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89만원이 증액된 19억7,59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산로 테마거리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환수액 454만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635만원 반납을 위해 2,08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3,517만원이 증액된 36억4,009만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5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4대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사업자부담 보험료 경정분 1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는 기존 및 신규 경관시설의 전기요금 추가발생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지난 2월 8일 대구시에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재배정받아 기존에 구 사업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대구시 2022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리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대구의 진입 관문인 칠곡IC 인근 지역에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 대구시에서 사업비 5억200만원이 재배정되었고, 구비 매칭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사업비 7억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2,2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및 노점단속 공무직 근로자 4명의 사업자 부담 보험료 경정분을 반영한 85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89만원이 증액된 19억7,59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산로 테마거리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환수액 454만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635만원 반납을 위해 2,08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3,517만원이 증액된 36억4,009만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5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4대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사업자부담 보험료 경정분 1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는 기존 및 신규 경관시설의 전기요금 추가발생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지난 2월 8일 대구시에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재배정받아 기존에 구 사업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대구시 2022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리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대구의 진입 관문인 칠곡IC 인근 지역에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 대구시에서 사업비 5억200만원이 재배정되었고, 구비 매칭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사업비 7억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2,2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및 노점단속 공무직 근로자 4명의 사업자 부담 보험료 경정분을 반영한 85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반까지 흘러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하반기도 에너지 있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에 예산은 기정예산과 비슷하게 배정이 됐네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9,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즘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북구 전체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안되고 성행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도 중반까지 흘러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하반기도 에너지 있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에 예산은 기정예산과 비슷하게 배정이 됐네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9,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즘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북구 전체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안되고 성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노점상들이 제일 큰 곳이 칠성시장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안 하게 되면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안 하게 되면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팀장도 새로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팀장도 새로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윤영 위원 궁금한 것이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라’ 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라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보험료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료입니다.
○장윤영 위원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윤영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일부 상인 한두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칠성시장에 노점상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팔달시장에서는 노점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윤영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일부 상인 한두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칠성시장에 노점상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팔달시장에서는 노점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성시장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에 방해가 되는 곳, 가령 횡단보도나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에 방해가 되는 곳, 가령 횡단보도나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은 장사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이 보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던지, 신고하시는 그분부터 길에 물건 내놓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은 남의 길에 다 내놓고, 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오셔서 한번 보세요.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지금 국회의원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80%가 노점상인데 어떤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엄포놓는 것도 아니고, 돈만 써가면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손을 떼세요.
어느 정도는 노점상을 구청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구청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 논리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사고 난 것도 없었고, 나름대로 시장원리대로 굴러갑니다.
노점상도 양심이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되고,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건데 묵인했고, 칠성시장은 또 90%가 상가도 전부 허가 없는 점포지 않습니까?
허가가 없습니다.
양성화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묵인되잖아요?
그냥 묵인하세요.
너무 한 사람 의견으로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이 보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던지, 신고하시는 그분부터 길에 물건 내놓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은 남의 길에 다 내놓고, 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오셔서 한번 보세요.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지금 국회의원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80%가 노점상인데 어떤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엄포놓는 것도 아니고, 돈만 써가면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손을 떼세요.
어느 정도는 노점상을 구청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구청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 논리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사고 난 것도 없었고, 나름대로 시장원리대로 굴러갑니다.
노점상도 양심이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되고,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건데 묵인했고, 칠성시장은 또 90%가 상가도 전부 허가 없는 점포지 않습니까?
허가가 없습니다.
양성화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묵인되잖아요?
그냥 묵인하세요.
너무 한 사람 의견으로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이 안전상 문제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수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텐데 상위법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고 국민의 의무라고 해야 되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적정한 선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이 안전상 문제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수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텐데 상위법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고 국민의 의무라고 해야 되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적정한 선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도시행정과장님, 직원분들,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7쪽, 도시디자인개발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에 201-02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신규 경관시설에 전기요금 추가 발생이 예상돼서 운영비 1,956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편성이 예상되는 경관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영준입니다.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도시행정과장님, 직원분들,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7쪽, 도시디자인개발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에 201-02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신규 경관시설에 전기요금 추가 발생이 예상돼서 운영비 1,956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편성이 예상되는 경관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경관시설 전기료는 사실 도시디자인팀에서는 도시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기존 시설물은 15개가 있고, 2023년도에 완공을 했거나 완공할 예정이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는 팔거천 경관조명사업 3건, 학정2교 하부 경관조명, 국우동 통로박스 경관조명, 대현동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동화교·동변교 경관조명, 3호선 역사하고 쉼터 아트갤러리 2단계, 이런 부분이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라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는 팔거천 경관조명사업 3건, 학정2교 하부 경관조명, 국우동 통로박스 경관조명, 대현동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동화교·동변교 경관조명, 3호선 역사하고 쉼터 아트갤러리 2단계, 이런 부분이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라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22년 예산이 1억1천만원이었다가 ’23년 예산이 7억4,900만원까지 올랐는데, 추경으로 증액이 되면 ‘24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22년 예산이 1억1천만원이었다가 ’23년 예산이 7억4,900만원까지 올랐는데, 추경으로 증액이 되면 ‘24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2024년도에도 밑에 바로 있는데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에도 거기에는 대규모로 도로를 밝히고 거리를 밝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증액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밑에 바로 있는데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에도 거기에는 대규모로 도로를 밝히고 거리를 밝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증액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10억원 정도 예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357페이지에 도시환경조성 아래쪽 시설비 쪽에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서 기정액보다 시비가 1억5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기정액보다 줄기는 했지만,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동화교, 동변교 두 다리 하부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3억원 정도인데, 시에서 1억5천만원 재배정돼서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화교, 동변교 두 다리 하부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3억원 정도인데, 시에서 1억5천만원 재배정돼서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동화교 밑에는 징검다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현재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리도 아름다워지고 주변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거기에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자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예.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방청석에서)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교량 2개소에 대한 경관조명이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경관조명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빠져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화교, 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교량 2개소에 대한 경관조명이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경관조명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빠져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윤영 위원 칠곡에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방청석에서) 일단 팔거천은 총 3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1~2단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경관조명 관련해서 팔거천에 마지막 공사구간이 팔달역하고 역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산책로 하부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는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조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차후에 거기도 할 예정입니까?
팀장님, 팔달역 주변에 보도교가 완공단계 들어가잖아요?
보도교하고 팔달교하고 그 일대에 청장님도 동네 순시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쪽이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데 경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명소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로 데크 설치 한 곳하고, 청구장미아파트 앞에 운동기구 설치한 부분, 보도교 일대 경관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1차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고, 2차 추경에는 예산확보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거기도 할 예정입니까?
팀장님, 팔달역 주변에 보도교가 완공단계 들어가잖아요?
보도교하고 팔달교하고 그 일대에 청장님도 동네 순시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쪽이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데 경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명소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로 데크 설치 한 곳하고, 청구장미아파트 앞에 운동기구 설치한 부분, 보도교 일대 경관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1차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고, 2차 추경에는 예산확보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방청석에서) 보도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경관조명을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협의해서 야간경관조명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협의해서 야간경관조명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할 때 예산 부족하면 특교세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팔거천에 마지막 사업인데 마무리하면서 잘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거천에 마지막 사업인데 마무리하면서 잘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14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 6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1억80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 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2,833만원이 증액된 27억8,905만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750만원, 안심 귀갓길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안전용품 구입비 1,400만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컨설팅비 7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한파대책 난방·방한용품 구입비 5,5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 1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는 민방위교육 사업에 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반납이자로 53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하반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14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 6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1억800만원, 민방위사이버교육 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2,833만원이 증액된 27억8,905만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750만원, 안심 귀갓길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안전용품 구입비 1,400만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컨설팅비 7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한파대책 난방·방한용품 구입비 5,5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 1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는 민방위교육 사업에 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반납이자로 53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하반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폭염대응시설 설치는 올해 설치한 그늘막 13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현재로서는 추가로 받기는 힘들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8개 구·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서 22개 설치했습니다.
시 전체 중에서 그늘막이 제일 많은 곳이 북구입니다.
우리가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받은 것이 1억800만원 받아서 13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느냐 하셨는데 현재 내려온 것이 국우동에 2개가 지목되어 내려왔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것 2개 밖에 없습니다.
시 전체 중에서 그늘막이 제일 많은 곳이 북구입니다.
우리가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받은 것이 1억800만원 받아서 13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느냐 하셨는데 현재 내려온 것이 국우동에 2개가 지목되어 내려왔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것 2개 밖에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 북구에 23개 동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13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를 통해서 1년에 1~2개씩 보내주는 것이 6개 동에 기존에 있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청장님이 재난기금으로 특별지시를 해서 7개를 구입해서 배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재난기금으로 연말에 7개 동에 배부해서 총 13개가 됐고, 올해 미비치 되어 있는 마지막 동네 10개를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미 비치된 10개 동이 고성동, 침산1·2·3동, 산격2·3·4동, 복현1동, 태전2동, 동천동 등 이렇게 10개 동입니다.
기존에 보건소를 통해서 1년에 1~2개씩 보내주는 것이 6개 동에 기존에 있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청장님이 재난기금으로 특별지시를 해서 7개를 구입해서 배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재난기금으로 연말에 7개 동에 배부해서 총 13개가 됐고, 올해 미비치 되어 있는 마지막 동네 10개를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미 비치된 10개 동이 고성동, 침산1·2·3동, 산격2·3·4동, 복현1동, 태전2동, 동천동 등 이렇게 10개 동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사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요구는 관공서 말고 다중집합장소, 특히 대형교회라든지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개인시설에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시설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부는 개인시설에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시설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관리주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방독마스크를 비치하고, 이것 또한 개인 시설물에 비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관리주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방독마스크를 비치하고, 이것 또한 개인 시설물에 비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363페이지 세부사업 중대재해관리에 201-01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뉴얼 컨설팅이란 것이 5일 동안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363페이지 세부사업 중대재해관리에 201-01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뉴얼 컨설팅이란 것이 5일 동안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작년 1월 27일부로 구성됐는데 중대재해 매뉴얼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종사자들이나 관리감독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시키고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매뉴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점검을 받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매뉴얼이 맞느냐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 매뉴얼을 포함해서 각종 서류를 점검받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따로 교육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작년 1월 27일부로 구성됐는데 중대재해 매뉴얼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종사자들이나 관리감독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시키고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매뉴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점검을 받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매뉴얼이 맞느냐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 매뉴얼을 포함해서 각종 서류를 점검받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따로 교육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가초빙 혹은,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의뢰하는 거죠.
○오영준 위원 일반수용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기타 항목에 들어가는 설정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성질별 분류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서 강사초빙인가 해서 201-03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매뉴얼을 총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초빙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3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파대책 난방·방한용품에서 2022년에 시비로 5,500만원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파대책 난방·방한용품에서 2022년에 시비로 5,500만원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한파 대책비로 5,500만원 내려온 것은 시 보조금 차원에서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용도는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인 노인시설에 방한용품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각 경로당, 우리 북구에 있는 284개 경로당에 20만원 상당의 이불 1채씩 배부했습니다.
용도는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인 노인시설에 방한용품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각 경로당, 우리 북구에 있는 284개 경로당에 20만원 상당의 이불 1채씩 배부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미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작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수기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방재단 활동할 때 보면 요즘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데 맨홀 뚜껑에 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장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덮어놓습니다.
요즘 교체하는 것은 걸러주는 장치, 하부에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비가 올 때 보면 인력으로 빼내고 하니까 번거로움도 많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입해서 빨아드리는 청소용 장비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각 동에 방재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비 올 때보다는 비 오기 전에 맨홀 뚜껑을 열 필요 없이 걸러주는 망 자체를 흡입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폭우 때 활동보다는 사전에 예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체하는 것은 걸러주는 장치, 하부에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비가 올 때 보면 인력으로 빼내고 하니까 번거로움도 많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입해서 빨아드리는 청소용 장비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각 동에 방재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비 올 때보다는 비 오기 전에 맨홀 뚜껑을 열 필요 없이 걸러주는 망 자체를 흡입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폭우 때 활동보다는 사전에 예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고, 안전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업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고, 안전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업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관리 자문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조금 헛갈려서 죄송한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심사수당에 들어가 있거든요.
목이 이쪽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이 이쪽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당초 예산에 안전관리 자문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도가 각종 시설점검이라든지 해빙기 점검, 축제 때 안전 점검하는 이런 전문적인 건축, 소방, 전기, 가스에서 와서 점검하면 주는 점검수당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컨설팅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컨설팅비입니다.
○오영준 위원 정확하게 통계 목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일반수용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용비로 봐야 되죠.
○오영준 위원 기타 수용비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재무과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에서 1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5억200만원 대비 988만원 증액된 5억1,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9억9,908만원 대비 1,966만원 증액된 10억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2023년 연봉책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12만원, 빈집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반납이자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보조금 편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에서 1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5억200만원 대비 988만원 증액된 5억1,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9억9,908만원 대비 1,966만원 증액된 10억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2023년 연봉책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12만원, 빈집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반납이자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보조금 편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69쪽에 기타직 보수 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안전 시간선택임기제 6급 상당, 2명을 채용하는데 건축안전에 대한 것은 시기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나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간제 2명은 새로 뽑는 것입니까?
369쪽에 기타직 보수 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안전 시간선택임기제 6급 상당, 2명을 채용하는데 건축안전에 대한 것은 시기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나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간제 2명은 새로 뽑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 두 분은 작년 7월에 모집 공고해서 10월부터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구청에서 인력이 안 돼서 시간제를 뽑는 것인지, 건축안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밀착형 인원인데 그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에 대해서 앞으로는 필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식직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민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에 대해서 앞으로는 필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식직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민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도 정규직원을 했으면 좋은데,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인원 증원이 안돼서 궁여지책으로 시간선택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정규인원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정규인원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들 현황을 보면 행정직들은 상당히 많은데 전문적인 기술 파트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더라고요.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문 파트에 있는 이런 분도,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틀려서 주민들과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문 파트에 있는 이런 분도,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틀려서 주민들과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시·도비 보조금에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를 새롭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물막이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김시현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시·도비 보조금에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를 새롭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물막이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밖에서 물이 못 흘러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몇 가구를 이 금액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한 개소당 330만원으로 시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990만원이니까 3개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합동점검을 해서 북구 내에 반지하주택 중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조사했는데 반지하주택은 50개소인데 침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988만원 내려왔는데 전체 예산 2억9천만원 중에 988만원이니까 3.4% 밖에 안돼요.
거의 없습니다.
990만원이니까 3개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합동점검을 해서 북구 내에 반지하주택 중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조사했는데 반지하주택은 50개소인데 침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988만원 내려왔는데 전체 예산 2억9천만원 중에 988만원이니까 3.4% 밖에 안돼요.
거의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