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총액은 1,957억 8,033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5,678만원, 국고보조금 등 1,543억 5,975만원, 시비보조금 406억 7,823만원,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55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64억 7,542만원이고 지출액은 2,146억 6,16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2억 5,216만원, 집행잔액은 5억 6,1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4,239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3억 9,755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68억 1,763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67억 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중식비 등 집행잔액 1,817만원입니다.
  171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1,979억 2,794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 1,831억 3,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77억 6,412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53억 1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3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3억 7,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예산 지급잔액 2억 3,380만원, 질병관리청 심사 지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4억 5,945만원,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2억 980만원 등입니다.
  173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30억 9,42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28억 6,5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 1억 9,0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4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71억 8,597만원으로 집행내역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9억 7,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61억 8,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활근로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914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3,378만원으로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4억 2,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쪽,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5,324만원으로 2억 2,0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28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7억 6,261만원으로 7억 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시비잔액 4,079만원으로 2023년 세출예산 편성 후 반납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5,795만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8,775만원과 지출액 5,864만원을 증감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5억 8,7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각 복지 분야별로 어르신 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식으로 모든 복지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표본도 랜덤방식으로 해서 북구 전체에 동별로 골고루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그때 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해서 보통은 일반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는데 이 해에는 용역비를 4,000만원인가 해서 그동안 없었던 거 랜덤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자 해서 그해에만 특별하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산형성사업이 2021년까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이렇게 하다가 작년 연말에 통장도 5개에서 3개로 바꾸면서 새로 청년들 저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 폭을 늘렸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저희들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본인이 3년간 저축을 해야 되고 매칭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보통 내가 3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매칭을 해주고 차상위 이하 일반 청년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 매칭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법률홈닥터사업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 분이 저희한테 파견 나와있는 분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출장비인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상담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출장 부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상담도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정확한 건수는 안 세어봤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출근은 매일 하십니다.
  법무부 소속 파견 공무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해놓았는데 요새 워낙 다른 쪽으로 보조장구라든지 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가셔서 실제로 집에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보조기를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신청자격은 차상위층 이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반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10% 내외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단체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75억 8,054만원으로 세외수입 2,566만원, 국비보조금 789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이 74억 7,665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9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03억 2,209만원이고 지출액은 901억 5,263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7,5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7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70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5,697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7억 2,945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혹서기 긴급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등에 16억 9,158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79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881억 7,471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880억 7,998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7,399만원, 집행잔액은 2,07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2억 3,862만원으로 2억 1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3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93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39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5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폭염대비사업 1,797만 5,000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업무지침에 따라서 소액 수의계약을 할 때 90%까지만 2,000만원 이하는 90%밖에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90% 계약만 해서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숙인 시설 전체운영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에는 노숙인이 집합하는 사업들은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도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적었던 거는 아닌데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한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전체 노숙인은 북구 대구역 주변에 관내에서 관할하는 노숙인 40명 정도 되고 노숙인 상담센터가 대구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으로 보면 100명~120명 정도 됩니다.
  대구역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일부는 일시보호시설도 이용하시고 제일 평화의 집에 15~19명 사이 입소하시고 나머지 거리노숙인은 실제로 20명 미만인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되고 요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같은 게 안정되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재택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숙인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거리노숙인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나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보양식 같은 거 냉방물품, 손선풍기나 목타월 같은 거를 구매해서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시설 입소도 권유하면서 냉방물품을 개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작년도에 차량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이 기다리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 구매를 해서 인도 받을 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매를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스타리아입니다. 12인승.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우리 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91억 4,308만원이며 세외수입 3억 5,511만원, 국고보조금 534억 4,870만원, 시비보조금 340억 4,346만원, 보전수입 12억 9,5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6억 222만원이고 지출액은 811억 4,91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20억 8,323만원, 집행잔액은 23억 6,9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21억 7,123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1억 8,326만원 예산절감액 1,536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579억 1,340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36억 9,5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9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424억 7,079만원을 집행하였고 180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2억 4,9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359억 1,041만원으로 이 중 230억 6,56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28억 4,480만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7,514만원으로 3억 4,5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9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예산현액은 14억 325만원으로 이 중 13억 2,2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북구청에 북구안심알리미서비스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앱에 사용되는 유지보수비를 90만원 책정했었는데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021년도에 앱이 설치되고 나서 2022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북구 단독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이때 각종 복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줄 때 카카오톡 안내알리미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0만원은 북구안심알리미 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예산편성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기준도 2번이나 변동이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코로나로 가족 중에 누구나 격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가구 모두에게 인원수에 따라서 생활비용을 지원했는데 2월 14일부터는 격리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또 더 강화되어서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를 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한테만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2022년 3월 16일 이전 격리자는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 24만 4,400원 2인은 41만 3,000원이었는데 3월 16일 이후 격리자는 1인 가구는 무조건 10만원 가족 중 격리자가 2, 3명 있어도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현재로는 바뀐 게 없고 기존 7월 11일 중위소득 보는 거와 격리자 수 지원기준과 7월 11일 이후 현재는 바뀐 게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 주간활동이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 장애인 부모들을 볼 때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하루에 2, 3시간 지원을 받는데 이게 장애인 부모들은 보니까 하루에 2, 3시간 보호보다는 주간보호센터에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이렇게 주간에만 활동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본인의 생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주변에서는 이런 금액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남은 이유가 뭔지 고민해보니까 몇 분과 상담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간 낮 시간 동안 케어를 원하는데 두세 시간 케어를 받으니까 본인의 생업과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서 활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어제도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듯이 법이 우선인데 법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와 우리 구 같이 합동을 해서 단체시설은 올 상반기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작년에 구 단독적으로 행복한 일터라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부당하게 시간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독해서 950여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장애인주간시설에도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서류를 증빙하고 받은 것들을 저희가 계획에 세워서 재활시설을 단속해서 부당임금을 환수했고 장애인시설에 인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노동법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걸립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데 8시간씩 교대를 하면 중증장애인 1명당 생활지도사가 3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원을 자꾸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 생활지도사분들도 자기들 협회가 있는데 노동법은 이런데 근무시간이 너무 열악하다 계속 생활지도사를 늘려달라 하는 추세기 때문에 입소자들을 계속 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입소의뢰가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구 단위 사례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해서 가정종합복지관과 저희들 구청 동 담당자가 통합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례관리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에서 1건씩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대현동이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최우수 60만원. 이렇게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고 269만원인데 69만원은 통합사례에 대해서 심사수당입니다.
  1건에 대해서 교수님 세 분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1건당 심사료를 만원씩 드린 그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활동지원비를 부당으로 수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금액입니다.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활동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자기가 근무한 시간 이외 부당하게 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지도점검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간외 수당은 아니고 이거는 활동보조해주시는 분들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데 서류를 봤을 때 중첩되어서 활동지원 시간이 안 한 게 명확히 드러났을 때 아니면 활동지원 점검을 해서 부당하다고 드러난 것이 있을 때 준 금액을 환수받아서 여입한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우리 북구에 있는 데만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시내 곳곳에 다 갈 수 있으니까 꼭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타 구에서 서비스 받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 2022년 1월 1일 받았는데 환수를 12월 31일 한다 그러면 부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저희가 책정합니다.
  책정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이거는 솔직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9 2020 2021 2022년 쭉 많이 줄더라고요.
  이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통계를 보니까 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량이 약간 줄어든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파트도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많이 협조해달라고 게시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관내에 있는 지하 아파트에 장애인팀장하고 팀원들이 야간이나 주중에 관내 출장을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스티커가 안 되어있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