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조혜정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지난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754억원을 증액한 9,5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238억원으로 7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16.55%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3.14% 국‧시비 보조금이 62.10%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은 지방세의 증가 없이 교부금이 14.9% 보조금이 11.07% 그리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반환금이 70.45%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관음사업, 동화천산책로조성 및 재해예방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금호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액은 8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대불금 회수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호사수지역 주차장 조성,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과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정비 등 주민편의의 시설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중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외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3,85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금운용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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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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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어려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팀이 작년 1월 1일 만들어져서요.
  지금 저희 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그 사업에 치중하고 있었고요.
  또 올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빈면으로 이전 발표나는 바람에 후적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대구시라든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공모사업이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알겠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그게 무슨 3년,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융합특구라든지 이거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서 계속 용역을 통해서 일단 작년에 용역은 연말에 끝났고요.
  아직 법적인 문제 약간 제한이 걸려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이게 어차피 주관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후적지 개발에 대한 용역은 끝났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대구도심그랜드디자인계획에 따라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현재는 그 두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요.
  아까 빠뜨린 게 엑스코선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자연재해에 폭염 폭풍 다 해당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판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 예비비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고 보통 적은 규모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구청 옛날 엘니뇨 현상 태풍 매미나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고 예비비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는 재해재난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기획실에 설치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큰 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늘막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대구 시비로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폭염도 있고 해서 주변 사거리마다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좋습니다.
  구민들도 편리하고 좋고 그 수요가 방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손해배상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함지산 거꾸리 사건으로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해놓았고 산격동 유통단지에 도로 관련 해서 소유주가 배상 청구한 게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산격동 유통단지 손해배상금은 기획실에 편성하고 함지산 거꾸리 사건은 체육진흥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비 예산편성을 보면 보조사업 해서 세입 부분에 보면 5,000억 시비 3,000억 이렇게 세입 구조에 보면 많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이월된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구분이 없어집니다.
  세출에 국고보조금 70억 80억 시비 40억 50억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 반환액은 그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고 국‧시비 정산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 규모가 5,000억 시비 3,000억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70억 40억 그 정도 발생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해서 매년 8,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서 5,0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경산업특구를 해서 이게 전국 개수가 100여개 이상이 됩니다.
  안경산업특구도 2008년도 2007년도 그 당시 지정되고 지정된 사업이 대부분 세부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경특구를 정비하겠다 해서 9월경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안경산업특구를 유지하겠다 그 취지로 2,000만원 정도 특구 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 시책연구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4,000 5,000 정도 될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후적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이나 칠곡4지구 심지어 그런 자리 대비해서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 이상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대구시에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산격동 집회도 했고 북구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에서 2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주면 좋은데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는 그 결과를 떠나서 예를 들어 도시융합특구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줘서 도시융합특구가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시에서 움직임이 워낙 갑자기 발표되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에 본예산 책정하려고 하면 늦을 거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현재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수시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니까 지금이라도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코로나 시기를 3년간 거치고 난 뒤에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힐링 차원에서 타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지역이 낫다는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힐링 차원에서 제주도 한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힐링 차원에서 제주도가 더 좋은 관광지로 해서 선택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는 2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하신다는,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2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많이 되었고요.
  사실 모든 주민센터에 앞으로는 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다 설치는 못 하고 일단 구암동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특별보조금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장애인전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조달가격이라든지 판단해서, 3,000만원으로는 사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관공서니까 지금 가는 추세가 새로운 주민센터를 지으면 새로 짓는 주민센터는 층수 관계없이 2층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사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구암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주민들 불편할 사항을 해소해줘야 하니까 하는 거고 비용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라는지 적정하게 집행할 거고 남는 거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기찬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기찬  정보자산관리에 1억 6,000만원 그게 태전1동 내진보강공사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CCTV로 용도변경하면서 그 돈으로 북부와 강북경찰서 같이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10군데와 예비 2군데 12군데 신설하려고 해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의 날을 정해서 하자 해서 고향사랑의 날이 중앙정부에서 공고를 받아서 9월 4일이 대한민국 고향 사랑의 날로 올해 처음 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 동시에 하는 장소가 경기도 일산인데 거기에 전국 시‧도‧군‧구 해서 부스를 다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고 그 안에 설치를 하면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서 처음에 설치비가 1,000만원 들고 홍보부스 물품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이 금액 자체도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는데 행안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왔을 때 처음에 설치할 때 1,100 1,200 안 들겠나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정해졌습니다.
  추가로 또 내려왔을 때 홍보부스는 시에서 일괄 설치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설치해주면 설치비 1,000만원 이상은 빼고 우리가 설치한 거는 300에서 500 정도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답례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면 30% 답례품도 주고 하는데 답례품 선정하는 자체도 사실 광역시 자치구는 특수 농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물품을 정하고 북구 같은 경우 풍국면 이게 제일 그래서 몇 개를 정했는데 그게 너무 수량도 적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요즘 밀키트 그런 식품이라든지 있어서 우리 북구의 떡볶이라든지 얼마 전에 추가로 정해서 몇 개 추가로 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집기 물품은 사실 의회 예산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물품관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물품을 만약에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한 공사는 구청 전체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재무과에서 잡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의회에 필요한 집기 물품은 의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물품구입 가지고는 아직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 공사가 의원님들이 빨리 집행을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설계라든지 저희들이 1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7월에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작업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공기가 두 달이고 7, 8월 공사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지만 1, 2월에 공사할 거는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1월에 바로 공사해서 1‧2월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7, 8월에 공사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1, 2월에 공사하니까 그때 공사하고 나서 집기 구입하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거는 의회와 협의를 안 해봤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의회에서는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처음에 이런 걸 상의를 했을 때 7, 8월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장 임대환  제가 답변을 좀,

○재무과장 고재활  재배치 비용이 2,000만원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 비품 구입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저쪽으로 이사가는 부서에 필요하지 싶어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된다면 이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물품 관리전환이라든지 문제가 필요하겠죠.

○재무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은 있을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 간 청사 이 부분 관련은 계속 협의를 해온 결과가 사실 그 정도로 공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7, 8월에 해도 공사기간이,

○재무과장 고재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본회의 끝나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사무실 재배치 공기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아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품만의 문제라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설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도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문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때 설명회 때 자료를 제출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을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 의견 청취라든지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개별 사무실을 만드는데 괜찮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자라는 있어야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일단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금방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본회의 끝나고 설명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공사는 둘째 치고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7, 8월에 미리 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 8월에 공사를 하고 부서를 내보내야 의회를 공사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입장은 바뀐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저희가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추경에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 나름 의회와 실무진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까지 하는 부분이 어떻든 저희 잘못이니까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됐든지 5층에 의원님들 개별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의원님들 눈높이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증축을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지만 현재 한정된 공간으로 해서 의원님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수렴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3년 동안 한시적인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퀄리티를 맞춰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이나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소통하고 협업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대보름 축제, 떡볶이페스티벌, 바람소리길 축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수마을축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논두렁밭두렁 축제라고 강북지역에 허수아비 공모전, 전통놀이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이런 것으로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축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이거는 그 안에 부기 조정으로 해서 예산 변동 없이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떡볶이 페스티벌 1회는 온라인이고 2회 3회 올해 3회차 했는데 부키 모형을 보셨을 겁니다.
  떡볶이 모형 그거와 떡볶이 페스티벌 북구 페스티벌 4가지 종류로 해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2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행사 구역은 넓고 소음하고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휴대폰으로는 못 듣고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게 출력과는 관계있는데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는 무전기 기종을 추천받았고 조달가격이 50만원 정도입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이때까지 임대해서 했는데 우리도 행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다용도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단가는 혹시 더 적합하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테니스장 태전동에 보시면 현재 라커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실이 있고 그 관리실과 다 뜯어내고 관리실 있는 부분에 면적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위에 2층으로 된 컨테이너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정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야 하고 샤워실하고 라커룸을 통합라커룸으로 쓸려고 하거든요.
  현재 라커룸에는 7개 정도 옛날 클럽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클럽이 분할되고 해서 13개 정도 늘어나서 그것도 그렇고 24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철거하고 깨끗하게 통합라커룸으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테니스장은 최근에 열풍이 있고 그래서 일일 얼마인지는 제가 당장 확인하기는 힘든데 예약을 받고 있는데 거의 풀로 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50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요즘 컨테이너가 잘 나오니까 그대로 올리는 식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기에는 허가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말씀드리면 관리실이 있는 부분은 다 허가된 그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이 라커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클럽들이 사용하는 라커룸인데 이번 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달구벌 클럽 혹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옛날에 수영장 있던 부지 벚꽃 있던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거기는 시 관할 체육시설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립 작은도서관이 6개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작년 본예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렵지만 그분들 보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공립 6개 같으면 저희들 그 지역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공립이었는데 폐관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정규직 전환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환대상자가 없어서 그 부분 인건비가 감 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이 부분은 당초 11개 마을이 저희들 교육나눔사업에 참여했는데 당초에는 1개 마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비 확정이 되면서 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부분이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지금 200만원 줄어서 감된 부분은 앞쪽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다행마을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전용도로 안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권자는 건설과입니다.
  인도정비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재산권자가 모든 걸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벤치 테니스 시설 이런 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부서처럼 되어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사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생각은 재산권자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런 걸 전문성이 우리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부서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한 점을 드린 거는 바깥에 있는 분은 구청에서 다 구청장이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실 건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말씀하신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이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그 과에 허가를 맡든지 협의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세부사업명 전부 네이밍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궁금해서 했는데 중앙정부에 그때 그때에 따른 트렌드가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명품가로숲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녹지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 총 50개 중에서 저희가 47개고 3개가 공원녹지과인데 당초 같이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공원녹지과 것이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서 업체에서 인부를 몇 명 써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어느 쪽에서 철거해야 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치까지는 모르는데 개수는 3개로 파악했는데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우리가 일원화하자는 거는 부서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철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같은 그걸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9,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 가정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헬스클럽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에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이 일단 소송을 당했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도 많았고 저희도 당초에 중고로 팔 수 있는지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업체가 있는데 모두 거절했고 일반 민간인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시설을 다른 데에 중고로 판다는 거도 양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고철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대체품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자리는 조성되어 있는 자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추가로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학교는 학교 운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시설을 보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런 건 없었고 간혹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 간혹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만약에 놓게 되면 운동기구는 잡히는데 그 외 일반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원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2023년 신규사업이고요.
  북구 관내 장기요양기관 298개 중에서 환기시설 자체를 작년부터 희망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29개 시설에 98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8대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되고 한 시설에 179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실내공기를 벽을 뚫어서 환기시키고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거든요.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그게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그 전에는 보통 공기청정기를 많이 지원하다가 이거는 강화되어서,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예.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방금 답변드린 거와 같은 내용인데 98대 해서 1대당 179만원 해서 자부담 20% 해서 북구 전체 295개 시설 중에 희망시설이 29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예산은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반석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건물이 노쇠하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당초 신청이 되어서 7억 3,000만원 지원된다고 지원이 왔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6억 9,000만원 정도 감해졌는데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더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부정신수양원 여기도 바닥보수공사를 하려고 국비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시에서도 통과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구 예산 재정과 신속집행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60%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상사업비 관련해서 저희들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사업비가 1,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것으로 해서 가로인부가 95명인데 기존 구입된 거 외에 남은 물량을 다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3군데 생활폐기물 3군데 대형폐기물 1군데. 음식물류수집운반 1군데, 음식물류 처리 2군데 이렇게 6군데인지 7군데 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노인자원봉사활동 쪽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290여개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그거는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갈등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당초 올린 5만원보다 삭감된 3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정말 된다면 문제를 없게 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내년 예산은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달성군에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상호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경로당 만들 때는 일정 숫자 일정 인원 이용 인원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외 운영을 할 때는 1명이 하든 5명이 하든 똑같이 운영비가 지급되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진짜 이용을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곳은 이용을 하게 만들고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취소를 해야 해요.
  그거를 같이 얘기 길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착오가 있었고요.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면서 지원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는데 내시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원래 자비 2,000만원 정도 부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시와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부담을 더 하겠다고 당초계획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도 반석 같은 경우 관심이 많아서 신고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그런데 점검했을 때는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위해가 간다든지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는 발견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의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런 거는 아니고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50대50 보조사업인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