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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 5분 자유발언(허정수·채장식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9월 7월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3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현수 의원, 허정수 의원, 김종련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채장식 의원, 이소림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의원, 이성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성근 의원과 이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근 의원과 이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정수·채장식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이 발언하시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허정수 의원, 채장식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허정수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음악, 미술, 무용, 운동선수들의 (입학)전학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과 실기시간 운동선수들의 운동시간 보장권과 수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례로 최근 언론에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어린 시절 초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하고 축구로서는 선진국가인 일본, 네덜란드, 영국 국가에서 프로선수로서 생활을 하고 현재는 선진축구문화의 현장인 유럽에서 행정가 출신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축구선수들이 일반수업을 똑같이 해야 하는지와 또 운동선수들의 운동시간 확보라는 문제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평일 수업에 수업시간이 아예 없는 날도 있는 준프로 기준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떤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행 교육청의 행정이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 미술, 예체능계도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른 지역으로 입학할 때에 부모 모두가 전입을 해야 하고 전학이 되고 입학이 되는 행정이다 보니 아이들의 꿈인 운동을 그리고 예체능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님이 불법인지도 알면서 위장전입을 하고 다시 본주소로 돌아오는, 또 아니면 부모 중에 1명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뒷바라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 교육행정도 그에 맞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음악, 미술, 무용, 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충분한 운동시간 확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배움의 단계이다 보니 본수업을 다 하고 실기와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에는 자기의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보니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수업시간을 변경해 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푹 쉬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충전된 에너지로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 무용은 실기가, 운동선수들은 곧 운동시간이 교육시간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오전 수업을 하고 과목도 전체 수업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영어, 제2외국어 등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수업의 형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또 특별한 대안으로는 폐교, 분교를 활용한 초등학교부터 전문화된 교육, 학제개편으로서 7년에서 9년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짤막하게 자유발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운동선수들의 그리고 실기 음악, 미술 학생들의 학생 처우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44만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팔거천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 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올해는 더위가 더더욱 기승을 부려 유럽은 유례가 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길어진 여름 더위로 인하여 여름 한철 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가장 더운 도시로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계절은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이상기후로 바뀐지 오래이며 이러한 계절변화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더위를 이겨낼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물놀이장을 비롯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구 또한 관내 공원을 이용한 물놀이장 시설을 만들고 도심에 폭포를 만드는 등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시설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구는 44만 인구 중 25만 명의 주민이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에 살고 있는 다수의 어린이들은 마음 놓고 물놀이할 수영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지공원을 비롯한 몇몇 공원에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설이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사진자료)
  화면의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구시에서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하중도 옆 금호강 둔치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37,000여 명의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찾아와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었으며 시설을 이용한 다수의 시민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동영상 좀 띄워 주시죠.
    (동영상 자료)
  동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8월 13, 14일 양일간 예산 3,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칠곡 한서타운 앞 팔거천 둔치를 이용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이틀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일간 1천여 명의 인원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있었으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몇 분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물놀이장을 이번 한 번에 일회성 운영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매년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헤아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하여 이틀간 임시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여름 한더위의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장 더운 날을 선택하여 딱 한 달간 만이라도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두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