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3, 114쪽입니다.
  예산액은 122억 8,992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322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28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세외수입이 1,361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 5,900만원, 국비 및 기금 86억 4,948만원과 시비 35억 1,1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42억 582만원으로 211억 1,641만원을 집행하고 3,1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억 5,79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보건소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분야에 1억 6,633만원, 방역소독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 분야에 147억 2,355만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억 2,403만원, 웨딩건강검진 사업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분야로 882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8억 8,387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진료 및 보건소 운영 등에서 4,5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긴급대응, 감염병예방 등에 따른 집행잔액 7억 1,4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서 3,024만원, 웨딩건강검진 사업에서 80만원, 직원 휴직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6,9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해진 규칙하에 클리닉을 설치해서 지정받아서 코로나 감염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엑스레이까지 찍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웨이시스템클리닉이었습니다.
  1개소당 1억씩 해서 북구 같은 경우 5개 지정을 내렸는데 저희가 2021년도이지 싶은데 지정받은 칠곡가톨릭병원 외에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를 모든 병원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여서 더 이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만 운영해오다가 2022년도에도 5억 내려와서 추가를 더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지원이 없어서 지난 2022년도에는 5억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미집행으로 인한 이자.

○보건과장 김연철  이 이자를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 작년도 미집행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장 이은진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유지 및 삶의 질 그 파트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쪽 사업 안에 보면 결핵관리사업과 모바일헬스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크게 반납금액이 없고요.
  저희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보면 사업량이 2명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기간제근로자들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9개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내려줄 때 항상 12개월치 국비에서 내려와서 남은 잔액도 있고 1명을 채용 안 하면서 1명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다 보니까 항상 해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40% 이상 반납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예.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저희가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라서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결핵숫자가 코로나 때는 검사를 적게 해서 그런지 숫자도 줄었고요. 지금 다시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서 아마 그거를 줄였다가 늘였다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앞에 3, 4년 전부터도 계속 3명 인건비가 내려와서 해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작년 같은 경우 150명 정도 결핵환자를 관리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결핵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앞에 6개월은 거의 못했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80, 90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한동안 몇 달 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하루에 50명 60명 이 정도까지 줄었었는데 약간 증세는 약해지면서 100명 이상씩 많을 때는 200명 가까이도 되고 평균 100명 넘게 발생하더라고요.

○보건과장 김연철  예. 선별진료소 보건소 옆에 계속 하고 있고요.
  병원으로도 검진해서 양성 받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중증환자는 많이 줄었고요. 대부분 이제는 엔데믹으로 해서 생활 속 풍토병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기 독감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권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본인이 자가격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자가격리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지원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자가격리 안 하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권고사항으로,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기업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전화로도 하고 중증 위험한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거기에 따라 모니터링 하면서 병원 갈 사람들한테 그런 안내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했습니다.
  이 예산 3,000만원 남은 거는 그다음 해 올해 2023년 이월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상황이 끝나면 되는데 아직 재택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1.2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남은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올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이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칠곡경대병원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100% 다 지원되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 칠곡경대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인건비가 3명분 줬는데 실제 그거보다 적게 썼고 기간도 우리는 9개월 정도 쓰는데 1년 정도 해서, 아마 이게 왜 예산이 많은가 하면 중앙에서도 자기들 기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거든요.
  국비 기금 시비가 전체 88%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건의하고 적당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작년에 7개소 했는데요. 장소가 무태파크골프장, 샛별경로당, 대현1동제2경로당, 침산2차청구타운, 칠곡우방타운, 침산제일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 그렇게 7군데입니다.
  300세대~500세대의 아파트 공동주택 신청받아서,

○보건과장 김연철  그대로인데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고 이거는,

○보건과장 김연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적정선을 판단해서 여건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주무관 김림수(방청석에서)  안녕하세요? 응급의료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김림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구매 전에 시행을 하는데 그때 수요조사 받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가 4, 5군데 들어왔고 그 외로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공공시설 위주로 많이 신청 들어왔었고 저희도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위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우선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이 없었는데 이게 관리자를 선정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꼭 선착순 개념은 아니고 신청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보고 할 때 나중에 부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거도 자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일부 있습니다.

○주무관 김림수(방청석에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월별로 매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고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4, 5건 정도 시에 올리면 시에도 다른 구‧군 수요가 들어왔던 기관들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매겨서 월 20건 정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구‧군도 그렇고 빨리 신청하신 데가 많아서 사업이 조기종료되었는데 저희도 이런 거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시는 아파트단지들도 있고 해서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와 예산 남는 경우가 있으면 남는 돈 활용해서 소모품 구매해서 계속 신청 들어왔던 아파트 위주로 재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은 우리가 올해 상당히 많이 확대는 하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접수 받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직원대상으로도 연 2회 정도 상반기 1번 했었고 55명인가 참여했었고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서면접수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과장 김연철  작년에 7개가 했었는데 올해도 7개로 했더니 예산이 6대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기금하고 시비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했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33억 5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30억 9,24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6,146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127억 1,188만 3,000원, 보조금등반환금으로 3억 1,9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6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71억 4,893만 3,000원으로 162억 4,84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11개 세부사업에서 13억 6,331만 9,000원, 통합건강증진,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41개 세부사업에서 123억 4,740만 7,000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2억 1,832만 9,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1,9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4억 8,416만 3,000원, 구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4억 1,631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저희 부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 사업은 출산준비교실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배우자인 남성이나 임산부 가족의 남성이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출산준비교실을 강사를 초빙해서 임산부건강관리나 영유아건강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신 남성의 비율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2022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억 1,8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7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6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수입 5,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600만원은 체납 또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9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 총 1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6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2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4,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7,200만원으로 총 3억 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입 4,600만원과 시비보조금 4,1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 6,300만원으로 총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 1,700만원,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300만원 등 2,900만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 보조사업에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1,9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잠시만요.
  시니어감시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떴다방 같은 피해 예방을 하는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작년에 보통 분기별 1번씩 5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관내 경로당 284개소를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4회 실시했는데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분기에 방문하지 못한 문을 닫았다거나 특히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 문을 닫은 경로당이 많았거든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했는데 그래도 다 못 돌고 돈이 40만원 남아서 국비 50% 구비 50%라서 20만원은 반납하고 20만원은 구 수입으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올해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한도가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 100만원씩 다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어떤 집은 90만원, 이게 전체를 다 바꾸는지 일부 방으로만 쓰고 있는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남는 부분은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요즘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작년에 처음 돈을 주셔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업주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던 차에 하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소를 찾는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작년에 이인성사과나무골목에 9개 업소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사실 밀키트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메뉴에 따라서 밀키트가 곤란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사이드메뉴 개발이라든지 단품으로 팔 수 있는 메뉴 개발이 있다든지 원하는 데가 있어서 밀키트 개발은 4군데 했고 메뉴 개발은 5군데 했는데 이중에 아직까지 매출액 상승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솔직히 평가를 못 해봤고요.
  괜찮다 단품을 찾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밀키트 같은 경우 만든 것에 대해서 작년에 방송도 탔고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한데 업을 하면서 밀키트를 또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직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희망업소를 받았는데 다행히 고성동 벚꽃 골목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작년보다는 올해 결과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업주분들은 매장 판매를 하면서 또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은 힘든 부분은 있어요.
  해놓으면 포장 주문하는 사람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별도 용기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곳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끝나더라도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19쪽입니다.
  2022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105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39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7억 4,100만원이며 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운영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구입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4,300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북보건지소 운영 1,0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8,000만원, 기본경비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항상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보건증은 4월 1일부터,

○보건소장 이영숙  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