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7억2,9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총 58억2,199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입수입 분야에서 아이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주차장 사용료 등 22건으로 6,667만원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등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7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뉴스타트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등 34건으로 55억4,808만원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건으로 1억3,72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3,220만원이며, 총 집행액은 91억6,70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536만원, 집행잔액은 5,979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는 총 예산액 63억9,331만원 중 63억8,6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36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7억7,538만원 중 7억3,5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3개 사업에서 총 491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452만원으로 세부 집행잔액은 물가관리에서 121만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 등 3개 사업으로 872만원, 중소기업지원에서 북구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1,465만원, 에너지관리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 등 6개 사업으로 9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액 19억2,049만원 중 17억2,2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1억9,685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3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억9,685만원 중 1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682만원, 기타경비 403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 1억4,616만원 중 1억4,6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주민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7억2,9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총 58억2,199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입수입 분야에서 아이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주차장 사용료 등 22건으로 6,667만원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등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7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뉴스타트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등 34건으로 55억4,808만원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건으로 1억3,72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3,220만원이며, 총 집행액은 91억6,70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536만원, 집행잔액은 5,979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는 총 예산액 63억9,331만원 중 63억8,6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36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7억7,538만원 중 7억3,5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3개 사업에서 총 491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452만원으로 세부 집행잔액은 물가관리에서 121만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 등 3개 사업으로 872만원, 중소기업지원에서 북구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1,465만원, 에너지관리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 등 6개 사업으로 9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액 19억2,049만원 중 17억2,2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1억9,685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3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억9,685만원 중 1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682만원, 기타경비 403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 1억4,616만원 중 1억4,6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주민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보니까 단순한 일자리인데 2년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결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할 시기에는 시장에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사업을 해야 할 사람만 쓸 수 있게끔, 그 인력을 사회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공공근로가 좀 수월해 보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 사회에서 아주머니들 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보니까 단순한 일자리인데 2년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결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할 시기에는 시장에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사업을 해야 할 사람만 쓸 수 있게끔, 그 인력을 사회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공공근로가 좀 수월해 보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 사회에서 아주머니들 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작년에 4개 사업유형에서 18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5,975명이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일을 연간 1,185명 정도 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안정이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 실·과에 공공근로를 배분하는데 실·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곳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예년보다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전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안정이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 실·과에 공공근로를 배분하는데 실·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곳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예년보다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전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 생각에는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해 주시면 현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고, 어려운 사람만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는 소득수준이나 재산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들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10쪽, 고용 인프라 지원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2021년에도 결산된 금액 자체가 없었는데, 2022년도에 130만원 책정을 했는데 2022년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10쪽, 고용 인프라 지원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2021년에도 결산된 금액 자체가 없었는데, 2022년도에 130만원 책정을 했는데 2022년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하고 외부 위원으로 13명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협의 사항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 공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일단 코로나도 있었고, 안건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집행잔액 13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하고 외부 위원으로 13명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협의 사항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 공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일단 코로나도 있었고, 안건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집행잔액 13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에 3만7,400원, 이렇게 적게 집행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12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2021년 결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만 집행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16페이지,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에 3만7,400원, 이렇게 적게 집행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12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2021년 결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만 집행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에너지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과목이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홍보물품이 내려와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재료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 표시상품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석유제품 및 정량 표시상품 시료 채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에너지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과목이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홍보물품이 내려와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재료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 표시상품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석유제품 및 정량 표시상품 시료 채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서 구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결산액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보다 결산액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한 사람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은 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은 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155쪽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현황에서는 94억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은 91억원 정도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나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반납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편차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총 예산규모는 7억3천만원정도인데, 지출액은 5억8천만원 정도로 반납금액이 1억4천만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현황에서는 94억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은 91억원 정도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나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반납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편차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총 예산규모는 7억3천만원정도인데, 지출액은 5억8천만원 정도로 반납금액이 1억4천만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40%~9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지원기간은 예비 2년, 인증 3년 해서 총 5년입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준 실적을 보면 15개 기업에 64명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4천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재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예비에서 인증 전환할 때 1개 업체가 실패를 했고, 중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해서 그렇게 감소한 것도 있고,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보다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이 소규모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준 실적을 보면 15개 기업에 64명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4천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재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예비에서 인증 전환할 때 1개 업체가 실패를 했고, 중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해서 그렇게 감소한 것도 있고,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보다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이 소규모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체가 어렵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잘 준비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미리 그런 것도 보살펴서 대구 업체에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어렵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잘 준비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미리 그런 것도 보살펴서 대구 업체에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과에 문의도 많이 오는데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관련 서류하고 설명드려서, 사회적기업 창업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고, 지출액은 1억3천만원으로 반납금은 1,600만원인데 다른 반납보다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쪽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고, 지출액은 1억3천만원으로 반납금은 1,600만원인데 다른 반납보다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달에 25시간을 정액으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하는 경우에 그렇고, 인력운영비에서 우리 과에서는 공무직들 초과근무 수당도 반영을 하는데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거의 초과 근무할 일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일자리창출위원회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보면 사회적으로 보조단체라든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구에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만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는 위원회도 활성화되고 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만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는 위원회도 활성화되고 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활동이 적은 위원회 정비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이 적은 곳은 다른 위원회와 병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이 적은 곳은 다른 위원회와 병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크게 이야기하자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1년도 성과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거나 미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 4월부터는 해제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도 성과나 2022년도 성과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크게 이야기하자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1년도 성과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거나 미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 4월부터는 해제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도 성과나 2022년도 성과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는 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도 하지만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되면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는데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내려오는 것을 다 신청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창업하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든지, 올해도 그렇지만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현장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취업알선도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 다른 것보다 영세기업에 따수미 사업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겨울철 추울 때 따뜻한 물에 손도 못 씻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신규사업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환경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내려오는 것을 다 신청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창업하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든지, 올해도 그렇지만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현장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취업알선도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 다른 것보다 영세기업에 따수미 사업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겨울철 추울 때 따뜻한 물에 손도 못 씻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신규사업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환경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신규사업 잘 발굴하셔서 북구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번 보던 사업들은 활성화를 시키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9,538만원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33억8,74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926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1,432만원, 팔거역사 문화 아카데미 사업 등 이자수입 9,038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46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의 건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30억6,300만원으로 칠곡향교의 선조들의 숨결 인(仁)의 감동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4,62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등 20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14억1,74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61만원은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의 건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0억1,62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8,523만원을 합한 62억151만원으로 48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5,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4,29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429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4억4,6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3,332만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2억2,226만원,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7개 사업에 11억3,748만원을 지출하고, 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 2억3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매잠골 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보조금 4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316만원입니다.
158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3억3,586만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2,14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4만원이며, 관광마케팅 및 홍보분야는 예산현액 1억9,152만원으로 대구 북구8경 홍보 등 6개 사업에 1억7,66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3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54만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7억3,91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억4,202만원으로 향토문화재 보호 등 22개 사업에 27억7,654만원을 집행하고 향토문화재 보호 등 7개 사업에 9억2,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3,71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3만원입니다.
160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0년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발생이자 반납 건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1,79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8,072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2,912만원, 기본경비 2,6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9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9,538만원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33억8,74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926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1,432만원, 팔거역사 문화 아카데미 사업 등 이자수입 9,038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46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의 건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30억6,300만원으로 칠곡향교의 선조들의 숨결 인(仁)의 감동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4,62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등 20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14억1,74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61만원은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의 건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0억1,62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8,523만원을 합한 62억151만원으로 48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5,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4,29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429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4억4,6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3,332만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2억2,226만원,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7개 사업에 11억3,748만원을 지출하고, 서리지로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 2억3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매잠골 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보조금 4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316만원입니다.
158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3억3,586만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2,14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4만원이며, 관광마케팅 및 홍보분야는 예산현액 1억9,152만원으로 대구 북구8경 홍보 등 6개 사업에 1억7,66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3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54만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7억3,91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억4,202만원으로 향토문화재 보호 등 22개 사업에 27억7,654만원을 집행하고 향토문화재 보호 등 7개 사업에 9억2,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3,71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3만원입니다.
160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0년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발생이자 반납 건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1,79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8,072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2,912만원, 기본경비 2,6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9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오래 안 됐는데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북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제 생각에는 안 나는데요.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통단지에 보면 엑스코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코는 전시하는 곳입니까, 공연하는 곳입니까?
북구도 관광지를 찾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수성구 같으면 수성유원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북구도 많은 사업을 하시지만 뭔가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특색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오래 안 됐는데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북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제 생각에는 안 나는데요.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통단지에 보면 엑스코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코는 전시하는 곳입니까, 공연하는 곳입니까?
북구도 관광지를 찾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수성구 같으면 수성유원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북구도 많은 사업을 하시지만 뭔가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특색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보니까 대구시에서 광주와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달빛동맹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2시간 정도 우리 구 관광지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떠오르는 곳이 구암서원도 참 좋은데 구암서원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지 내세울 곳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구암동 고분군, 물론 여기서 약간 떨어진 강북지역이지만 고분군하고 팔거산성이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지정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특색있게 개발할 예정이고, 이번에도 봉사자 45명 왔을 때 지금 고분군에 304호분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장을 2시간 정도 안내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미흡하지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보니까 대구시에서 광주와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달빛동맹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2시간 정도 우리 구 관광지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떠오르는 곳이 구암서원도 참 좋은데 구암서원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지 내세울 곳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구암동 고분군, 물론 여기서 약간 떨어진 강북지역이지만 고분군하고 팔거산성이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지정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특색있게 개발할 예정이고, 이번에도 봉사자 45명 왔을 때 지금 고분군에 304호분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장을 2시간 정도 안내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미흡하지만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성과들이 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에 보시면 정밀발굴조사 부분에서 결산부분에 원래 예산보다 결산에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혹시 있나요?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성과들이 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에 보시면 정밀발굴조사 부분에서 결산부분에 원래 예산보다 결산에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김미예 문화재 사업은 거의 구암동 고분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됩니다.
발굴 자체가 거의 10억원 단위이고, 집행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구암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안에 저희가 사유지를 점차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려고 미리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여기는 일본인입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매입을 하려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됩니다.
발굴 자체가 거의 10억원 단위이고, 집행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구암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안에 저희가 사유지를 점차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려고 미리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여기는 일본인입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매입을 하려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동의를 구하면 사유지는 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언제든지 동의를 구하면 사유지는 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액도 발생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금액들이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고,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631페이지 보시면 향토문화재 보호에서 ‘21년도 결산에 400만원, 2022년에는 1,500만원 가량 책정이 됐으나 결산금액은 2021년보다 적게 집행이 이루어졌거든요.
2021년도 결산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2022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낮아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57쪽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액도 발생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금액들이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고,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631페이지 보시면 향토문화재 보호에서 ‘21년도 결산에 400만원, 2022년에는 1,500만원 가량 책정이 됐으나 결산금액은 2021년보다 적게 집행이 이루어졌거든요.
2021년도 결산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2022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낮아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향토문화재 이것은 뭐냐 하면 칠곡향교에 영상기기 1천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마지막 부분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는 정비할 것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광해군 태실이 작년 11월에 시지정문화재로 됐는데 용역입니다.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광해군 태실이 작년 11월에 시지정문화재로 됐는데 용역입니다.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에 많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는 상황인데 저도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이 향교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향교 프로그램들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마케팅 부분이나 참석인원들의 다양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향교 프로그램들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마케팅 부분이나 참석인원들의 다양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추가로 이상봉 위원님 말에 살을 붙이자면 기존에 향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향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 수혜자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교 이용자가 다양해야 되는데 매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기존 향교에 오는 사람 말고 다양한 젊은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 수혜자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교 이용자가 다양해야 되는데 매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기존 향교에 오는 사람 말고 다양한 젊은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관광과에 오셔서 꽃이 핍니다.
관광과 업무가 김순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관광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발굴도 하고, 예산부분에 구암 고분군, 팔거천, 이런 부분에 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보면 명시이월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도 덧붙여 봅니다.
159쪽에 보면 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반납금이 9천여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곳과 같은 맥락이죠?
관광과 업무가 김순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관광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발굴도 하고, 예산부분에 구암 고분군, 팔거천, 이런 부분에 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보면 명시이월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도 덧붙여 봅니다.
159쪽에 보면 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반납금이 9천여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곳과 같은 맥락이죠?
○관광과장 김미예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1필지 남았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사유지가 44만 평 정도 되는데 54% 매입했습니다.
발굴하는 대형고분군 주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동의만 되면 저희가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유지가 44만 평 정도 되는데 54% 매입했습니다.
발굴하는 대형고분군 주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동의만 되면 저희가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팔거천에는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니까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팔거천 사업이 국가 지정이 되는 단계니까 발굴사업도 추가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다음주 수요일에 지정심의를 갑니다.
○이성근 위원 상임위에서 팔거산성에 가면서 지역 의원들하고 가보니까 발굴을 안 했다고 하면 묻혀가는 사업인데 관광과 직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지금 날씨가 덥고 한데 북구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외부에도 상당히 지명도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름에는 덥지 싶은데 알차게 확충해서 수입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뽑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지금 날씨가 덥고 한데 북구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외부에도 상당히 지명도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름에는 덥지 싶은데 알차게 확충해서 수입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뽑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80%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예약을 못하고 주중에 약간 남아서 비율이 그 정도 되는데 늘 부족하죠.
강북에 하고 있는 것이 옻골문화공원 안에 오토캠핑장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조성된다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2곳이 되니까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금호강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을 못하고 주중에 약간 남아서 비율이 그 정도 되는데 늘 부족하죠.
강북에 하고 있는 것이 옻골문화공원 안에 오토캠핑장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조성된다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2곳이 되니까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금호강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쪽에 부지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미예 금호강에요?
○이성근 위원 예, 캠핑장 연계할 수 있는 부지가,
○관광과장 김미예 지금 시에서 금호강 개발계획 용역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서 해야 할 것 같고, 시에서 저희 야영장 옆에 야영장을 한시적으로 합니다.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아는 지인도 다른 구에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구에도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니까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확충해서 ’을‘에도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구에도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니까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확충해서 ’을‘에도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향교라든지 구암서원에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많이 익었습니다.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알리는 부분에 예산을 더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멋진 관광산업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알리는 부분에 예산을 더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멋진 관광산업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사업완료지역 후속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5,129만원, 수납총액 31억5,150만원, 미수납액 24만9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침산1동 에코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사용료 부과에 따른 기타사용료 7만7천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자발생 등에 따른 이자수입 151만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4,200만원 및 기타수입 1,400만원, 2021년 대구시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환수금 1,500만원,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사업 추가공사 시행에 따른 자부담금 113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격3동 뉴딜사업비 14억6,4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5억9,800만원으로 침산1동 뉴딜사업비 5억원,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몽마르뜨 조성사업비 5천만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10억4,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프로그램사업비 교부관련 발생이자 반납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반납금 46만원, 산격3동 프로그램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3억5,100만원으로 본예산 58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4억7,900만원입니다.
이 중 10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32억7,900만원과 사고이월 134억2,400만원을 합한 167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6,500만원으로 본예산 8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침산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에코주차장 조성 등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47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8,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으로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1,800만원으로 본예산 28억4,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5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30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8,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1,300만원이며, 본예산 11억6,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8억5천만원입니다.
복잡소 건립공사 및 어울림 가로정비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3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4,200만원이며, 본예산 4,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입니다.
주민거점공간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지난해 11월 신규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보상비 등 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예산 100만원입니다.
예비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수수료 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7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도시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6,900만원이며,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및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며, 주민보행 편의성 증진을 위한 침산공원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5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4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6,890만원이며,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 및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이 2021년 12월 모두 완료되어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6,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사업완료지역 후속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5,129만원, 수납총액 31억5,150만원, 미수납액 24만9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침산1동 에코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사용료 부과에 따른 기타사용료 7만7천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자발생 등에 따른 이자수입 151만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4,200만원 및 기타수입 1,400만원, 2021년 대구시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환수금 1,500만원,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사업 추가공사 시행에 따른 자부담금 113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격3동 뉴딜사업비 14억6,4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5억9,800만원으로 침산1동 뉴딜사업비 5억원,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몽마르뜨 조성사업비 5천만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10억4,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프로그램사업비 교부관련 발생이자 반납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반납금 46만원, 산격3동 프로그램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3억5,100만원으로 본예산 58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4억7,900만원입니다.
이 중 10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32억7,900만원과 사고이월 134억2,400만원을 합한 167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6,500만원으로 본예산 8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침산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에코주차장 조성 등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47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8,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으로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1,800만원으로 본예산 28억4,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5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30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8,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1,300만원이며, 본예산 11억6,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8억5천만원입니다.
복잡소 건립공사 및 어울림 가로정비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3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4,200만원이며, 본예산 4,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입니다.
주민거점공간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지난해 11월 신규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보상비 등 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예산 100만원입니다.
예비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수수료 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7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도시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6,900만원이며,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 및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며, 주민보행 편의성 증진을 위한 침산공원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5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4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6,890만원이며,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 및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이 2021년 12월 모두 완료되어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6,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준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사업특성상 그렇겠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금액들이 잘 집행되어서 보조금이나 국비, 시비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금액들이 많이 적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사업특성상 그렇겠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금액들이 잘 집행되어서 보조금이나 국비, 시비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금액들이 많이 적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사업비 이월부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사업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하고 가계약을 하고, 사실 국립대인 경북대하고도 MOU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겠다 내지는 개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는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 수립된 계획대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지만, 막상 집행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면 부지매입도 변경되고, 사업도 변경되고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큰 사업 하는 부서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해서 좀 더 세세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사업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하고 가계약을 하고, 사실 국립대인 경북대하고도 MOU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겠다 내지는 개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는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 수립된 계획대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지만, 막상 집행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면 부지매입도 변경되고, 사업도 변경되고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큰 사업 하는 부서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해서 좀 더 세세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충 어떤 작업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내년도에는 주차장 설계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대학부터 해서 본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프로그램 사업에 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추경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아직 국비가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추경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아직 국비가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래도 시하고 매칭이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현재 내년도에 15억원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시비는 30% 정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시비가 25% 매칭됩니다.
일단 지금 추세로 봐서는 시에서 그만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억원이면 7억5천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4년이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올해는 적게 내려오고, 내년부터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로 봐서는 시에서 그만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억원이면 7억5천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4년이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올해는 적게 내려오고, 내년부터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운영하려면 주민협의체라는지 그런 것은 조직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구성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구성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현장 지원센터도 공모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지난번 공모에서 지원단체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해서 한 곳이 들어와서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어디에서 들어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교육협동조합 “세움”이라고 한 곳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지난번에 보면 산격동 같은 곳은 몇 개 업체가 경쟁이 치열하던데 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프로그램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127억7,440만원, 징수결정액 129억2,659만원, 수납총액은 128억216만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은 2,645만원을 제외한 127억7,571만원을 수납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467만원, 시장사용료 6,056만원, 이행강제금 8,219만원, 변상금 119만원, 기타 과태료 227만원을 포함한 총1억5,08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38억5,381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9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33억4,053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36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88억901만원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868만원, 기금 10억1,640만원, 시·도비 보조금 66억8,3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액은 1억1,28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억1,2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281억6,996만원으로 본예산 172억6,8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9억137만원입니다.
이 중 169억2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억3,750만원, 사고이월 57억4,345만원을 합한 100억8,09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억3,977만원, 집행잔액은 5억4,6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3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외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03억8,398만원으로 본예산 109억1,65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4억6,743만원입니다.
이 중 105억9,4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6억316만원, 사고이월 54억5,609만원을 합한 90억5,92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5,362만원, 집행잔액이 1억7,708만원입니다.
166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5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36억5,179만원으로 본예산 22억1,78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3,393만원입니다.
이 중 24억7,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3,433만원과 사고이월 2억8,735만원을 합한 10억2,1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8,615만원, 집행잔액은 7,195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은 1억5,753만원 중 1억2,44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7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은 39억7,664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4억8,907만원, 기타 32억2,271만원을 합한 37억1,178만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48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127억7,440만원, 징수결정액 129억2,659만원, 수납총액은 128억216만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은 2,645만원을 제외한 127억7,571만원을 수납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467만원, 시장사용료 6,056만원, 이행강제금 8,219만원, 변상금 119만원, 기타 과태료 227만원을 포함한 총1억5,08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38억5,381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9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33억4,053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36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88억901만원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868만원, 기금 10억1,640만원, 시·도비 보조금 66억8,3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액은 1억1,28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억1,2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281억6,996만원으로 본예산 172억6,8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9억137만원입니다.
이 중 169억2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억3,750만원, 사고이월 57억4,345만원을 합한 100억8,09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억3,977만원, 집행잔액은 5억4,6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3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외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03억8,398만원으로 본예산 109억1,65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4억6,743만원입니다.
이 중 105억9,4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6억316만원, 사고이월 54억5,609만원을 합한 90억5,92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5,362만원, 집행잔액이 1억7,708만원입니다.
166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5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36억5,179만원으로 본예산 22억1,78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3,393만원입니다.
이 중 24억7,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3,433만원과 사고이월 2억8,735만원을 합한 10억2,1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8,615만원, 집행잔액은 7,195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은 1억5,753만원 중 1억2,44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7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은 39억7,664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4억8,907만원, 기타 32억2,271만원을 합한 37억1,178만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48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결산 자료준비 해주신 민생경제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323쪽,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예산 전용한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통계 목에 특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통계 목에 사안이 적절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예산 전용한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통계 목에 특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통계 목에 사안이 적절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첫 번째,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신규이전 관련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스템에어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목을 401-01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방역물품으로 해서 소독약, 마스크, 그리고 소상공인 업체에 들어갈 때 인증받는 QR코드 찍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을 따로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별로 1~2명을 전담 일시 사역으로 해서 업무를 전담하게끔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용한 것인데 이것도 전용이 가능한 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스템에어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목을 401-01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방역물품으로 해서 소독약, 마스크, 그리고 소상공인 업체에 들어갈 때 인증받는 QR코드 찍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을 따로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별로 1~2명을 전담 일시 사역으로 해서 업무를 전담하게끔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용한 것인데 이것도 전용이 가능한 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같은 사업입니다.
○오영준 위원 301-01 보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처음에 이것이 내려올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동주민센터에서 그 업무 말고도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인력지원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정해진 ‘23년 예산과 올해 말에 하게 되는 ’24년 예산에는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질의 핵심이 물품구입비를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저희가 인건비 요구를 기획실에 풀 경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으로 전용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165쪽 보면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4,810만원인데 정비사업에 그만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주를 공사합니까, 실내를 합니까?
전주를 공사합니까, 실내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대구시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칠성시장 건물에 노후 된 전선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란 위원 전주에,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전주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그럼 실내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김순란 위원 세대마다 해줍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세대에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칠성시장에 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90%가 무허가 건물인데 저도 살면서 언제 불날지 겁납니다.
실내에 상인들이 새로 정비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한 집에 불나면 삽시간입니다.
거의 95%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 집은 작년에 신축해서 안전합니다.
신청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98%에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는 적어서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도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잡아서 전선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0%가 무허가 건물인데 저도 살면서 언제 불날지 겁납니다.
실내에 상인들이 새로 정비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한 집에 불나면 삽시간입니다.
거의 95%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 집은 작년에 신축해서 안전합니다.
신청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98%에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는 적어서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도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잡아서 전선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이 사업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화재보험, 저희도 70% 지원해 줍니다.
○김순란 위원 화재보험은 은행에서도 전통시장은 잘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가 70%, 12만4천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입을 유도해서, 조건을 안 달면 전체 시장이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조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에 한해서, 또 자부담으로 공사비 10%를 부담하는 가게에 한해서만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시장에 화재 원인 중에 많은 원인이 노후 전선에 의한 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을 유도해서, 조건을 안 달면 전체 시장이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조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에 한해서, 또 자부담으로 공사비 10%를 부담하는 가게에 한해서만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시장에 화재 원인 중에 많은 원인이 노후 전선에 의한 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김순란 위원 사업은 좋은데 돈이 적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번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축산업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연경동에 가봤습니다.
소 축사는 큰데 소는 몇 마리 안 되는데, 이것을 못 키우게 해서 하나 하나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땅값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꾸 지원을 해주지 말고, 경쟁력 강화라고 하시는데 안 키우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철거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작은 저수지에 물에 섞여서 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농사지어서 우리가 채소 먹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번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축산업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연경동에 가봤습니다.
소 축사는 큰데 소는 몇 마리 안 되는데, 이것을 못 키우게 해서 하나 하나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땅값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꾸 지원을 해주지 말고, 경쟁력 강화라고 하시는데 안 키우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철거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작은 저수지에 물에 섞여서 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농사지어서 우리가 채소 먹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현재는 연경동에 20호 농가가 있습니다.
소를 1년~1년 6개월 키우면 출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었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연경동은 신축 축사는 못하게끔 하고, 군 지역에는 축사보다는 환경관리과나 이런 곳에서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는 것은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를 1년~1년 6개월 키우면 출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었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연경동은 신축 축사는 못하게끔 하고, 군 지역에는 축사보다는 환경관리과나 이런 곳에서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는 것은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악취 제거 선에서만 해주시고, 사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악취 제거라든지 법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료구입을 하면서 구입비의 몇 %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축산폐수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축산폐수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순란 위원 내보내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물에 휩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는 조금 흘러가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분뇨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악취제거제나 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농가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금 관련해서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1차, 2차 사업은 끝났고, 3차가 남았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계약지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1차, 2차 사업은 끝났고, 3차가 남았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계약지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어려운 점은 아니고, 국비하고 자부담 73%가 중기부에서 바로 업체로 갑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23%를 잡아놨는데, 실제 사업이 23억원 되는 큰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저희들에게 정산을 청구하면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비하고 자부담 73%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커피점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직접 주문하고 이런 것이 맞는 업종이 있고, 안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해놓고 안 맞으니까 안 하고, 또 가게에 와이파이가 되어야 그 기능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집행하는데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23%를 잡아놨는데, 실제 사업이 23억원 되는 큰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저희들에게 정산을 청구하면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비하고 자부담 73%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커피점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직접 주문하고 이런 것이 맞는 업종이 있고, 안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해놓고 안 맞으니까 안 하고, 또 가게에 와이파이가 되어야 그 기능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집행하는데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비,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73% 되는 돈은 업체에 선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비,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73% 되는 돈은 업체에 선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는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강북상가연합회 쪽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는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강북상가연합회 쪽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맞습니다.
강북 쪽에는 지급이 다 됐고, 강남 쪽은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동변동 먹거리타운, 학정동 상점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변동 먹거리타운 일부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완료되면 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는 지급이 다 됐고, 강남 쪽은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동변동 먹거리타운, 학정동 상점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변동 먹거리타운 일부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완료되면 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민생경제과에 사고이월 금액도 많고, 사고이월 지나서 보조금 반납까지 64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민생경제과에 사고이월 금액도 많고, 사고이월 지나서 보조금 반납까지 64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 부서는 중소기업청이나 시에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장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부분에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신청을 하더라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 부분은 저수지라든지 수로 공사 같은 곳은 동절기나 농번기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고, 지금 이 사고이월 부분은 칠성종합시장 주차장사업 45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장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부분에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신청을 하더라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 부분은 저수지라든지 수로 공사 같은 곳은 동절기나 농번기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고, 지금 이 사고이월 부분은 칠성종합시장 주차장사업 45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리고 647페이지 농업인 지원에서 농업인 단체교육 및 활동 지원에 보면 2021년에는 집행된 금액이 없는데 2022년도에 많은 금액을 책정했으나 절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2021년 미비했는데 ‘22년도에 예산은 책정됐으나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밑에 농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또한 2021년도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았고 집행금액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저희 구청에 친환경 농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칠곡군하고 경계에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지가 많은 부분이 칠곡군에 있다 보니까 칠곡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농업재해보험은 과수농가나 농가에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인데, 저희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가입을 안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보험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저희 구에 인증받은 농가가 생기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칠곡군하고 경계에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지가 많은 부분이 칠곡군에 있다 보니까 칠곡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농업재해보험은 과수농가나 농가에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인데, 저희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가입을 안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보험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저희 구에 인증받은 농가가 생기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항상 방대한 범위에 민생을 책임지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고이월 이후에 보조금 반납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없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평가분석에 정책사업목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그리고 646쪽에 농업 및 축산업 농가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봤을 때 641쪽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라고 지침에 있는데, 641쪽 보면 시비 추가확보 등이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달성 사유 자체가 시비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향후 개선사항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차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1쪽에 평가분석에 정책사업목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그리고 646쪽에 농업 및 축산업 농가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봤을 때 641쪽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라고 지침에 있는데, 641쪽 보면 시비 추가확보 등이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달성 사유 자체가 시비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향후 개선사항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차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구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시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만으로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시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만으로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