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실 업무별 팀장 및 주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희정 혁신성장팀장입니다.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은미 주무관입니다.
  문주영 주무관입니다.
  주은서 주무관입니다.
  박라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2021년 7월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청교에서 에스코 방면의 도로 신설 방안과 산격동 지역의 종 변경 타당성 및 방안 마련,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 개발 방안과 에스코 및 신천 연계개발 방안 등으로 대구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국토부 승인 요청 시 우리 구 용역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후적지 개발 관련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발표 전 대구시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개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 마련을 위하여 작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오는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혁신 성장으로 미래 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 멤버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1회, 총 9회차 회의를 통해 150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직원 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리버스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 등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결과 2023년 하반기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구민 소통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 의적인 정책 제안 발굴 및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 북구를 위해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4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정책들은 각 부서로 전달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을 통해 등록규제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생활불편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직원 대상 인구위기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 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했던 로컬리지 사업과 청년 e스포츠대회 같은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실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실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게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운영을 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받아가지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는 올해도 2기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제가 와서 제일 잘했다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했는 거는 가능하면 작년에 어느 정도 우수실적을 남긴 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구정 혁신정책 경진대회에서 저희 북구에서 LED 아트갤러리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시 경진대회에 나가서도 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으로 2년 동안 최우수상을 받은 게 좀 많이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혁신전략실의 어떤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랜드썬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범위를 할 수 있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봤고요.
  그랜드썬디자인이 사기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안 갔습니다.
  사실상 신뢰가 안 가가지고 다시 공기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켑코솔라라 해가지고 한전 자회사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켑코솔라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MOU를 체결을 하는 게 시급한데 그 MOU를 체결하려 하니까 아직도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있는 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3공단이라든가, 우리 북구 지역의 3공단이라든가 유통단지 이런 지역은 사실상 대구시가 한화하고 전부 다 컨소시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일반 주택지역밖에 없습니다.
  일반주택지역도 사실상 아파트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관공서, 상대방에서는 관공서나 이런 데 하기를 원하는데 관공서의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또 재무과나 전 부서에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임대를 하게 되면 최소 2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20년 동안 묶여가지고 리모델링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재무과에서도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인가 지금 조율 중인데 지금 거의 조율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청사 지붕, 건물 지붕과 일반기업체 건물 지붕에 한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쪽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 받으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유통단지하고 3공단이 벌써 대구시에서 미리 선정이 되었고요.
  보통 이런 태양광 발전을 대도시에서 MOU 체결하는 거는 보통 공단을 상대로 많이 합니다.
  일반주택가에서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왜냐하면 경관이라든가 햇빛 빛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최적의 조건이 공단인데 달성군에서도, 달성군도 경북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달성농공단지를 MOU 체결했습니다. 했고 다른 구군에는 했는 데가 없고 지금 우리 북구만 앞으로 남아 있는 관공서 공공용지 건물 옥상이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민간기업 건물 옥상에 대해서 하는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구군에서는 지금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북구 추진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하이파이브는 말 그대로 편리 HIGH, 클린 HIGH, 펀펀 HIGH, 소통 HIGH, 창업 HIGH, 핵심 중점 다섯 분야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소통 HIGH와 창업 HIGH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통 HIGH는 도시철도4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소통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그때 수렴해가지고 정거장 3개소를 위치조정과 경대교역 추가 반영된 내용이고요.  창업 HIGH는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했는데요.
  창업 HIGH는 공모사업으로 청년하이스토어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창업 정책과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 원스톱 창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대학로 95번지 일원, 옛날 구 산격3동 임시청사지요.
  거기에 국비 3억, 구비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 사업가들의 시제품 홍보, 전시,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전시제품을 구매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여 창업도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그 목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그걸 올렸지만 안타깝게도 미선정되어가지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공모사업이 저희 계획이 위축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은 없고 이걸 그냥 그대로 포기는 안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다시 추진하자 하는 목적으로 아직 계속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 하고 있고요.○허정수 위원  그거는 뭐 윤정구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지고 추진 좀 해주세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특수시책이지만 한번 해보고 진짜 괜찮은 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도시철도4호선 관련 사항입니다.
  대구시 우리 2023년도 2월 27일날 월요일 2시에 엑스코 서관의 325호에서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2023년도 2월 23일 목요일 2시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각국, 관련 부서장, 해당지역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시의원 및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엑스코선 건설 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설명회가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한번 개최를 했었지요 실장님,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회의는 저는 참석 안 했지만 그 뒤에 자료를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기지가 당초 예타에서는 봉무IC에서 있다가 다시 불로동으로 또 연경지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축산물,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신흥산업 자리에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거장이 너무 엑스코하고 연관성을 짓는 걸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엑스코하고 복현오거리 경대 북문 앞에 역을 이쪽으로 좀 당기면서 경대역을, 경대교역을 좀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건 반영되었습니다. 그거는 반영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풀어지다 보니까 사유지는 못 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정거장이 옮기게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담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대구시에서도 거의 도시철도4호선에 대해서 지금 안을 다 잡은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은 안 제출하고 지금 바로 다음달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글쎄 그 당시에서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안이 있다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현황만 알고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좀 추가할 거는 추가할 거라 싶어가지고 그때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했지 그때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가지고 반응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반응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볼 때 대구도시철도4호선이 차량기지가 대구시 농축산물로 기지가 정해졌을 때에 최소한 우리 혁신실에 있는 실장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책임자들은 대구시에 가서 어떤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저 역시도 보면 우리 금호강이 백년대계의 관광자원인데 거기에 금호강 캠핑장이나 또 금호자원, 수상레저, 이런 부분들을 동맥을 끊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고 역점적으로 우리가 제시도 하고 노력도 해야되고 거기에 보면 산격동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하나 받았다,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들려오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보다는 우리 백년대계의 어떤 문화관광 르네상스라는 금호강의 동맥을 끊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차량기지도 정확하게 앞으로 갔다 후진해서 넣는 기이한 현상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과 제스처 그리고 안 된다는 어떤 결의,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최소한,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없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에서는 신흥산업이 시 부지다 보니까 거기에 해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경대역이 생긴, 경대역이 추가되면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타에서 10% 이상 되면 이걸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검토 대상이 되고 15% 이상 되면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불로동 농경지라든가 봉무IC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 그대로 시 부지 땅 축산물도매시장은 그나마 지금 개발 중이고 민원이 좀 적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10% 이하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발굴해가지고 소규모 리모델링 후 주민들을 위해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구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가지고 올해 또 2년 연속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문동 금호분소 2층 소회의실 공유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공간 조성할 때는 우리 혁신전략실이 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관문동하고 단체가 회의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시비 1,8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부공사 후에 8월 16일 공유주방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후에 그 공간에 반찬나눔 봉사활동 그리고 쿠킹클래스, 주민회의, 이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바람소리길 축제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두 달 만에 20개 정도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공유공간 활용평가 및 사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유휴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계속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문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주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때 안전 정책이 나왔는 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전국적으로 많이 강조되었고 모든 공문이 그런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좀 더 색다른 우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안전이라고 했는데 한 번 문구, 안전이 나쁜 게 아니고 문구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꼭 염두에 두고 문구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청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거는 우리 부서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총 33개 사업인데 일자리 그리고 주거환경, 문화복지, 참여권리에 대한 사업을 총 33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사업예산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렇지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 좀 다 빼고 나면 사실상 큰 수혜자가 별로 없다는 게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청년들이 우리 구를 빠져나갈까, 그 이유는 딱 제가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와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와 문화가 우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초는 기초지자체에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늘 그 조그마한 예산에서 쪼개 쪼개가지고 머리를, 골머리 앓아가면서 그걸 해도 늘 부족한 게 청년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내년 계획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한번 계획 짜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나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허브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6,7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도청부지를 거의 문화체육부에서 다 사 들였습니다 82%나, 사 들인 상태에서 2029년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지금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지난 3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하여 중단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구시에서 상당히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큰 진척이 없습니다.
  큰 진척이 없어가지고 지금 용역기간도 더 연장이 되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걸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 자기들 지금 그 자리에 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교도소도 이전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교도소 이전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예술허브가 우리 북구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 5억은 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 상임위,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을 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예산될 때까지 기재부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도 경제기획팀 그러니까 대구시 경제기획팀 팀장들하고 만나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마 도심융합특구 이것 때문에 한번 가져봤는데 대구시에서도 어차피 대구시장님이 달서구로 대구시청을 옮긴다고 발표된 이상 탄력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도 도심융합특구도 10월 6일까지, 10월 6일에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국토부에서 내년 4월달쯤 되면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본지침에 맞춰서 내년 12월에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에서 미리 했던 연계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협의해가지고 수립해서 계획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계속 대구시 담당부서하고 최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길고 멀리 보라고요, 후적지 개발이라는 게 내일모레되고 내후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봐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e스포츠에 참가했는 팀은 총 21팀이 신청해 가지고 예선, 본선을 거쳐가지고 1~4위를 선정하였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그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관람자의 경우에는 총 107개 팀이 사전 관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축제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람자 참석이 저조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최초에 저희들이 개최 계획할 당시에는 이태원길에서 대회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래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청년의 날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람소리길 축제 때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가지고 좀 신선한 면은 좋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참석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청년 관련 행사를 추진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아까 우리 김종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현수 위원님도 정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청년들의 니즈나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가 청년팀이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생각, 원하는 거, 이런 걸 좀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과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대책을 계속 초창기라서 시행착오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까지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희들이 용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후적지 개발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역 자체가 어느 정도 대구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대구시에서도 우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주길 바라는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용역내용을 보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팔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거는 빠지고 되었는데 이 핵심이 이 부분 안에서만 용역이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계약 당시에는 그 내용은 지금, 못 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우리 구에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럴 겁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맞습니다. 지금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뭐 지금 저희들이 뭔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발표하는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지, 사실 우리하고 협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행정타운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칠곡 행정타운이 매각될 경우에는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발 시 이 지역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 그때 되면 또 부지확보를 위해서 재매입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지금 이 행정타운을 매각하고 나서 신청사 짓는 데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용역은 지난 10월 30일날, 지난 10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항개발과에서 용역을 끝내고 그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용역내용도 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일언반구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주고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땅 자체가 전부 다 경찰청 땅이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그걸 의논하기 전에는 우선 어디로 옮길 것인가부터 먼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가 5군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동호동 251번지입니다.
  5군데 중에서 아직 어디에 옮기겠다는 거는 발표가 안 되었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단지 그 후적지는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도 아직 발표도 안 되었지만 공개하지도 않고 지금 전부 다 꼭꼭 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담당부서를 통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북지역이 구수산스포츠센터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강북지역 전체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드시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설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전혀 없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1,000부,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배포는 각 동 주민센터 하고 각 민원실, 이런 쪽으로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각 동에 저희들이 최소한 1,000부 해봤자 50부도 채 안 되는데 해놓으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가져갈 걸로 생각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부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이전은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대구소년원 이전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는 사업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대구시에서는 법무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사업방식을 서로 다르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다음 달 12월달에 최종보고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어차피 기존부지 개발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 포함시키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도시공항개발과 담당부서 과장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고, 소년원 이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고 또 주택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보상심리 차원에서라도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기들도 용역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용역이 끝났지만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계속 법무부와 의논을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하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원하는 거는 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자꾸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 예산도 긴축 예정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발 물러서가지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계속 상의하겠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좀 알고 있더라고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아직 어차피 앞으로 지금 법무부하고 상의를 끝나가지고 일단 개발시행자가 발생, 개발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그때 주민들한테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한번 더 우리 양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의록을 통해서는 봤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8년도 자료 가지고 2026년도에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후적지 개발 방안 용역이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인데 후적지 개발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그걸 수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몇 프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670%만 반영되어도 저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후적지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대구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대구시에서 아시다시피 너무 일방적인 발표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늘 우리가 뒤통수 당하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숙의민주주의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맞춰가고 절차적 행정절차도 좀 맞춰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뒤통수 때리다 보니까 많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 후적지 관련되어 가지고 상의를 하게 되면 늘 을이 되는 기분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져가도 어느 정도 반영될까, 70%만 반영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145개를 목록화하고 최종 제안사업으로 12개를 발굴해가지고 올해 그 12개 목록 중에서 2개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1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주변경관개선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총사업비 8억, 거기에 국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미선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총 12개, 올해는 12개 목록 중에서 2개를 신청해가지고 1개는 되고 1개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관리하면서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외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가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이걸 한번 미신청되어도 그 자료로 남고 이게 향후에 또 반복적으로 내려오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구축해가지고 관리하려고 업체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 보려고 내년 추진사업으로 올렸다가 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깎였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잠깐만요.
    (방청석을 보면서)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공모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 박라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박라임입니다.
  김종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그때 당시에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모사업 중에서 그 조건들을 몇 가지를 맞춰서 목록화를 시키고 12개의 제안사업은 각 부서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정을 해서 최종 선정된 게 12개였고 그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지금 당장 결과물은 2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혁신전략실은 지금 공모사업 총괄 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12개를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오세정 홍보팀장입니다.
   박남숙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3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전략적 사업개발과 당정 간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정화보 행복 북구와 2023년 구정백서 발간, 2023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구청년정책팀을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전략실로 이관하였으며,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의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6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참여를 통한 소통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를 발간 후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받기 쉬운 주민들에게도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를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행복한 우리 북구 전국 폰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월 1회 구정뉴스를 제작 홍보하여 우리 구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였으며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과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열린 책방 운영, 독서 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구민들의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만족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 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 조사, 대구 사례 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한 결과 2023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5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2023년 9월 30일 기준 72%의 추진율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키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 3만 명에게 배포하여 북구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카카오톡 북구청 계정 친구 수가 증가하여 우리 구의 중요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입니다.
  지난 27여 년간 북구소식지에 게재된 독자들의 원고를 한데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함으로써 글을 매개로 풀어내는 주민들의 일상 이야기를 통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친구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100명, 200명 시작으로 해서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는 9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이벤트를 진행하여 16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하였고, 그 당시 예산 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3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목표였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목표는 이뤘는데 그중에서도 이모티콘을 받고 탈퇴하는 사람이 30여 초 만에 9천여 명이 탈퇴하였습니다.
  2만 1,000명이 그날부터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카톡 카톡 뜨니까 계속 탈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9,000명, 1만 명 정도로 축소되었고, 이 정도는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한 지가 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 향후 지속적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벤트를 진행할 시 기존 사용자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도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시행하게 되면 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향후 1만 명에서 5,00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 외에 각 동 단체를 통하여 좋은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각 동 단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에 지난 7~8년 전에 구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공사비로 160억, 150억에서 160억 사이에 공사비로 추진되었는데 그때 1차 50억을 발행하고 2차 5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1차 발행한 50억은 2년 전에 다 상환하였고 이번에 남은 거는 10억 남은 건 2차입니다.
  그전에 작년 똑같은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선 위원님이 그 문제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율 관계로 해서, 우리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대구시 재정, 우리 구 재정도 급격하게 5월, 6월 그때부터 인지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국세가 부족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6월, 7월경에 국세가 59조 정도 마이너스 난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그만큼 국세가 부족한데 보조를 못 해준다, 그리고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 브리핑도 했고 우리 구의 일반조정교부금도 당초에 내시한 그 금액에서 120억 정도는 아마 못 나갈 것 같다, 이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채상환은 이미 그전에 그 시점에 맞물려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부채를 상환하고 난 뒤에 계획이, 부채 상환계획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대구시, 우리 북구 사정이 그 이후에 급격히 안 좋다 하는 걸 그때부터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 재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경기, 국세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국가나 대구시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향후에 내년도에도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은 현재 올해 예산 편성했는거 전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신규사업은, 대규모 큰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 구수산스포츠센터, 이 사업비가 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23년 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이런 큰 사업이 있습니다 200억, 300억, 또 다른 큰 공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2억이라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된 돈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이런 사업, 대규모 사업에 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아마 그런 사업이 완료되면 소진이 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의회에 책자까지 인쇄되어 배부되었고 예산안 심사를 해보고 향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 운영해 보다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수당,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수당은 1시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3만 원 더해서 보통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마 위원 숫자가 많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몇 페이지이지요?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7명이라서 7만 원 해가지고 49만 원인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서면도 규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서면은 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6만 3,000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다가 계속,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제기도 했었고 또 우리 구 집행부 스스로도 판단해서 점차 소식지 수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소식지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지만 A4 형태나 좀 더 크게 타블로이드 형식,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글자 크기도 작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좀 보기 쉽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항상 매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신문 형태로, 책자 형태가 아닌 신문 형태로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1년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였는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부에 의해서 책자형태는 배부하기가 쉬운데 타블로이드 형식은 우리 구에는 아파트 수가 많고 해서 개별 주택이나 이렇게 투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책자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수의 배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자정부, 전자형태로 보통 뉴스를 접하는 것도 휴대폰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사실 신문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식지도 배부하고 특수시책으로 전자형태로 한 북구소시지를 제작을 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 긴급을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 사정상 이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그 계획을 접고 향후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전자형태로 해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식지에 보면 뒤에 보면 거기도 QR코드가 소식지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이 또 전단형태로 해서 추후에 다시 시행할 예정에 있고 또 배부문제로 해서 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는 소식지를 받고 싶다, 꼭 이렇게 동을 통해서 한번 그런 사항을 공문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꼭 볼 수 있게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도 전체 다 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 아파트 전체 세대가 한 라인에 17세대, 20세대, 25세대, 30세대 같으면은 그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비치해 두고 꼭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내년도 소식지 배부 시 적극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구도 현재 중구, 남구, 서구가 1천억 내지 1,500억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있습니다.
  그 재원은 1년 동안 한 해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순수하게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구는 매년 4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반은 본예산 세입으로 잡고 반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타 구청에 1천억 내지 1,500억 있는 구청은 인구가 좀 적은 구청입니다.
  중구가 8만이고 서구, 남구 14만, 16만이고 이런 적은 구청이 대부분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립된 예를 보자면 우리 구청은 도심재생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고 또 그렇게 타 구청에 비해서 또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좀 많았고 팔거천도 국비, 시비지만 그래도 구비도 일부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주요 숙원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고 또 한 가지 대구시에서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거는 국회의원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구는 인구는 많고 한데 같은 금액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건 일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적립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이자율이 높은 지가 좀 되어서 그냥 3.7%, 4%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38.4%입니다. 38.4%,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자율이,
    (방청석을 보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그전에는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재정화기금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매년 새로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적해 주셔서 갚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카카오톡의 상술입니다 상술, 한 달 만에 2,3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고 현재 우리가 16종을 부키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의뢰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하였고, 다음에 시작하게 되면 또 같은 모양 형태는 안 되고 다른 모양 형태로 해서 한 달 정도, 만약에 1년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날 것입니다.
  카카오톡 상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너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쇄업체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결과물을 보면 오늘 똑같은 상황이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구 제작업체에 대해서 항상 답변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북구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딱 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그거는 우리가 소송하면 100% 지는데도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거는 어차피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 붙어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세무 관련 소송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시에서 이거를 같이 오더가 떨어지고 하면 다 구군에 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게 패소율이 계속 높고 시에서 이걸 또 계속 항소하라 그러고, 이것도 원래 또 소송하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빠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두 분야에서 계속 패소율이 높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 소송 이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그 부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다 원활하게 소송 수행할 정도로 이 법률 지식이 조금 되면 또 인사 나서 가버립니다.
  그럼 신규 직원이 또 옵니다.
  그럼 또 그 사람 가르쳐가지고 써먹을 만하면 또 인사 이동되어 가버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직원이 잘못해서 소송에 응소를 잘못해서 패소하기보다는 패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뭇가지, 가로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화물차가 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파손됐다 해가지고 만일 2,800만 원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송을 응소를 잘 하고 또 맨홀뚜껑이 파손이 되어서 차가 파손됐다 이러는데 응소를 잘 해도 2,800 중에 10~20%는 북구에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부 패소가 납니다.  거의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 패소했는 직원에 대해가지고 야, 너 이거 중과실이 되어서 징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일부 승소하는 게 1심에서 우리가 40% 과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험회사에 1억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담당자가 했을 때 이거는 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하기때문에 구청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1심 판결이 40% 과실이 구청에 나오고 본인이 60% 과실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나고 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과실이 너무 많다, 항소하자 이래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10%를 깎으니까 그 금액이 1억 8,000 정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30% 과실이 있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30%로 10% 줄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그게 1억 8,000 정도 되어서 깎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실이 구청에서 과실이 30%고 본인이 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급심 판례가 그 정도로 지자체의 과실 비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원고가 보험회사는 아니고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피고가 우리 북구청인데 북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가, 보험회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1억 되어 있다 보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2심에서 10% 깎였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도 사실은 10% 깎였지만 우리가 승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0% 과실이 있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망인의 부모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해가지고 소송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억 7,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고지만 시공회사도 피고라 해서 공동피고로 해서 6억 7,100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그걸 조정해서 1차, 2차 조정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많다, 우리 과실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조정이 결렬되어 버리니까 1차 소송에서도 1억 7,100을 여전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또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항변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는데 저쪽 변호사 측에서 자꾸 조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를 해가지고 조정을 원하냐 하니까 자기네들 과실을 20%로 하고 조정을 또 이제, 처음에는 100% 우리 과실로 잡았는데 20% 해서 5억 8,100 정도로 해서 조정을 재판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너무 많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또 사실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이 정도 되면 감사대상입니다, 감사하면 왜 이만큼 이 큰 금액을 소송해서 다투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민 세금을 막 쓰냐, 담당자를 문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된다 이러니까 저쪽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라, 제가 원고 법무법인 변호사인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고 회사 같으면 이런 조건을 수용해도 감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으로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쪽에 계속 피해자하고 이게 또 고소 사건도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에 직원을 저쪽 시공자 회사직원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로 북부서에 이게 수사 의뢰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고민을 하고 이래서 저쪽 변호사 측에도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30%,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런데 그거는 50대 50은 아니고 우선 조건을 30% 하는데 5억 8,000에서 또 금액을 4억 2,000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우선 2억을 피고회사가 2억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럼 북구도 2억을 지급하되 북구도 2억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마음대로 돈을 못 주잖아요.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추경안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는 지난 9월 30일까지 2억을 지급하고 우리는 12월말 되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들 두 사람하고 또 다퉈야 되거든요.
  과실이, 시공회사 과실이 있으니까, 그 소송을 해가지고 회사하고 우리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하는데 그것이 2024년 12월말까지 지급하게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일체 앞으로 이의를 제기 안 한다, 민형사상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 이런 걸 해서, 직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결정되고 나서 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우리가 지금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이게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우리 과실이 30%고 회사가 70% 같으면 그 비율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지급한다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올해만 그렇게 또 큰 건이 계속 이게 발생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런 건 발생하고 나서 예상하기 어려운게 앞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안전장치 문제 또 문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더 이제 부서에서는 새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걸 업체에다가 연간 단가계약할 때도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도록 그런 걸 좀 배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 그것도 좀 염려가 되지만 2억 원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때 바로 9월, 지난 9월 30일까지 2억 원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재정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만약에 남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과실이, 업체 쪽에 과실이 더 많아서 우리가 지급한 2억 원 중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러면 구상금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나,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2억 원을 바로 선뜻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보고 처음에는 2억 원을 과연, 그게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고하고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을 지출하는 능력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는 사실 아직 지급 안 하고 연말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거든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2억 원을 지급하고 나야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기 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라든가 해서 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또 공사를 시공해가지고 발주하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할 겁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렇게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아직 가압류라든가 보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급할 당시 되어가지고 임박해서 지급하고 나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보고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조사를 하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예.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건 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맡았으면,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몇 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저희가 이번에 특교금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입찰공고를 했어요.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예.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이번에 저희가 특교금으로 재무과에서 구암동 승강기 설치 건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부는 사실 2억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보니 금액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월말일자 기준의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여기 입찰공고 중이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이건 입찰공고 중이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0월말 기준에는 입찰공고 중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전에 우리가 몇 해 전에 지난정부 때 주민자치회를 실시해라 이래가지고 8개 구군 중에 2개 구청, 우리 북구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는 복현동 이쪽이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외 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도록 인력도 주고 기준인력도 배정을 했습니다.
  뭐 20 내지 30명,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도 17명 정도 기준인건비가, 기준인력이 쉽게 말해서 그 제도를 실시 안 하니까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했고 2022년, 올해가 2023년도지만 기준인건비는 한 해나 두 해 전 거 가지고 집행을 보고 판단하고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는 실제로 집행액을 보고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는 안 넘지만 거의 98%, 99%, 100%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적인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준인건비 패널티에 대해서 초과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준다, 그게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려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통제나 예산 통제나 여러 가지를 올해도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 페널티는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구에 직접적으로 교부되고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대구시나 구군을 통해서 교부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공무원 정원,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빼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부분이 합해서 이게 기준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의 100% 가까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에 밑에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 그 제도에 있어서 동 단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시여부도 결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은 이제, 지방 주민자치회,
    (방청석을 보면서)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그건 페널티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주도로 실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내려주는 바람에 사실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내려온 그 인력을 저희가 모두 다 배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필요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사업이 사실은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는 곳도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그 사업자체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안전부도 지금 기준인력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그냥 인력을 가져갔을 뿐이지 저희한테 지금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그걸로 저희 그 인력을 계산해서 인건비가 책정은 되었는데요.
  그 인건비를 빼감으로써 기준인건비는 사실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1명당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에 기준인건비는 오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도 비슷한 그런 사례는 압니다.
  내년부터 시 예산 요구할 때 시비로 요구할 때 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시에 이렇게 요구했다 해서 그 내용 문안을, 통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시비, 국비 확보는 어느 누구 관계없이 시 의원 님, 구 의원님 다 같이 함께하고 동참해 주셔야 되기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려면 벌금은 상관이 없고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합니다.
  벌금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았는데 그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또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고 이래서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고문변호사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본인 돈을 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 벌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런데 징계문제는 회부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무원 징계가 양벌규정 해가지고 벌금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분이고 또 공무원은 법원에서 판결이나 벌금이나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훈계나 견책이나 이런 양벌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기소유예나 이렇게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싶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거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나 개인하고는 현저히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벌금을 직무 집행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또 공무원은 공무원이 자기가 위법하다고 하다든가 하면은 또 불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인 벌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도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이나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1심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선고유예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되면 항소심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