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일단 우리 국우동에 이렇게 복합청사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또 재무과장님,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저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바르게 회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또 국·과장님하고 같이 청장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 국우동이라는 곳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가 밀물처럼 쓸려오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도시고 또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농업 그것도 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지역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슈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니까 드디어 우리도 꿈에 그리던 복합센터가 생긴다,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농업인 할아버지 또 어르신들도 모셔야 될 수 있는 공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치 않은 월세 임차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유일하게 국우동에 있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곳은, 그리고 또 회의실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위에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다른 동에 보면 어쨌든 늦었지만 다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으로 해서 새로 지어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꿈에 부풀어 있어서 우리 관변단체에서는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관변단체에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여유공간을 주어야 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그런 내용을 내가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웃음꽃이 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가지고 예산도 잡아놓고 다 했지만 여기에 SOC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업이지만 이게 소유권이 없으면 SOC사업 자체에서도 참여를 못한다는 내용을 듣고, 아,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모르는게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신 위원장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흡족해 가지고 돌아가셔 가지고 아마 이번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텐데 저도 꼭 참석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이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아,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희망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합문화센터가 올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 행정복지센터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증축은 설계는 우리가 4층을 고려해서 다 짓는다고 하지만 안 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지금 땅은 600평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수는 많이 넓은데 그러면 이걸 두고 600평이 왜 크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85만 원 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 해도 국우동에 가면 700이니 800이니 이런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역시 선점해 놓았던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 평수가 300평을 지을 거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또 국우동에 우리 주민들이 실의에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3개월 동안, 그래서 동장님이 또 애를 먹었고, 또 동장님이 말씀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을 했더니만 그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솔직하게, 아수라장이 되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그러다가 심의결과를 하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 우리 세 분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만났는데 저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그래도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고민을 하고 또 국우동에 어떤 행정복지센터에 짓는 거에 대해서 문화에 부단하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주 흡족해 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꼭 설계용역이 들어갔을 때 내년에 땅 매입을 하고 그 용역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진다면 설계 도중이라도 SOC사업이 있으면 필히 좀 해서 우리 공사대금까지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또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그 지역민들 토속민들은 거기에서 50년을 살고 계신다는데 이제 드디어 문화복합센터가 생긴다고 했는데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련은 있었지만 아, 고충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가서 알리고 꼭 빨리 좀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확인차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아마 웃음꽃이 띠지 않겠나,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답을 주셔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착실히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잘 봤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옆 동네이기는 하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국우동에 한번 가기도 했고 열악한 것도 눈으로 직접 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약간 바뀐 상태에서 자꾸 설명을 부연설명을 듣고 해서 귀동냥이 들어가서 내용을 알지만, 안이 올라온 걸로 봤을 때 어제저녁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의원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내용을 봤을 때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들어갔을 때 향후 계획에 보면 대구시로부터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하면 본예산에 지방재정비로 올해 이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 타당성 조사나 자체 내에서 했는 이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절차에 향후계획에 했을 때 절차에 사전단계에 혹시 자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몰랐을,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체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필요성도 다 느껴야 되고 혹시나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봤으면 혹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야되고 지금 이런 시점인데 그 절차는 알고 계시는데 10억 이상 저는 60억으로 책에서 본 거 같아가지고,

○김상선 위원  국우동이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전화가 왔었어요.
  절실함을 느끼고 혹시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실 제가 어제 절차법을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그전에 자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와 가지고 이 내용 봐가지고는 어떻게 된, 물론 계획안이지만 본예산을 우리가 올 8월달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반드시 해야되는 게 아닌가, 공유재산법은 사실 100% 제가 잘 모릅니다.
  몰라서 마땅히 거쳐야될 절차라면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좀 더 이렇게,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지방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상선 위원  하여튼 국우동이 허정수 위원도 절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꼭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국우동 동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지매입이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최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도남지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총인구를 지금 얼마로 보지요 국우동 예상인원을,

○최우영 위원  그럼 국우동 전체는, 행정동으로서 국우동 전체 인구를 얼마로,

○허정수 위원  전체 6만 정도,

○최우영 위원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

○최우영 위원  6만요?

○최우영 위원  학정지구가 완료되고 나면 그렇지요.
  향후에 어떤 도남지구 이후에 또 학정지구가 완성이 되고 나면 농촌진흥원 이전이 이루어지면 분동도 생겨지고 하겠지만 지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지역구인 허정수 위원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게 복합청사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되는 청사가 지어졌으면 싶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사유는 결국은 생활SOC사업이 2019년도에 발표되고 ’20년, ‘21년, ’22년, 3개년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절차를 거치면서 생활SOC사업으로서 공모를 제대로 해가지고 번듯한 복합청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생활SOC사업은 3년 종료가 되어 버렸고 우리 구 재정으로서의 독립된 복합공간을 만들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동 청사만 지어가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했었으면, 국가 공모사업 생활SOC사업에 좀 지원이 되었었으면 주민의 기대심리에 맞는 복합청사가 지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매입과정을 좀 더 LH에서 관리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공공청사로서 LH에서는 토지구획 정해 놓은 거고 매입금액도 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매입절차를 사수동 구입하듯이 할부로 구입을 하든지 좀 일찍 시작을 했었으면 100% 안 하더라도 회차를 나누어 가지고 그 절차를 일찍 갔었으면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사수동 청사를 분할로 구입할 때 몇 회로 했었지요?

○최우영 위원  지금 20억 토지매입비인데 이걸 2년 전에 분할매입이라도 해 놨었으면 그렇게 큰 부담이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SOC사업은 누가 봐도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이루어갈 수 있는 틀을 잡았어야 되지, 그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60조 가까이 지방세가 투입되는 생활SOC 공모사업 속에 우리 북구가 받아내는 생활SOC 사업이 몇 개 입니까?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똑같은 되돌이표이지만 우리가 2019년도 한창 시끄러웠던 내용 속에 구암동에 공공청사 부지에 수영장이 있는 생활SOC 공모하자, 청장님하고 대립되어 가지고, 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수산 공원 옆에 토지일몰제 되면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했다가 지금 160억 돈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공모 못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전국적으로 50조 이상이 들어가는 생활SOC공모사업 속에 강 건너 불 보듯 다 놓쳐 버리고 때를 다 실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에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토지매입 방법을 지금 와서 일순간에 20억을 할 게 아니고 공공청사 부지는 정해져 있고 단가도 정해져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일찍 서둘렀으면 생활SOC사업에 공모에 요건은 갖추어서 최소 공모라도 해 보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아깝다는 이야기이지요.

○최우영 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그게, 중기재정계획 안에,

○최우영 위원  올라왔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북구청 내에 청사 부분에 대해서 관문동 청사 이전, 맨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나왔었어요.
  청장님 다니면서 동 순시할 때마다 국우동 청사 임대 살잖아요, 검단동 사무실 비 새잖아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사 설립 1순위가 결국은 비 새는 검단동,

○최우영 위원  임대사용하고 있는 국우동,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걸 중장기 사업 안에 넣는 건 당연했던 거고 LH 택지개발 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우리가 1·2년 좀 서둘렀으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최우영 위원  생활SOC사업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지만 제가 아쉬운 건 60조 국가 예산에 대해가지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속에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공모라도 한번 해 보고 떨어지면 덜한데 요건도 갖추어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 신청도 못해 보잖아요.
  그 때를 놓쳐 간 과정은 좀 더 치밀하게 5년 전부터 국우동 청사는 구 청사 안에 1순위였다고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넣었으면 되었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챙겨가는 게 일이 아니냐는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LH에 우리가 타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최우영 위원  매입 타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최우영 위원  2년 전부터 LH사업에 현장사무소 이전 부분이 계속 거론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택지개발 조성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 비워 줘야 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비워주는 게 늦어지면 매입이라도 먼저 할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절차를 왜 안 했느냐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꾸 생활SOC사업 모르고 이야기하는 속에서는 끝났다 하더라, 끝난 게 아니고 2019년 발표될 때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56조 지방재정까지 투입되는 생활SOC사업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몇 개 노력해서 몇 개를 받아냈느냐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놓쳤잖아요.
  좀 그런 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서상훈  서면이요?

○위원장 서상훈  저번에 운암지 토지매입 건 때문에 한번 보니까 서면으로 한 그 어떤 회의자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던데, 지금도 그냥 이러이러한 내용을 땅을 매입하겠다라든지 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냐 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서상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올바른 심의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통 보면 제가 구청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 뭐 공사비 증액요구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7억 8,800만 원인가 이렇게 소요예산이 있는데 설계공모를 하면 지금 57억 8,800만 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지 이 소요금액이 4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지 2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지, 물론 아까 4층 한다고 하니까 4층에 하는 거 맞지요. 그지요?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설계는, 만약에 기초를 4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57억 8,800만 원에 설계를 하면 구청에서 설계공모를 할 때 어떤 추구하는 주안점은 뭡니까?
  그 안에 어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이 예상해서 60억이라는 소요예산을 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가상금액으로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받으면 그 설계공모에 따라가지고 공사비는 증액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위원장 서상훈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설계는 아주 보기 좋게 많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게 해 놓고 일단은 공모가 되고 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소요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변동하는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57억 8,800만 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지 향후에 증액될 예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설계 공모하면 심사위원은 구청에 있습니까?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구청에서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상훈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상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금액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설계공모할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공사금액 좀 적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의 어떤 주 패턴이거든요.
  우선 보기 좋게 해가지고 공모 당첨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변경하고 증액하고 할 수 있다, 일단 목적은 공모에 당첨되는게 제일 우선이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그냥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한 마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 힘 좀 실어주고 싶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9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과 관심으로 해서 또 따끔한 질문은 새겨들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관문, 금호사수지역이나 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그래도 뿌듯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우동 주민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제일 1순위 사업이어야 될 국우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늦은 시기적 그리고 또 SOC사업에 예산을 미리 좀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하지만 또 구비로 20억에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우리 국우동 신청사에 부지매입을 해 준다하기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 저차를 떠나서 일단 지나간 물은 지나간 물이고 또 우리 지역민의 어르신분들도 주민자치위원장분도 흡족해 갔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관심과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