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옥외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2022회계연도 도시행정과 세입결산액은 총26억3,24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4,76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9,548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7억1,021만원, 도시환경조성사업 및 옥외광고물 관련 등 시·도비 보조금 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9억6,415만원으로 이 중 예산액은 36억3,399만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13억3,016만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32억5,187만원이고, 15억5,355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1595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2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04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예산액 12억1,407만원 중 8억4,9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3억4,366만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은 1,1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9만원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9,111만원 중 6,041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용 51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6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 예산액 1억3,403만원 중 1억2,0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82만원입니다.
다음 2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9,439만원 중 8,3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6만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총 예산액 29억5,308만원 중 17억2,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12억2,070만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7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6,367만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4억3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1,377만원 중 1,166만원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96쪽부터 300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수납액 1억4,57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50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기타반환금 등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쪽 세입결산액은 총 수납액 3,17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및 금년도 전입금 3,155만원입니다.
346쪽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688만원과 예치금 2,483만원을 포함하여 총 3,1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옥외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2022회계연도 도시행정과 세입결산액은 총26억3,24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4,76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9,548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7억1,021만원, 도시환경조성사업 및 옥외광고물 관련 등 시·도비 보조금 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9억6,415만원으로 이 중 예산액은 36억3,399만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13억3,016만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32억5,187만원이고, 15억5,355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1595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2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04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예산액 12억1,407만원 중 8억4,9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3억4,366만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은 1,1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9만원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9,111만원 중 6,041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용 51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6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 예산액 1억3,403만원 중 1억2,0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82만원입니다.
다음 2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9,439만원 중 8,3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6만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총 예산액 29억5,308만원 중 17억2,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12억2,070만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7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6,367만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4억3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1,377만원 중 1,166만원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96쪽부터 300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수납액 1억4,57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50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기타반환금 등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쪽 세입결산액은 총 수납액 3,17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및 금년도 전입금 3,155만원입니다.
346쪽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688만원과 예치금 2,483만원을 포함하여 총 3,1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도시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6천만원 정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9,700만원 이월해서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9억5천만원 집행된 것 같습니다.
지출액도 6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3억3천~4천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6천만원 정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9,700만원 이월해서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9억5천만원 집행된 것 같습니다.
지출액도 6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3억3천~4천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예산이 48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예산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매년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7~8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완료되려면 2년 남았습니다.
○이성근 위원 공사 진척은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지금 건축물 철거공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국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국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몇 년간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도시디자인 개발사업에서 지출액이 1억7천만원으로 도시환경 조성,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지금 보면 경관디자인에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고 사고이월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까?
이어서 211페이지 도시디자인 개발사업에서 지출액이 1억7천만원으로 도시환경 조성,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지금 보면 경관디자인에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고 사고이월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예산확보가 연초에 되지 않고 5~6월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해를 넘기는 부분이 있고, 완료된 사업은 팔거천 야간경관 2단계 사업이 5월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옥산로 테마거리는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꽃보라 동산도,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올해 점차적으로 완료가 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옥외광고물은 바깥에 간판, 현수막, 전단지가 전부 옥외광고물에 포함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전자게시대 말씀하십니까?
○김순란 위원 예.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전자게시대는 현재 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평네거리, 팔달네거리, 남침산네거리, 침산네거리에 있는데 80%는 사업성으로 광고 사업을 하고,
○김순란 위원 구청에서 광고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아닙니다.
4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에 1억2천만원씩 업자가 4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는 구청 공공용으로 쓰고, 80%는 본인들이 돈을 받습니다.
보름에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에 1억2천만원씩 업자가 4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는 구청 공공용으로 쓰고, 80%는 본인들이 돈을 받습니다.
보름에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할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네거리에는 종이로 하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구청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할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네거리에는 종이로 하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구청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211쪽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경비를 썼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김순란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국회의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약자 편을 들어줘야지, 돈이 없어서 길에 앉아서 장사하는데 밟아서 되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약자 편을 들어줘야지, 돈이 없어서 길에 앉아서 장사하는데 밟아서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철수하세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칠성시장 말씀하십니까?
○김순란 위원 몇 몇 사람들, 부자들이 모여서 자꾸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돈벌려고 길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꼼짝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쪽에 국회의원에게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의원님 쪽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멈춰주십시오.
없는 사람들이 돈벌려고 길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꼼짝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쪽에 국회의원에게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의원님 쪽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멈춰주십시오.
○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지금 회의가 결산 문제이고, 민원관련 문제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5,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대부분 금액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서 수납이 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5,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대부분 금액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서 수납이 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시기상으로 저희가 부과하면 바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좀 드물고,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에도 60회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기상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좀 드물고,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에도 60회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기상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준비해 주신 도시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행정과 787쪽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인데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혹시 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영준입니다.
준비해 주신 도시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행정과 787쪽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인데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혹시 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미달성 된 것도 꽤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있었고, 안전총괄과는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성과가 덜 했었고, 교통과에 주차장 토지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 상대가 있으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살펴보니까 저희가 많이 욕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있었고, 안전총괄과는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성과가 덜 했었고, 교통과에 주차장 토지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 상대가 있으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살펴보니까 저희가 많이 욕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도시행정과만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87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달성률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 정비율은 2/3, 과태료 징수율은 1/3인데 가중치가 어떻게 됐는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87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달성률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 정비율은 2/3, 과태료 징수율은 1/3인데 가중치가 어떻게 됐는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이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
○광고물관리팀장 김창학(방청석에서) 광고물관리팀장 김창학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비중이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불법 유동 광고물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정비가 잘되어서 실적을 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정비 분야를 2/3,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 중에 보면 분양 현수막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정비가 중요하다 해서 2/3로 하고, 과태료를 1/3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비중이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불법 유동 광고물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정비가 잘되어서 실적을 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정비 분야를 2/3,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 중에 보면 분양 현수막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정비가 중요하다 해서 2/3로 하고, 과태료를 1/3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오영준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목표달성에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측정산식이 임의대로,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비슷한 산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현장정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2/3로 했다고 하면 달성 성과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초단체에도 비슷한 산식을 쓰는가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목표달성에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측정산식이 임의대로,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비슷한 산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현장정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2/3로 했다고 하면 달성 성과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초단체에도 비슷한 산식을 쓰는가요?
○광고물관리팀장 김창학(방청석에서) 비교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각 구·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중구지역은 주택가보다 상가지역이 많다든지, 달성군이나 이런 곳은 농촌지역이 많다든지, 북구는 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강남, 강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상가 지역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각 구·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중구지역은 주택가보다 상가지역이 많다든지, 달성군이나 이런 곳은 농촌지역이 많다든지, 북구는 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강남, 강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상가 지역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창학(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은 3억5,043만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은 이자수입 393만원, 기타수입 61만원, 과태료 103만원, 국고보조금 2,276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2,602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2,003만원으로 집행액은 181억1,759만원이며, 명시이월비 2,461만원, 보조금 반납액 5억9,837만원, 집행잔액은 1억7,94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 예산액 1억2,537만원 중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개선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심 택배함 운영비 등으로 1억4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81만원, 집행잔액은 1,253만원입니다.
214쪽 사회재난관리 분야 예산액 152억990만원 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관리 등으로 145억6,7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61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억5,047만원, 집행잔액은 6,707만원입니다.
21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 예산액 2억5,313만원 중 자연재해예방,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폭염대응시설 설치, 자율방재단 운영 등으로 2억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82만원입니다.
215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 예산액은 6억4,878만원 중 민방위대원 교육,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5억8,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8만원, 집행잔액은 4,803만원입니다.
2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2억2,738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억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1만원입니다.
216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24억5,544만원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법정적립금 및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8억4,757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6억759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수입액은 34억2,650만원으로 전입금 18억4,757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5억4,888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기타 수입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34억2,650만원으로 자연재난대비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집행액 8억1,152만원과 예치금 26억1,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은 3억5,043만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은 이자수입 393만원, 기타수입 61만원, 과태료 103만원, 국고보조금 2,276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2,602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2,003만원으로 집행액은 181억1,759만원이며, 명시이월비 2,461만원, 보조금 반납액 5억9,837만원, 집행잔액은 1억7,94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 예산액 1억2,537만원 중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개선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심 택배함 운영비 등으로 1억4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81만원, 집행잔액은 1,253만원입니다.
214쪽 사회재난관리 분야 예산액 152억990만원 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관리 등으로 145억6,7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61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억5,047만원, 집행잔액은 6,707만원입니다.
21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 예산액 2억5,313만원 중 자연재해예방,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폭염대응시설 설치, 자율방재단 운영 등으로 2억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82만원입니다.
215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 예산액은 6억4,878만원 중 민방위대원 교육,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5억8,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8만원, 집행잔액은 4,803만원입니다.
2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2억2,738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억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1만원입니다.
216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24억5,544만원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법정적립금 및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8억4,757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6억759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수입액은 34억2,650만원으로 전입금 18억4,757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5억4,888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기타 수입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34억2,650만원으로 자연재난대비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집행액 8억1,152만원과 예치금 26억1,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우리 지역 안전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과장님 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14쪽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전년도 예산 이월금이 150억원 정도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재난지원금 144억7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아마 마지막으로 지원된 7차 재난지원금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7차에 마지막 지원했을 때 어느 쪽에서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우리 지역 안전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과장님 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14쪽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전년도 예산 이월금이 150억원 정도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재난지원금 144억7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아마 마지막으로 지원된 7차 재난지원금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7차에 마지막 지원했을 때 어느 쪽에서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것인데 상생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소득금액으로 해서 어느 하한선에 있는 국민들에게 누구나 다 주는 것인데, 비율이 우리 구에서는 총 대상이 38만7,71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99.3%가 신청해서 38만4,870명을 지원하고, 미신청자가 2,84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중에 99.3%가 신청해서 38만4,870명을 지원하고, 미신청자가 2,84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215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폭염 지역인데 설치비용이 예산을 책정해서 잘하셨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생기네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어디라도 필요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는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폭염 지역인데 설치비용이 예산을 책정해서 잘하셨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생기네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어디라도 필요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는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현재 그늘막이 작년까지는 90개였고, 올해는 13개 추가해서 103개입니다.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이 56개, 수동이 47개인데 작년에 20개 정도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실제적으로 단가가 1개 설치에 900만원 나옵니다.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이 56개, 수동이 47개인데 작년에 20개 정도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실제적으로 단가가 1개 설치에 900만원 나옵니다.
○이성근 위원 스마트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금은 스마트만 설치하는데 몇 개 정도 설치하라고 시에서 보조금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시에서는 1,100만원씩 단가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품위를 내고 하는데 지급할 때는 단가가 900만원이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1,100만원씩 단가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품위를 내고 하는데 지급할 때는 단가가 900만원이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폭염대응시설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똑같은 말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가 모두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대응시설 설치가 모두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서울·경기 지역인데 스마트 그늘막 밑에 펴지면서 의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것도 그 의자가 있는 것이 단가가 40만원 정도 더 되는데 시에서도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설치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내려왔고, 지금 기존 56개 스마트 그늘막에서 의자를 설치하려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의자를 설치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내려왔고, 지금 기존 56개 스마트 그늘막에서 의자를 설치하려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수열 기존에 있는 곳에 설치하려면 따로 공사를 해야 되고, 접었다 폈다가 잘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앞으로 북구에도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어차피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품 구입할 때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결산 준비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모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35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표 제일 오른쪽 칸에 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증감액 변경사유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301-12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관련 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35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표 제일 오른쪽 칸에 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증감액 변경사유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301-12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관련 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난 11월 16일에 집행이 됐는데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제3종 시설에 대해서 조사용역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제3종 시설에 대해서 조사용역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오영준 위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외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재난기금을 2년 전까지만 해도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2년 전부터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3종 시설물 용역조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용역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3종 시설물 용역조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용역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과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부터 105쪽,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총 16억4,012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4억6,880만원, 보조금 11억7,132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4,122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2,755만원, 화재성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9,998만원, 빈집 정비사업,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등 시·도비 보조금 4억7,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22억8,058만원으로 이 중 2022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9억7,358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2억1,356만원, 보조금 반납금 954만원, 집행잔액 8,389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총예산 15억6,644만원으로 집행액 4억1,336만원, 명시이월액 11억1,356만원, 보조금 반납금 483만원, 집행잔액 3,46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관련 위원회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으로 1억2,984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관련 439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60만원, 민간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2,2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법 개정 예고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336만원, 이슬람사원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 1,0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총예산 2억285만원으로 집행액 8,289만원, 명시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금 471만원, 집행잔액 1,5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빈집 정비사업비 8,214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 경비 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7쪽 하단과 218쪽의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총예산 2억1,034만원이며 집행액 2억597만원, 집행잔액 4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등으로 1억9,815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648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13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 2억6,484만원으로 집행액 2억3,533만원, 집행잔액 2,9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7,504만원, 기본경비 6,0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액은 3,60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2020년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수립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과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부터 105쪽,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총 16억4,012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4억6,880만원, 보조금 11억7,132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4,122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2,755만원, 화재성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9,998만원, 빈집 정비사업,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등 시·도비 보조금 4억7,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22억8,058만원으로 이 중 2022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9억7,358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2억1,356만원, 보조금 반납금 954만원, 집행잔액 8,389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총예산 15억6,644만원으로 집행액 4억1,336만원, 명시이월액 11억1,356만원, 보조금 반납금 483만원, 집행잔액 3,46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관련 위원회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으로 1억2,984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관련 439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60만원, 민간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2,2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법 개정 예고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336만원, 이슬람사원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 1,0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총예산 2억285만원으로 집행액 8,289만원, 명시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금 471만원, 집행잔액 1,5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빈집 정비사업비 8,214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 경비 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7쪽 하단과 218쪽의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총예산 2억1,034만원이며 집행액 2억597만원, 집행잔액 4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등으로 1억9,815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648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13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 2억6,484만원으로 집행액 2억3,533만원, 집행잔액 2,9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7,504만원, 기본경비 6,0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액은 3,60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2020년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수립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결책도 없지만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해볼까 합니다.
이슬람사원 때문에 과장님, 직원들 모두 아무 잘못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도 없고, 종교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정부에서도 해결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안 되고, 계속 어쩌란 말입니까?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에 주면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주면 받겠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찾아와서 애먹이고 하는데 제3자들이 다른 동네에서 자꾸 개입되어서 대모를 유도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대구시에 이관하면 안 됩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결책도 없지만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해볼까 합니다.
이슬람사원 때문에 과장님, 직원들 모두 아무 잘못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도 없고, 종교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정부에서도 해결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안 되고, 계속 어쩌란 말입니까?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에 주면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주면 받겠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찾아와서 애먹이고 하는데 제3자들이 다른 동네에서 자꾸 개입되어서 대모를 유도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대구시에 이관하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로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요.
대안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경북대학교 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관련 법령하고 도시계획 시설분야 법령 개정 건의를 국회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법령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경북대학교 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관련 법령하고 도시계획 시설분야 법령 개정 건의를 국회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법령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부에서 경대에 해결하라고 하고, 방법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 찾아와서 국장님 방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도 없고,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할 의향이 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데 북구청 입장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국장님 방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도 없고,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할 의향이 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데 북구청 입장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방안도 없고, 시장님께서는 기도 소리가 시끄러우면 방음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동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동에 대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국익에 해를 미친다는 중앙정부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동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동에 대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국익에 해를 미친다는 중앙정부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결산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건축주택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제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본 과들 중에 가장 상세히 나와 있어서 볼 것이 많았습니다.
달성 성과가 100% 미만인 성과지표 단위는 빈집 정비사업 집행률인데 원인분석을 보게 되면 미달성 사유가 빈집 1개소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예산에 따른 품의 금액과 실 집행 금액의 차이로 성과 미달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주신 것이 좀 흥미로운데 2022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빈집대상지 4개소 정도 정비라고 계획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3개소 정비로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대상 건수에서 완료 건수로 바꾸게 되면 이번처럼 4개소 정비를 계획했다가 3개소로 마무리하게 되면 실컷 예산과 상황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75%가 되지 않습니까?
81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제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본 과들 중에 가장 상세히 나와 있어서 볼 것이 많았습니다.
달성 성과가 100% 미만인 성과지표 단위는 빈집 정비사업 집행률인데 원인분석을 보게 되면 미달성 사유가 빈집 1개소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예산에 따른 품의 금액과 실 집행 금액의 차이로 성과 미달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주신 것이 좀 흥미로운데 2022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빈집대상지 4개소 정도 정비라고 계획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3개소 정비로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대상 건수에서 완료 건수로 바꾸게 되면 이번처럼 4개소 정비를 계획했다가 3개소로 마무리하게 되면 실컷 예산과 상황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75%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렇게 되면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건축과에서 노력하신 만큼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 집행률을 금액 단위로 하게 되니까 어차피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기준으로 해도 1동당 3천만원 하면 1천만원 남으니까 집행률이 9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률 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표 건수 대 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9천만원에 3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목표 달성률 100% 가능하도록 금액 대비가 아니라 건수 대비하면 문제가 없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1억원 기준으로 해도 1동당 3천만원 하면 1천만원 남으니까 집행률이 9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률 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표 건수 대 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9천만원에 3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목표 달성률 100% 가능하도록 금액 대비가 아니라 건수 대비하면 문제가 없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오영준 위원 예, 계획이 너무 무리하게만 잡히지 않으면 달성률은 100%가 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지금보다 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족해서 문제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문제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17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건축물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고, 지출을 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셨나요?
김시현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17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건축물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고, 지출을 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셨나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점검용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남았습니다.
점검용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남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사에 보면 지자체에서 필수 전문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는 임기제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한 분은 건축사고, 한 분은 구조 분야 박사님인데 이분들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분을 따로 수당 줘서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건축사고, 한 분은 구조 분야 박사님인데 이분들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분을 따로 수당 줘서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사용해서 반납금 없이 안전센터에 계신 전문인력들 이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