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96억 3,362만원으로 기정예산 1,406억 7,457만원보다 10억 4,0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279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2,8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5,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8만원, 기금 215만원, 시‧도비보조금 20억 8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에 5억 9,0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61억 9,156만원으로 기정예산 1,571억 9,802만원보다 10억 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79억 5,9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0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000만원, 아동수당 2억 8,5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형실내어린이 놀이터 운영비로 2,9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5,7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재택당직수당 신규 편성분입니다.
  다음 292쪽 하단, 보육지원 예산은 1,008억 6,8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7,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3,898만원, 누리과정보육료 18억 9,015만원을 감액하고 부모급여지원비 6억 1,6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53억 6,6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6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종사자수당 2,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로 지원되던 인건비와 복지포인트 지원금은 1억 4,5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2,232만원을 증액하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2,6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의 인건비, 상여금 등 조정분을 반영하여 3,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억 9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입양축하금은 입양이 발생하고 입양아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축하금을 주는 건데 그 과정 동안 입양될 기간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그런 자체가 없고 타 구에는 그런 사항이 예산 200 잡았는데 2, 3명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군간 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에 연말에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우리 구 현재 입양아 해서 양육보조금 나가는 세대가 72세대가 있고요. 그게 2021년도에는 우리 구에도 2건이 발생해서 2명한테 입양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5억 593만원 대비 2,499만원 증액한 25억 3,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28~160쪽 세외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619만원 증액한 2억 5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252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626만원 증액한 1,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0억 2,061만원 대비 2,058만원 증액한 30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30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2,0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명시이월은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이어야 되는데 왜 남았냐 하면 지붕개량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해에 신청했다가, 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고심하시다가 결국 연말 되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해에 한 돈이 지출이 되어야만 명시이월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포기를 합니다.
  보통 돈 때문에 고심하시다가 철거비용은 지원해주는데 지붕개량비가 많이 드는데 그거는 금액이 철거비용 따로 지붕개량비 따로 비주택 따로 돈이 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붕개량비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대상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2013년도부터 해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해마다 지원자가 부족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주택만 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3억 5,109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103억 4,909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5억 8,450만원보다 64억 5,840만원 증액된 440억 4,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가로 환경공무직 청소용구 보관함 및 전기 송풍기 등 청소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 상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9,95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부족분 200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구 자체 목표율 조정을 위해 소요액의 약 60%만 반영됨으로써 미반영분과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3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의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을 위해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의 어라운드뷰 시스템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가 당초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구 자체 목표율 조정을 위해 소요액의 약 70%만 반영됨으로써 미반영분과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18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6억 5,9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방진마스크 구입비 350만원, 자원순환과 사무용 가구 구입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1년, 2022년 해당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과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해마다 평가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환경가로가 99명 종사하고 있는데 기존 구입되어 있는 것과 추가 구입되는 것 해서 100개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돌아가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전에는 경유를 구입해서 썼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전기로 교환했습니다.
  전기는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하면 소음도 적지만 힘이 조금 약한데 소음도 줄어드는 게 있어서 민원이 적을 것 같아서 전기로 다 전환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수거차량은 가로분들이 다니면서 끌고 다니는 손수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손수레.
  자기들 빗자루 마대 이런 거를 보관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가로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노동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기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차는 올해 구입했고요. 그거는 칠성동 침산동 쪽 노동을 위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쪽에 골목길에 수거차량을 전기차로 해서 인부가 직접 가서 큰대로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운행거리는 차고지에서 칠성동 침산동 이렇게 가니까 운행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노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차가 덤프트럭 비슷하게 짐을 올리는 그런 전기차입니다.
  인부가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다 편성 못 하고 60% 70% 편성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체 규모가 350억 400억 가까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다 합해서 하게 되면 재정수입 부담이 있다 보니까 60% 70%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음식물류 수집 관련해서 기본 단가가 톤당 18만 5,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기존 청소차량이 음식물차량 12대와 일반차량 해서 총 3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이런 게 기존 차량들은 큰 차량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2대 장착이 안 되었다 보니까 가로를 다니다 보면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와 치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대를 다 하게 되면 안전하게 34대 다 후방안전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이거는 진공차량 2대에 차량 운전기사 혼자 운전하시다 보니까 진공차량 아시죠?
  노면을 하다 보니까 어라운드뷰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