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업무에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7억 3,8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975만 원 대비 17억 4,8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시․구비 보조금 이자반납에 1,315만 1,000원, 132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억 6,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10억 원, 138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12억 1,17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9,610만 4,000원 보다 4억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19쪽,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축제 지원근무자 급식비에 820만 원, 무전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우수마을축제 지원에 시비 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북구 문화원 사업지원에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문학거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지원에 시비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분야로 공공요금 증액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위탁사업비 운영보조금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문체부 균특사업이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균형특별회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16억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322쪽,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557만 2,000원,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1,9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7개 사업에 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를 할 때 주최는 함지산, 오봉산 교차로 축제를 개최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또 함지산에 개최할 때도 오봉산에도 오르시고 해서 양쪽에 안전요원을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된 과정은 도서관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도서관 건립사업이, 그전에는 국가사업이었거든요.
  균특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잡혀있던 4억 원을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균특예산요? 잠깐만요……, 지금 균특예산이……, 전체 26억 4천만 원 이었는데요, 이것이 2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22억 4천으로,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지금 2023년 올해가 마지막 재원이 조달되는 그런 연도여서 90억 원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은 떡볶이 페스티벌 업체 선정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경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방청석을 보면서)

○문화예술팀장 우경하(방청석에서)  현재 다른 위원회는 빛 거리 제안 거기 위원회 수당이 있어서, 지금 5월달에 제안서 평가할 때는 빛 거리를 먼저 당겨 쓰고 돈 통과시켜주면 이건 연말에 빛 거리에……,

○문화예술팀장 우경하(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우경하(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니 아직 마무리 작업이 너무 많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정숙(방청석에서)  그동안 서상훈 위원장님 비롯한 허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제가 한번도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는데 권오준 문화녹지국장님 그리고 권애자 과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과 직원 모든 분들께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과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모든 행사들 준비하고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시설본부장 홍승용(방청석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우경하(방청석에서)  아……,

○문화예술팀장 우경하(방청석에서)  아직 흥분과 열기가 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인데 뒤처리할 게 소소하고 숫자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머리가 복잡한데 빨리 끝내고 위원장님과 행문위 여러 위원님들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저희 믿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5,116만 원 보다 9억 5,071만 원 증액된 32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재해대책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국시비보조금 9억 5,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보조금 교부 통지 사업명과 예산서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의 시비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가로수관리, 조경지관리, 시설녹지관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3,154만 원 보다 25억 6,245만 원 증액된 164억 9,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27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에는 우선 조경지 정비 및 관리 공공운영비를 1,9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명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 3억 5,840만 원과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정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는 가로수관리 2억 700만 원, 조경지관리 9,540만 원, 시설녹지 관리 5,6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정비의 6개 사업 중 팔거천 벚꽃길 가로수 보호판 조성, 꽃보라동산 내 화장실 개보수, 구암역 옆 팔거천 제방뚝 화단조성을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도시숲 조성 2억 원을 변경하여 가로수조성 1억 원과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 원의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는 근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억 8,2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399만 원과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분화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으로 편성된 11억 원을 참물샘공원 재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질마당공원 재조성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미소공원 재조성사업비로 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정비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긴급 방제를 위하여 7억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등산로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암지 및 산림휴양공간 유지관리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사실은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에 대해 가지고 나무가 빨리 크는 속성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빨리 크다 보니까 뿌리생장도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인도 요철이 빨리 심해지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원한 그늘을 준다든지 미세먼지 차감이라든지 탄소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대 가로수 수종의 하나입니다.
  그런 장점을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단점을 보완을 시기적절하게 해야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단풍으로 해가지고 낙엽으로 해가지고 청소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때 제때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수종개체가 사실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대구시 가로변별 가로수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시하고는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러한 단점으로 해가지고 수종개체라든가 이건 사실은 대구시내의 30~40%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에는 시하고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 쪽 구간이 저희들 부서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문화재 관계로 해가지고 문화재가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금 발굴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가 될 시점에 그런 판단이 그런 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충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건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우선적인 거기 그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사업을 진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대천공원은 거의 준공시점이 되었습니다.
  다 완성이 리모델링 되었고 가산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면서 위에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교통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별개 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너무 어린이공원 재조성해서 뭉텅거려서 저희들이 11억을 잡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데 보니까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집행하는게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일을 하는데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7억 5천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처음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가니까 그 요구하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를 초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하신 부분을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억 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물론 위원님 하신대로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품이 고급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사실은 어린이공원 수준보다도 훨씬 2배 이상이 됩니다.
  2배 이상이 규모가 크고 첫째는, 그리고 거기에 여름을 위한 수경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1억 원 정도의 소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당위성이 나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여기도 동천동에 있는 공원인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북구에는 거의 100개 정도에서 7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성을 해 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바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계신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들도 부서에서 1년에 5개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주자 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여기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저희들이 공원이 이용하는 장소는 많은데 시대에 맞거나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바꾸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재원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이 지역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침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정상 부분에는 일정구간이 있습니다.
  동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침산동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정상까지 못 올라가시고 밑에 주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상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밑에라도 조금 해 주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맨발산책길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잘 분석해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가로수 조성이라는게 가로수 식재라든가 비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 명품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저희들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팔거천 가로수를 보호판 하는 건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철재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정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좀 더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팔거천 동로 부분에 그 부분에 일정 구간 안에 지금 벚나무를 개체하고 영남네오빌 있는 그쪽에 하고있는 그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예.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구간 안에 기존에 해야될 구간을 네이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그렇게 따라가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예.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현장은 우리 팀장님하고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가가지고 적정한 그걸 했는데 그때,
    (방청석을 보면서)
  3·4백 정도 내려가는,
  명봉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고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흙 포장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세굴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평지에 구간은 짧지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400미터 안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거기 지역의 특성이 뭐냐하면 아파트가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가셨을 때 야간이용자가 증가되었을 때 거기 오는 불편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숲이 있기때문에 그게 또 명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밟으면 이게 공기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 나무가 있어야 이게 또 명품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이 길을 정리하든지 다니는 길만 유도를 하든지 편익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사실은 3·4월에 식재 적기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부득이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게, 활착이 가장 좋을 시점이 3·4월인데 잎 나오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그거하고 사실은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정리해 가지고 잘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39억 7,4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7,398만 원 대비 3억 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구비 이자 반납을 위해 기타이자수입에 149만 원 편성하였으며 132쪽,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그외수입에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내시액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138쪽 국고보조금에 240만 원 편성, 140쪽 기금에 2,317만 원 증액, 146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1,7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2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8,207만 원, 16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23억 6,5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1,435만 원 대비 2억 5,1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9쪽,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총사업비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대응투자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7,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0쪽, 대구시 변경내시 통보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1,582만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3,220만 원을 각 감액하였고 지자체 분담금 감액으로 인해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3억 4,346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청 추가 공모 선정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41쪽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구시 변경내시 통보로 1,225만 원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3억 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3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에 423만 원을 각 증액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5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보조사업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및 재단 성과급으로 2억 7,2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사업에 185만 원, 344쪽,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에 4,226만 원 각 증액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3억 1,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522만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에 1,791만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1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청소년 복지 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먼저 청소년회관 운영 보조에 저희들 당초 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거의 8천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설치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거의 8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 성과급은 매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매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다음 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 예산 전체를 여기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고까지 다 합한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이고 작년에도 B등급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그 성과급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등급을 S등급부터 B등급까지,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청소년회관장 오대흥입니다.
  원래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사항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기관에 대한 그게 얼마, 120%에서 구간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B등급 받으면 100에서 120%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회관에서는 아직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예산이 출연금까지 까먹고 대구은행에 빚도 내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120%까지 우리가 반영시켜서 주는 건 우리가 아직 무리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 처음 지급할 때는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100% 120% 사이에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때 직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같이하자 해서 80%만, 그건 지자체에 따라서 그걸 지자체 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80% 준 거고 올해는 그러면 아직까지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출연기관 기준에 따를 필요 없고 우리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1억 4천만 원, 100% 하면 1억 4·5천만 원 정도 되지만 90% 정도만 신청해 가지고 동참을 하자,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있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 안에서 90%의 전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실상 단순 종사자에 대한 탈의실 근무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 연세 많으신 분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하고 그런 걸, 원래는 계약직에서는 성과급을 안 줘도 되지만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고 일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까 싶어서 우리 정식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은 사실 작년에 125%까지 몇 명에 대해서 줬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단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60%에서 70% 사이에서 지급해 줬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계속 제가 가보니까 똑같이, 처음 우리가 2020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거든요 시작하기, 지급을 했는데 사실 똑같이 주면 주인의식이 별로 없어지고, 어, 그냥 나는 일 안 해도 똑같이 주더라, 이런 부분이 아주 한 해가 지나갈수록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인사이동 되었을 때 여기 와서 고생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 쪽으로 저희들이 끌고 갈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원래 당초 저희들이 7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교육청에서 추가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 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이외에 하반기에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책 보조자료로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북구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접목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는 교재 교구,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그런 교구를 제작해서 각 학교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정크아트, 직접 제작을 해서 전시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 이외에도 저희들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4차산업기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예. 방금 말씀드린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중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원래 저희들이 올해 마을별로 1천만 원을 지금 당초에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도 1천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시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아까 저희들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보면 다행마을 운영이라고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규 신청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시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재단 쪽하고 저희 쪽하고의 같은 연도에 들어와 가지고 할 때는 9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급식비도 월 3만 원씩 줬고 그다음에 효도휴가비도 20만 원씩 줬지만 제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복지 쪽으로 월 13만 원, 그다음에 명절 때 50만 원씩 각각 주고, 또 2021년도부터 의원님들 덕분으로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어서 지금 대구시내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런 쪽에 직원들을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구를 선호하는 입장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앤데믹 현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대한, 무조건 회원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또 대구은행이나, 저희들이 출연금도 다 갚은 사항이고 대구은행도 3억에서 2억 남았지만, 그걸 감수를 완료를 했을 때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약간 상승시켜서 복지 쪽으로도 신경 써 볼까 합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히 이직률이 낮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활동비 외에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 3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자부담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아마 활동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잘 알겠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아까 답변으로 다 했지만 하여튼 저희들 청소년회관이 이제 서서히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서상훈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건 출자출연기관에도 공무원과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좀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당초예산에 11억 8,950만 원을 증액한 33억 1,4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129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자반납에 2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시비 보조금 11억 원을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편성하였으며 153쪽과 16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39억 4,238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억을 증액하여 총 95억 4,89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불스포츠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동네체육시설관리에 2,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체육시설 설치 및 점검용 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706만 원과 야외운동기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와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에 12억 9,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대집행 경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시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볼링선수 퇴직금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정원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73만 원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연암테니스장 사용료 정산금으로 5,97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54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호사수지역 주차장 조성공사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예산, 회계 운영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따 와서 지금 대구시나 다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모범이 되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불합리한 부분이 접수되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3백,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볼링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 쪽이라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운동부 보상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잠시만요……, 350쪽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손해배상금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거꾸리 운동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했는 게 1심 결과에서 40%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 일단은 먼저 지급을 하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체이자가 붙더라고요.
  판결일로부터 지급할 때까지가 12% 연체이자가 너무 세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2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시설 간단하게 작게 조성을 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쓰이고 저희가 크게 몇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뺐습니다.
  산격동에 프리테니스장 조성하는 거하고 이런 거는 따로 뺐고, 이거는 일반적인 저희 시설, 전기수리나 네트수리 이런 조그마한 수리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 외에 그냥 12억 중에 큰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옻골구장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본부석 있는 뒤쪽으로 해서 올해 연초에 휀스 부분은 수리를 했는데 지금 그 앞쪽에 보시면 벽면 같은데 이런 게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곳 수리하는 걸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사수지역에 하는데 사수지역 파크골프장 하는데 보면 주차장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통행로가 있습니다.
  주통행로, 그쪽에 도로개선하고 인도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조명탑, 지금은 야간에 경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많고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조명탑을 수선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접수된 민원들, 그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내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려고 옻골동산하고 추가로, 옻골동산에는 보면 이거 정비하는 거 경관개선 말고 위에 뒤쪽에 보면 관람석에 위에 지붕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3억하고 우리 금호강변의 축구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4개는 마사토 구장인데 거기에 하나 더 인조잔디하는 거 하고 처음에 구민운동장에 소음 부분이 뒤쪽에 보면 주택가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약간 소음 차단하는 그 벽을 할려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구민운동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유재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구축조물이 금지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구민운동장 부분은 빼고 나머지 2개는 저희가 국비지원, 내년 국비지원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태전공원 농구대는 제가 직접 민원 받은 건 없는 거 같고, 지금 바닥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억 안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예산 올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저희가 하는 건 그쪽 1심에 한게 뭐냐하면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면서 운동기구 그 자체에 보면 이용방법하고 어떤 운동효과하고 이런 게 있고 그때 당시에 안내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그 안내문을 인정을 안 한 거 같아요.
  있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1심에서 안내문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2019년도에 일어났는 일이고 주민 쪽에서 그런 식으로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없었다는 쪽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 야외운동기구마다 자체 안에 보면 제품이 출하될 때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점검되어서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설치한 부분이고 야외운동기구가 이것만 있는 것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1개 1개마다 어떻게 다 설명서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철봉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발생빈도가 낮은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메긴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주장할 예정이고 이 사람이 금액 자체를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요.
  본인의 수입이나 향후 치료비 이런걸 높게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촉탁 같은 거 할 때 두 군데 했는데 어떤 부분 어떤 걸 채택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다투어서 일단은 지자체한테, 사실은 지자체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없는 통상적인 그런 과정인데 너무 과하다, 이게 보통 판례나 이런데 보면 40%까지 부담한 거는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요. ’19년입니다.
  2019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척추, 목 경추 이쪽으로 다쳤으니까 사지마비 이렇게 해서 조금 배뇨장애 이런 것도 있으시고 거동은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보호자비용은 아니고 위자료는 있고 향후 치료비하고 향후 보장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호비도 있고, 간병인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당초에 2019년도에 있었을 때 10월달에 하고 아마 11월달에 바로 사건이 접수되었는 사항이었고 이제 보통 손해사정인이 이런 거 조사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우리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 줄 수 있는 그걸로 하고 본인이 합의하는 걸로 사인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2021년도에 갑자기 우리는 1억 정도로 들어있었으니까 그때 3천만 원을 처음에 그걸로 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그 범위 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이 사람이 그 금액을 13억에 해가지고 우리 60% 해서 8억 얼마로 해서 갑자기 청구내용을 변경하면서 민사도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면서 바뀐 상황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일단 2019년 당시보다 치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더 힘들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요.
  아픈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올해 지금 오늘까지 다 철거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 게 산에는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그건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바로 철거할 수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설문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설문조사하고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철거를 원하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20개 정도 동에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설문조사 다 했더니 이용해 본 사람이 60% 이상되고 그중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사람이 80%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고 전주 16일부터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철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고물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위험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걸 다른데 팔기도 조금 그렇고, 일단은 당초에 한 회사에 이걸 반입해 줄 수 있느냐, 되사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단 관공서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위험하다고 철거하면서 그렇기는 힘들어서 일단 고철가격을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고철이 킬로그램 당 400원인데 저희는 450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자체 철거비용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47대이고 녹지과에서 3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철거를 해도 내려오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했는 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때까지 쭉 설치했는게 2018년 이때부터 주로 설치를 했거든요.
  경비는 9,2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소수가 160군데 정도 되고 체육기구, 운동기구가 1,200대 정도 사실 되거든요.
  야외운동기구에 보면 페인트 벗겨진 거부터 시작해서 나사 하나 빠져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연초마다 전수조사하고 정기적인 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사실 거꾸리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최근에 4월달에 전수조사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안내문, 구청 전화번호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부착하라 해서 그거 시링 해 가지고 다 일일이 부착을 했고 앞으로 더 조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도 행정처분이다 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쪽에서는 12월 30일까지 어쨌든 본인들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물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휴게실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거 같고, 그거 하면서 집행정지까지 같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쨌든, 보통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거 해서 다 철거해 버리고 하면 소송에 큰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진다해서 지금 소송 1차 답변서까지 저희가 제출한 상황이고 기일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이분들이 자진철거 해 주면 좋은데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쨌든 합법적으로 법에 맞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걸 다 제거를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역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떤 대집행 경비는 따로 또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한번 해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잡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하천법을 위반한 거는 맞잖아요.
  허가 안 받고 설치한 거는 맞는데 협회 쪽이 주장하는 건 공작물 설치 허가 자체가 유역청에 있는데 왜 처분을 구청에서 했느냐, 이거가지고 처분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면 토지의 점용인 부분은 저희가 위임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역청에서 시로 되어 있고 시에서 또 저희한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도 다 맞지, 일단 점유가 안 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누군가가 답변을 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유역청에 물어봐도 그렇고, 법원 판결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시설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든 저희가 운영하든 어쨌든 사실 지금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해도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쉴 장소라든지 또는 제초기라든지 넣어둘 장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나가는게 맞으니까 일단은 불법인 시설물들은 어쨌든 제거되어야 되는게 맞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2월 30일 전에 만약에 이 재판이 결과가 나면 30일 끝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철거를 해주든지 안 되면 저희가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만약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될 수도 있다고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끝날 때까지 가게 되면 이게 사실 민사소송과는, 소송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지해 있지만 사실 소송과 별개로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이나 이런데서 시정명령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 유역청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게 본인들은 행정대집행을 시에 위임해 놓았다고 그러고 시는 구청에 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상대편은 반대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기는 서로 부담이지 않겠나, 어차피 법원판결을 받아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른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테니스장이 24년 정도 되어 가지고 태전테니스장에, 지금 라커룸에 비가 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있고 라커룸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 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제대로 해서 그건 다 철거하고 요즘은 통합 라커룸으로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클럽이 7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분리되고 분리되고 해서 지금 현재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안에 서로 사용하는데 약간 마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통합 라커룸으로 해서 기존 사무실이 있는 그 부분에 새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넣은 그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배드민턴 부분은 안 그래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민원이 많은데도 시설물을 사실은 초과한 상황이라서 태전공원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법적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시설물 그런 것 때문에 테니스장만 조금 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태전공원 전체에 혹시 체육시설이 변동이 있을 때 이걸 조금 양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은 저희가 배드민턴장에 이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별다른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가 사실 있거든요.
  저희는 거꾸리가 양이 많기도 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머리 닿는 부분에 탄성포장 같은 걸 하고 안내문 비치했는데 탄성포장이 1개에 100만 원 정도하고 안내문도 별도 설치하고 20만 원 정도 하고 이러니까 돈이 더 추가로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사건이 날려면 어떻게든 나기 때문에 그게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사실 타 구나 이런데 입장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 받은 입장에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시·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타 구에서도 철거를 검토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한 달 동안 사실 동사무소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연령대도 분석하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했더니 80% 정도가 철거하는게 맞다고 사실은 우리가 1,700명 정도 설문했는데 사실 저희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사실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사실 계속 유지하는 건 그렇고 철거한 부분에 다른 운동시설 필요한게 있으면 설치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건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협약은 일종에 저희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한게 아니고 약간 사인 간의 계약처럼 그렇게 민사의 대상이라고 하구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자진철거명령 내린 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나 이런데 대해서 본인들이 정지 인용 해 달라고 신청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