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9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5억 7,704만원보다 21억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26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48만원, 130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2,461만원
149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5,118만원
155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8,8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1억 5,952만원,
13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213만원
140쪽 기금 6,520만원
143쪽 시비보조금 4억 2,5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1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320억 7,028만원으로 기정예산 2,295억 7,222만원 대비 24억 9,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9억 8,879만원으로 1억 8,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2,128억 9,040만원으로 17억 6,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단위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활동비에 9억 1,179만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운영 활동비에 8,7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6,484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억 8,021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에 5,9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1억 4,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55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분야는 67억 9,880만원으로 9,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 3,437만원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57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5,467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추가 소요예산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5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77억 4,0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65만원을 자활사업 관련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6억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지역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 복지 증인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9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5억 7,704만원보다 21억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26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48만원, 130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2,461만원
149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5,118만원
155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8,8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1억 5,952만원,
13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213만원
140쪽 기금 6,520만원
143쪽 시비보조금 4억 2,5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1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320억 7,028만원으로 기정예산 2,295억 7,222만원 대비 24억 9,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9억 8,879만원으로 1억 8,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2,128억 9,040만원으로 17억 6,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단위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활동비에 9억 1,179만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운영 활동비에 8,7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6,484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억 8,021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에 5,9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1억 4,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55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분야는 67억 9,880만원으로 9,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 3,437만원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57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5,467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추가 소요예산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5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77억 4,0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65만원을 자활사업 관련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6억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지역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 복지 증인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박귀자 과장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나오시는 겁니까? 더 보면 안 되나요? 보고싶을 때 어떡하죠? 몇 년 하셨다고 하셨어요?
박귀자 과장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나오시는 겁니까? 더 보면 안 되나요? 보고싶을 때 어떡하죠? 몇 년 하셨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37년.
○장영철 위원 37년, 아깝다, 40년 되면 훈장이 달라진다던데, 하여간 37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인데 그냥 밋밋하게 가시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두 번째 칸 노인지역봉사지도 운영활동비 기정 3,000에서 8,700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앞으로 제2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인데 그냥 밋밋하게 가시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두 번째 칸 노인지역봉사지도 운영활동비 기정 3,000에서 8,700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기존에 시비와 구비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어르신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5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회장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개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해서 기존 50명에서 290명 정도 증원되어서 경로당 회장님들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340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늘어나는 인원만큼 월 5만원씩 인건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기존에 시비와 구비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어르신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5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회장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개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해서 기존 50명에서 290명 정도 증원되어서 경로당 회장님들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340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늘어나는 인원만큼 월 5만원씩 인건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3,000만원에서 50명 있었다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면 내년 되면 6개월짜리가 8,700이잖아요. 내년 되면 더 늘어납니까?
기존에는 3,000만원에서 50명 있었다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면 내년 되면 6개월짜리가 8,700이잖아요. 내년 되면 더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내년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6개월분이 늘어나니까.
6개월분이 늘어나니까.
○장영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월 5만원씩.
○장영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기존 경로당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원사업 했을 때 알차게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를 안 쓰고 아꼈다가 돈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거를 회원들과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이 야유회 가서 쓰면 좋은데 몇몇 경로당에 문제가 생긴 게 돈이 축적되어 있는 거를 회장이나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또 수당이 들어가면 취지는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데 혹시나 이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당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기존 경로당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원사업 했을 때 알차게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를 안 쓰고 아꼈다가 돈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거를 회원들과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이 야유회 가서 쓰면 좋은데 몇몇 경로당에 문제가 생긴 게 돈이 축적되어 있는 거를 회장이나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또 수당이 들어가면 취지는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데 혹시나 이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당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기정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기정보다 약간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 사실 금액이 절반 정도 축소되었는데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가요?
255페이지 하단부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기정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기정보다 약간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 사실 금액이 절반 정도 축소되었는데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비 부담이 많아서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30%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이로 봐서 50%만 해도 남을 것 같고 충분해서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 부담이 많아서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30%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이로 봐서 50%만 해도 남을 것 같고 충분해서 삭감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미리 어차피 작년에도 없었으니까 미리 정리해서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쭤볼 것 같아서, 하여간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2인생 멋지게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쭤볼 것 같아서, 하여간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2인생 멋지게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37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 말마따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이번에 다 포함된 거죠?
장영철 위원 말마따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이번에 다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사실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로당도 있지만 사실 경로당 자체 아파트에는 차려놓으면 몇 분 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활동비까지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왜냐하면 시비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구비로 충당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여기 보면 지도원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현재 50명은 한 달에 8회 정도 나오셔서 경로당 인근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관리라든지 가스관리라든지 물론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경로당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일지라든지 추후 다 받아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의 안전관리를 회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관리라든지 가스관리라든지 물론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경로당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일지라든지 추후 다 받아서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의 안전관리를 회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 운영비로 매월 돈이 지급되잖아요.
여기서 또 활동비 쪽으로 지급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우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영철 위원도 말했지만 돈을 남겨서 연말에 선물 돌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개인 그냥 용돈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5만원씩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또 활동비 쪽으로 지급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우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영철 위원도 말했지만 돈을 남겨서 연말에 선물 돌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개인 그냥 용돈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5만원씩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각종 운영비라든지 회장님들이 사실 조금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꾸 말썽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운영비라든지 회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회계를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들 개인적으로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회장님들 활동비를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서 청장님이 거절을 못 하시고 이번에는 수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있는데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해서 전체 보훈단체가 매월 15만원 정도 다 인상해서 왔는데 어쨌든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거에서 단체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페이지 25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있는데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해서 전체 보훈단체가 매월 15만원 정도 다 인상해서 왔는데 어쨌든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거에서 단체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 부분도 보훈단체가 회원 수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되고 그런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 올려준 부분이 있어서 회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물가상승도 따르고 저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1,800만원 받는 데나 470만원 받는 데나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방금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다른데 회원 수 적은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 거는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다른데 회원 수 적은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 거는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여기 보면 회원 수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회원 수에 따라 증감도 있고 어떤 단체 특성에 따라서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거는 10개 단체를 똑같이 월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고 재향군인회가 특별히 이번에 많이 올린 거는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최근 5년 이상 저희들한테 인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재향군인회와 비교해보니까 북구 재향군인회가 가장 금액이 적었습니다.
앞에 회장님이 돈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를 잘하지 않아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타 구와 비교해보니까 재향군인회가 너무 적어서 여기는 특별하게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거는 10개 단체를 똑같이 월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고 재향군인회가 특별히 이번에 많이 올린 거는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최근 5년 이상 저희들한테 인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재향군인회와 비교해보니까 북구 재향군인회가 가장 금액이 적었습니다.
앞에 회장님이 돈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를 잘하지 않아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타 구와 비교해보니까 재향군인회가 너무 적어서 여기는 특별하게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했지만 저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 게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도 올리는 것도 되어줘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지원 해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거죠?
1,0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지원 해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거죠?
1,0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역사회복지박람회가 그동안 바람소리길축제에 같이 했었는데 너무 축제에 묻혀서 박람회 특성이 충분히 발휘가 덜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축제를 따로 해보자 그래서 장소를 이번에 떡볶이페스티벌 한 그쪽으로 해서, 그전에 박람회 안에 하니까 별도 부스라든지 설치 안 해도 비용이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떨어져나오면서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주제가 뭐죠? 어떤 식의 박람회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역사회복지박람회는 사업내용은 늘 그렇듯이 우리 구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업무 종사자들 이런 분들 각 시설이나 단체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박귀자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의 복지 발전 노력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박귀자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의 복지 발전 노력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귀자 과장님 37년 긴 세월 대학부터 전공도 복지를 하시고 복지에 헌신을 다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여기 복지공무원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귀자 과장님 37년 긴 세월 대학부터 전공도 복지를 하시고 복지에 헌신을 다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여기 복지공무원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상 밖의 질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빈말이 아니고 복지보건위원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서로 행정부와 잘 같이 맞추어서 우리 북구 행정의 도약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회기를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일 소망하시는 대로 잘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빈말이 아니고 복지보건위원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서로 행정부와 잘 같이 맞추어서 우리 북구 행정의 도약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회기를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일 소망하시는 대로 잘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 저도 또 임수환 위원께서는 질의도 안 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현장방문 갔을 때 산격가정복지관 지하 경로당 방수 관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복지보건위원회 현장방문 갔을 때 산격가정복지관 지하 경로당 방수 관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단 경로당을 거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장소 알아봐서 장소는 거의 정해진 부분입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을 찾았다는 말입니까? 임대를 얻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금 정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소는 확정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경로당도 복현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인데 2층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3층까지 된 데도 있어요.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 3층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층 단독주택 그런 데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3층까지 된 데도 있어요.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 3층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층 단독주택 그런 데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금 한 데가 저도 얼핏 설명 들었는데 단독주택이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추가비용도 안 들고 전세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다 인사말씀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자 과장님 37년간 진짜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말씀대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인사말씀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자 과장님 37년간 진짜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말씀대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박귀자 과장님 37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마따나 복지 쪽 헌신하셔서 이만큼 우리 북구가 타 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게 사실 장영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것도 아직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반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구 계시지만 사실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추경을 반영하면 내년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긍정적으로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향군인회 다른 보훈단체와 비교금액도 인원 수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타 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박귀자 과장님 37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마따나 복지 쪽 헌신하셔서 이만큼 우리 북구가 타 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게 사실 장영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것도 아직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반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구 계시지만 사실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추경을 반영하면 내년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긍정적으로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향군인회 다른 보훈단체와 비교금액도 인원 수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타 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위원장 김상혁 다시 한번 박귀자 과장님 고생하셨고 행복한 삶 사시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7억 3,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00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보조금 정산 반납에 따라
127쪽, 기타이자수입 17만원,
131쪽, 구비 집행잔액 84만원
150쪽, 국비 집행잔액 9,317만원과
157쪽 시비 집행잔액 1억 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37쪽, 국고보조금 8억 611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9억 7,6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9억 2,6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2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7억 4,878만원, 수선유지급여 1억 4,332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시비 8억 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1,5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균특‧시‧구비 99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2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71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6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464만원, 과오납반환금이 2억 2,534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7억 3,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00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보조금 정산 반납에 따라
127쪽, 기타이자수입 17만원,
131쪽, 구비 집행잔액 84만원
150쪽, 국비 집행잔액 9,317만원과
157쪽 시비 집행잔액 1억 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37쪽, 국고보조금 8억 611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9억 7,6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9억 2,6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2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7억 4,878만원, 수선유지급여 1억 4,332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시비 8억 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1,5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균특‧시‧구비 99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2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71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6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464만원, 과오납반환금이 2억 2,534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과장님 깔끔하게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과장님 깔끔하게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89억 1,510만원으로 기정예산 659억 683만원보다 30억 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27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3,000원
131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674만원
134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4만원
134쪽, 그 외수입으로 과오납금 환수금 등 4,082만원
150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억 5,676만원
157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5,5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8쪽, 국고보조금 1억 5,996만원
139쪽, 균특보조금 9,223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3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3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04억 1,270만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3,494만원 대비 30억 7,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3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30억 3,679만원으로 5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1,901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2,96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6,355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6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3,988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1,98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7,9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 51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8,453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지원사업 1억 2,8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354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비 사업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는 2억 9,87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45억 6,038만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억 2,001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4,438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23억 7,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89억 1,510만원으로 기정예산 659억 683만원보다 30억 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27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3,000원
131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674만원
134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4만원
134쪽, 그 외수입으로 과오납금 환수금 등 4,082만원
150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억 5,676만원
157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5,5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8쪽, 국고보조금 1억 5,996만원
139쪽, 균특보조금 9,223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3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3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04억 1,270만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3,494만원 대비 30억 7,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3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30억 3,679만원으로 5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1,901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2,96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6,355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6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3,988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1,98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7,9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 51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8,453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지원사업 1억 2,8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354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비 사업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는 2억 9,87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45억 6,038만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억 2,001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4,438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23억 7,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 277페이지에 제안설명에도 나와있지만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보시면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지원이라고 해서 980만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한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 277페이지에 제안설명에도 나와있지만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보시면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지원이라고 해서 980만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한데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980만원은 시비로 증액된 사항인데 코로나19 돌봄으로 인해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돌봄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활동지원보조사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특성상 이분들은 보호를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 케어해주시는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에 걸린 장애인을 활동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에게 1일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돌봄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활동지원보조사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특성상 이분들은 보호를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 케어해주시는 활동지원사에게, 코로나에 걸린 장애인을 활동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에게 1일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소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따로 장애인들만 관리해주시는 그분들 말씀하신다,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돈이 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충분하게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시비에서 98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2쪽에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보수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5명 2,100만원 증액되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잖아요.
그러면 5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건가요?
282쪽에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보수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5명 2,100만원 증액되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잖아요.
그러면 5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작년에 통합사례관리사분 중에 2명이 출산과 동시에 휴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계약만료로 4월에 나가시고 한 분은 6월 1일자로 복직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삭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계약만료로 4월에 나가시고 한 분은 6월 1일자로 복직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삭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5명 지금은 다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네 사람인데 9월경에 한 사람 더 복직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약한데 이번에 노조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임금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만큼 급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8개 구‧군이 동일한 액수입니다.
○채장식 위원 8개 구‧군이 이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노동협약을 통해서 하고 이분들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도 호봉제로 바꿔달라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북구에는 5명.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5명이 인구 비례해서 통합사례관리사도 둘 수 있는데 북구 인구기준은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분은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 희망복지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관리를 하는데 통합사례관리건수가 39건 됩니다.
각각 나누어서 이분들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지내는 상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이분들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지내는 상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성부정신수양원이라고 우리 북구에 시설이 한 군데만 있는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금액이 조금 늘은 겁니다.
○이소림 위원 요양시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정신요양시설 복현동에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