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5쪽에서 15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9억3,558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1,619만원 대비 5억1,9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2022년 청년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180만원과 구비 반환수입 8,33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9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6,8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8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은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에 1,4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3,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은 9,464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4,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8건으로 1억8,6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8건으로 7,5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0억3,122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8,646만원 대비 4억4,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1,440만원 신규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78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4,876만원, 구비는 2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0억7,879만원이며, 기정예산 39억4,713만원 대비 1억3,1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4,93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억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공무직·기간제 현업종사자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갈음하여 2,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18억6,943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4,495만원 대비 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안경산업특구 홍보와 북구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각각 26만과 22만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15억8,921만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5억6,713만원 대비 2,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1억80만원 감액편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에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3건, 1억8,93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5건 7,7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반환금, 필수경비 부족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우선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마을기업인데, 저희 구에는 한 곳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열쇠고리나 연필꽂이, 환경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4월에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심사가 승인되어서 올해 3년 차입니다.
  1년 차에는 마을기업에 5천만원을 주고, 다음 해는 3천만원, 마지막 3차에는 2천만원 지원했는데, 지역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행안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보통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말하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올린 것은 국·시비 확정 지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군별로 확정 내시가 통보돼서 감액하게 됐고, 지원 대상은 청년인데 대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되고,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고, 이것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구·군별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시에서 심사를 해서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2022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올해는 추가 선발을 안 하고 기존 지원대상에게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선정기업에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중 보조금으로 90%인 1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10%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 과에 공공일자리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를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공모직 기간제를 현업종사자 관리·감독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고 하니까 교육을 같이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국비 지원 확정내시가 올해 3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사업목적은 취약계층 조명을 저효율에서 고효율로 교체하는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 조명기구로 무상 교체하는데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8가구에 1,200만원으로 하고, 밑에 복지시설은 구암동에 있는 해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등기구 44개 정도 LED 조명기구로 무상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건의해서 선정되면 하는 것이라 이 사업은 단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수요가 있으면 선정되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 집행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25만7천원정도 해서 등기구 44개인데 인건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공사 집행하고 나서 예산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9억8,243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9,100만원에서 1억9,1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수입금으로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276만원,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시 보조금 교부액 확정 통보에 따라 9억8,8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3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0억8,26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5,091만원에서 2억3,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5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2억2,04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침산정 벚꽃 돌계단 전기요금 180만원과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3억3,716만원이며, 금호강 오토캠핑장 내 관리사무소의 냉·난방기 교체 구입으로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31억1,0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1,339만원보다 1억9,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의 강사대기실 증축 및 비품 구입에 3,690만원,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성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2억8,571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팔거산성 문화재 긴급정밀 발굴조사 사업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감액확정 통보에 따라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행사지원사업에 592만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서무 보수 정비사업에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어 1억4천만원, 칠곡향교 비석군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이자 반납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2,027만원으로 일반임기제 연봉 및 직급보조비 조정 등 인건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5월 말 토요일에 사람이 1명도 없을 수가 없는데요?

○관광과장 김미예  그 안에 주차장 입구에 89면이 있고, 그 안쪽에 돌릴 수는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도 가보니까 사람이 좀 있습니다.
  20명 정도는,

○관광과장 김미예  그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저희도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카페만 하나 있으면 소문이 나서 다 올 것 같은데 상업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고, 3호선 이용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보로 1km 가까이 됩니다.
  중심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그래서 추경에 서리지 감성마켓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활성화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아직 날짜를 안 잡았는데 그 기간 내에 할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가 당초에는 서리지에 가판대라든지 시설을 하려고 시설비로 잡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섬 지역에 주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면 경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비로 돌린 이유가 행사를 6개월 안에 하루 이틀 할 예정이고, 임차해서 쓰거나 가판을 구입해서 그 안에 공원녹지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에 정기적으로, 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상설이 많더라고요.
  월 1회를 하든지 이번에 1번 해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사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장을 2019년에 했는데 관리동 컨테이너 박스가 9평인데, 용량이 9평입니다.
  고장도 나고, 보통은 냉·난방기가 평수의 1.5~2배 정도 되어야 시원한데 용량이 적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교체입니다.
  재무과에서 교체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예.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재무과 물품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신규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태원길 조성한 지가 4~5년 되니까, 가보니까 거의 다 벗겨지고 빛바래고 해서 다시 활성화하는 안을 잡아보고 싶어서 전문용역을 해보고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 콘텐츠를 바꿀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안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용역으로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관광과장 김미예  예, 강좌의 강사들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3~4평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14개 강좌가 운영되는데 강사들이 오니까, 어른들이 계시니까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차에서 대기하거나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2,300만원보다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4,300만원보다 2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원보다 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비 미편성액을 추가 편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마을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반납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청소 등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카페, 공방, 대회의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세출규모는 15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1,400만원보다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의 퇴직적립금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입니다.
  세출규모는 2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12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거점공간 조성, 경로공원 리모델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신규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 및 연구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9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1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57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에 추진한 관음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및 2021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1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설계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회계를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우리 구 자체 사업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목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댕댕이 축제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에 특화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관음 더 하모니센터 조성하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민생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여기에 가면 그런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과장이 중심이 되겠지만 과장보다는 오히려 실무진들이 많이 챙겨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다행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해서 조직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주민들하고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이 통일되게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대 부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테이블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정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갈등이 있어도 비용이 추가된 것은 없고,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사실은 대화나 토론, 이런 쪽에 대한 기본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일단 주민들이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의견들을 나누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그마한 이해관계라도 얽히면 주민들 갈등이 사실 먼저 생깁니다.
  그것을 현장지원센터가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카페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느 지역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집도 세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은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짧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에서 155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3억1,505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5,454만원보다 4억6,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민자부담금으로 9,7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관 노후전선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3,5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에 1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573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1억7,7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서 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억7,9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도시 농업농장 운영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발생이자로 28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1,653만원, 발생이자로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에서 24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3억1,104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5,672만원보다 9억5,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8,197만원, 기금 207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8,244만원, 구비 4억8,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6억9,747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3,952만원보다 7억5,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5억5,59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4,207만원보다 1억6,6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537만원, 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에서 429만원,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1,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억8,5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1,062만원 등 총 15개 사업 집행잔액 2억9,505만원,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발생이자 243만원 등 총 33개 사업 발생이자 2,684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354만원 등 총 11개 사업 집행잔액 2,911만원,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발생이자 81만원 등 총 36개 사업 발생이자 821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220만원, 반납이자 102만원으로 모두 3억6,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대상은 농업인인데, 농업인은 1천㎡ 이상 기타소득이 없는 그런 분을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북구에 돼 있어야 되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최대 1천만원, 40%까지 농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구입한 회사에 줍니다.
  자기가 구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만 업체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구입처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농업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가능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가능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기타 소득이 많으면 농업인 자격이 안 됩니다.
  농업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기타소득이 적어서 농업인으로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인근에 가서 농사하면서 경운기를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끊습니다.
  올해도 금액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14대 정도 지원했는데 신청은 배로 들어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236쪽에 동대구시장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중소기업부에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다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는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구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들어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 입력이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다 책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307-02는 말 그대로 민간에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곳에 주는 보조는 307-02이고, 공공기관에 주는 위탁사업은 403-02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번에 2023년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 정도 되고, 이 사업하고 나서 더 큰 규모의 사업이 평가한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상인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깨끗한 시장 만들기, 또 고객들에게 결재 편의를 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장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상인조직 역량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동대구시장이 하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화재라든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동대구시장만의 특성화된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그런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조직화도 하고 시장의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청결문제도 해결하는 사업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사업은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화분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은 준비단계에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고,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소득 가구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대상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처럼 선정해서 반려식물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 홀로 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도 있지만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금 납부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부담금 납부를 포기하셔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10%입니다.
  대부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자부담금은 거의 10%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전자상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가에 하는데, 동의가 돼서 진행했는데 개별 상가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