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가. 의회사무국 소관
-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수도산 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과 1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차량 구입 관련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37만원 시도비보조금 173만원 총 51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 44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1,100여만원보다 1억 4,3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구입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5급 정원 증가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반영하여 보수 1억 2,900여만원 직급보조비 8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용 차량블랙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기차량구매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주된 증액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과 1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차량 구입 관련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37만원 시도비보조금 173만원 총 51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 44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1,100여만원보다 1억 4,3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구입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5급 정원 증가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반영하여 보수 1억 2,900여만원 직급보조비 8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용 차량블랙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기차량구매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주된 증액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행정차량구입에 보면 국시비가 조금 추가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추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행정차량구입에 보면 국시비가 조금 추가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추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시비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나서 확정되어서 그 예산만큼 국비 시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나서 확정되어서 그 예산만큼 국비 시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추가적으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임수환 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결정지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차종은 G80으로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수 관계 연봉제 전문위원 5급 3명 이랬는데 직급체계가 지금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연말에 정원이 전문위원 1명 추가되어서 본예산 편성하고 이후에 정원조정이 되어서 1명 증원된 거고 예산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대표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주제는 북구 조례를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연구이며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자치법규 실정에 맞도록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수조사 및 조례 진단을 실시하여 입법평가와 조문별 문제점과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법령 반영과 위반사항을 분석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연구단체명에 조례 정비라는 것은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제정, 개정’이란 용어는 빼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연구회라고 연구단체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대표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주제는 북구 조례를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연구이며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자치법규 실정에 맞도록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수조사 및 조례 진단을 실시하여 입법평가와 조문별 문제점과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법령 반영과 위반사항을 분석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연구단체명에 조례 정비라는 것은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제정, 개정’이란 용어는 빼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연구회라고 연구단체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김상선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 좋은 연구회를 대표발의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절차상으로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게 빨리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 혹시 조례 정비 연구회 했던 데는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 좋은 연구회를 대표발의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절차상으로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게 빨리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 혹시 조례 정비 연구회 했던 데는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이상봉 의원 검토해보고,
○위원장 김상선 어디 어디가 잘 되었던가요?
○이상봉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었고 다른 시‧도‧군에서도 했었는데 북구의 실정에 맞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지금 순서는 아니지만 연구 업체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봉 의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가 너무 출해요.
○이상봉 의원 제가 알기로 사무국에서 폼을 줘서 거기 맞춰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단순하고 금방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왔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내용이 충실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예.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연구단체가 이렇게 조례도 바뀌어서 4명으로 확대되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연구단체활동을 우리의 성과를 남길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업체 배불리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 자체가 너무 단출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단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해서 달랑 2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내실에 앞으로 좀 더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연구단체 4개 정도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면 여기 많은 업체가 붙을 거예요.
의원들 간 경쟁 비슷하게 되어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하자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서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안 하신 분들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도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업체들 하나의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단지 업체 너네 연구해서 가져와 해서 2,000만원 주고 그런 것보다 정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토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했지만 하신 분들 웬만하면 참아주시고 안 하신 분들도 좋은 내용을 발굴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 자체가 너무 단출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단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해서 달랑 2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내실에 앞으로 좀 더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연구단체 4개 정도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면 여기 많은 업체가 붙을 거예요.
의원들 간 경쟁 비슷하게 되어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하자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서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안 하신 분들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도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업체들 하나의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단지 업체 너네 연구해서 가져와 해서 2,000만원 주고 그런 것보다 정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토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했지만 하신 분들 웬만하면 참아주시고 안 하신 분들도 좋은 내용을 발굴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좋은 의견 주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의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이번에 네 분이 제안서를 설명하게 된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찾아다니면서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실 목이 닳을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목이 닳았거든요.
계획서 이런 게 늦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번에 하신 네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허정수 의원이 석 달 전에 어디 넣어놓았는지 잊어먹을 정도로 먼저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을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돈이 2,200 2,500만원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다는 목적으로 해서 내실있게 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연구회 등록 및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봉 대표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의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이번에 네 분이 제안서를 설명하게 된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찾아다니면서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실 목이 닳을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목이 닳았거든요.
계획서 이런 게 늦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번에 하신 네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허정수 의원이 석 달 전에 어디 넣어놓았는지 잊어먹을 정도로 먼저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을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돈이 2,200 2,500만원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다는 목적으로 해서 내실있게 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연구회 등록 및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봉 대표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수도산 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산 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산 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수도산 발전연구회’ 대표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연구단체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고견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신중하고 내실있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북구 발전을 위한 수도산 개발이며 목적은 수도산을 관광지로써 명소화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산의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여 상권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북구의 대표 관광지로써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등록 후 확인된 사항으로써 수도산은 남구 이천동에 있는 산입니다.
사실 수도산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연암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연구단체 명칭을 ‘수도산 발전연구회’로 했는데 명칭을 ‘연암산 발전연구회’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산 발전연구회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연구단체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고견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신중하고 내실있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북구 발전을 위한 수도산 개발이며 목적은 수도산을 관광지로써 명소화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산의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여 상권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북구의 대표 관광지로써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등록 후 확인된 사항으로써 수도산은 남구 이천동에 있는 산입니다.
사실 수도산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연암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연구단체 명칭을 ‘수도산 발전연구회’로 했는데 명칭을 ‘연암산 발전연구회’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산 발전연구회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수도산 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채장식 위원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의 용역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용역 의뢰한 업체가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서 혹시 아까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 그 업체가 아닌지 중복은 아닌지 싶어서,
연구단체의 용역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용역 의뢰한 업체가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서 혹시 아까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 그 업체가 아닌지 중복은 아닌지 싶어서,
○이성근 위원 중복은 아닙니다.
○이성근 위원 주무관님들이 준비하셔서 아마 내용은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산 발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북구 특히 산격동 일대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중심에 연암산이 있습니다.
산격동 일대에는 사실 지역에 많은 제안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주변 발전도 발전이 안 되고 도심 중심에 서있는 저 산을 주민힐링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원이 되기 전에 연암산을 더 개발하여 주민의 공간을 찾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개발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제 지역구가 산격동이 되다 보니까 침산동에 있는 침산공원처럼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산격동에는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구암서원과 연암산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관광적인 코스와 지역을 연계하는 개발을 하고 싶어서 연구회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도산 발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북구 특히 산격동 일대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중심에 연암산이 있습니다.
산격동 일대에는 사실 지역에 많은 제안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주변 발전도 발전이 안 되고 도심 중심에 서있는 저 산을 주민힐링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원이 되기 전에 연암산을 더 개발하여 주민의 공간을 찾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개발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제 지역구가 산격동이 되다 보니까 침산동에 있는 침산공원처럼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산격동에는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구암서원과 연암산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관광적인 코스와 지역을 연계하는 개발을 하고 싶어서 연구회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수도산 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대표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수도산 발전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대표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목적은 선주민, 이주민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중국동포, 무슬림 등 문화적 갈등, 편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점을 연구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총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선주민 이주민 갈등 관리와 사회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화 방향을 수립하고 노동 이주, 유학, 난민, 교포 등 다양한 갈등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갈등관리와 사회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다른 연구단체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을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회’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목적은 선주민, 이주민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중국동포, 무슬림 등 문화적 갈등, 편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점을 연구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총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선주민 이주민 갈등 관리와 사회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화 방향을 수립하고 노동 이주, 유학, 난민, 교포 등 다양한 갈등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갈등관리와 사회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다른 연구단체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을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회’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김상선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안설명에 보면 선주민 이주민 갈등인데 주로 어떤 내용의 생각에 꽂혀서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안설명에 보면 선주민 이주민 갈등인데 주로 어떤 내용의 생각에 꽂혀서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급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생산성 문제 해소, 또 벌어지고 있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설 갈등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급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생산성 문제 해소, 또 벌어지고 있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설 갈등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의원 이주민은 외국 유학생들, 난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만요.
선주민은 선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하겠지만 만약 이주민 집단의 2세라든지 3세가 이어질 경우 이런 데서 세대 간의 사회적 정신적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주민은 선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하겠지만 만약 이주민 집단의 2세라든지 3세가 이어질 경우 이런 데서 세대 간의 사회적 정신적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답변 다 하신 거죠?
○한상열 의원 위원장님, 보충은 오영준 의원님이 해주시면,
○위원장 김상선 이해는 하고 있으나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오영준 의원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면,
○오영준 의원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간사 오영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선주민 개념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래 살던 주민이라고 관례상 부르기도 하는데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지금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그 지역 자리에 원래 사시던 분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인종이 다양하지 않은 국가에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계신 분들 전에 살던 분들도 있고 그전에 살던 분들도 있는데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관념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이어서 선주민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그 직전에 사회를 유지하던 주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 간사 오영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선주민 개념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래 살던 주민이라고 관례상 부르기도 하는데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지금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그 지역 자리에 원래 사시던 분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인종이 다양하지 않은 국가에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계신 분들 전에 살던 분들도 있고 그전에 살던 분들도 있는데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관념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이어서 선주민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그 직전에 사회를 유지하던 주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부가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뜻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 대답하면서 의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열 대표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뜻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 대답하면서 의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열 대표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대표의원이신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대표의원이신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대표자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목적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현실에 골목 상가에서는 그나마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어 대구 북구 지역에 적합한 축제안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3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세부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학술자료, 보고서 등 각종 문헌연구 둘째, 정부의 전통시장법 관련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셋째, 타 지자체의 주요 축제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해 대구 북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실행될 수 있는 방안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다른 연구단체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을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대표자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목적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현실에 골목 상가에서는 그나마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어 대구 북구 지역에 적합한 축제안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3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세부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학술자료, 보고서 등 각종 문헌연구 둘째, 정부의 전통시장법 관련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셋째, 타 지자체의 주요 축제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해 대구 북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실행될 수 있는 방안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다른 연구단체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을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모임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김상선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