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와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청문당이 2021년 10월 준공되었고, 대학로 청년창업 허브이자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청년놀이터가 2022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두 건물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당초 활성화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교육, 바리스타 양성과정, 쌀베이킹 전문가 양성과정, 주민리빙랩 과정을 통한 마을공방 실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주민협의체 회원 중심으로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작년 9월 설립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청문당은 1층 전체 공간 67.92㎡와 물품 전반이며, 청년놀이터는 1층 공간 중 20㎡의 상생협력상가와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년 3개월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상가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산격3동만의 특색있는 메뉴개발과 주력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대학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산격동에 위치한 청년놀이터와 청문당 상생협력상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대상은 청년놀이터 1층 일부와 청문당 1층 상생협력상가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년 3개월 간으로 검토결과 수탁자인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9월 19일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마을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준공된 것이 청문당도 그렇고, 청년놀이터도 2022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 주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청문당 1층은 전시공간이다 보니까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큐레이터들이 상주하면서 청문당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놀이터 1층에 들어가는 공간은 주민들이 교육과정에서 카페실습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위탁은 안 되어 있고, 시설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정식 조합에 위탁해서 청문당 1층은 주민들이 가죽공예라든지 금속공예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 굿즈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공간으로, 상가로 쓸 예정이고요.
  청년놀이터 1층은 카페로 해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기존에 관리가 안 되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역량이 안 되어서 위탁을 못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지금은 역량 강화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간이던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산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기간이 되면, 종료 시점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2층 카페 규모가 들어가고, 한층 공간을 공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이전하고, 청년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공간 위주로 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면제인데 끝까지 면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구청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자체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동네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임대료를 면제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 환원되는 구조기 때문에 특별히 수익이 많이 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이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일부 주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 부분은 조합원 가입·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친목 단체처럼 누가 하고 싶은데 가입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아까 김시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위탁기간이 1년 3개월 되어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완공 시기하고 맞춰서 한 것은 바람직하고, 향후에 시설은 협동조합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위탁기관을 또 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놀이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청년놀이터 부분은 향후 저희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 육성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분들도 물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인 청년창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현재 공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상생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취지가 청년놀이터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청년들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사업 위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청년놀이터 1층은 마을사업에서 휴게음식점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청문당 1층은 공방 등의 작업실로 쓰고 싶어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용도에 변화가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위탁하면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놀이터 1층, 6평 공간에서 저희도 자주 가서 보면 계단 뒤쪽에 공간을 보셨겠지만 좁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또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6평밖에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청년놀이터 1층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공간을 조율해서 행사가 있으면 마을사업에서 정리해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은 어렵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율할 것이고, 오히려 카페를 하면 행사가 있으면 카페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정식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영업을 영위하면서 노하우도 쌓고,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교육이나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실 것인데 도로변에 판매 가능한 좌판이라든지, 6평이 도로변이 아니라 반대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도로로 나오는 것은 사실 법에 어긋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법에 어긋나면 질타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사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면 훨씬 좋았을텐테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 교육을 받고 하지만 막상 영업을 해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훈련을 하는, 그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년놀이터에서 청문당까지 왔다 갔다 출입하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공사 끝나기 전에는 뒤쪽에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고, 뒤에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이용해서 청문당으로 다닐 수 있도록 개방될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한 번씩 전시회를 겸한 그런 형태의 축제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각 마을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작년에 봤을 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쯤 구체적인 행사를 각 동네별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 기업 축제를 한 번씩 했잖아요? 그죠?
  국장님, 할 때 도시재생 마을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작년에 함지공원에서 했죠.
○위원장 최수열  함지공원에서도 했고, 매천역 광장에서도 했었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부키야 놀자’ 행사하면서 같이 행사했는데,
○위원장 최수열  그런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점에서 각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갖다 놓고 하면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다른 부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칠곡에 이태원 거리 같은 곳도 공방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주말에 행사하잖아요?
  자주 못하겠지만 1년에 1~2번 정도 이태원 거리에서 구청에 도시재생사업의 마을 축제라고 이렇게 한 번 기획해서 하는 것도 비용도 크게 안 들고, 공방이나 빵 만들고 커피나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가 ‘바람소리 길’ 축제 때는 해마다 참여를 했고, 올해 이태원 길이라든지, 올해 그런 것도 참여를 하려고 동에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사업이 동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