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11억,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22억 9,974만 원으로 총 41억 606만 원입니다.
집행액과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44만 원입니다.
209쪽, 우리 구 실업팀인 볼링팀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6억 3,869만 원 중 6억 1,0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659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4,43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2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2,984만 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9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 후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104만 원 대비 수납총액은 23억 6,887만 원이고 환급액 439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3억 6,44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8,955만 원은 연암테니스장 등 7개소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위탁 체육시설 위탁 수수료이고 기타이자수입 7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이자, 공공예금계좌 이자 등 발생 이자수입이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409만 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그외수입 1억 72만 원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반납분과 상수도 공사비 과오납분 환급금이고 기타과태료 20만 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과태료이며 부정이익환수금 594만 원은 2021년 대구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서 100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5천만 원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이며 기금 수입 11억 6,222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의 기금금보조금, 시비보조금 2억 8,402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18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010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8만 원을 합한 91억 3,812만 원입니다.
이 중 47억 8,028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2,40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8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8억 1,057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및 대불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16억 6,5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금 1,79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1억 80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05만 원입니다.
이어서 208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8만 원을 포함한 64억 9,241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학교운동장 및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 등에 23억 2,9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분야의 명시이월액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7억 632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11억,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22억 9,974만 원으로 총 41억 606만 원입니다.
집행액과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44만 원입니다.
209쪽, 우리 구 실업팀인 볼링팀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6억 3,869만 원 중 6억 1,0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659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4,43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2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2,984만 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9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 후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오현미 과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북구체육회에 난적한 일들이 많았을 때 갑자기 등판하셔 가지고 그 일을 원만히 해결 잘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실업 볼링팀이 우승을 하게끔 지도력을 해 주셔서 우리 북구체육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간단하게 777페이지 보면 북구체육회장 선거할 때 회장님 선거비용이 정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거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우리 북구체육회에 난적한 일들이 많았을 때 갑자기 등판하셔 가지고 그 일을 원만히 해결 잘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실업 볼링팀이 우승을 하게끔 지도력을 해 주셔서 우리 북구체육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간단하게 777페이지 보면 북구체육회장 선거할 때 회장님 선거비용이 정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거할 수 있는 비용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예산으로는 그때……, 잠깐만요…, 선거경비 3,500만 원 교부하였는데 무투표 당선되시는 바람에 경비가 많은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어떤 선거경비를,
○허정수 위원 선거경비, 그게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까 회장님 선거할 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맞는 금액만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맞는 금액만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그분들이 몇 % 이상 받으면 거기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보통 보전하는 거는 본인이 선거를 하고 나서 보전받는 내용인 것 같고, 이건 체육회 자체에서 선관위라든지 선거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운영경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선거경비 지원 해 놓았길래 보전받는 게 구에서 내주는게 있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닙니다. 선거자체 치르는 경비입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다른 우리 지역 현안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꼭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우리 대구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축구부라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수성대라고 이게 생긴 지 4·5년 되는 것 같은데 또 대구시에서 예산이 지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올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과학대가 축구부 창단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구과학대에서 창단준비를 하면서 의욕을 보이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은 올해는 무산이 되었어요.
무산된 이유가 대구시에 있는 어떤 사무국장, 시 축구협회 회장의 제일 중요한 건 사무국장의 경질 그런 부분들, 약속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첫 번째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사회의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관계가 되어서 내년에 창단하는 걸로 미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저도 축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대학교팀들이 보통 3·4개 이상이 있거든요 대구시에, 그래서 볼링팀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6억 3천하고 운영경비해서 하면 7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대구시에서 보통 지원해 주는거 보니까 2천만 원 정도에 대구 대학팀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성대가 있기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증액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북구를 대구에 있는 대구 창단을 한다면 거기 또한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역에 대학교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또 대구시에 축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팀이 창단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대학교팀이 그렇게 생긴다면 각 지역마다 우리 볼링도 전국체전을 나가고 대구를 대표하고 또 북구를 대표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축구도 전국체전에 K4라는 아마추어이고 또 준세미프로인 어떤 K4구단이 생성되는데 대구시에서도 물론 만들 수 있고 또 인천의 남동구청이라는 부분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체전에 대표선수로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추어 경기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본 위원이 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러니까 공익요원들도 한 6명까지 이 축구를 하면서 공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어떤 아마추어들 배려한다는 입장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남동구청에서 보니까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 인프라를 하면 37명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37명을 지원할 수 있나 보니, 이분들 K4에는 어떤 합숙소 기관이 필요 없고 그 지역에 그냥 집에서 다니시고 본인들이 방을 구해서, 그러니까 진짜 미생들, 프로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자신의 위치, 여건들이 모자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재기하는 어떤 장으로서의 청년들을 위한 꿈을 주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데 우리 볼링팀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볼링은 보통 선수 7명에 감독, 8명, 10명 남짓에 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재기의 장으로서 청년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도 한번쯤은 예산은 부족하고 또 그리고 쓰여질 데는 많지만 한번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대구시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사안은, 그렇지만 우리 북구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오늘 결산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축구회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서 토론회 할 수 있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다른 우리 지역 현안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꼭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우리 대구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축구부라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수성대라고 이게 생긴 지 4·5년 되는 것 같은데 또 대구시에서 예산이 지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올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과학대가 축구부 창단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구과학대에서 창단준비를 하면서 의욕을 보이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은 올해는 무산이 되었어요.
무산된 이유가 대구시에 있는 어떤 사무국장, 시 축구협회 회장의 제일 중요한 건 사무국장의 경질 그런 부분들, 약속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첫 번째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사회의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관계가 되어서 내년에 창단하는 걸로 미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저도 축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대학교팀들이 보통 3·4개 이상이 있거든요 대구시에, 그래서 볼링팀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6억 3천하고 운영경비해서 하면 7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대구시에서 보통 지원해 주는거 보니까 2천만 원 정도에 대구 대학팀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성대가 있기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증액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북구를 대구에 있는 대구 창단을 한다면 거기 또한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역에 대학교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또 대구시에 축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팀이 창단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대학교팀이 그렇게 생긴다면 각 지역마다 우리 볼링도 전국체전을 나가고 대구를 대표하고 또 북구를 대표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축구도 전국체전에 K4라는 아마추어이고 또 준세미프로인 어떤 K4구단이 생성되는데 대구시에서도 물론 만들 수 있고 또 인천의 남동구청이라는 부분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체전에 대표선수로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추어 경기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본 위원이 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러니까 공익요원들도 한 6명까지 이 축구를 하면서 공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어떤 아마추어들 배려한다는 입장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남동구청에서 보니까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 인프라를 하면 37명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37명을 지원할 수 있나 보니, 이분들 K4에는 어떤 합숙소 기관이 필요 없고 그 지역에 그냥 집에서 다니시고 본인들이 방을 구해서, 그러니까 진짜 미생들, 프로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자신의 위치, 여건들이 모자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재기하는 어떤 장으로서의 청년들을 위한 꿈을 주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데 우리 볼링팀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볼링은 보통 선수 7명에 감독, 8명, 10명 남짓에 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재기의 장으로서 청년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도 한번쯤은 예산은 부족하고 또 그리고 쓰여질 데는 많지만 한번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대구시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사안은, 그렇지만 우리 북구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오늘 결산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축구회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서 토론회 할 수 있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수달 출몰 이후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 있다가 수달 출몰되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보완요구 온 게 있습니다.
생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사실 1월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5월달까지 거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조치계획을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우리가 한 조사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공사재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사실 1월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5월달까지 거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조치계획을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우리가 한 조사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공사재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우영 위원 지금 수달 부분에 임시결과로서는 서식지는 없다는 형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우리가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가 먼저 사실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데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자꾸 기자들이 문의가 오셔서 일단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보기에 우리 사업지 안에는 서식지가 없다, 카메라 5대 정도 해서 24시간 두 달 정도 계속 했는데 날씨가 남쪽 지역이 좀 따뜻하니까 우리가 분류군이라고 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그 안에는 없지만 인근 몇백 미터 주변에 먹이 활동한거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호라든가 우리 공사하는 걸 그 생물들하고 보완할, 조치계획을 보완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허가받은데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유역청에도 재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요구하는게 수달보금자리라든지 사람하고의 동선을 분리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협의 중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나올 수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그 안에는 없지만 인근 몇백 미터 주변에 먹이 활동한거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호라든가 우리 공사하는 걸 그 생물들하고 보완할, 조치계획을 보완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허가받은데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유역청에도 재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요구하는게 수달보금자리라든지 사람하고의 동선을 분리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협의 중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최우영 위원 팔거천에는 또 지금 수달집을 서식지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달,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페이스북에도 그런 걸 많이 해요.
내 집은 안 지어주고 수달집 지어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수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출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구청 안에서 지금, 그런 속에 앞으로 보완책들하고 지금은 당장 말씀하기 힘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안 지어주고 수달집 지어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는 수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출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구청 안에서 지금, 그런 속에 앞으로 보완책들하고 지금은 당장 말씀하기 힘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안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최종 공사완료 시점은 내년 봄까지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 공사는 사실 공기가 지금 물어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또 지방환경청에서도 선뜻 이렇게 공사재개를 해 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제출해도 계속 좀 보완 보완이 오는 부분이고 그 보완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바로 기존의 계획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완을 수달집이라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유역청에 허가를 받아야되는 부분이고 사업규모도 지금 계속 또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원만하게 3자가 다 합의가 안 되면 환경청에서는 또 환경영향평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꾸 또 딜레이를 시키면 우리가 공사를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지요.
지금 업체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최대한 세 분이 다 협의를 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도 조금 반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내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유역청에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지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속도를 높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지금 업체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최대한 세 분이 다 협의를 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도 조금 반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내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유역청에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지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속도를 높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소송, 저희가 시정명령을 자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체 시정명령 자체도 행정처분에 해당되어서 그분들이 취소청구소송을 일단 제기한 상태이고 이걸 제기를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집행정지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소송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줬던 시정명령하고 대집행 들어간 이게 중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같이 중지가 되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러면 그쪽에 만일 끝날 때까지 놔두면 피해가 너무 크다, 사후에 우리가 다 뜯어내고 난 뒤에 소송에 이겨도 실효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집행정지하라고 해서 집행정지만 저희가 소송 끝난 이후까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송은 본안 소송은 이제 시작인데 저희가 답변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쪽에서 준비서면 제출하고 저희가 그 준비서면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하고 그러면 기일이 잡히면 심사를 해야되는데 아직 첫 번째 기일도 안 잡혔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소송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줬던 시정명령하고 대집행 들어간 이게 중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같이 중지가 되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러면 그쪽에 만일 끝날 때까지 놔두면 피해가 너무 크다, 사후에 우리가 다 뜯어내고 난 뒤에 소송에 이겨도 실효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집행정지하라고 해서 집행정지만 저희가 소송 끝난 이후까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송은 본안 소송은 이제 시작인데 저희가 답변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쪽에서 준비서면 제출하고 저희가 그 준비서면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하고 그러면 기일이 잡히면 심사를 해야되는데 아직 첫 번째 기일도 안 잡혔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방법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을 6개월치 반영을 했다는 거는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일정이 움직이기는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일정이 움직이기는 힘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소송기간이 저희가 언제 끝날지, 한번 기일 심판 할 수도 있고 또 몇 번 할 때, 보통 소송하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2월 31일 이후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종료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만약에 소송에 지든지 아니면 지금 저분들 주장하는 건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허가권 자체가 유역청에 있기 때문에 유역청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왜 내렸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저희는 토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합허가이기 때문에 공작물이기는 하지만 공작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점용하고 있기때문에 그 토지점용에 대한 원상복구권도 우리한테는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이기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시고 안 하시게 되면 행정대집행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되면 유역청에서 바로 그 시정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어쨌든 법은 위반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는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 자체가 유역청에 있기 때문에 유역청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왜 내렸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저희는 토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합허가이기 때문에 공작물이기는 하지만 공작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점용하고 있기때문에 그 토지점용에 대한 원상복구권도 우리한테는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이기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시고 안 하시게 되면 행정대집행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되면 유역청에서 바로 그 시정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어쨌든 법은 위반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는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계약기간 중에 금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문제와 계약 이후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계약기간 중에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도 계약기간은 저희가 해지를 하든지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30일 이후로는 법적인 다툼은 있어도 저희가 운영은 해야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협회에서 운영할 때 협회의 편의시설들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들은 협회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30일까지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면 본인도 철거하지 않을 거잖아요.
철거하지 않을 거고 저희들은 운영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예산 받은 걸로 해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 일단은 배치해서 사람들이 칠 수는 있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야되고 아니면 저희가 당분간 정지를 아직은 결정하기 조금 힘들지만 문을 닫고 저희가 완전 정상화를 다 시켜서 허가까지 다 받고 편의시설 다 설치한 다음에 다시 재개장하는 방법, 그게 최대한 석 달 정도 만약에 철거가 되면 그 정도 휴장하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허가받고 최대한 빨리 하면 서너 달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소송결과하고 12월 30일까지 이게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일단 지켜봐야지 다음 방향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협회에서 운영할 때 협회의 편의시설들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들은 협회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30일까지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면 본인도 철거하지 않을 거잖아요.
철거하지 않을 거고 저희들은 운영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예산 받은 걸로 해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 일단은 배치해서 사람들이 칠 수는 있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야되고 아니면 저희가 당분간 정지를 아직은 결정하기 조금 힘들지만 문을 닫고 저희가 완전 정상화를 다 시켜서 허가까지 다 받고 편의시설 다 설치한 다음에 다시 재개장하는 방법, 그게 최대한 석 달 정도 만약에 철거가 되면 그 정도 휴장하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허가받고 최대한 빨리 하면 서너 달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소송결과하고 12월 30일까지 이게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일단 지켜봐야지 다음 방향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봤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걸 보면서 우리 구 안에도 좋은 시설이 두 개나 있는데 왜 비산구장을 이용했지? 그게 검단구장과의 지금 이런 갈등 때문에 장소 임대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건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갈등보다는 그전부터 사실 있거든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보건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 쪽에서 본인 협회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클럽별로 4부제 해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협회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보건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 쪽에서 본인 협회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클럽별로 4부제 해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협회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최우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 장애인 파크골프, 좀 이벤트성이 강한데 그런 것들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협의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휴장을 월요일에 하기때문에 월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도 회의자료로 받고 저희한테 컨텍이 없어서 그런,
사실 협의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휴장을 월요일에 하기때문에 월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도 회의자료로 받고 저희한테 컨텍이 없어서 그런,
○최우영 위원 저는 또 우리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혹시, 앞으로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이론이나 연습 이거는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실제 파크골프장은 달성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검단파크골프장 운영 자체가 돌아가는 건 지금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은 휀스를 저희가 허가 못 받고 해서 지금 뜯었는 상태라서 하고 있는데 잦은 사고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휀스 있을 때 공을 많이 날리고 저희 검단구장이 조금 길이가 길거든요.
다른데 보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 욕심에 크게 치고 싶은 마음에 크게 치는데 OB가 나면 이게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타 홀로 넘어가서 발가락이라든지 이런게 공에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 명단하고 조사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 보면 문을 그러면 닫아야 되느냐 하면, 문은 열어야지요, 다 또 치고는 싶으시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방송하고 저희가 현수막 내고 이렇게 해서 공 날리시지 마시고 치라고 협회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휀스 있을 때 공을 많이 날리고 저희 검단구장이 조금 길이가 길거든요.
다른데 보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 욕심에 크게 치고 싶은 마음에 크게 치는데 OB가 나면 이게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타 홀로 넘어가서 발가락이라든지 이런게 공에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 명단하고 조사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 보면 문을 그러면 닫아야 되느냐 하면, 문은 열어야지요, 다 또 치고는 싶으시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방송하고 저희가 현수막 내고 이렇게 해서 공 날리시지 마시고 치라고 협회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계속 길어집니다만 달성군에도 철거요청 받았던 지역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쪽의 집행들은 어떻게 되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쪽은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달 경에 달성군에 다섯 군데가 유역청에서 폐쇄하라는 공문을 받고 다 폐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다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다 폐쇄하고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도 봉무파크는 전체의 한 반 정도밖에 허가를 안 받았는데 실제로는 더 넓게 활용하다가 이번에 또 제재를 받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제일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걸려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는 사실은 협회 쪽에서 협조만 해 주면 본인들 건물 그냥 철거하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해서 허가받고 하면 되는데 협회 쪽에서 본인들 위탁되어 있는 기간까지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협회 쪽에는 그런 시설 말고는 사실 휀스 빼고는 저희가 다 허가받은 부분이라서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공을 많이만 세게만 안 치면 사실, 그리고 휀스가 없는 구장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을 많이만 세게만 안 치면 사실, 그리고 휀스가 없는 구장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난번 우리 의원들도 현장방문도 다 같이 한번 했었고 현장민원도 들어봤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첨예한 부분이고 이게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건데 그런 다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향후에도 끝까지 관심 챙겨가지고 중간에 변화 있고 하면 의회에도 상황을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내에 첨예한 부분이고 이게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건데 그런 다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향후에도 끝까지 관심 챙겨가지고 중간에 변화 있고 하면 의회에도 상황을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하여튼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은 검단구장 정상화시키는게 목적이고 일단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칠 수 있게 하는 그 길까지 가는 과정인거고 협회는 또 몇 년 동안 본인들이 운영했으니까 그걸 놓기 힘들다는 것도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 의견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 의견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파크골프장이 검단동에, 어르신들이 타 홀에서 오는 공을 맞아 다친다는 그 자체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제가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철조망은 안 되지만 그냥 일반망 안 있습니까, 망을 쳤다가 거두었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모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요? 망을 그냥 나일론으로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사람이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걸었다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런데 걸어놓은 중간에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으로 따지면, 저희가 놓았던 것도 뽑히는 휀스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건 다 허가대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사실은 그 망을 걸려고 그러면 이걸 박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박는 것까지 다 허가사항이라서 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박는 것까지 다 허가사항이라서 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사고가 나면 되나, 협회에서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하천법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허정수 위원 타구 사고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발 맞고 이러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래서 지금 방송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문 닫는 거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셔 가지고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가 참 문제가 난해합니다.
잘 좀 처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파크골프가 참 문제가 난해합니다.
잘 좀 처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