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여성아동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여성아동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24억 3,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323억 3,40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이 1,316억 2,425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1억 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억 972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498억 8,63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2억 2,95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51억 1,583만원으로 이 중 1,451억 5,20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 66억 6,31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3억 6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 2,95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72억 6,382만원으로 이 중 494억 8,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14억 3,773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7억 2,317만원, 합계 21억 6,090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1억 1,721만원과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 사업비 3억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7,000만원,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비 27억 7,502만원, 합계 42억 6,223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5,42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아동수당,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등에서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아동보호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26만원으로 이 중 4,4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비대면 심의,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13억 8,007만원으로 이 중 897억 2,7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2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 원아 감소 등입니다.
끝으로 186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323만원으로 이 중 43억 5,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53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단임임금제 시행에 대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24억 3,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323억 3,40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이 1,316억 2,425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1억 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억 972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498억 8,63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2억 2,95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51억 1,583만원으로 이 중 1,451억 5,20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 66억 6,31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3억 6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 2,95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72억 6,382만원으로 이 중 494억 8,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14억 3,773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7억 2,317만원, 합계 21억 6,090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1억 1,721만원과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 사업비 3억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7,000만원,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비 27억 7,502만원, 합계 42억 6,223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5,42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아동수당,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등에서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아동보호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26만원으로 이 중 4,4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비대면 심의,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13억 8,007만원으로 이 중 897억 2,7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2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 원아 감소 등입니다.
끝으로 186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323만원으로 이 중 43억 5,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53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단임임금제 시행에 대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여성아동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마 작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 네 가지 다 전액 다 반납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여성아동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마 작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 네 가지 다 전액 다 반납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은 입양이 발생해야 주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발생이 없어서,
○장영철 위원 전혀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없었습니다.
입양비용도 마찬가지로 발생해야 부수적으로 같이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입양비용도 마찬가지로 발생해야 부수적으로 같이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입양률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입양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입양아가 북구에 가정 내 키우는 아동은 72명인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없고 2021년도에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없고 2021년도에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녀양육비등 지원(한부모가족)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액 많지는 않지만 한부모가족이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13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4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녀양육비등 지원(한부모가족)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액 많지는 않지만 한부모가족이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13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4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이고 특수학교 자율형사립고 경북예고 이런 데는 학교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구에는 계성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에 1명 지원자가 있습니다. 분기에 20몇만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1명입니다.
예비비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꼭 맞춰서 둘 수는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꼭 맞춰서 둘 수는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써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써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결산이 자꾸 늘어나고 해야 지역이 잘 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남고 그래서 반납금액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페이지 1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8억 2,400 중에 6억 3,600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 8,800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과 결산이 자꾸 늘어나고 해야 지역이 잘 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남고 그래서 반납금액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페이지 1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8억 2,400 중에 6억 3,600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 8,800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단일임금제로 바뀌면서 예측치로 시에서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 실제로 적용하니까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반납한 거고 올해도 작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예측치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납액이 몇 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실제로 적용하니까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반납한 거고 올해도 작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예측치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납액이 몇 억이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단일임금제죠. 그렇게 해서 몇 호봉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반납도 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북은 단일임금제가 우리는 10인가 끝나고 다른 데는 20까지도 간다 말이 있는데,
안 그래도 반납도 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북은 단일임금제가 우리는 10인가 끝나고 다른 데는 20까지도 간다 말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드림스타트 팀장 김동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2021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마다 다 임금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임금격차도 줄이고 그리고 단일호봉 비슷한 급여체계를 적용시키자는 의미에서 단일임금제 지정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정해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임금에서 예를 들어 200이면 200에 80%를 지정해줬어요.
올해 같은 경우 85% 내년 같은 경우 91% 해서 차츰 늘리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비에서 적용해주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임금보전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8억 얼마인가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중 지출되었던 부분 빼니까 1억 8,870 반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이 차츰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호봉 상한제가 10호봉까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20호봉까지 있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에서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봉 상한제도 늘리고 우리가 보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도 2026년까지 100%까지 맞추기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거는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2021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마다 다 임금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임금격차도 줄이고 그리고 단일호봉 비슷한 급여체계를 적용시키자는 의미에서 단일임금제 지정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정해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임금에서 예를 들어 200이면 200에 80%를 지정해줬어요.
올해 같은 경우 85% 내년 같은 경우 91% 해서 차츰 늘리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비에서 적용해주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임금보전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8억 얼마인가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중 지출되었던 부분 빼니까 1억 8,870 반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이 차츰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호봉 상한제가 10호봉까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20호봉까지 있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에서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봉 상한제도 늘리고 우리가 보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도 2026년까지 100%까지 맞추기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거는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금 현재 80% 85%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대구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2026년도까지 전체 그렇게 적용되어서 100% 가는 겁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일단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내년까지 91%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늘려서 100%까지 하겠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늘려서 100%까지 하겠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족 부분들을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남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동센터는 어려운데 이렇게 운영비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결산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지원금은 시비에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요?
먼저 2022년 결산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지원금은 시비에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시비 구비 합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국‧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해서 정규직 10호봉 이상은 연 25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10호봉 미만은 20만원 기간제는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주는 단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외에 지원해주는 데가 혹시 있으면,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드림스타트도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 지원됩니다.
복지포인트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의식 함양 여성폭력 및 4대폭력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행사와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출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1년 동안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의식 함양 여성폭력 및 4대폭력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행사와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출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1년 동안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남은 거는 전에는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4층 대회의실에 모아서 교육한 것도 있고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수환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도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대로 진행되고 집합교육은 간부 따로 일반 전직원 따로 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교육 이런 부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요새 성의식 성문화 부분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 더 과에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성의식 성문화 부분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 더 과에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85쪽에 아동보호정책분야 제안서에 있는 것처럼 금액이 5,800에서 4,000만원 되었으니까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서에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85쪽에 아동보호정책분야 제안서에 있는 것처럼 금액이 5,800에서 4,000만원 되었으니까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서에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에 돈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림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사례결정회의라 해서 건건이 쉽게 말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 나중에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와 방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원래 면담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거와 방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원래 면담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동학대 이거 조사하고 위원회가 덜 열리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래서 경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새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고 조금만 있어도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요새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고 조금만 있어도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같이 갑니다.
○이소림 위원 같이 갑니까?
과에서 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과에서 관리를 내용처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과에서 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과에서 관리를 내용처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면 우리 부서에서 아동보호팀 2명 경찰 1명 나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학대 피해가 발생해서 즉각 분리해야 될 것 같으면 즉각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 사항은 아니고 좀 그럴 때는 병원에 보내서 혹시 어디 맞아서 그런 부분이 없나 검사도 하고 심리검사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를 해서 학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보호시설 같은 데 보호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원가정에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 해서 학대를 한 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검사 여러 가지 해서 과연 다시 집에 들어가서 원가정 복귀가 되는가 그 과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드는 경비나 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열어서 결정나기까지 하고 나서 돌려보냈을 때 괜찮은지 3개월에서 6개월 관리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도 이쪽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회 열어서 결정나기까지 하고 나서 돌려보냈을 때 괜찮은지 3개월에서 6개월 관리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도 이쪽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 다 잡혀있습니다.
치료비라든지 다 잡혀있습니다.
치료비라든지 다 잡혀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냥 신고하는 부분도 많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한 해에 35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60% 정도가 학대판정이 나옵니다.
○이소림 위원 그렇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작년에 사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98쪽에 정책사업 목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환경을구축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하여 아이가 행복한 사회조성,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모니터링 횟수 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 달성성과는 0 0 되어 있고 2022년은 보니까 목표가 590 실적이 652 달성률이 11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98쪽에 정책사업 목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환경을구축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하여 아이가 행복한 사회조성,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모니터링 횟수 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 달성성과는 0 0 되어 있고 2022년은 보니까 목표가 590 실적이 652 달성률이 11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과에 아동보호팀 학대조사 관련 생긴 게 2021년도 7월에 팀이 생겼습니다.
팀이 생기면서 바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직접적인 수행은 안 하고 파견나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몇 개월간 파견나가서 거기서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2022년부터 본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업무를 배우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적인 것을 가졌고요.
팀이 생기면서 바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직접적인 수행은 안 하고 파견나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몇 개월간 파견나가서 거기서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2022년부터 본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업무를 배우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적인 것을 가졌고요.
○한상열 위원 주로 그러면 위탁가정에 대한 방문했을 때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직접 갑니다.
보호대상관리아동이라고 해서 시설아동도 있고 가정위탁아동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보호대상이라고 우리 구에는 144명이 있습니다.
법상에 분기 1회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4명 곱하기 4회 해서 대충 숫자가 590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관리아동이라고 해서 시설아동도 있고 가정위탁아동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보호대상이라고 우리 구에는 144명이 있습니다.
법상에 분기 1회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4명 곱하기 4회 해서 대충 숫자가 590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또 보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장윤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던 부분에서 비상벨 설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있는 부분 6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 및 대여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비상벨 설치나 위험상황이 되었을 때 여성아동과에서도 불법촬영 탐지 그거를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쉽게 남아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때 장윤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던 부분에서 비상벨 설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있는 부분 6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 및 대여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비상벨 설치나 위험상황이 되었을 때 여성아동과에서도 불법촬영 탐지 그거를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쉽게 남아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불법촬영 탐지장비는 2021년도 우리 부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탐지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3대 구입했습니다.
학교나 시설이나 개별자들이 빌려달라하면 3일간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나 시설이나 개별자들이 빌려달라하면 3일간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림 위원 3일간 그거는 대여만 해서 부착하고 3일 있으면 반납하고 이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여기 부서에 와서 빌려갑니다.
○이소림 위원 그 과가 복지정책과였는지,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그거는 관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게 희망복지였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공중화장실은 그쪽 계통이다 보니까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비상벨을 설치하고 한 게 채장식 위원님께서 불법카메라도 말씀하셔서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한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같이 협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주관이 환경관리과고 화장실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고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여성안심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하는 거지 주관은 환경관리과예요.
그게 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고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여성안심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하는 거지 주관은 환경관리과예요.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분들과 아동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분들과 아동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2억 123만원이며 수납액은 51억 9,976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 4,83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5만원 과태료 6,88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6억 3,535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 6억 8,953만원 시비보조금 5억 5,425만원입니다.
결산서 188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5,045만원이고 지출액 54억 7,57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35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855만원 집행잔액 1억 3,26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4억 8,91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17억 9,964만원 지출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30억 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비 등 4,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80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119만원입니다.
결산서 282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2,399만원 지하수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등 1,2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2억 8,8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2억 123만원이며 수납액은 51억 9,976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 4,83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5만원 과태료 6,88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6억 3,535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 6억 8,953만원 시비보조금 5억 5,425만원입니다.
결산서 188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5,045만원이고 지출액 54억 7,57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35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855만원 집행잔액 1억 3,26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4억 8,91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17억 9,964만원 지출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30억 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비 등 4,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80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119만원입니다.
결산서 282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2,399만원 지하수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등 1,2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2억 8,8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결산 준비해주신다고 수고해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 비중이 높아지고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뒷받침이 각종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저귀교환대가 작년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몇 개 정도 설치되고 설치 비율이나 이런 게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결산 준비해주신다고 수고해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 비중이 높아지고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뒷받침이 각종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저귀교환대가 작년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몇 개 정도 설치되고 설치 비율이나 이런 게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 구‧군별로 동일하게 360만원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개소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로 설치할만한 장소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화장실 관할 해당부서에 의견 조율하고 해도 실제로 신청하는 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동사무소와 북부도서관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8개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고 지금 공원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율은 조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개소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로 설치할만한 장소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화장실 관할 해당부서에 의견 조율하고 해도 실제로 신청하는 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동사무소와 북부도서관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8개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고 지금 공원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율은 조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이 부분 공원이나 개방화장실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남자화장실에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남자화장실에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올해 설치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 예산으로는 없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도 있다면 예산이 배부될 것 같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도 있다면 예산이 배부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총괄하고 보통 해당되는 공원에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라든지 각 과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했다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보다는 동사무소 시설로 보고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 하면 건물 관리하는 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서 보니까 페이지 709쪽에 자연환경보전관리 쪽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운영 13명이 멧돼지 고라니를 251마리 포획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251마리라고 하면 마리 수를 정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주면 250마리가 넘든 300마리가 넘든 포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결산서 보니까 페이지 709쪽에 자연환경보전관리 쪽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운영 13명이 멧돼지 고라니를 251마리 포획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251마리라고 하면 마리 수를 정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주면 250마리가 넘든 300마리가 넘든 포획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유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 개수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잡는 대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잡은 게 총 마리수입니다.
잡는 대로 예산은 다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잡는 대로 다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잡는 대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잡은 게 총 마리수입니다.
잡는 대로 예산은 다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잡는 대로 다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니요, 예산이 생태환경조사가 1,000만원 가량 더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 조금 더 늘었고요.
포획보상금이 작다 해서 포획보상금도 늘렸고 다음 동물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라니가 다쳤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구조를 해서 동물병원에 인계를 했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맡겼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 조금 더 늘었고요.
포획보상금이 작다 해서 포획보상금도 늘렸고 다음 동물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라니가 다쳤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구조를 해서 동물병원에 인계를 했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맡겼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생태계교란용 수매 해서 5, 6월에 496㎏ 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산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활용센터에서 배스나 블루길 같은 거 잡아놓은 거를 사람들이 냉동을 해놓았다가 가져오면 1㎏에 5,000원입니다.
묶어서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그런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활용센터에서 배스나 블루길 같은 거 잡아놓은 거를 사람들이 냉동을 해놓았다가 가져오면 1㎏에 5,000원입니다.
묶어서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그런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5, 6월 이렇게 해놓아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시에서 시기를 정해서 합니다.
5월 6월인데 올해도 지금 잡히는 숫자가 블루길 배스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전에는 두 달 정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이 처음 한 주 두 주는 많이 오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5월 6월인데 올해도 지금 잡히는 숫자가 블루길 배스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전에는 두 달 정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이 처음 한 주 두 주는 많이 오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일단 5, 6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산이 남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0페이지에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이라고 267세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원래 실시해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7세대가 어느 쪽인지도 궁금하고 아파트 세대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그거를 진단받고 싶고 절감을 하고 싶어서 신청한다고 보통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3개월 후에 나중에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0페이지에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이라고 267세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원래 실시해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7세대가 어느 쪽인지도 궁금하고 아파트 세대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그거를 진단받고 싶고 절감을 하고 싶어서 신청한다고 보통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3개월 후에 나중에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나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몇 집은 해야 된다 이게 있어서 하는 건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홍보하면 그분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컨설턴트분들이 집으로 직접 가서 대기전력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를 코드를 안 쓰지만 꼽아놓았을 때와 빼놓았을 때 대기전력을 측정하면 꼽아놓은 상태로 켜지는 안 했지만 측정하면 전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각종 전열기를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이게 그냥 코드로 꽂아놓아도 전기가 올라가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됩니다.
세대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분들한테 출장비를 2인 1조로 가는데 3만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300세대 정도 하면 되는 예산입니다.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측정하고 안내를 하고 얘기를 하시고 나면 3개월간 전년도 3개월이랑 비교를 하면 그분들이 줄은 거를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홍보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홍보 물품이 차단기 있는 그런 전기세트 15,000원 20,000원 하는데 홍보물을 주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홍보하면 그분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컨설턴트분들이 집으로 직접 가서 대기전력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를 코드를 안 쓰지만 꼽아놓았을 때와 빼놓았을 때 대기전력을 측정하면 꼽아놓은 상태로 켜지는 안 했지만 측정하면 전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각종 전열기를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이게 그냥 코드로 꽂아놓아도 전기가 올라가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됩니다.
세대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분들한테 출장비를 2인 1조로 가는데 3만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300세대 정도 하면 되는 예산입니다.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측정하고 안내를 하고 얘기를 하시고 나면 3개월간 전년도 3개월이랑 비교를 하면 그분들이 줄은 거를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홍보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홍보 물품이 차단기 있는 그런 전기세트 15,000원 20,000원 하는데 홍보물을 주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이 홍보로 인해서 신청자는 무료이고 저희 예산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300세대밖에 안 된다 이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길 거고 경제적으로도 바로 눈앞에 보일 거고 그런 시행인데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길 거고 경제적으로도 바로 눈앞에 보일 거고 그런 시행인데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자화장실 기저귀거치대 8군데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자화장실 기저귀거치대 8군데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 정도 됩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잔액이 32만 5,000원인데 보조금 반납은 1대당 금액이 모자라서 반납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장영철 위원 업체에 미리 이런 거는 얘기하면, 사실 비슷한 금액 같으면 9개를 설치해라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얘기해서 최대한 줄여서 이게 구청마다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배부를 했거든요.
금액이 거의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 맞추어서 우리는 더 싸게 해달라 나중에 정산할 때,
금액이 거의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 맞추어서 우리는 더 싸게 해달라 나중에 정산할 때,
○장영철 위원 물론 단가가 정해져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 8군데 설치했다 그러면 금액이 비슷하면 1군데 더 해서 9군데로 해서 이 금액에 맞춰달라 하면 업체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도 다녀보면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종종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애들 키울 때와는 많이 차이나죠.
이런 거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되는데 굳이 이렇게 32만 5,000원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올해도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업체 선정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 같으면 한 군데 더 해서 협의하면 협의가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188페이지에 친환경유용미생물 EM 거기에서 금액이 5,800만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2021년도보다 결산액이 적고 전체적으로 EM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아직까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작년 감사할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금액이 주민들 반응은 좋고 우리도 확대하겠다고 한 건 기억나는데 결산금액은 왜 이렇게 주는지?
저도 다녀보면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종종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애들 키울 때와는 많이 차이나죠.
이런 거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되는데 굳이 이렇게 32만 5,000원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올해도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업체 선정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 같으면 한 군데 더 해서 협의하면 협의가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188페이지에 친환경유용미생물 EM 거기에서 금액이 5,800만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2021년도보다 결산액이 적고 전체적으로 EM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아직까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작년 감사할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금액이 주민들 반응은 좋고 우리도 확대하겠다고 한 건 기억나는데 결산금액은 왜 이렇게 주는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2021년은 읍내동 설치가 한 군데 더 된 겁니다.
2021년도에 확산을 한다고 해서 읍내동에 한 군데 더 해서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실제로 1,500만원 빼고 나가면 예산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더 확산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상황을 보고 지금은 추가로 더 설치할 데가 저희들도 계속 보지만 아직까지, 고성동 쪽에 하면 칠성동 쪽이나 그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입주가 다 되면 검토를 해보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설치비용이 2021년도에 읍내동에 1대 설치를 더 했습니다.
2021년도에 확산을 한다고 해서 읍내동에 한 군데 더 해서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실제로 1,500만원 빼고 나가면 예산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더 확산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상황을 보고 지금은 추가로 더 설치할 데가 저희들도 계속 보지만 아직까지, 고성동 쪽에 하면 칠성동 쪽이나 그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입주가 다 되면 검토를 해보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설치비용이 2021년도에 읍내동에 1대 설치를 더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잔액이 800만원 남겼는데 왜 잔액이,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아껴야 되는 10%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겨야 되는 게 거의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빼고 재료비 3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빼고 재료비 3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절감해야 될 게 10%니까 580만원 600만원 가까이 되고 300만원이 남은 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재료비 사고 보통 사무비나 그런 거는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료비가 300만원 남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EM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아직까지 좋은 분위기라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보면 검단동 복현2동 수변공원 공항교 밑에 멧돼지 출몰되었다고 민원 받은 적 있죠?
과장님 팀장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보면 검단동 복현2동 수변공원 공항교 밑에 멧돼지 출몰되었다고 민원 받은 적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복현동 쪽으로 왔었죠.
○한상열 위원 거기 보면 멧돼지가 수변공원이라서 저도 한번씩 공원에 산책하고 하는데 잔디가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뭐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멧돼지가 출몰해서 먹이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구청에 이거를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다 민원 받은 적 있죠?
주민들도 뭐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멧돼지가 출몰해서 먹이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구청에 이거를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다 민원 받은 적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한상열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멧돼지가 보니까 금호강을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팔공산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저번에 멧돼지가 나와서 출동도 하고 했는데 이 멧돼지 한 마리가 거기도 다니지만 그 한 마리가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으로 도심에서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연경동 매천동 산 있는 쪽으로 많이 잡습니다.
잡으면 멧돼지 전체 개체수를 줄이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멧돼지는 계속 많이 잡고 있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팔공산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저번에 멧돼지가 나와서 출동도 하고 했는데 이 멧돼지 한 마리가 거기도 다니지만 그 한 마리가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으로 도심에서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연경동 매천동 산 있는 쪽으로 많이 잡습니다.
잡으면 멧돼지 전체 개체수를 줄이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멧돼지는 계속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공항교 밑에 강변공원이라고 해서 밑에 갈대가 제 키 넘습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있다가 밤만 되면 온 동네 다니면서 먹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운동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도 그렇고 모든 게 멧돼지가 출몰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갈대숲이 우리 키를 넘어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거기에서 낮에는 있다가 밤만 되면 온 동네 다니면서 먹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운동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도 그렇고 모든 게 멧돼지가 출몰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갈대숲이 우리 키를 넘어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가 그 이후로 포수들한테 총은 못 쏘지만 금호강 주변 출몰한 그쪽 순찰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찰은 그렇게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순찰하고 잡기는 주로 산에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를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를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01억 4,596만원이고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지원 명분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이 2,800만원,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 975만원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109억 8,37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433억 9,962만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9,302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1,5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7,13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액 5,438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32억 2,754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744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1억 9,906만원으로 119억 1,8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 사업 2,466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4,599만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059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비 1,887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6,477만원 등 총 2억 3,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억 4,758만원으로 2억 2,5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관련비용 1,578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설치 209만원 등 총 1,9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62억 4,134만원으로 149억 8,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억 9,718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2억 430만원 등 집행잔액이 10억 7,74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87만원으로 1,1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1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6억 9,335만원으로 125억 5,4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1억 3,86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4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 등 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납액은 114억 4,614만원입니다.
도남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74억 121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며 기존에 납부된 연경택지개발지구 부담금으로 대구시 반환전 정기예금으로 가입중인 40억 4,493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세출내역입니다.
연경택지개발지구 및 도남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14억 4,500만원은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 시 대구시로 지출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01억 4,596만원이고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지원 명분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이 2,800만원,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 975만원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109억 8,37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433억 9,962만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9,302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1,5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7,13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액 5,438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32억 2,754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744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1억 9,906만원으로 119억 1,8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 사업 2,466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4,599만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059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비 1,887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6,477만원 등 총 2억 3,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억 4,758만원으로 2억 2,5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관련비용 1,578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설치 209만원 등 총 1,9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62억 4,134만원으로 149억 8,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억 9,718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2억 430만원 등 집행잔액이 10억 7,74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87만원으로 1,1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21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6억 9,335만원으로 125억 5,4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1억 3,86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4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 등 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납액은 114억 4,614만원입니다.
도남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74억 121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며 기존에 납부된 연경택지개발지구 부담금으로 대구시 반환전 정기예금으로 가입중인 40억 4,493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세출내역입니다.
연경택지개발지구 및 도남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14억 4,500만원은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 시 대구시로 지출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희건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가지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희건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가지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가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19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 해서 어쨌든 예산 5억 3,000 정도 했는데 거기 보면 3억 8,30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고 아마 시에 받아서 보조금 반환까지 들어갔는데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19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보조 5억 3,000.
보조금 반납이 7,300만원 그 밑에 수거장비개선 8,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개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가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19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 해서 어쨌든 예산 5억 3,000 정도 했는데 거기 보면 3억 8,30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고 아마 시에 받아서 보조금 반환까지 들어갔는데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19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보조 5억 3,000.
보조금 반납이 7,300만원 그 밑에 수거장비개선 8,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개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잠시만요.
음식물류폐기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감량기 구입을 12대 구입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2억 8,000 해놓았다가 10대만 구입하고 2대 미구입한 그거와 나머지 사업 하고 남은 잔여금액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감량기 구입을 12대 구입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2억 8,000 해놓았다가 10대만 구입하고 2대 미구입한 그거와 나머지 사업 하고 남은 잔여금액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 바로 밑에 수거장비 개선에도 반납금액이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수거장비는 CNG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전자제품 그거 때문에 CNG 차량을 안 만들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전자제품 그거 때문에 CNG 차량을 안 만들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네. 국비와 시비 2,700 받는데 그 부분 경유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 구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해도 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서 경유차량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구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해도 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서 경유차량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0쪽 세출내역 연경택지지구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비용 부담금 114억 4,500만원이 대구시에 반환해야 하잖아요.
편성해서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미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리고 페이지 290쪽 세출내역 연경택지지구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비용 부담금 114억 4,500만원이 대구시에 반환해야 하잖아요.
편성해서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미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최근에 40억 소각장 그거 때문에 반환해드렸고요.
나머지 74억은 자기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나머지 74억은 자기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채장식 위원 어쨌든 114억이라는 돈을 반환하려고 해놓았는데 대구시에서 아직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40억은 연경택지개발지구 관련은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줄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 주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저희 구에서 소각시설이라든지 SRF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얘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우리 쪽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자 수입까지 다 줘야 합니까?
몇 년 동안 안 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우리 쪽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자 수입까지 다 줘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돈 관리를 하고 이자도 많이 받으려고 연구해서 맡기고 해서 작년에도 1억 8,000 정도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원금은 주더라도 이자라도 주면 저희가 이전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시에서는 그거마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거까지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감량기 말고 종량기를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해서 다른 지역처럼 1억이라도 편성해서 우리도 어쨌든 식당이나 많잖아요.
어떻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감량기 말고 종량기를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해서 다른 지역처럼 1억이라도 편성해서 우리도 어쨌든 식당이나 많잖아요.
어떻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현재 저희 관내에 800몇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보급하고 있고 각 개별로 하는 것보다 단독주택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 보급이 가능하겠지만 공동주택에는 기존 감량기나 종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다른 과도 그렇지만 자원순환과에 제가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보존사업에서 12대 구입 당초 하기로 했다가 10대 구입하고 1대는 반납했고 1대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다른 과도 그렇지만 자원순환과에 제가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보존사업에서 12대 구입 당초 하기로 했다가 10대 구입하고 1대는 반납했고 1대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게 아니고요.
○장영철 위원 12대 계획 했다가 10대만 한 이유는 신청한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대당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전기세 소음 이런 것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 홍보를 해서 감량기는 소음도 있지만 엄청나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협조해주시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비 시비 예산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구비도 덜 들어가면서 감량화 사업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비 시비 예산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구비도 덜 들어가면서 감량화 사업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량화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감량기 없이 막 버리다가 사실 감량화 종량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무게를 재서 무게 잰 내용의 비용을 청구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부터 물기나 중량을 줄여서 배출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보조금 받아서 다 하는 것이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 홍보가 되면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홍보하셔서 전액 다 반납없이 소중한 국비 지원 받은 거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게를 재서 무게 잰 내용의 비용을 청구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부터 물기나 중량을 줄여서 배출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보조금 받아서 다 하는 것이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 홍보가 되면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홍보하셔서 전액 다 반납없이 소중한 국비 지원 받은 거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 과장님 팀장님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대현동에 보면 해바라기공원에 설치된 사진인데 (사진을 보여주며) 캔 페트병 압축기.
2022년도 결산 과장님 팀장님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대현동에 보면 해바라기공원에 설치된 사진인데 (사진을 보여주며) 캔 페트병 압축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무인수거기입니다.
○한상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난해 무인회수기라고 하는데 페트병과 캔을 가져오는데 개소당 3,000만원 소요됩니다.
2개소 설치했는데 대현동 태전1동 금정어린이집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현동은 특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수거량도 엄청 많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복현1동이라든지 산격3동에 도시재생사업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들여서 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복현1동 산격3동 2개소씩 4개소 추가로 요구를 해놓았는데 산격3동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게 있고 복현1동은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잘되고 있는 무인회수기를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개소 설치했는데 대현동 태전1동 금정어린이집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현동은 특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수거량도 엄청 많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복현1동이라든지 산격3동에 도시재생사업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들여서 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복현1동 산격3동 2개소씩 4개소 추가로 요구를 해놓았는데 산격3동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게 있고 복현1동은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잘되고 있는 무인회수기를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현동에는 정말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투명 페트병 때문에 다른 재활용품이 섞여서 어지러웠던 게 투명 페트병 회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재활용품도 회수되는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 개인생각인데 CCTV 이동식 CCTV보다 이런 것을 더 동네마다 해서 1년에 예산을 1억 2억씩 추가해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열 위원 요새 같으면 폐지 줍는 것보다 노인 할머니들도 정말 너무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니까 동네는 이거를 주으려고 서로 난리다 하는데,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예산 많이 잡아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희건 과장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할이 길거리라든지 청소 쪽이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더구나 존경하는 김희건 과장님이 올해 부임하시고 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희건 과장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할이 길거리라든지 청소 쪽이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더구나 존경하는 김희건 과장님이 올해 부임하시고 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