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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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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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0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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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우영 의원, 김현주 의원, 이현수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채장식 의원, 임수환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란 의원, 이성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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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선 의원 외 8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8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29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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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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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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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국외공무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8박10일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실시한 2023년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행정,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등 행정분야별 연구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유럽의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실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북구 현안 과제와 접목하여 북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해결을 위한 출산지원 방안, 유럽 각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생태하천 복원 및 문화재 보존, 사회기반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도시재생 정책, 유럽핵심 교통수단인 트램분석, 친환경 교통정책 및 자원재활용 방안 등 행정분야별 주요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기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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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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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순란 의원과 임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란 의원과 임수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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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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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상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먼저 자유발언 하기 전에 6.2 지방선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44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집에 잔뜩 쌓아두는 일명 ‘쓰레기 집’이라 불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문제점과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내일 제 상임위인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 침산2동 황현숙 동장님과 동 직원분들과 함께 북구 침산2동에 거주하는 북구 어르신 집을 찾았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스크린을 보며)
  현관문 입구부터 악취가 진동하였고, 문을 열자 악취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집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방안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널려있었고, 주방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악취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식기들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상으로도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어르신은 3년가량 저장강박 증상을 앓고 있었고, 해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7건 정도로 확인됐고, 신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해 두려는 강박장애로 물건을 버리려 할 때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장강박이 심해질 경우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갈등과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비롯한 세균 등으로 당사자의 건강위험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발생, 통행불편, 화재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향한 지원 근거가 현재로는 마땅치 않아 꾸준히 도움을 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악취 등으로 민원 제기나 봉사활동 등에서 발굴 되어지고 있고, 일선 행정기관에 발굴되더라도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 자원봉사 등 외부 후원에만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조례가 제정되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곳은 수성구, 중구, 동구 등 3곳입니다.
  수성구는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매년 5건 이상 청소 등을 지원하였고, 중구는 202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신고와 전수조사 등으로 파악한 의심가구 19곳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청소작업을 진행할 수 없고, 저장강박 당사자 등 청소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거주자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저장강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이 아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런 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 및 폐기물 수거 등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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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