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68억2,260만원 대비 27억7,547만원 증액된 95억9,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그 외 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에서 5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에서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7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 공사에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설비 대책비 2천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50억4,493만원 대비 187억6,634만원 증액된 338억1,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국유지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3쪽에서 37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7억원,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건설 23억원, 산격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매천동 377-4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3억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에서 2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 읍내동 468-24번지선 도로건설 25억원, 팔달동 451-1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공사 4억원, 읍내동 495-12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3억원, 도로보수 8억3천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5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도로관리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태실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원, 태전로9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원, 산격중학교 동편 노후 도로정비 1억9천만원, 유통단지로3길 58-1 앞 삼거리 데크계단 설치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로데오거리 노후 보도정비 4천만원, 대동로 아스팔트 도막포장 1억8,500만원, 복현동 90번지 일원 보도정비 4천만원, 관음동로 노후 도로정비 2억5천만원, 관음공원 서편 노후 보도 정비 1억2천만원, 읍내동 434-3번지 노후 도로정비 8,400만원, 동천동 969-1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5천만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동편 노후 도로정비 2억2천만원, 침산남로46길 일원 노후 보도정비 6천만원, 구암동 832-3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원, 칠성남로 122-6 일원 노후 보도정비 2억3천만원, 칠성남로 230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5천만원,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1억원, 대설대책비에서 4천만원, 설해대비 CCTV 통신장비 이설에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8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8쪽에서 379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6억1,850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경천 정비공사 7억6,500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 팔거천 태암교에서 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3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에서 381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260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으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68억2,260만원 대비 27억7,547만원 증액된 95억9,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그 외 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에서 5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에서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7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 공사에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설비 대책비 2천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50억4,493만원 대비 187억6,634만원 증액된 338억1,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국유지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3쪽에서 37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7억원,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건설 23억원, 산격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매천동 377-4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3억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에서 2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 읍내동 468-24번지선 도로건설 25억원, 팔달동 451-1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공사 4억원, 읍내동 495-12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3억원, 도로보수 8억3천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5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도로관리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태실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원, 태전로9길 일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500만원, 산격중학교 동편 노후 도로정비 1억9천만원, 유통단지로3길 58-1 앞 삼거리 데크계단 설치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로데오거리 노후 보도정비 4천만원, 대동로 아스팔트 도막포장 1억8,500만원, 복현동 90번지 일원 보도정비 4천만원, 관음동로 노후 도로정비 2억5천만원, 관음공원 서편 노후 보도 정비 1억2천만원, 읍내동 434-3번지 노후 도로정비 8,400만원, 동천동 969-1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5천만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동편 노후 도로정비 2억2천만원, 침산남로46길 일원 노후 보도정비 6천만원, 구암동 832-3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원, 칠성남로 122-6 일원 노후 보도정비 2억3천만원, 칠성남로 230 일원 노후 보도정비 1억5천만원,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1억원, 대설대책비에서 4천만원, 설해대비 CCTV 통신장비 이설에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8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8쪽에서 379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6억1,850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경천 정비공사 7억6,500만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 팔거천 태암교에서 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3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에서 381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260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으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377쪽에 제가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칠성남로 230 일원에 노후 보도정비 1억5천만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77쪽에 제가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칠성남로 230 일원에 노후 보도정비 1억5천만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여기는 기존에 노점상들이 점유하여 공사하고 있는 칠성시장 일원입니다.
기존에 노후되어 파손된 보도가 많아서 다각형 모양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보도를 돌아가면서 스톤블록을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노후되어 파손된 보도가 많아서 다각형 모양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보도를 돌아가면서 스톤블록을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김순란 위원 시기는 대략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8월부터 설계를 해서 9월부터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길면 45일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 상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사기간은 길면 45일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 상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순란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장연합회에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상인들이 치우고, 그 일원에 작년에 보도블록때문에 시장 일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차 적으로 제가 선별해서 해달라고 구청에 얘기했는데 1차 적으로 해주시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빠진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사실 보도블록이 북구에 이런 곳이 있느냐 할 정도로 엉망인데, 관심 가지고 내년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치우고, 그 일원에 작년에 보도블록때문에 시장 일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차 적으로 제가 선별해서 해달라고 구청에 얘기했는데 1차 적으로 해주시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빠진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사실 보도블록이 북구에 이런 곳이 있느냐 할 정도로 엉망인데, 관심 가지고 내년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반기에도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워낙 건설과는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함께 땀 흘려서 달려보도록 하죠.
공사들이 지금 보니까 준비를 해야 할 곳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375쪽 아래쪽에 내용을 알고 싶은데 유통단지로3길 58-1 앞 삼거리 데크계단 설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워낙 건설과는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함께 땀 흘려서 달려보도록 하죠.
공사들이 지금 보니까 준비를 해야 할 곳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375쪽 아래쪽에 내용을 알고 싶은데 유통단지로3길 58-1 앞 삼거리 데크계단 설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유통단지로 삼거리 앞에 데크 계단을 설치해서 경사가 급한 부분에 데크로 계단을 설치해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길을, 옹벽 때문에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서 보행 단축을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해서 보행 단축을 위한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 데크계단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합성목 계단이나 천연목 데크계단이 있는데 재료 선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여기는 함지근린공원 쪽인데 거기 보면 동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많고 노후 보도 함몰로 인한 보행자 사고접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보도를 전체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함지근린공원 구간까지 전부입니다.
구간은 함지근린공원 구간까지 전부입니다.
○장윤영 위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설해대비 CCTV 통신장비 이설 8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것은 국우터널 CCTV하고 본부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하고 일원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각각을 따로 봐야 되는데 시스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을 따로 봐야 되는데 시스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374쪽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 공사에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센터가 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지역에 취약한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서 왕래가 좀 편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외각이고 으슥하고 찾기 어려운 곳이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차량 진입로 자체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설치 공사도 나와 있는데 진입로 폭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374쪽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 공사에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센터가 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지역에 취약한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서 왕래가 좀 편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외각이고 으슥하고 찾기 어려운 곳이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차량 진입로 자체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설치 공사도 나와 있는데 진입로 폭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여기가 공교롭게도 20m 도로가 가다가 완결이 되지 않고 협소해지는 위치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20m 도로는 양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반 폭밖에 안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보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보도 설치입니다.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일부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반 폭밖에 안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보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보도 설치입니다.
거기에 따른 횡단보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일부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은 그대로입니다.
○이성근 위원 사람들이 복지센터를 찾고 할 때 경사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차 면적도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폭이 작은데 건설과에서도 보시고 도로라는 것이 다녀보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니까요.
저는 아쉬운 것이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 나름대로 맹지라든지 많아서, 설계를 할 때 도로라든지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도 설치 공사네요.
주차 면적도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폭이 작은데 건설과에서도 보시고 도로라는 것이 다녀보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니까요.
저는 아쉬운 것이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 나름대로 맹지라든지 많아서, 설계를 할 때 도로라든지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도 설치 공사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우선 급한대로 행정복지센터 부지 일부와 인접해 있는 경사면에 국유지를 조금 해서 보도 부지를 확보해서 보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 넘어오는 교량공사의 부채도로 형태로 20m 도로를 완결시켜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제고요.
향후 문제고요.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충공사가 건설과에서는 주 사업인데,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고, 373쪽에 태전동부터 조야동 등 도로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도로확충입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충공사가 건설과에서는 주 사업인데,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고, 373쪽에 태전동부터 조야동 등 도로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도로확충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2020년 일몰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순위에 따라 1번부터 95번까지 실시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빠집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료하든, 안 하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빠져있는 사업이 그때 당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95건을 일련번호를 매겨서 집행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도로 관련 확충기반시설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만큼 반영되지 않아 금년에도 20억원 정도밖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번 정도까지밖에는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다행히 다른 곳에 예산지출이 많이 줄어서 예산팀에서 일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비를 80억원 정도 추경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29번까지 해소가 될 것 같고, 내년 회계가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수립 마지막 회계연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을 반영하더라도 6월 말까지 2/3 이상을 확보하거나 재결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자동으로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 회계연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24년도에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실효 방지를 위한 보상비만이라도 시급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200억원 정도 산정이 된다면 30번부터 시행했을 때 50번까지는 보상이 될 것 같고, 그 안에 그때 당시 제7대였지 싶은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했던 95번까지 그때 당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순위, 뒤에 보면 35번, 36번 이런데 한가지 단위사업이 50억원, 45억원, 38억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때도 고민할 때 필요한 사업이었고, 시급한 사업이었고,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30번 대, 40번 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사업대상지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후 순위로 미루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되면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200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60번 대 중반까지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빠집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료하든, 안 하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빠져있는 사업이 그때 당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95건을 일련번호를 매겨서 집행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도로 관련 확충기반시설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만큼 반영되지 않아 금년에도 20억원 정도밖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번 정도까지밖에는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다행히 다른 곳에 예산지출이 많이 줄어서 예산팀에서 일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비를 80억원 정도 추경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29번까지 해소가 될 것 같고, 내년 회계가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수립 마지막 회계연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을 반영하더라도 6월 말까지 2/3 이상을 확보하거나 재결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자동으로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 회계연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24년도에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실효 방지를 위한 보상비만이라도 시급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200억원 정도 산정이 된다면 30번부터 시행했을 때 50번까지는 보상이 될 것 같고, 그 안에 그때 당시 제7대였지 싶은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했던 95번까지 그때 당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순위, 뒤에 보면 35번, 36번 이런데 한가지 단위사업이 50억원, 45억원, 38억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때도 고민할 때 필요한 사업이었고, 시급한 사업이었고,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30번 대, 40번 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사업대상지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후 순위로 미루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되면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200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60번 대 중반까지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2025년 소멸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순번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순번을 정해서 다 시급하고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도 재검토하고, 또 사실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해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 팀에서 월초부터 지금 대상 사업지, 각 개별 사업지 안에 국유지 비율하고, 국유지가 50% 이상, 2/3 정도 이미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2/3 정도만 확보된 상태면 사실 5년 플러스 2년 해서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기초데이터가 7월 말에 나오면 국장님과 상의하고 청장님, 부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팀에서 월초부터 지금 대상 사업지, 각 개별 사업지 안에 국유지 비율하고, 국유지가 50% 이상, 2/3 정도 이미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2/3 정도만 확보된 상태면 사실 5년 플러스 2년 해서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기초데이터가 7월 말에 나오면 국장님과 상의하고 청장님, 부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6쪽에 로데오 거리 노후 보도정비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태원 길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위해서 도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도로와 다르게 고급스럽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광적인 면으로 봐서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주민들 활용 면에서는 생각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함으로 해서 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화강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고, 야간 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던집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화강석 안에 박혀서 청소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에 가 보면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포장, 아스콘도 사유지냐 어떠냐 하면서 못해서 그런데 너무 차별적인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곳은 도로를 뜯었다가 깔았다가 하는 것 보다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업은 구 사업보다는 시 사업이나 우리 구에 중앙사업으로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시설도 같이 동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비싸고 일반적인 도로에 깔 수 없는 것을 해 놓고, 어떤 곳은 다시 뒤집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집 골목이나 도로포장은 묶여서 할 수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것도 보시고 같은 값이면 실용성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 확충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에 로데오 거리 노후 보도정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6쪽에 로데오 거리 노후 보도정비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태원 길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위해서 도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도로와 다르게 고급스럽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광적인 면으로 봐서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주민들 활용 면에서는 생각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함으로 해서 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화강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고, 야간 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던집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화강석 안에 박혀서 청소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에 가 보면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포장, 아스콘도 사유지냐 어떠냐 하면서 못해서 그런데 너무 차별적인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곳은 도로를 뜯었다가 깔았다가 하는 것 보다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업은 구 사업보다는 시 사업이나 우리 구에 중앙사업으로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시설도 같이 동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비싸고 일반적인 도로에 깔 수 없는 것을 해 놓고, 어떤 곳은 다시 뒤집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집 골목이나 도로포장은 묶여서 할 수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것도 보시고 같은 값이면 실용성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 확충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에 로데오 거리 노후 보도정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도심개발의 트랜드가 도심재생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권특화,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동구 같은 경우 평화시장 똥집골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로데오 거리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 각각 도시별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서 상권 발전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도심 리모델링이라는 특화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걷어내고 개체하는 것은 어렵고, 방금과 같은 지적하셨던 것과 같은 민원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후되고 훼손이 심각한 그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특화,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동구 같은 경우 평화시장 똥집골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로데오 거리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 각각 도시별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서 상권 발전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도심 리모델링이라는 특화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걷어내고 개체하는 것은 어렵고, 방금과 같은 지적하셨던 것과 같은 민원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후되고 훼손이 심각한 그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도정비와 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비용하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 동화천 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210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계속 재해예방사업으로 금액들이 증액되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시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도정비와 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비용하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 동화천 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210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계속 재해예방사업으로 금액들이 증액되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동화천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사업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매칭비율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연도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각 연도별 이월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아주 경미하지만 사업비 부족분도 일부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매칭비율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연도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각 연도별 이월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아주 경미하지만 사업비 부족분도 일부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저번 자료를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에 있어서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증액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동에 주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것을 다 반영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려울 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해예방 사업에 특성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데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해예방 사업에 특성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데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5쪽 동절기 도로관리 사업에 206-01 제설 자재 구입액이 2천만원이였는데 감액이 되었고요.
제설 자재가 염화칼슘과 장비 임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재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375쪽 동절기 도로관리 사업에 206-01 제설 자재 구입액이 2천만원이였는데 감액이 되었고요.
제설 자재가 염화칼슘과 장비 임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재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이번에 2천만원 감액은 그게 아니라 회계비목 변경입니다.
대설대책비 보조금으로 시 자연재난과에서 뒤늦게 결정통보가 오다 보니까 보조금 매칭을 위해서 동절기 도로관리 재료비 감배정하고 대설대책비에 2천만원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대설대책비 보조금으로 시 자연재난과에서 뒤늦게 결정통보가 오다 보니까 보조금 매칭을 위해서 동절기 도로관리 재료비 감배정하고 대설대책비에 2천만원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4,080만원에서 7천만원 감액하여 78억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35쪽 차량관련 과태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8,938만원에서 7억9,982만원을 증액하여 88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전기요금,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액 5억2,540만원에서 1억2,029만원 증액하여 6억4,569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행안전 지도사업에서 보행안전 지도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을 기정액 1억1,098만원에서 1,313만원 증액하여 1억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기정액 66억6천만원에서 6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7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6쪽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추진 사업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3억5,634만원에서 1,132만원을 증액하여 3억6,767만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8,300만원에서 4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8,795만원에서 292만원을 증액한 9,087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79억8,365만원에서 3억6,407만원을 증액하여 83억4,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1,649만원에서 1억6,700만원을 증액한 124억8,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주차장 조명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기정액 1억2,218만원에서 63만원 증액하여 1억2,281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기정액 495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하여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교통불편신고 견인차량 구입비용을 기정액 6,5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CCTV 문자알림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기정액 1억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 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기정액 2억7,955만원에서 2,860만원 증액하여 3억816만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 적립금 기정액 82억7,012만원에서 4억2,304만원 감액하여 78억4,70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 기정액 3억원에서 3억8,192만원 증액하여 6억8,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서는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7억8,879만원에서 454만원 증액하여 7억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4,080만원에서 7천만원 감액하여 78억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35쪽 차량관련 과태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8,938만원에서 7억9,982만원을 증액하여 88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전기요금,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액 5억2,540만원에서 1억2,029만원 증액하여 6억4,569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행안전 지도사업에서 보행안전 지도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을 기정액 1억1,098만원에서 1,313만원 증액하여 1억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기정액 66억6천만원에서 6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7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6쪽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추진 사업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3억5,634만원에서 1,132만원을 증액하여 3억6,767만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8,300만원에서 4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8,795만원에서 292만원을 증액한 9,087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79억8,365만원에서 3억6,407만원을 증액하여 83억4,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1,649만원에서 1억6,700만원을 증액한 124억8,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주차장 조명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기정액 1억2,218만원에서 63만원 증액하여 1억2,281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기정액 495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하여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교통불편신고 견인차량 구입비용을 기정액 6,5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CCTV 문자알림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기정액 1억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 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기정액 2억7,955만원에서 2,860만원 증액하여 3억816만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 적립금 기정액 82억7,012만원에서 4억2,304만원 감액하여 78억4,70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 기정액 3억원에서 3억8,192만원 증액하여 6억8,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서는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7억8,879만원에서 454만원 증액하여 7억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385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도로에 시선유도봉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봉을 설치합니까?
제가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봉을 설치한 곳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곳에 보면 너무 많이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보는 관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봉을 설치한 곳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곳에 보면 너무 많이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보는 관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중앙선이나 그런 곳에 많이 하는데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시선유도봉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중앙선이나 그런 곳에 많이 하는데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시선유도봉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건널목에서는 좋습니다.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업시설 앞에 어느 집에는 봉을 설치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 못 하게 하고, 옆에는 차를 주차하게 하면 자기는 물건을 사서 어디에 물건 내립니까?
옆집에 내리잖아요.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업시설 앞에 어느 집에는 봉을 설치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 못 하게 하고, 옆에는 차를 주차하게 하면 자기는 물건을 사서 어디에 물건 내립니까?
옆집에 내리잖아요.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구역도 저희들이 탄력봉 박고 하는 것은 다 경찰청 심의를 거친, 불법 주·정차가 심한 이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원칙을 따르다 보면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사수동 828번지 일대로 보면 봉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그 일대를 구청에서 단속차가 한 번씩 도는데 민원때문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빈 공간은 시 땅이고 그런데 그런 곳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봉을 설치 안 하면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격동 가면 체육관 앞에 ‘장원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노란선을 쳐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빈 공간은 시 땅이고 그런데 그런 곳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봉을 설치 안 하면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격동 가면 체육관 앞에 ‘장원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노란선을 쳐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안전지대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 곳은 차를 많이 댈 수 있는데 꼭 봉을 설치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벌써 10년, 20년 동안 여러 방안으로 해 봤던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지대와 그 안전지대에 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지대와 그 안전지대에 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김순란 위원 차를 주차하게 해야죠.
나라 땅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나라도 국민에게 인심을 못 쓰고 봉을 다 박으면 결국에는 도로에 주차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쓰게 해주고, 어느 곳에는 못쓰게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잘 몰라요.
인심을 썼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 땅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나라도 국민에게 인심을 못 쓰고 봉을 다 박으면 결국에는 도로에 주차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쓰게 해주고, 어느 곳에는 못쓰게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잘 몰라요.
인심을 썼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업무는 늘 바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8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추경예산이 6억2,500만원 증액됐는데 지난번에는 대구시에서 예산이 잘 안 내려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 업무는 늘 바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8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추경예산이 6억2,500만원 증액됐는데 지난번에는 대구시에서 예산이 잘 안 내려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8월경에 착공 예정 중인데 사실 시비까지 매칭되면 좋은데 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매칭부분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럼 6억2,500만원은 구비 매칭분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런 부분은 선행된 사업인데 빨리 조성되도록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공영주차장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성근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보조금 1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50대 50입니다.
○이성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제 지역구인데 우리가 사실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단층으로 된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안 되겠느냐, 무조건 주차장만 많이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단층으로 된 공영주차장을 복층으로 이용해서 기존 땅 부지를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국장님, 북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중에 단층을 복층으로 하는 사업을 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체육관 주변에 행사를 하다보면 그쪽이 정체되고, 지금은 시청별관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별관의 70%가 거기에 다 왔습니다.
대구시 동인청사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가져 다니다가 산격청사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차를 엄청 가져옵니다.
도청교에서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격동 주변에 후문 쪽으로 차가 빠져나오면 주민들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2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총무과장에게 면담 요청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후문 사용을 제약을 해서,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시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복지를 더 신경 써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후문을 사용 못하면 후문을 막아라, 그러면 우리도 사용 안한다, 이런 부분까지 설왕설래가 많고 대구시에서도 가급적 공무원들이 후문을 이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실내체육관하고 역도장 사이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뒤쪽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김순란 위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체육관 주변에 행사를 하다보면 그쪽이 정체되고, 지금은 시청별관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별관의 70%가 거기에 다 왔습니다.
대구시 동인청사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가져 다니다가 산격청사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차를 엄청 가져옵니다.
도청교에서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격동 주변에 후문 쪽으로 차가 빠져나오면 주민들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2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총무과장에게 면담 요청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후문 사용을 제약을 해서,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시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복지를 더 신경 써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후문을 사용 못하면 후문을 막아라, 그러면 우리도 사용 안한다, 이런 부분까지 설왕설래가 많고 대구시에서도 가급적 공무원들이 후문을 이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실내체육관하고 역도장 사이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뒤쪽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도 단층에 대해서 증축하듯이 유도관 앞에 그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고, 교통과에서 후문 쪽에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질서유지 쪽으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구시청이 산격청사로 이동하면서 그쪽 일대가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저도 일전에 후문 쪽에 자율방범대 쪽으로 해서 탄력봉을 설치했는테 사실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통행도 그만큼 없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대에 있는 분들도 주차공간까지 없으니까, 또 여유공간에 대해서 봉을 박아놓고, 그 지역에 사실 유별나게 신문고 앱을 깔아서 단속 고지가 엄청납니다.
어떤 집은 아들, 딸 해서 한 집에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신문고 앱도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닌데 탄력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그쪽 지역에 새벽에 와서 신고를 서너 건씩 올리니까 후문 뒤쪽에 있는 사람들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정박사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도 제시해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원식당 옆쪽으로도 제가 그 입구에 사는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도로 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바람에 처음에 실내체육관을 사용 안 하고 방치시켜서 옮긴다고 하다가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24억원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언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예외적인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전에 후문 쪽에 자율방범대 쪽으로 해서 탄력봉을 설치했는테 사실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통행도 그만큼 없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대에 있는 분들도 주차공간까지 없으니까, 또 여유공간에 대해서 봉을 박아놓고, 그 지역에 사실 유별나게 신문고 앱을 깔아서 단속 고지가 엄청납니다.
어떤 집은 아들, 딸 해서 한 집에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신문고 앱도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닌데 탄력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그쪽 지역에 새벽에 와서 신고를 서너 건씩 올리니까 후문 뒤쪽에 있는 사람들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정박사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도 제시해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원식당 옆쪽으로도 제가 그 입구에 사는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도로 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바람에 처음에 실내체육관을 사용 안 하고 방치시켜서 옮긴다고 하다가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24억원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공간에 대해서 언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예외적인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교통과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상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정 3억원, 증액금액이 3억8,192만원인가요?
내용하고 위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상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정 3억원, 증액금액이 3억8,192만원인가요?
내용하고 위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위치는 도남지구 효성실버타운 그 주변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나 마나 주차난을 겪을 것 같아서, 시하고 저희하고 5대5 해서 구입했고, 예산은 2차 중도금입니다.
내년까지 납부하고 나면 일단 땅은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 LH가 분양할 때는 아주 저렴합니다.
향후에 봐 가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납부하고 나면 일단 땅은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 LH가 분양할 때는 아주 저렴합니다.
향후에 봐 가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대략 몇천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아닙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도 보면 방지턱 신규 설치에 대한 비용과 관리 보수하고 재설치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증액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많고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훼손되면 그때그때 주민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저희 구에서 과속방지턱이 부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정해보는 것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사실 부실한 과속방지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팀장 남기복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남기복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신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3,543만1천원 대비 3억9,791만5천원 증액한 32억3,3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과태료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건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2,500만원 대비 3억8,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7,284만5천원 대비 10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중 하나인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사업에 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억9,442만8천원 대비 1,096만5천원을 증액한 33억53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에 의거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7,284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10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분야에 시·도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2022년도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행정팀장 남기복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신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3,543만1천원 대비 3억9,791만5천원 증액한 32억3,3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과태료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건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2,500만원 대비 3억8,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7,284만5천원 대비 10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중 하나인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사업에 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억9,442만8천원 대비 1,096만5천원을 증액한 33억53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에 의거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7,284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10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분야에 시·도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2022년도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136쪽 과태료가 10배 이상 증액이 됐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136쪽 과태료가 10배 이상 증액이 됐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행정팀장 남기복 기타 과태료 분야에서 공인중개사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증가가 많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가 확대·증가 되면서 고성1가동에 대구역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납입이 되었는데 반영되어서 364건에 4억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가 확대·증가 되면서 고성1가동에 대구역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납입이 되었는데 반영되어서 364건에 4억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300건요?
○토지행정팀장 남기복 예, 올 초에 언론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상세한 내역은 업무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은현주(방청석에서) 토지정보과 은현주 입니다.
올 2월에 KBS 보도로 다운계약 의심되는 재개발 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시행사가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서 364건에 4억3,200만원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에 KBS 보도로 다운계약 의심되는 재개발 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시행사가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서 364건에 4억3,200만원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건당 얼마 정도 되나요?
○주무관 은현주(방청석에서) 최고 과태료가 300만원이고요.
건당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대부분 8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당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대부분 8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매 건마다 다른 모양이죠?
○주무관 은현주(방청석에서) 실거래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억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평균을 내기는 곤란하지만 제일 많은 건수가 1억원에서 5억원 사이기 때문에 20% 감경하고 80만원 걷은 것이 제일 많습니다.
○주무관 은현주(방청석에서) 한 사람은 아니고 당사자 직거래로 시행사와 매도자가 직거래한 건이고, 시행사 쪽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 거래금액이 오픈이 되니까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신 경우라,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의무 자체가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182건에 두 분 다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364건이 부과가 됐고요.
부과금액에서 사전 통지기간 동안에는 20% 감경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금액은 5억4천만원이었지만, 20% 감경해서 4억3,200만원을 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과금액에서 사전 통지기간 동안에는 20% 감경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금액은 5억4천만원이었지만, 20% 감경해서 4억3,200만원을 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정보팀장 채인정(방청석에서) 질문 감사드립니다.
주소정보팀장 채인정입니다.
국가지점번호라는 것은 산악이나 강변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치표시를 하는 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북구 관내에는 105점이 주로 등산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시에서 8개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해준 것이 아니라 북구와 동구에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설치량이 가장 많고, 기존에 설치는 다 되어 있지만 구민들에게 위치의 정확성하고 안전하다는 홍보내용도 있기 때문에 GPS 측량으로 해서 위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수조사하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연계해서 조사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소정보팀장 채인정입니다.
국가지점번호라는 것은 산악이나 강변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치표시를 하는 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북구 관내에는 105점이 주로 등산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시에서 8개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해준 것이 아니라 북구와 동구에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설치량이 가장 많고, 기존에 설치는 다 되어 있지만 구민들에게 위치의 정확성하고 안전하다는 홍보내용도 있기 때문에 GPS 측량으로 해서 위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수조사하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연계해서 조사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건설과가 추경에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약간 여담으로 과장님도 신청했는데 국장님이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고 우스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 기간이나 예산을 집행 가능하니까 올린 것은 맞겠죠.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라서 도로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돈도 사실 부족할 것 같고, 이제 곧 팔거천, 동화천 사업이 끝나잖아요?
대형사업이 끝나면 구비가 그쪽으로 투입될 여유가 생깁니다.
기획실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이 안 생기면 도로 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전체 예산의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원 밖에 발행 못 합니다.
아까 제일 큰 공사비가 50억원짜리 공사도 있다고 하는데 1건 밖에 못하는데, 아까 건설과장 말씀 중에 큰 덩어리는 순번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하고 실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순번을 새로 정립을 하되 우선 금액 작고 급한 것부터...
그 돈도 사실 부족할 것 같고, 이제 곧 팔거천, 동화천 사업이 끝나잖아요?
대형사업이 끝나면 구비가 그쪽으로 투입될 여유가 생깁니다.
기획실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이 안 생기면 도로 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전체 예산의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원 밖에 발행 못 합니다.
아까 제일 큰 공사비가 50억원짜리 공사도 있다고 하는데 1건 밖에 못하는데, 아까 건설과장 말씀 중에 큰 덩어리는 순번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하고 실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순번을 새로 정립을 하되 우선 금액 작고 급한 것부터...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