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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체육진흥과·교육청소년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체육진흥과 및 교육청소년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우리 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합리적 지적을 통하여 올바른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체육진흥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 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주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과 100세 시대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하여 71개소 187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시설을 예약 및 유료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유누리 사이트로 예약 방식을 변경해서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료개방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시 순찰 점검에 애쓰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대불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 선수반 육성 지원사업 등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6,4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구, 농구 등 부키스 유소년 스포츠단이 각 종목대회에서 입상하고 있고 전국 아이리그 축구대회 공식 개막식을 구민운동장에서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1,800명 정도 늘어난 11,436명이 그동안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대불스포츠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는 협동심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로,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검단·무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수탁자인 대구 북구 파크골프협회를 잘 설득하고 협력해서 내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금년도 북구 사랑 마라톤 대회의 규모를 확대 개최하여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북구 씨름왕대회 및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대구시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동호인 출전을 적극 지원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건강체조 광장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 소외계층,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활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볼링팀은 금년도 선수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팀워크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해 국가대표 상비군 1명을 배출함은 물론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대구시 선수단에 값진 첫 메달을 안겨주었으며 금년도 전국 볼링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종합우승 2회, 준우승 2회, 종합 3위 1회 등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하여 우리 북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강북지역에 부재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부지 3,080㎡, 연면적 9,837㎡,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계공모에 총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한들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5월 설계완료 예정이며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호강 국가하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내년 11월경 36홀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변경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및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던 사수지역에 양질의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건립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관리동과 동호인들이 건립한 미신고 시설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락커룸, 관리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며 기존 시설을 합법화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202건을 개보수하여 노후된 생활체육시설로 개선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야외운동기구 53세대를 신규 설치하여 남녀노소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민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그리고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위원입니다.
  오현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또 팀장님, 3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에 보면 검단파크골프장 소송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 4월 19일날 원고 대구광역시 북구파크골프협회,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내용을 보면 불법 점유물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여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도 시찰단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파크골프인들의 동호인들이 알아야될 권리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행감 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골프장이 지금 시설 허가받은 게 2018년도 12월 31일이 준공일자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 위수탁 기관으로 파크골프협회로 위수탁을 준 지역은 또 있습니까 우리 북구 말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대구에 지금 위탁 준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대구시하고 달성군에서 주는 거는 있고 민간에 준 곳은 저희 북구밖에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게 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때 당시에 지금 검단동이 처음에 파크골프장을 임의로 그냥 시설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치고 있었고 동호인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마 설치를 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원에 있는 저희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것처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조성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성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조금 많아지고 이러니까 저희가 타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러면 동호인들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공을 치도록 편하게 하시라, 아마 그런 뜻에서 위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자연 연속성 있게 우리 파크골프협회에 연관을 지어서 관리하면 더욱더 관리가 더 쉽고 또 연속성에 대한 협회의 관리차원에 우리 관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래 싶어서 위탁을 주신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준공허가를 받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해 보면 거의 다 40%, 50%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취소가 된 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검단 여기는 허가를 받고 했고 다행히도 다른 무허가는 있지만 강변 쪽에는 펜스는 또 허가를 받고 우리가 여기 검단동에 설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첫 발단이 북구청의 위법내용에 보니까 북구청은 펜스 일부 설치, 바닥 블록, 자갈설치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또 협회 쪽에서도 보니까 관리실, 교육 및 휴게실, 창고, 연습장 등 불법점유물 다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또 우리 동호인들이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된 발단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파크골프와 협회와 북구청에 불법 설치물이 치워져야 되는 소송 원인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원래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기반 그다음에 정규타임 그다음에 늦은 오후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오니까 많이 접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을 많이 줄이고 정규반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워낙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반도 4부제로 해서 이틀에 한나절 정도 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더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조기반하고 저녁반이 있었는데 코로나도 거의 끝났으니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또 개설 요구하면서 서명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인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새벽반을 좀 개설해 달라고 협회 측에 요청을 했는데 협회 측에서는 협회원들만 있는 정규반을 운영하니까 골프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잔디나 이런 시설물 훼손도 없고 이러니까 그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게 화장실 문제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화장실이 저희가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쯤에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공치면서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중간 문을 나와서 가셔야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개방이 다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고 이러면서 아마 이게 닫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달라는 요구와 새벽반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협회 측에서 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열어야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이견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 협회 쪽에서 푸드트럭 쪽에 약간 그 트럭에서만 장사를 해야되는데 불법천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해달라고 감사실에 최초로 제보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곳에 불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 어느 한 가지가 신고한다고 해서 한 가지가 묻혀지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초에는 어쨌든 그렇게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푸드트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푸드트럭에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회 쪽도 사실은 이 시설들이 전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누군가가 또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쪽 시설도 불법인데 철거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것도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구시 전체의 파크골프 상황을 한번 보니까 작년 5월경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금호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또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지역에 아마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설치된 시설이었던 것 같고, 무단 확장한 시설, 40개는 아예 안 받았고 16개 정도는 무단으로 했는데 대구에도 한 5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봉무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 원효교 그다음에 하빈, 옥천, 강창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는 골프장 자체는 허가를 다 받았고 그 옆에 있는 하천변에 점유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역청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되었고 달성군이나 동구청에 11월경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작년, 올해 2월경에 거의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안 받았던 것들은,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민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합법화를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때 의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검단 편의시설 정상화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1월달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낙동강유역청에 2월달에 저희가 담당자를 면담하러 갔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시설이 물론 불법시설이긴 하지만 거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고 파크골프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조건부로 이거를 존치한 상태에서 일단 허가사항을 다 진행하고 저희가 새로운 신규시설이 들어갈 때 이거를 철거하면은 안 되겠나 해서 조건부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유역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유역청 입장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안에 불법시설이 없는 상태에 깨끗한 상태에서 와야지 협의를 응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여쭤봤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감사원 감사 같은 걸 받았는데 불법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해소되기 전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보면 이게 저희가 한 5년 정도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그때그때 보수하고 이러면서 한 것도 있고 협회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하니 저희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협회는 어쨌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니까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저희가, 제가 10월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고 저희가 그래서 또 조사를 법규하고 다 조사를 하니까 어쨌든 하천법에 위반됐으니 정리는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2월 초쯤에 자진철거 명령을 일단 내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쪽이 있고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했는 부분이 있고 협약서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1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거를 이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그렇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사한 게 조금 있는데 첫 원인은 그러면 골프협회 측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책자의 387페이지에 보면 검단동이 27홀인데 77개 클럽 3,003명 동호인들이 있고 회원수가, 그러면 회원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회원들이 칠 수 있는 시간이고 비회원들이 칠 수 있는 시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는 새벽반 열지 않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동호인들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야간, 새벽 시간과 회원들이 치지 않는 오후 시간을 좀 개방을 해 달라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열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시간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협회에서 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비회원들은 6시부터 치고 싶은데 그러면 6시 이 시간에 열지를 않아서 어떤 일이 있고 협회 측에서는 못 열겠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비회원도 있고 또 일반 동호인들도 자기 동호인들도 새벽에 빨리 공 치고 출근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이 발단은 새벽 시간을 열지 않고 그렇게 협회 측에서 열어주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괜찮을 텐데 회장단이든 어떤 부분에 지시가 있어서 열지를 않았고 코로나 때에 방둑인가요, 제방둑에 있는 그 문이 개폐시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겨 있다가 공을 치다가 화장실을 가야되면 그걸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고 또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다, 그렇게 좀 열어달라고 우리는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차에 얘기를 하니 협회 측에서는 푸드트럭에 있는 천막 이걸 민원을 또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자꾸 민원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환경유역청에서 중간에 이렇게 전수조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고발사건이 들어오니까 펜스 같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에서 오고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제가 특이한 게 메쉬헨스가 나와요.
  홀과 홀 사이에 메쉬휀스 그러니까 어르신들 공을 치고 있는데 각각 홀에 볼을 치다 보면 공 타구 사고가 나서 이거는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고 나니까 불법이더라, 이런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기소를, 약식기소인가 소장을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질퍽해서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수 좀 해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 검증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그리고 처음부터 잔디밭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바닥을 파크골프장쪽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게 진짜로 정비화되어 가고 있는 그동안에, 담당자라면 저도 적극 행정에 어르신들이 그것도 쓰고 있는 운동, 건강에 대한, 100세 시대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의의 마음 그리고 또 요청이 오면 적극 행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선의의 마음이 지금은 역으로 소송이 붙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악으로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다섯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공무원 연루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5명입니다.
허정수 위원  다섯 분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소장을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감사실에서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과정들이 어떻게 공무원들도 엮이게 되어서 협회하고 관계가 이렇게 아주 힘들게 되었는지, 왜 공무원들까지 끼어들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하여튼 제가 어쨌든 이쪽 부서에 있으면서 이런 민원이 일단 계속 제기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고소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부서로 이제 연락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는 협회에 있는 시설물이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달라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가 어느 순간 가보니까 협회도 꼭 할 만해서 했더라 이러면서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있는 와중에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위법되거나 이런 건 아닌 이상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일단 적법하게 우리는 우리가 추진해서 합법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그걸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그럼 공무원도 잘한 게 없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서로,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요.
  이게 또 사건이 조사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수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런 걸 인지하게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지하게 되었고 다른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나 이런 거는 감사실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되었고 이렇게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저도 통해 듣게 되었고 이번에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 통보된 상태고 아직 법원의 판결은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제가 어쨌든 체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모두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고 하고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허가받았지만 공이 타구 사고도 안전사고도 계속 나고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나 이럴 때는 밑이 좀 축축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 쇄석 같은 거 좀 깔아달라 그리고 대기하는 장소에 인도블록 같은 거 좀 깔아서, 땅이 비가 오면 좀 빨리 말라야 되니까, 그런 말씀하셔서,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고민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딱 추진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보면 저희가 변경허가를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서너 달씩 걸리는데 그러면 이걸 허가받기 위해서 과연 문을 닫고 서너 달씩 걸려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물론 하천법 위반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조치를 하는 게 맞냐, 거기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갈등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일부 이 공무원들이 자기 어떤 개인의 사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일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했던 상황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주민이 사실 다치거나 어떤 불법적인 일이 노출되거나 어떤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물론 잘못한 거는 맞겠지만 너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진짜 아주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하다 보니까 법적 테두리에 갇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 또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도 하기도 솔직히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우리가 2023년도 3월달에 북구의 행정문화위원회가 현장방문을 같이 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비로 1억여 원을 들여서 여기에 시설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진짜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뭐 그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북구청의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치우라는 게 아니고 12월달까지 쓰게끔 해주려고 하려고 우리도 업무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설계도 계획서를 먼저 받고 시행을 하고 12월달에 설계하고 난 다음 이후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유역청에서는 일단은 설계면이나 계획서를 넣으려고그러면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갖고 들어와야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야된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이 일에서 마무리 해보고 싶은 것은 일은 벌어졌고 이렇게 지나갔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지금 3,003명이라는 어떤 동호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운영 그러니까 동호인이 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를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가 북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빨리 짧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동호인들 할 수 있게끔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수해서 직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60일 전부터 저희가 인수인계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나가서 상호 물건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그러면 또 물품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일단 거기에서는 확인은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아마 운영에 동호인분들께서 내년에 직영한다 하던데 뭐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2월 초에 직영 방향이라든지 또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일단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12월 초에 설명회라든가 한번 하고 설명자료도 드리고 또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데도 조금 몇 개 붙여서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될 거라든지 그런 거 알리는 홍보하는 과정이고 어쨌든 절차는 또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올렸고 올해 그 예산이 확정되면 또 인원도 뽑아서 저희가 배치할 계획을 일단 하고 있고 또 아마 협회에서 지금 궁금해하실 게 그 시설물 관련해서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소송은 지금 12월 13일날 2차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는 행정처분 쪽으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저희가 협약서 쪽으로 해서 협약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건 일단은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이쪽에 시간이 또 걸리니까 저희가 협약하는 쪽에서 문제를 조금 푼다면은 일단 협회도 그렇고 아마 이번에 수사 결과라든지 협회 쪽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장에 불법시설이 있을 때 신고 들어온 한 개만 가지고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회 쪽에서도 같이 검찰에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같이 부담이 있기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처리하게 할 때 문을 그러면 다 폐쇄를 하고 정상화를 해야되냐 이 문제와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동호인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철거하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그 과정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운영은 여태까지처럼 변함없이, 그런데 다소 동호인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 과정이 적어도 한 네다섯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임시로 옆에 있는 축구장의 사무실이라든지 야구장 쪽의 사무실을 조금 이용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정식허가를 받고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칠 수 있도록 어쨌든 운영은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꼭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 하나 드리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소년 야구하고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이 통합되면서 엘리트 야구에서 유소년하고 같이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틀야구단 북구청장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유소년 클럽은 참가를 못 했는데 이 이유로 해서 유소년 클럽하고 리틀 북구 야구클럽 회장님하고 유소년에 있는 대표성을 띤 부모님하고 감독님이 만났어요.  그 자리를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조율을 들어보고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왜 북구청장배대회인데 지역에 있는 유소년클럽 우리 신청 3개 팀을 초청을 안 하냐, 그래서 오해가 풀렸는데 원인은 보니까 권오기 회장님이 참가를 안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고 리틀야구는 대한야구연맹에 얘기 전화를 해보니 사무국에서 조항이 리틀야구단은 경직구고 딱딱한 공이고 유소년 클럽은 말랑한 구 연식구,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우리는 그냥 시합이 아닌 그냥 친선도모를 하겠다,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권오기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유소년팀에 올해는 리틀야구대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유소년대회를 열겠다, 격년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렸고 지금 우리 사수동에 파크골프장 36홀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야구장이 아마 건설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환경유역청에서 또 제동을 걸어서 스톱이 되었는데 그 원인 하나가 면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단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권오기 회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북구 전체를 위해서 야구장을 빼겠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어른들 위해서 먼저 해라라고 먼저 우리 진흥과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배포 있게 하신 야구장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야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 유소년 야구클럽에서도 우리도 야구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라이온스클럽이 하는 검단야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옆에 공간에 있는 그 부지에 유소년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 그래도 권오기 회장님 그때 사수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축소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그리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막힌 실타래를 좀 푼 그런 일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검단동에 성인야구 두 개, 리틀 야구 하나가 있는데 리틀야구는 학업하고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주중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유소년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취미 쪽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주말이나 이런 때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야구장에 내야만 인조잔디 까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잔디가 깔리면 아마 운동하기가 훨씬 좋은 여건이고 그래서 빈 시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단 배분을 하고 또 그거 외에 이제 보시면 사실 검단동에서 청장님 동 방문 때 동네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 금호강변에 축구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시설은 많지만 다 외부나 대구시 전체에 오픈된 시설이고 검단동 주민만의 어떤 동네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지금 금호강 워터폴리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도로가 금호강변 일대를 물고 있기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나머지 금호강변 유휴지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리틀야구도 같이 병행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오현미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거론되었던 하천둑 주차문제, 답변서를 그때 받은 게 금호강 그랜드 플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할 때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실효성이라든지 방안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일단 주민분들이 많이 검단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파크골프장이다 보니까 많이 주차를 하지만 검단동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로 통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사실 한 면 쪽으로 하면 교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중주차를 하고 또 갓길에, 양쪽에 다 주차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저희가 다른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 하기로는 될 수 있으면 어르신 어차피 걸으시니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 조금 멀긴 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일단 갓길 주차나 이중 주차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 해서 지금 협회 쪽에서 사람 1명 보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현수막 이런 거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강 워터폴리스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다 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또 그쪽 주차나 또 골목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지금 금호강 그랜드 플랜에는 저희가 사실 협회에서 지금 설치했는 불법시설물 있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아마 화담공원 쪽으로 보도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기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거나 유역청의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힘들고 또 지금 현재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그 옆에 다목적광장하고 사이에 거기가 한 5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그 일부분에는 지금 마사토로 그냥 되어 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연습으로 파크골프장 치기도 하고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사실 주차는 그 면은 비워가지고 마사토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다른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랜드 플랜 속에서 화담공원 용역설계가 올 연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하고 다른 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 구청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항상 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조금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셔야되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서 늘 주민들이 민원을 제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야기하는 경우에 후조치가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정차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검단구장도 있고 사수동에도 나올 건데 사수동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정차 문제가 다 차후에 야기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구장들을 연계해서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환경유역청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사수 같은 경우도 36홀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찾으실 것 같고 주차문제는 거의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어떤 금호강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바로 주차장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유역청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다 사실 제일 처음에 사수도 협의할 때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역청 입장에서는 강변에 주차장은 또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잔여부지에 일부 고속도로 공사에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불법 입목이 지금 식재된 게 있어서 그 절차를 저희가 조금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행정 대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하고 나서 남은 유휴지에 일반 주민이 입목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철거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2월달부터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면 어떻게 협의해서 이설이라든지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도로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에 이거 행정처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등학교 부지 있는 쪽이라든지 또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사실 금호강 그랜드 가든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도교가 어떤 식으로 놓일지를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천변에서 바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제방 위에서 바로 넘어갈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저희 입장에서 파크골프장의 입장에서는 그 보도교가 생기면 어쨌든 공도 치고 또 길 건너가서 화담공원, 산에 등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면이고 주차면에서는 어쨌든 금호워터폴리스 그쪽 부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정과 인원 속에서 고생하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향후에 문제가 야기 안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요.
  이게 참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좀 힘드시다 그지요?
  이게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약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보면 아직도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축구협회에서 예약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화가 여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이게 왜 나아지지 않는지 혹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건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축구가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33개 정도 되고 인원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다가 축구협회가 K리그라고 동호인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리그는 알다시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각종 대회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도 하고 그리고 부키 슛돌이 축구대회 또 그 축구장에 족구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족구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일단 체육회나 협회 중에 우선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가 물론 제일 우선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사실 봄이나 가을쯤에는 이 구장을 비우기가 또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협회보다는 일반 주민한테 기회를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사실 일요일 오전이 문제거든요.
  다른 평일이나 이런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모든 분들이 직장 다니고 저희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사실 공을 많이 또 차고 싶어 하니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일요일 오전이 네 번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다르게 돌리고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는 지금 확보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여기에 부가해서 그러면 축구협회 쪽에서는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저희가 코로나 때 사실 야간도 예전에는 10시까지 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음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야간을 조금 오픈해주면 생활체육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또 배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야간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때는 올해는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니까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리고 요즘은 52시간제라든지 이런 또 연장근로도 함부로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해야되어서 저희가 초과를 조금 주더라도 일단 8시까지는 지금 10월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오픈해서 하면서 여성축구단 연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당겨서 조금 흡수시키고 하여튼 일요일 오전을 주민들한테 조금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동호인들도 물론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구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에는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비슷한 질문이라 연결 좀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도 보면 생활체육 지원사업 중에 이게 태전이랑 구암테니스는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테니스장은 실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테니스장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태전하고 연암하고 구암이 있는데 수차례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치가 관리하는, 코치라고 부르지만 신분은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치도, 강습을 하기때문에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강습도 해야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약은 코치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연암테니스장을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조금 더 테니스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보게 되어서 이제는 예약제를 지금 연암은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니까 빈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전에는 코치가 코치하면서 근로자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고 조기나 주말에 코치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체육회 쪽에서는 그분은 아마 강습으로 돌리고 관리 자체는 체육회 직원이 하면서 오히려 수입도 증대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약제를 내년에 공유누리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거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예약현황 게시판을 게시해서 어느 공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고 그 공간에 처음 오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아울러서 코치분들이 그동안, 제가 생각이 잘·····, 갑자기 정리가 안 되어서그런데 본인들이 사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낮에는 정규하고 또 코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코치분들 일단은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도 이게 진짜 민원이 좀 많으니까 제가 늘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북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 체육시설이 지금 많은데 이걸 저는 생각하기로 이게 업무나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코치나 이렇게 관리자가 다르듯이 원칙과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이 조금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좀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공평화되었으면 저는 좀 공정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334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지정시설이용 시에 강좌비 일부분을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주시면 또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월 9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스포츠 강좌는 1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가 11만 원 정도로 상향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스포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12만 원, 13만 원 정도가 사실 기본으로 듭니다.  그런데 9만 5,000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최우선순위가 범죄 피해 가정 아동입니다.
  저희가 내년 거 같은 경우에 올해쯤 되면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순위가 30개월 미만, 그다음부터는 기초생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30개월 미만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중에 거의 신청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이 탈락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64세 장애인인데 문제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바꿔지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19세 이상이다 보니까 19세 미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자나 이쪽 계열에 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을 빼서 장애인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대상 자체를 장애인 스포츠 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또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홍보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비 국시비, 구비도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데 사업비 편성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비용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신청대상자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하고 상관없이 선정이 되면 월 9만 5,000원 똑같이 지급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수요가 먼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김종련 위원  수요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닙니다.
  금액은 원래 그냥 9만 5,000원, 1인당 9만 5,000원,
김종련 위원  그거 말고, 그 금액 말고 저희 구비 1억,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산규모를 말씀하십니까?
김종련 위원  예산규모, 사업비 규모, 구비가 최초 책정될 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산규모는 그거는 해마다 국비가 규모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 70%, 저희 시비, 그다음에·····,
  아, 국비가 5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 해서 사업규모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당초 예산규모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종련 위원  국비가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수요가 더 있는데 뭐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결제라든지 신청이나 결제나 이런 게 각각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이미 다 그걸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련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러니까 해마다 진행되는 그걸 보고 국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게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좀 줄어들거든요.
  1년 치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선정해놓기 때문에 줄어들면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모집하거나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보면 사실 이렇게 경쟁이 그렇게 해서 탈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정시설이 있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김종련 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지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지 지정이 되는 상황이고,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73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려면 조금 특수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종목이라든지,
김종련 위원  종목에서 특별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카드발급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등록대상자인데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나 몰라서,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두 경우 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동에서 주로 우리가 홈페이지로도 접수를 받지만 서면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이용했던 대상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1년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안내가 나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동에 있습니다.
  동에 있어서 최대한 동에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해서 받고 있고 상담, 복지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바우처가 저희한테도 있지만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또 시행하는 복지 쪽에서 하는 바우처도 있기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안내되는 걸로,
김종련 위원  통합해서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나 이런 걸로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계속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할 의지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또 장애인분들이 요즘 복지 그게 잘 되어 있지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있어도 혜택이 있어도, 이럴 경우에 신청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우리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이런 혜택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종련 위원  예예.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소외계층과 장애인, 특히 장애인 부분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나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권 사용률을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70% 정도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구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이면 사용이 9,9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1개월 안에 9만, 좀 전에 얼마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자동소멸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깝게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 그 퍼센티지는 사실 저희가 카드값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자료였기 때문에 10월에 지출을 하는 거는 9월 사용분을 지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9월달까지 했는 금액이고 저희가 10월이나 11월, 12월 사용했는 부분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중에 더 많이 90% 이상, 해마다 90% 이상은,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어땠나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작은 같은 경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96.6% 지출이 됐고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82%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러냐 하면 작년에 한 10월달쯤에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모집해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발급 절차도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막상 또 사용하고 나면 그다음에 청구되는 게 또 한 달 정도 늦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분이 사용했나 안 했나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남은 것 같고 또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스템적으로 바우처가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3개월 되면 정지되고 이래야지 저희가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체육, 복지사업으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전체를 보니까 복지사업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물론 또 다르게 또 조금씩 연계되는 건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복지사업이 스포츠 이용권, 장애인,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구민들의 손에 그리고 소외계층에 직접 쥐어지는 건 우리 구청이 해야될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반환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고요.
  그 대상자 등록 장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오현미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권오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하나인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내동 964번지 일원에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체육시설을 위해서 2021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 222억에서 322억으로 10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구수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비로 산정된 금액이 222억이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용역사에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게 당초에는 감리비를 일반 감리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공사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의무공사 대상이라서 감리비 자체가 24억 정도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반을 조사하니까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암반을 굴착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더 추가되고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또 낮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통 다른 데 평당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됐다면 저희, 아니 1,200에서 1,300 정도 됐다면 저희는 한 8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된데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끝나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쪽에서 최소 100억 정도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암반석이라든지 그 난관에 부딪힌 내용, 처음부터 인건비 낮게 책정했는 거, 공사비, 감리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로 보면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우리 세외수입도 지금 심각한 우리 구청의 사정이 있는데 구청의 재원으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많기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공모를 통해서 30% 정률 지원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증액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북구을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니까 저희한테 중앙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기재부에서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예산 책정하는 데서 왔는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해줄 수는 없다,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정률로 해도 66억 6,000만 원이라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건 미리 받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아마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100억 중에 30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정치권하고 저희 구청에서 한몸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1년, 2년 사이에 끝날 사업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구하고 시하고 중앙에 같이 협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준공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그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번에 저희가 설계 처음에 했을 때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오셨고 저희 체육회 체육회장님하고 몇몇 협회장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구수산 민간공원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부지를 저희가 시에 기부채납된 걸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하기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면적이 부지면적 자체를 너무 좁게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짓는 김에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거기다 또 예산까지 또 증액이 되어서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강북지역에 사실 공공스포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 일단 수영장,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헬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옆에 있는 우리 구수산 도서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구수산 역사문화공원도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 저희가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진짜 강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염원이 담긴 만큼 차질 없도록 과장님, 정말로 다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오현미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 태전1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위원입니다.
  동네가 많지요.
  먼저 우리 거꾸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함지체육공원에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 사유가 40%, 5억 8,000 정도 배상받았다가 최근에 귀책 사유가 30%를 항소해가지고 줄어들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최우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보완대책으로 거꾸리를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웃에 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사례를 따라가지고 철거를 했었고 하지만 남구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최근 언론기사 한 군데 보니까 ‘장마가 무서워서 호박을 못 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재판부에서 받았던 우리 쪽에서 귀책 40% 받았을 때 우리 쪽 책임이 뭐로 주가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재판부에 봤을 때는 어쨌든 사람이 다쳤으니 위험한 운동기구인데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위험한 운동기구인데 체육시설에서 타 구에서 지금 보니까 보완을 해서 내놓았는게 거꾸리 전체의 판을 등판에 주의사항을 굉장히 크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 매트리스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와 이런 보완을 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도 그때 철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참고한 거는 신천에 시에서 설치한 거꾸리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아마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닿는 부분에 그 밑에 탄성포장을 하고 옆에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안내문을 설치를 했는데 그 탄성포장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대당 옆에 안내문 한 50만 원 정도 해서 대당 15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상황에서 관계자한테 자문을 구하니 그렇게 탄성포장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워낙 사용 중 실수가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이 경추가 꺾어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예방효과는 없다고 그렇게 들었고 또 어쨌든 저희 구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구 같으면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닿는 입장에서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20개 동에 저희 거꾸리가 한 49대인데 이제 1대가 2개조라 가지고 아마 대수로는 50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그냥 철거하면 사용하는 누군가 어떤 주민들은 이 사건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왜 잘 사용하는 거 철거하냐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일단 전체 시설점검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철거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인식도가 조금 높았고 또 철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최우영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현령비현령이고 철거를 목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와 최근에 사고가 있었다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 2019년 10월에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동네에서 거꾸리 설치 민원들이 많았던 인기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했고 50대 설치가 되었었고 설치비용은 대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거꾸리 설치비용에서 1억이 투자됐었어요.
  1억이 투자되었었는데 그 철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불용자산 매각에 재무과에 넘어왔는 게 없더라고요.
  거꾸리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거꾸리가 저희가 2020년부터는, 그전에는 물품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야외운동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외운동기구가 2020년부터 공유재산으로 이게 토지에 장착된 공작물로 보고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물품 처리 절차하고 공유재산 처리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때 42대는 공유재산으로 처리를, 공유재산 처리로 처분을 했고 8대 정도는 재무과에서 물품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거꾸리라든지 물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됐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그야말로 고철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거꾸리 철거비용과 고철금액으로 해서 418만 원에 50대를 매각한 것으로, 49대, 나오는데 실제 설치비용 1억을 투자하고 사고가 생기면서 어떤 보완조치라든지 충분히 활용가능한 기계를 고철로 처리해가지고 400만 원에 매각했다는 거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앞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사고가 있었던, 우리 구에서 있었던 문제이지만 타 구에서도 지금 충분히 시설보완이라든지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안내문을 좀 더 크게 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시설을 보완하라는 거지 이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로서의 했던 건 고충은 이해되지만 굉장히 인기종목이었고 50대 1억 예산을 투입한 거꾸리를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그야말로 400만 원의 고철 처리하고 치워버렸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간 타임을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파크골프장 문제가 처음 부각되었을 때 달라진 내용은 1년 전에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여 조금 더 남아 있던 거고 지금은 한 달 남았다는 그 차이 외에는 진행상황의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결국은 민간위탁 받았는 업체와 다툼의 문제보다는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이맘때 직영 계약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직영 운영하겠다는 예산을 반영 1년치를 해갖고 제가 작년 이맘때 예산에서 이중예산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소 운영하자는 것이 6개월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해서 3억 삭감하고 남겨 놓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직영 운영하겠다는 대응을 작년 이맘때 벌써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온 사이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송 내용에도 결국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소송의 내용은 우리 직원들한테 있었던 약식기소에서 5명의, 2명 부분 2인 직원에 대해서는 바닥 타설에 대한 문제, 맞지요?
  그리고 3인 플러스 2인, 5명은 펜스 설치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5명이 약식기소를 받았고 그 부분에 적극 행정했던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진행상황인 거고 또 하나의 재판은 이행 철거하라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권이 누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지금 환경유역청에서 관리주체이고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라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12월 중순경에 2심 판결이 난다고 그래도 결국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판결에 따른 약간의 귀책에서 따라가지고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60일 전에 계약만료일 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를 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월 1일부로 당장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불법지장물은 그냥 있는 거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되는 상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렇지요.
최우영 위원  철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법원의 판결에서 약간의 귀책이 판단의 유무가 100대 0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 간에 이게 지금 철거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는 철거비용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직영을 검토했을 때는 그 협회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협회에서 내일부터 당장 본인들이 손을 떼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법철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협회에서 운영에 손을 떼게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직영을 검토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적으로 시설물을 적법화하는 과정하고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있지만 그거는 협회에 어쨌든 불법시설은 철거라든지 아니면 법원도 12월 13일날 저희가 기일이 있지만 이게 선고까지 가면 사실은 내년 2~3월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우영 위원  1년 동안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가지고 제10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서로 통지하고 재산반환 조치에서도 60일 전 위수탁자가 합동으로 시설물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지금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고 위탁한 물품내역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지금 사인까지 다 했는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그러면 사인이 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불법시설물 그쪽의 소유인 걸로 확인이 됐는 거지요.
  자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최우영 위원  자체 소유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본인 소유고,
최우영 위원  계약서 상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안 할 경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우영 위원  결국은 1년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철거비용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는 구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그 부담금을 서로 줄이자는 줄다리기에서 지금 넘어왔던 거잖아요.
  또다시 또 원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행정 대집행할 경우의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그때 행정 대집행까지 가지 않았고 시정명령 내린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왔는 상황이었고,
최우영 위원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죠. 지금 엄청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소 고발이나 법원에 제소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가 부서에서도 협의를 했지만 사실 국장님 주재하에 회장님하고도 두 번 이상 면담하면서 이게 하천법을 위반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불법을 해소하고 합법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다시 푸드트럭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제일 최초 시작이 언제지요?
  푸드트럭, 앞에 제일 처음에 잠시 계약 운영 안 하고 했던 것 말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청자 없는 거 포기하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2019년부터 푸드트럭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19년·····, ’21년부터 실제, ’19년부터는 했지만 푸드트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영업포기도 먹고 다시 우리가 신청받았는 게 2021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마지막 사업자가 온게 2021년이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사업자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이런게 우리가 푸드트럭은 계약을 맺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 점용허가는 언제 받았지요 푸드트럭,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푸드트럭은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푸드트럭 계약만 하고 푸드트럭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 다툼에서 천막을 더 많이 쳤니 수도를 많이 했니 화력을 몇 개로 갔니 문제 갖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푸드트럭은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푸드트럭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푸드트럭을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우리 강변파크골프장 이런 데서도 푸드트럭에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사실은 낙동강유역의 허가사항인지를 몰랐고 저희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전대, 임대 그 규정에 넣어서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규제개혁실 이런 쪽을 통해서 굉장히 양성화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들어갔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자를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 파크골프장에,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어떤,
최우영 위원  푸드트럭 사용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푸드트럭은 끝났지요 이미, 사용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허가하는 부분에 넣으려고 저희가 2월달에 갔다 했잖아요.
  협의하러 갈 때 푸드트럭을 넣어서 갔었지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중단되어서 그거는 못한 상태로 그냥 영업종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계약연장 안 된 그런 부분이지요.
최우영 위원  그러니 이 문제 전체가 다시 시간 타이머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타이밍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주고 시설을 만들고 했는 거에 결국은 관에서 개입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가 좋을 때는 불거지지 않았던 문제가 어떤 푸드트럭이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고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지고 감정의 골이 쌓이고 난 뒤에 과장님도 결국은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것도 작년 이맘때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오시게, 인사철이 아닌데도 과장이 경질되고 바뀌어지는 과정에 홍역을 겪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소송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시간 외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1년 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갔었어야 될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1년 이후의 시간을 똑같이 되돌아가는 원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고나서도 지금 결국은 소송에 따른 불법시설 공작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부산환경유역청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시설물을 클리어하고 난 뒤에 다시 사용허가 받고 재설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는 1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물론 달라지지 않은 거는 그 시설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정상화 사업을 추진할 때 협회에 이미 다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할 때 지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이 있고·····,
최우영 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파크골프장이 선이냐 우리 구청이 선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둘 다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는 파크골프 인기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던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서로 귀책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실제 좋은 게 좋다는 시절에는 불법시설인지도 알고 교육장 천막을 덮도록 했고, 지금 와서는 서로 몰랐다 이야기하지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 몰랐다면 그 자체가 책임이 있는 거고 결국와서 주민들과의 위탁시설과의 마찰을 법적 소송까지 끝까지 진행 가서 지금 다툼 외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최우영 위원  달라졌다는 건 계약기간이 1년 남겼느냐 한 달 남겨놓았느냐는 그 차이 정도 같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해 자체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겠지만 주민과 소송하고 있는 게 진행된 상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중간에 서로 우리가 귀책이 있었고 그쪽도 귀책이 있었으면 어떤 형태건 서로 풀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일련의 갈등만 남겨놓고 돈은 똑같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이런 불법시설물, 향후에는 이런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저희 구만이 아니고 많은 구에서 점용허가를 쉽게 생각하고 이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책임과 그쪽의 책임, 서로 나눠서 협의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난 후에 12월 18일 2차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이후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우영 위원  과장님, 그건 안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 그렇지만,
최우영 위원  예산 다 주고 직영운영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직영운영을 하더라도 불법시설물 정리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렇지요. 해야되지요.
최우영 위원  그 귀책사유가 다시 원점으로 가면 철거비용 3,000만 원을 누가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은 파크골프협회에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진철거하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시설 자체소유가 파크골프장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그 이야기에요.
  원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 안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1년 전에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1년 끌고 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3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축구협회를 적극 설득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설득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협회 쪽에서 이제 K리그라든지 대회 같은 거를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계속 잡으니까 저희가 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오픈될 수 있도록, 일반인한테 오픈될 수 있도록 같이 조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런 행감자료에 책자를 내면서 어떻게 감독부서가 축구협회 쪽으로 설득을 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도록 아까 과장님이 월 1회 정도는 오전에 개방하도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다고 해야지 설득한다고, 어떻게 감독부서가 축구협회에다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월 1회로 하기로 한다로 정하는 게 맞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사실 저희가 축구협회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저희 조례에 보면 체육회나 어떤 협회가 경기를 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용어 선택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북구 관내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시설업이 507개소에 1년에 100건 정도의 어떤 수리 현황이 발생된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는 건수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아울러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북구청장배라든지 이런 여타 주관이라든지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중대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체육시설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중대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북구청에서 북구청장님 주관하는 체육대회 명칭이 걸렸는 어떤 대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법적책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설들이, 그러니까 시설로 인해서 사고,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운동하는 당사자끼리, 파크골프 같으면 내가 쳤는 공에 저쪽 상대방이 맞거나 이러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 생활안전보험 이런 것들이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데 붙어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가입을 해야되고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건 저희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 저희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영조물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험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보험한도가 1억 5,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1억이었는데 저희가 그 거꾸리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향했습니다 1억 5,000으로,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총액 한도는 사고당 5억 정도,
○위원장 서상훈  5억인데 그 인원수라든지 뭐 무한대입니까 아니면 연 몇 명에 대해가지고 영조물 책임보상을 해 준다라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연 몇 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냥 그 인원수는 관계가 없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1인당, 사고당으로 계산하는,
○위원장 서상훈  한 사고당 무한대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요. 사고당,
○위원장 서상훈  아니 인원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인원수는 뭐, 책정된 인원이 없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서상훈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때 중대사고가 발생되면 아마 주관이나 주최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소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을 한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뒤에 시설 김 팀장님, 북구청의 시설을 주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창원(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체육시설물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200건 이상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호회 분들하고 주민분들이 불편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시설물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떠한 점검했다 하는 내용을 좀 서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창원(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는 학정, 팔거 광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설치하게 해준 어떤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우리 북구을의 김승수 의원님, 우리 선출직 회의를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을에 겨울철 북구 문화놀이를 지역에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봐라는 의지를 던져서 제가 발의한 주최 의원으로서 대구 신천에 있는 물놀이장도 있고 스케이트장을 시험 삼아서 계속 십몇 년 동안 하고있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업체, 광주업체를 만나고 한 3개월 정도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한 결과 그분이 또 좋은 대안도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대구에는 눈썰매장하고 그리고 스케이팅장밖에 없는데 우리는 슬로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찌보면 팁을 주신 거를 저희가 받아서 북구을이지만 대구 전체가 쓰는 신천보다도 더 크고 또 슬로프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구장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11월 9일날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민원도 있어서 11일날 우리 당협에 한서타운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또 첫 발의자가 누구냐, 그래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우리 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민원을 만나보고 그날 월요일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님하고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가 극심하다 해서 만나보고 차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대표자님과 소장님께서 우리 체육진흥에 있는 관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또 동에 있는 동장님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청회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또 긴급하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주에 목요일입니까, 그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김상선 의원님과 함께 준비해서 갔는데,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준비해 갔는 모든 문제점이 소음 그리고 주차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점, 해결책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격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설명 자체를 못하게 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1차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 그리고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총인원, 우리가 북구을 주민이 24만 정도가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회차 최대 인원이 380명 정도 그리고 평일에는 6회를 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고 주말에는 7회 운영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하루 최대로 따지면 2,280명에서 2,660명 정도가 하면 50일 정도 우리가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12만 5,000명, 그러니까 우리 북구 주민 을만 따지면 반 이상이 이 지역에 한번 찾아와서 문화거리를 즐기고 갈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예정치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이거보다는 약간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최대치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이것도 답변 듣기 전에 부연설명으로 이게 자료를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안을 들고 제가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상의를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이 좋은 안인 것 같아서 구청장님을 직접 한번 대면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니까 정책보좌관님이 한번 같이 들어가서 상의를 해보자 해서 그날 청장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행정 문화국장님께서 이런 이런 의지를 던지셨냐,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이걸 한번 추진하겠다, 결정이 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3일 뒤에는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내년 후내년 2년이 되니 올해부터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팁을 줘가지고 도시국장님을 제가 만나고 또 특교세나 아니면 시설 자금이 있으면 짧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낸 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서타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좀 송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해야되는 사정이 있었는데 또 계약일이 있고 시점상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점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지금 먼저 질문드렸던 내용은 과장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도 스케이트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가 또 상당한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천도 검토를 하고 함지공원도 안에 보면 광장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하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넓은 게 한서광장 앞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었고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었고요.
  11월 9일날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이 일반주민들 거주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팔거천변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교통 관련 민원이 사실 생길 거로는 예상을 했지만 소음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또 격렬하게 많이 반대하실 줄은 사실 저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바로 민원 접수되고 나서 현장에 저희가 가서 주민 현장 입주자 대표를 만나고 관리소장님도 만나고 주민설명회 어떤 날짜를 잡고 저희가 그다음에 방문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앞에 있는 10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가장 반대를 조금, 동 대표님 같은데 반대를 하시는 게 소음 관련해서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한서아파트 자체가 이미 주차가 약간 포화 상태인데 그 옆에 보면 도로가 2차선인데 지금도 보면 그쪽에 약간 큰 어떤 화물차 같은 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에 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녁에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까지 하려고 예정을 하니까 한 4시 반에 끝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수용하고 그분들이 주민들 서명도 받고 또 청장님실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아마 당협 쪽으로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이후에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우리 하시는 업체 관계자분하고 가서, 아직 사실은 이게 소음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사실은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그전에 시설을 운영을 했는 데를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음 관련 민원은 또 크게 없었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음악을 아주 줄이거나 만약에 아주 문제가 될 때는 안 틀 수도 있는 방안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 관련 문제는 사실 그쪽에 주차장에는 마땅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호선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처음 홍보 단계부터 그 부분 주차장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보완하고자 주변에 보니까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적극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쪽에 주차장을 일단 확보했고 그런 말씀도 충분히 드리고 지금은 거의 많은 이해를 얻은 상태고 지금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추가로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하라고 일단 그렇게 하고있는 단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빙상장이 복합 스포츠 타운에 있잖아요 옆에, 그런데 그게 규격이 60 곱하기 30미터인데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도 이쪽에도 60 곱하기 30미터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업자 하시는 분이 최근에 다른 이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어떤 스케이트장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면적을 조금 줄여달라 해서 저희가 다른 데 다 알아봤죠.  시에도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솔직히 금액이 너무 적고 최근에 스케이트장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이 계약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보다 낮게 낸 데가 한 군데도, 거의 우리 같은 규모면 5억, 6억 정도의 시설인데 저희는 사실 4억인데, 들어온 것도 이 업자분 한 분밖에 안 들어왔는 상황이었고 이분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신천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아마 미래를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일단 협상하면서 규모는 일단 조금 줄였는 상태고 대신에 민속 썰매장이 20 곱하기 30미터 그다음에 아이스튜브 슬라이드가 6 곱하기 42미터 해서 3개 시설이 일단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가 입장인원은 아이스링크는 1시간당 한 250명, 그다음에 썰매장은 80명, 아이스튜브 슬라이드는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당 최대 380명 그리고 하루에 가장 많이 오면 2,000명 정도 이상,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 지금 야외 우리 물놀이장은 곳곳에 있습니다.  많이 자꾸자꾸 확대해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 마땅한 어린이들이나 이런 놀이시설이 사실 없고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의회 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셨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사실은 검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유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작게 먼저 시험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아파트에서 반대하고 해서 내년에 사실 입지를 어디 할지는 아직 조금 운영, 실제로 운영해 봐서 그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처리해 보고 좀 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협회, 아파트 쪽에도 우리가 그렇게 업체나 같이 가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허정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김태진 팀장님하고 표세진 우리 주무관님, 장덕용 주무관님하고 시설팀 위주로 지금 많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대표님하고 또 계속 소통도 하고 있고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화 나시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저도 심한 말씀도 들었는데 그건 뭐 당연히 우리 주민대표면 들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만약에 문제점이 많다면 저도 뒤에 탄력적으로 열어놓겠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한은 열어놓겠다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원만하게 이번에 잘 준비하고 또 소음이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조사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라는 타원형에 있는 고층아파트 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진행을 했었는데 소음이라는 민원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이게 전기로 하는 거라서 우리 환풍기 수준의 어떤 그런 거지 발전기를 확 돌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천만다행이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20미터 거리에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102동 주민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제가 거리 측정해보니 한 50미터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 좀 시켜드리고 그래서 메카로서 우리 북구을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는 갑쪽에도 이런 문화, 양쪽으로 북구 겨울철 놀 수 있는 문화 놀이시설이 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7쪽,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물품구입비에 공간파트너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감사원 징계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현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우리가 물품구매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업체들을 위탁관리,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 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혀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업체의 연혁이라든지 사업실적, 사무실 유무 등 여러 현안들을 투명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조금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또 청렴도도 우수하게 발표했는데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야외운동기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안내문을 부착해서, 제작해서 부착까지 해주는 업체가 아마 잘 없어서 여기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역업체를 고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구설이 난 업체들은 선별을 해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333페이지에 보면요.
  구수산 스포츠센터 부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 공사사업비가 9,691만 3,000원 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는 집행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이것도 또 대구도 아닌 경남 함안에 소재를 둔 이 회사랑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 구수산스포츠센터가 구수산 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재 발굴사업 자체를 구수산 민간공원 PFV라고 그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는 저희 부지에는 이게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부지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시굴조사 자체를 사실은 그쪽에서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 재단법인 가야문물연구원에서 이 전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밀발굴까지 사실은 저희가 이게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그때 필요했는데 구수산 민간공원 PFV에 저희가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에 여제인가 터가 나오면서 너무 규모가 커졌는가 봐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우리 거는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 전체로 하는 데서 일부를 일단 저희가 받아서 정밀발굴만 저희가 금액을 부담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통은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굴 조사했는 쪽에서 정밀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통 금액이 좀 많으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되었나 싶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또 거기서 해야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그게 없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하는 과정에 저희 구에서 일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저희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빼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게 부키슛돌이랑 390쪽에 프로그램 사업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또 125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어쨌든 부키 슛돌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부키 슛돌이, 예예. 이거는 체육협회에서,
김종련 위원  예, 체육협회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있는 거고 슛돌이 주관단체가, 사업수행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부키슛돌이요?
김종련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 사업추진 문제점을,
김종련 위원  문제점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도 보면 항상 참여자 모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참여자 모집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근본적 목적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자 모집이 문제인 이유는 소외계층의 노출에 대한 민감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더라도 접근성이 불리합니다.
  아이들을 그 장소까지 데려다줄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굳이 이 사업을 한 군데 참여대상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되나, 수요가 있는 곳에 참여자 개인을 홍보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살고있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면 비슷하게는 문화나눔이라는 것이 있다면 체육나눔, 용어는 다르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훨씬 적극적인, 그런 지역공동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복지사업이라고 구비에서 지원되는 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지금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2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2,000여만 원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전액 구비로 하는 것 중에 이 퍼센티지를 이 복지사업에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 부키 슛돌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 태동 자체가 축구협회에서 사실은 시작했고 만약에 저희가 주관을 했으면 우리가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물론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체육나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겠지만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본인들이 그게 코치가 있고 자기들 운영실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렇게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4,000 정도 드는데 우리 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부 들어가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보조금이 산정되게 되어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맞습니다 맞고, 축구협회 회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모집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돈대요, 돌면서 하는데 크게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주는데도 참여를 안 해서 나머지 저희가 각 학년별로 15명인데 부족한 인원을 일반인도 조금 끼울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고 그 말씀도 맞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구성이나 운영은 축구협회에 하기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조언해서 고치는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부키 슛돌이 우리도 적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우리 유소년이나 이거 말고도 다른 지금 대불에서도 리틀 부키스, 야구단, 축구단, 농구단, 배드민턴, 5개 정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대불스포츠센터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협회에 잘 전달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애들의 어떤 이동 문제나 이런 문제를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체육시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드민턴이 11개 클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11개는 클럽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비회원이 공공시설 이용을 할려고 하면 특정 클럽에서 시설을 독차지하면서 회원가입을 이렇게 막 강요한다고 합니다.
  강요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도 좀 짧게 하기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특정 클럽에서 자기들 소유인 양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들어보고 또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아마 이런 특정 클럽의 독점적인 이런 문제는 배드민턴 클럽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료를 어렵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그냥 자료를 안 주시고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좀 특정한 사안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스포츠인들의 어떤 본질적인 인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꼭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저는 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정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줄넘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온 국민이 어린아이들부터 다 할 수 있는 건데 구청에서 관심조차 안 가지는 것이 저는 진짜 너무 의아하거든요.
  왜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했는지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저희가 10월달까지 실적이고 줄넘기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개최되면서 22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건 10월 말까지이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0월까지라서 조금, 대회 개최 자체가 10월에 개최된 것까지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 부분이 있고 줄넘기는 11월달에 해서 220만 원이 구청장배에 지원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럼 빠진 요가 부분이나 이런 데도 들어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생활무용이 390만 원 11월달에 해서 추가되었고 체조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더 있고 지금 없는 데는 검도하고 요가 상황인데 이거는 또 체육회에서 저희 연암풋살장이나 테니스장 운영했는 수익금으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인기 종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엘리트 스포츠 정신 이런 것에서 좀 빠져나와서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생활체육이 참 다양하고 참신하다는 얘기가 내년 행감 때는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미 과장님, 작년에 지금 우리가 30% 이상 남았던 불용예산들 이렇게 보니까 항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직영운영하겠다고 검단파크골프장 예산, 하나도 집행 안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저희가 그때 13명 정도 해서 6개월치 정도 받았었는데,
최우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억 8,000 정도 됐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 안 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반 운영이나 저녁반 운영 때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금 무태하고 검단하고 지금 4명, 4명, 보내고 있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2명 2명씩 해서 지금 4명 보내고 있어서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자,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 계약서상에서 조기반 운영이라는 게 협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걸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력을 보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최우영 위원  또 하나,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꽤 많이 잡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어떤 보강, 어떤 예산을,
최우영 위원  검단파크골프장 철거 후에 우리가 재조성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저희 따로 별도로 목을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 조성,
최우영 위원  얼마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유지보수 안에 한 3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3억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이 예산은 저희 지금 스케이트장 쪽으로,
최우영 위원  그런 항목에서 지금 두리뭉실하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예비비고 전용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 그거는 목 안에 지금 체육시설 안에,
최우영 위원  목 안에 들어갔는 건 같지만 제일 최초 보고할 때는 검단파크골프장 조성 급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굳이 이거 1년 안에 해결해내겠냐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1년 끌 거니까,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갑자기 그만 놓을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되겠다고 해서 인건비 잡고 유역청에 하기 위해서 시설 예산 잡아놨잖아요.
  결국은 일 안 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돈 남았는 거 지금 딴 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스케이트장 할 때 제가 사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최우영 위원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스케이트장 할 때 제가 사전 설명 한번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우영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위원회 여기서,
최우영 위원  언제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때 9월달,
최우영 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스케이트장 보고 언제 저희들한테 했어요?
  스케이트장 추진과정, 진행상황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스케이트장은 처음에 건설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다가 체육시설이라고 저희한테 넘어온 게 7월인가 그때쯤이었던 거 같습니다.○최우영 위원  7월에 속기록 다 뒤져가지고 상임위에서 스케이트장 설립에 대한 보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적은 없고,
최우영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때 조례 심사하실 때 사전에 설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없어요.
  그냥 청장님께서 또 강변에 좋은 스케이트장 한번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 들은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 저기 현장 설명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때 야구장에 인조잔디 까는 거 하고,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에 어느 것도 없었고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검단동 파크골프장 짓겠다는 체육시설 보완하겠다는 예산을, 그게 선심예산 아니에요, 목도 안 잡혔고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허정수 위원께서는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절차는 거쳐줬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산은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목 안에 들어있지만 언제 한서아파트 앞에 짓겠다고 작년 연말 어떤 자료에도 지금 아이스링크라는 글자 한 자 나와요?
  올 7월 전까지 아이스링크라는 글자 한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우영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세부항목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항목 예산이 잡혀 있기때문에 이름 적혀 있나, 그 안에 목 들어가 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이야기하잖아요.
  파크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가했던 예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시켰던거고 그러면 그 목적에 썼어야 되지요.
  아니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요.
  아이스링크에 그 예산 쓰겠다고 언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월 초에 그때 조례 제정하실 때 중간에 잠깐 났는 틈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저희 팀장님들 다 참석해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야외스케이트장 하겠다, 그리고 검단동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겠다, 그리고 우리 태전테니스장에 전용해서 물품을 사겠다, 이 3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접, 그때 아마 몇 달이 지나서 잘 기억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서면자료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저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다,
최우영 위원  서면자료가 왔을 때 야구장 내야 부분에 인조매트 깔겠다, 하겠다 이야기했지 그걸 검단파크골프장 이 예산을 갖고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야외스케이트장은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거를 검단파크골프장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렇게는 말씀,
최우영 위원  그 예산항목 정정하겠다 그 이야기는 한 페이지에서 봤었어요.
  그 이후에 아이스링크 조성 계획이라든지 설명 한번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9월달에는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최우영 위원  9월달이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
○체육시설팀장 김태진(방청석에서)  현재까지 그 뒤로 별도로 찾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실 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우영 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위원장님 들은 적 없었고,
○위원장 서상훈  없어요.
최우영 위원  저도 소음 있고 민원 간담회 해가지고 불만 나왔다라는 이야기 전해 듣고 전해 듣고 했지 북구청 부키 알리미 홍보하는 데서는 잘 봤어요.
  언제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허정수 위원 외에는 누구한테 보고한 적 있었어요 여기에?
  허정수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 대표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가 과했다는게 아니고 목 안에서의 예산을 쓸 수는 있어요.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예산이 지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시킬 바에는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이야기 설명해 줬어야 될 거잖아요.
  청장님 치적사항이에요 그냥? 처음 만들어지는 북구 대구 최고의 아이스링크장 짓는다는 게, 그게 선심행정 아니에요, 의회 보고도 안 하고 딴 예산 가지고 당겨 쓰고, 그게 선심행정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렇게 진행되었잖아요.
  의원들이 뭐 핫바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원래 현장 장소는 읍내동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저도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민원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사정해서 민원현장에 갔는게 사실은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8대 때 저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건설과에서 우오수적인 관계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접었지만 이번 민원을 접하면서 저는 사실 거기를 민원인의 반대입장이 있기때문에 사실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는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호통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유용 아닙니까 이거는, 항목 세목에 되어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도 되어 있는 거고, 말을 해줬냐 안 해줬냐 어떻게 쓰겠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최우영 위원  아니지요.
허정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하고 끝나고 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을, 제가 대화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답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태진 씨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씀이 항목에 써 있는 부분은 전용할 수 있고 보고하냐 안 하냐는 말씀은 보고를 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고 한다는데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업체를 선정하고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진행되는 과정,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몰랐고, 그리고 또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8대 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9대 아닙니까?
  9대 때 왜 됐는지는 결정권자가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하셨겠지요.
  그걸 반대했는 줄도 압니다.
  그 민원에서, 어떤 민원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반대하신다, 그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대한 이유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지역구 의원님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위치는 학정동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보성3차에 살기 때문에 제 집 앞인 줄 알고 읍내동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허정수가 대표냐 아니냐, 대표 아닙니다, 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정수만 알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 민원이 오고 결정이 나고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을 해라, 그리고 발제자가 누구냐, 동네에서 따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니가 뭔데 우리 지역구도 아닌 사람이 와서 왜 여기서 난리냐,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발표자가 누구냐, 오라고 그래서 민원 해결하러 가서 저도 이제 아, 이루어지는구나 공사가, 그렇게 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집행부에 대놓고 선심성 행정이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개인의 어떤 의원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고 동 방문하실 때 배광식 청장님이 한 번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얘기할 때 진행과정은 알았지만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한 방법만 어떻게 하면 교부세냐, 지방 시설 자금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만 던지고 도시과에 임병길 국장한테만 얘기만 하고 저는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 업체가 광주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임병길 국장님도 업무적으로 딱 보고 내가 그 업체를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 심정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더라고요, 이 업체와 관계가 어떻게 유착되어 있나 아니냐 이렇게 딱 떠보니까 나도 하도 의아해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이거 발의했다는 거 알고, 할 때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셨지요?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불려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오픈했어요. 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불려갔습니다. 민원 같이 해결합시다.
  그때부터 아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이후에라도 보고를 하고 어떤 과정인지를 설명하면 될 거예요.
  지금 11월 9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겁니다. 바쁘시잖아요. 12월 20일인가 시작하면 어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미리 예단하지 마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앞에 제가 허정수 위원 실명을 지명한 부분은 앞에 질의과정에서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정수 위원도 그때까지 몰랐다면 그 보고는 이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1장짜리 예산을 그때 이야기하는 설명, 그 외에는 없었다는 거, 그건 다시 확인 짚어볼게요.
  제가 지금 허정수 위원에게 ···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목 안에서의 사업에 정말 1,000만 원짜리 미만의 체육시설 간단하게 1개 더 오는 거는 시설 보수할 수 있겠지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초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추경에 얹어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든지 예산 남았는 게 있기때문에 신규사업을 지금 4억에 한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그런 정도의 예산 사업을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그냥 예산 딴 거 쓰고 남은 거 있기때문에 진행시킨다, 그게 바람직한 편성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같은 목 안에 들어있으면 안 쓰고 남았던 돈 그냥 마음대로 막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은 같은 목 안이기 때문에 전용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출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기존 진행됐던 사업이 A, B가 있는 속에서의 잠시 모자라는 거 당겨 쓰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시행을 한 번도 안 한 신규사업을 그냥 넣으면서, 제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잡아가지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고 또 올해 예산도 좀 남았고 하니까 하고 싶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절차도 안 했고, 구청에서는 전부 주민들도 잘 모르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대체미흡이고 굉장히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 부작용으로 생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그 부분은 짧게 제가, 절차적인 부분에 매끄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들었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금방 하고 하는데 예산에 아주 작은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이 가장 좋게는 의회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한번 드리고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상의를 드리면서 협의를 해나갔으면 가장 매끄러웠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가 협조가 덜 이루어졌다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 낫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향후에도 같은 목 안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게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정말 5억 정도의 예산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남아 있는 예산으로 그냥 예산이 있기때문에 썼는 게 뭐 잘못이냐는 태도, 굉장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보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민원이 너무 거셌습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너 온나 해서 저는 사실 몇 번 불려갔다가 마지막에는 주민공청회 하는 날은 사실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허정수 위원하고 마주쳤는데 일단 저는 아까 허정수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은 어느 누구나 지역구 의원 같으면 그 좋은 장소에 저도 정책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거고 8대하고 9대를 어떤 연결지으려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민원이 너무 거세서 지금까지도 제가 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할 문제가 사실 좀 벅차서 그 당협에도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이 문제가 별 탈 없이 이어지길 바라고 통장회의를 갔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일단은 통장님도 그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는 입장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알았을 터인데 좀 이렇게 저는 사실 늦게 알아서 당했는데 미리 언질을 줬더라면 하는 부서에 대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국우동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피해를 보는 쪽은 한서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발걸음도 못하게 막아서고 굉장히 좀 지적도 많이 당하고 괴롭힘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간단한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체육회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자 했으나 그것보다는 우선 한번 쇄신의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진흥과가 있지만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그런 것보다 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관리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원근거가 있고 체육회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역량도 있기때문에,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또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사업 중에 종목별 지원사업은 체육회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건 공모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다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시설관리,
김종련 위원  예. 관리시설, 연암테니스장, 풋살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건 저희가 다 직영을 하고 위탁할 때는,
김종련 위원  위탁할 때는 공모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모를 하고 있지만 사업과, 특별히 사업 같은 부분에 사실상 경쟁입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쭤보면 그만한 역량이 있는 곳이 없다, 또 단독 입찰한다, 딴데 홍보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당연히 우리 북구 내에 어떤 사업이라면 체육회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인상이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육회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자체 쇄신 노력을 한번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발전해야 된다, 그 부서에서는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 문제없이 잘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쭉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스포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야 할 만한 진행방식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몇 번 가봤지만 항상 시스템 문제, 발생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그다음에 아이들 땡볕에 앉아가지고 비 맞고 앉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진행의 루즈함,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악의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하고 또 체육회와의 그간의 신뢰 그다음에 체육회의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봐도 조금만 개선해도 돈 안 들이고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도 있고, 마라톤 지금 말씀하시지만 마라톤 그 예산 적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에 협회 수준으로 이 마라톤을 운영할 부분을 찾는다면 체육회가 하겠지요.
  지금 아무도 경쟁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비교견적 한번 받아보자, 정말 우리 한번 더 변화할 곳 없나 체크하고 이게 적정한가,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는데 진짜 이 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팀하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체육회가 또 벤치마킹을 하면 체육회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타 지자체 운영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자체 쇄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우리 북구 어떤 체육사업이 동네체육 사업에서 벗어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스케이트장 추진 진행상황 계획 경과하고 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최우영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팔거천 스케이트장 진행 결과 상황과 예산내역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서상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지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채경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박현석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245쪽부터 274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 요구자료 277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북구 책자를 발간·배부하였고,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행복북구 야식당, 나도야 강사, 우수동아리 지원,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Run To You,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문해시화전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81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카카오톡 채널 대구 북구 배움톡 운영을 하였으며, 평생학습 시범 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만족도 및 성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4쪽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평생학습 사업을 홍보하였고, 내년에는 평생학습박람회를 단독으로 개최·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북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5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수중학교와 영진고의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에 대응투자비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악관현악제 개최 등 청소년 국악 뮤지컬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및 3학년생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총 7개교 1,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총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행복한 마을학교 등 10개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88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및 전국 영어 콘테스트 등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되어 글로벌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구청소년회관과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기관에 운영보조금 총 12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8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업소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생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검정고시,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1쪽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2018년 4월 개소하여 진로진학 분야로는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진로 적성 검사, 입시설명회, 전환기 교육,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 분야로는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영상예술 인재양성, 초등 심리미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303쪽 북구청소년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 미술 등 문화강좌와 수영, 휘트니스 등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북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문화페스티벌,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역 협력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로서 산격3동 수산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내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관내 40여 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12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78개 교 13억 6,000여만 원, 2022년도에는 74개교 11억 4,000여만 원, 2023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5개교에 13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312쪽 영어마을 운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3,727명에 8억 192만 원, 2021년도에는 2,525명에 5억 8,872만 원, 2022년도에는 3,616명에 7억 1,7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2023년도에는 업체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소프트웨어 코딩 사업 운영·추진실적입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는 240명, 2022년도에는 300명을 교육하였고, 2023년도에는 초등 4·5·6학년 그리고 중학생 1,5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2023년 한 해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양말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27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계속, 보니까 왜 떨어졌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 그리고 최근래에 지정된 곳 중에 혜택 못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못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혁신전략실과 같이 함께 아주 전략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따보겠다 이랬는데 딱 보니까 5,000만 원을 딱 따셨어요
  이건 또 양말석 과장님의 능력과 또 어떤 입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혁신전략실과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단독적으로 해서 따신 건지 예산을,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따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한 거였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모사업으로서는 지금 딴 거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성인 문해교육은 매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 공모사업인데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얼마입니까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올해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의 어떤 역량적인 부분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예전에는 1년을 편성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입찰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해도 두 번 정도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홍보비 2·3백만 원 하고 해서 2,800만 원 정도에 1년을 해서 너희들이 해봐라 이러니까 수익이나 강사의 어떤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방법보다는 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김창옥 씨나 유명한 혜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금액이 비싼 정도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차라리 응모가 아닌 우리가 유능한 분들을 한 5회에 걸쳐가지고 초빙을 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도 5회에 걸쳐가지고 엄홍길 씨, 유홍준 씨, 김창옥 씨, 저는 뭐 권일용 씨 이거는 한번 참석해서 들어봤거든요.
  양소영 씨 해서 다섯 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가격 편중차가 일률적인 건지 아니면 차등이 있어서 예산을 3,000만 원만 준 건지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300만 원부터 거의 600만 원 선에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인지도에 따라서,
허정수 위원  차등은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맞춘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예.
허정수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방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금액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는 업체를 통해서 섭외하니까 많이 수월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5회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조금 줄이면서 보다 더 인지도가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섭외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주제 내용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강사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인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주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덜했던 게 사실인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주민들 보니까,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알찬 내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찬 내용을 한번 꾸며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평생 런투유 중에 계속 이 사업은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는데 매년 해왔던 어떤 분들의 강사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신규로 강사를 추가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 중에 호응이 있는지 그래서 호응이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새로운 걸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력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했던 분이 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새로운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는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호응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보면 늘 했던 게 캘리그래피라든지 또 타로카드 이런 쪽에, 통기타, 뜨개질, 이런 우리 주변에서 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돌아갔던 게 사실이고 이 부분도 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또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같이는 하되 많이 했다고 또 빼시면 안 되고 새로운 것도 찾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운영 사업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시에서 감사위원회도 열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은 자료를 받아서 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조치사항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시의 해당 과에서도 8개 구군 자료를 지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경북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게 되면 아마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결정되고 나면 저희도 후속조치로 환수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여기는 예산에는 안 넣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었고 경북경찰청에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업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시하고 8개 구군의 공통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게 거의 혐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 쪽에서 이거는 시 예산 사업이라,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시가 거의 한 10%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가 거의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결정이 나서 하면 이거 환수조치가 다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다 환수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환수조치는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이거는 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영어마을이 7억 가까이 구비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어 교육이,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에서 영어마을 이 사업이 거의 10년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는 이 영어마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화상영어 쪽으로 예산을 지금 배정했습니다 각 구군에,
김종련 위원  지금 화상영어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 구도 하고 있고 남구가 일부 하고 있고 달성군이 하고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련 위원  다른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습니까?
  시는 10%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7억을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다른 이에 걸맞은 큰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영어마을이 문제가 되면서 시하고 각 구군이 머리를 맞댔는데 사실은 마땅한 사업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상영어 쪽으로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는 시비 그 정도 저희가 받은 거를 저희 화상영어 북구 쪽으로 그 10%를 화상영어를 또 확대시켜 주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내년에 6,0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내려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용자로서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일단 영어 체험마을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에다가 내년도에 구비를 조금 더 업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시비 10%를 그냥 화상영어 확대로 돌리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화상영어가 이거에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상영어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대면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는데 화상영어는 그것보다는 좀 더 소극적이고 꼭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 화상영어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매우 중복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 구비로 하는 거는 화상영어 말고 다른 거를 계획을 해야된다 라고 지금 빨리 계획을 잡아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화상영어 돌려가지고는 그 금액을 의미 있게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게 금액이 큰데 지금도 뭐 그렇게 화상영어 수요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가 1억이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그게 플러스 7억을 한다는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아니요 아니요.
김종련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게 시비 6,000만 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1억에다가 1억 5,000을 플러스해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련 위원  몇 배나 늘어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 당초에는 1억이었으니까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3배나 늘어날 만큼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었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비는, 제가 느낀 걸로도 중간에 비는 타임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돌린다는 거는 그냥 지금 수월하게, 계획을 수월하게 잡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 결정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 시하고 각 구군이 지금 협의된 사항,
김종련 위원  시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하든지 저희 구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다르게 좀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일단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희 구는 구 예산은 저희가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시에서 하는 거는 편성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구에서 계획하는 거는 그게 돈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화상영어로 그냥 쉽게 돌려버리겠다는 거는 저는 너무 편의적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때 수요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련 위원  많지 않다, 그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김종련 위원  하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면서도 이거 너무 중간에 뻥뻥 비어가지고 중간에 또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저희들 화상영어센터 운영한 추후의 실적을 보면 거의 한 95%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지 갑자기 3배나,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구청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화상영어 한다고 우리 구비도 화상영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돈이 아깝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화상영어 할 만큼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또 영어, 간단하게 영어 말하기대회 봤을 때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가지고 뒤에 말하기 경진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토킹 시간을 가져가지고 솔직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토킹 시간이 매우 활기찼고 경진대회는 매우 경직되었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토킹 시간이 추가되어 가지고 조금 취지에 맞는 것 같은 듯 보이지만 이 또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 활성화를 한다, 이게 맞나, 이 목적이 영재교육 지원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프리토킹 엄청 잘하는 거 보셨지요?
  그 친구들이 학교 교육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나 또 말하기대회 또한 그 원고를 쓴 친구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쓰기까지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이상 전교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그거를 영재교육하게끔 부추기는 것 같다, 두 번째, 그 방식 또한 추가로 된 프리토킹은 노력을 하셨지만 핵심인 말하기대회가 옛날 그냥 웅변대회 방식이다, 이 시대 흐름에 맞지않다, 이 영어 말하기대회는 전면적으로 정말 재검토를 해야되고 사업방향을 바꿔야된다,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돈을 아까 그러면 그 영어마을 가는 그 돈을 다른 더 들여서라도 이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활성화하는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짜야된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는 더 새롭고 더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음 분 하고 할까요?
  그럼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여기 보면 2번 도표에 우리북구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1997년부터 업데이트해서 발간되고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내용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매년 책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사실 어떤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 산업,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반영시켜야 되기때문에 매년 전면적으로 완전 새롭게를 책자는 만들 수는 없다고 그렇게,
김상선 위원  못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제작하면서 구비가 투입되고 또 우리 북구만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좋은 안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한 예를 하나 들면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에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의견청취도 중요할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김상선 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양말석 과장님 외 직원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279페이지 명사초청 아카데미, 예년에 비해서 강사진 수준이라 그럴까 지명도도 있고 많이 인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강사가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유홍준 교수가,
최우영 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좋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한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다 시간이 겹쳐서 못 가봐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강사들을 초청하면 보통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처음에 저희들 유홍준 교수가 그중 단가가 제일 비싸서 600만 원 정도,
최우영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제가 강사비를 지금 물으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연이어서 바로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최고 인기강사, 500명 이상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유홍준 교수의 강의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사업을 우리가 3년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했을 때는 한 8,900만 원 시범적으로 240명을 했었고 여기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집행액 8,490만 원, 8,500만 원 나누기 240 하면 1인당 교육 단가가 35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한 300명 늘어가지고 조금 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28만 3,000원 정도 나와요.
  지금 금년도는 대폭 예산을 4억 반영하면서 수강생을 1,500명으로 했을 때 교육 단가가 25만 6,000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규모의 경제가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3차에 걸쳐서 한 회차에 그러면 1,500명, 500명씩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고 한 교육을 주 2회씩 4주 16시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교재비용을 아주 쉽게 계산해서 그냥 1인당 25만 6,000원일 때 5만 6,000원은 교재비 키트로 그냥 반영을 시킬게요.
  그렇게 했을 때 20만 원을 나누기 16회로 하면 1인당 단가가 1만 2,500원이에요 교육단가가, 그거 곱하기 500명 하면 금액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한 회차 교육 강사비용이 준비하는 게 620만 원 나와요.
  인터넷교육 강의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5만 6,000원, 교재비 충분히 다 줬잖아요.
  4만 원 정도 미만일 건데 다 주고 계산을 했을 때도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유홍준 교수와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강사를 초청했을 때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똑같은 내용을 1회차, 2회차, 3회차를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준비비도 다르지 않을 거고, 1회 강의와 3회 강의가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교육 준비비가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산술적으로 교재비라든지 준비비는 5만 6,000원에 다 포함시켰어요 벌써, 그냥 단순히 강사비만 해도 한 회차 강사비가 620만 원이 들어가요,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1,500명 인터넷 코딩교육을 하는데 3억 8,500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강의를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단순 계산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콘텐츠라고 하면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500명 강의를 해가지고 한두 번 거쳤을 때 하고 똑같은 교육 준비비와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난 뒤에 500명씩 3회차 교육을 할 때는 3회차 교육은 흔히 교육 준비비라든지 앞에 들어갔는 돈이 없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육단가를 깎자는 게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1,500명 수강 대상자를 2,000명으로 늘려도 이 예산에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어린이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아주 대단한 기술력이 포함되는 건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쉽게 가르쳐주고 해내는 내용이지, 어떻게 1,500명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교육회차나 똑같은 걸 세 번 되풀이 하는 과정을, 650만 원 강사비를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인터넷 코딩교육에 직접적인 우리가 교육기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코딩교육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구청에서 참여해가지고 교육지원 사업은 정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든지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특수할 때 정규교육에서 못 따라갈 때 구청에서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해야된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목적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1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되다가 대규모로 4억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8억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걸 삭감해서 4억 정도로 줄였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 속에서의, 그러면 구청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교육 예산비 같으면 지금 단순히 이렇게 교재도 개발되어 있고 강의 콘텐츠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낮은 단가에 더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교육단가를 깍자는 게 아니고 2,000명이라도 이 돈 갖고 못 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단가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다음 사업할 때 들여다보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그런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너무 업체의 교육 전문성이라든지 연구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육 회차로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누는 게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특화된 교육은 실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강의자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강사들의 초청 비용도 그런데 보편적인 교육강의를 그것도인터넷 집단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교육내용을 3회차 반복을 하면서, 이 교육경비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 경비 같으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수혜자들을 늘려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 3차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걸 강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 부분이 있지만 좀 비싸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런 부분에 또 내년도 예산도 돌아올 건데 그러면 기왕에 했는 사업 같으면 같은 돈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최우영 위원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로 1,53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집행금액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치유 및 상담 이렇게 되면 이게 전문적인 상담지도사가 상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의사분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필요해요, 이게 일반적인 치유 상담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하시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심리평가도 하고 개인 상담하고 또 미술치료 같은 그런 전문적인 치료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례들도 본인 의사와 다르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적인 부분들이 유소년 때, 청소년 때, 또 되게 억울한 게 얘네들이 자라오면서 본인은 몰라요.
  이게 정신적인 것은,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라오는데 성인이 되고 18세 고등학교 되면 내가 본인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성인 때는 인지적으로 능력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는 느낌들이 한꺼번에 아, 내가 다른 애였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강박증이라는 어떤 정신적 강박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래요 청소년 중에, 전문가 말씀들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대화, 전문적인 의사가 상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걔 마음을 이해해 주고 대화를 해주고 약간의 책도 있답니다 강박증에 관한 책, 그걸 읽으면서 치유해 주는 방법들인데 완치가 안 되고 내가 느끼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 때는 내 손이 있으면 요리를 하게 되면 내가 칼로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데요.
  그럼 자를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피가 나도록, 그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심정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런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적인 대화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비든지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구비를 좀 들여서,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조금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구에서 전문가적인 의사분들도 영리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좀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자꾸 예산 예산 하지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고 당장에 안 되더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의사라는 전문 업종에 대한 부분을 MOU를 맺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정하면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쉬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좀 다르기때문에 알리지를 못한답니다.
  아, 내 아이가 좀 다르기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본인이 알았을 때는 오히려 이 병은 알려야 된답니다.
  내 아이가 이렇기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때 인지하고 난 순간부터는 많이 치유가 된데요 이게,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한번 좀 지적해 주고 싶고 한번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309페이지 연관되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원내역, 우수고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6,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여기는 일반계고에는 평등하게 3,000만 원 지급해 주고 최우수 갑을 쪽에 이렇게 고등학교 차등해서 6,000만 원 최우수, 우수는 4,000만 원 이렇게 되고 학교가 그래도 수시로 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경쟁을 붙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교육 현안사업 지원 해가지고 1개교, 그래서 금액이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22년도에는 3,405만 원 그리고 2023년도는 1,000만 원인데 여기가 교육 현안사업 지원으로 기준하고 금액 측정하는 이거 기준이 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별도 기준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시급한 학교에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딱 1개교만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신청이 이번에 올해는 지금 산격중만 들어와서 그렇게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안 그래도 보면 ’21년도에는 보니까 5개교가 지원 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교육경비 안에서,
허정수 위원  경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정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거 과장님, 올해 우리 기금이랑 시비랑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을 건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변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자율성이 있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조금 강제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율적이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청소년회관, 담당자 분 혹시 오셨습니까?
  1년에 저희 학생 검정고시하고 배출하는 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 박현석  지금 1년에 보면 80명에서 90명 그 사이 정도, 검정고시 응시해가지고 이제 사회진출을 하든 학교진학을 하든지, 그 정도입니다.
이현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검정고시랑 또 자율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나가는 학생들 비율도 높고 지원사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체계가 지금 현 직원이 2명 정도밖에 없지요?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 박현석  현재 저희 학교 밖 담당 직원은 총 4명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4명으로 1년에 80명 정도를 다 소화해 냅니까?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 박현석  지금 학교 밖 지원사업이 검정고시 이것만 보면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급식 지원이라든지 매일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생활 지원이라든지 하고 진로를 이렇게 또 연계시켜주는 그런게 있는데, 사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이게 혹시 청소년들이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든지 또 학교 적응이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집안적인 사유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회관 내에서 교육을 할 때 강제적으로 규범이나 규칙을 정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잘 안 따르겠지요.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 박현석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이 예전에는 정말 좀 불량하고 이런 친구들이 제법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자의에 의한, 부모와의 동의에 의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교육, 우리나라의 입시,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예전에는 일반적인 강제적인 이런 거였다면 진짜 지금은 좀 자율성에 의한,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자율성 안에도 어떤 일정한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틀에 박힌 이런 걸로 하면 좀 지켜봐야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다른 생각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현수 위원  하여튼 우리 올해 예산 때문에 청소년 사업들이 지원금액이 많이 내년도에 삭감될 건데 이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조금 편성을 좀 바꾸시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산 관계상 쪼개기로 해서 여러 사업범위를 나눈다면 양질의 청소년 교육이 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세대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울타리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나 환경 사정 때문에 이런 걸 조금 편성이 저조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미래를 봐야되는 이 어린 세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북구가 항상 청소년 시설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사수중학교 지금 강당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강당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주 위원  완료가 되고 그 안에 그러면 도서관을 지금 2개 정도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계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수중학교 안에 다목적 강당을 지었잖아요.
  강당 안에 도서관 교실처럼 이렇게 두 칸을 짓는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혹시 그 상황은 잘 모르시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지은(방청석에서)  주차장에 있는 필로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떠냐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는데,
김현주 위원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지은(방청석에서)  예.
김현주 위원  저는 그게 지금 결정이 두 칸을 하냐 세 칸을 하냐 해서 두 칸으로 결정이 났다고 들어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재양성팀장 이지은(방청석에서)  학교 자체 도서관을 혹시 진행하시는 사항을,
김현주 위원  아니 아니 강당에 지금,
○인재양성팀장 이지은(방청석에서)  저희하고 협의, 의견을 검토한 적은 있는데,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게 지금 시에서 듣기는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시고 저도 또 혹시나 잘못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면 영어 말하기대회 중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말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친구들은 충분한 양적, 질적, 그런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다, 받은 아이들이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친구들을 지원해 줄 것까지는 없다, 차라리 그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 대회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지원되도록 적절하게,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상영어 부분, 지금 운영 면에서 몇 가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데요.
  저희 대구시 화상영어는 3개월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북구 화상영어는 2개월마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과정이나 그런 차수에 관계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김종련 위원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혹시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 북구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2개월마다 그걸 신청한다는 거는, 신청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화상영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시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하기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3개월은 가는데 2개월마다 하면 계속 신청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다른 이용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구 이용 안 하고 대구시 거 이용합니다.
  2개월마다 신청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결정된 겁니까, 화상영어로 하겠다는 건, 다시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했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걸 그렇게,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으면 안 되나요? 구비에 대한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건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은 그렇게,
김종련 위원  안은 그렇게 있지만 그건 너무 쉽게 짠 안이다, 대구시에서 나오는 거는 또 조금 그렇게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거를 당장에 가져올 수 없기때문에 어디서 사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부실해진 상황에서 시하고 구군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접근했다고 말씀하셔서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는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되니까 이렇게 검증된 곳을 일단은 계획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로 쓰는 거는 저희가 다시 좀 더 다른 더 참신한 걸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확대시키는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면 다시 3배를 증액시켜서 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양적으로 확대를 수요자를 더 늘려주신다는 건지 지금 만약에 3만 원 내고 결제한다면 아예 결제 지원금 다 지원해 준다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거는 아닙니다.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김종련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것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이냐, 그거 한번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3배나 지금, 지금도 그냥 유지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3배나 증액됐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별한 수요 폭발 없이 금액이 3배나 증액된다는 거는 기존 사업을 그냥 양적으로 늘린다는 의미밖에 없다, 우리가 기존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너무 우리 구비를 수월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섭섭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뭘 사업을 시도해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58쪽에 Run To You 프로그램이 작년 25개 강좌에서 올해 40개 강좌로 확대가 되었고 사실 저는 이 Run To You 프로그램 자랑하고 계시다시피 북구 평생교육사업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참여 확대, 만족도 제고, 이런 사업목적 면에서 볼 때 구가 충분히 수행해야 될 만하다 보고, 그런데 이게 현재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
김종련 위원  4,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4,000만 원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금액은 계속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 수요 요구에 부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277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 말은 대구과학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김종련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김종련 위원  저희가 그러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대구과학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고 신청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련 위원  이거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목적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까지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흥미위주 교육이었다면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어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신중년과 청년, 여성, 다문화, 이분들은 어떤 걸 얻고 갔을까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해 및 리더십, 행복 북구 구민학, 4차산업혁명과 미래학, 행복 북구 도시재생 전략과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목 보면서 너무 그냥 방향성 모르겠고 주제 모르겠고 이거 강의 듣고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고, 교양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대학평생교육원의 리더십 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 테마가 우리 북구 주민에게 들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시대, 지방이 소멸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방의 지도자를 양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첫 시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나쁜 말은 아닌데 다 좋은 내용인데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다, 대상자도 분명하지 않고 사업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모호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모호한 사업에 우리가 대구과학대학 그냥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저기 Run To You에다가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Run To You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거였고, 그럼 주민들한테 Run To You, 캘리그래피 그거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런 고급강좌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한번 권유를 하든가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북구 주민 행복 북구 주민 더, 제안하는 게 맞지, 왜 대구과학대에다가 이거 운영하게 해가지고 모호한 대상자들 모아가지고 모호한 수업하고 그냥 친목도모 한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들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Run To You하고 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흥미위주가 아닌 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 시대에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조금 상반될 수도 있지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 거창한데 결과가 뭐냐, 물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양을 쌓는 거는 결과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업, 좋은 사업 하나 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 고용노동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시설 센터를 하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같은 경우 그때 그 내용이 나왔지만 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달서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까지 있는데 우리도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용역계획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평생학습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9월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 어울림러닝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복현동에, 그건 강남 쪽이고 위원님 그때 질문해 주신 내용이 강북 쪽에 평생학습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때도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 평생학습관 단독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복합청사가 활용 방안으로 논의될 때 그때 평생교육원도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2020년도인가 한번 검토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 건물을 임차해서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3층에 평생교육관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검토가 추진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들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재정상황이 허락한다면 재추진될 거고 그때 반드시 저희들은 강북 쪽에 평생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의견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오신 분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회관에 김문섭 운영부장님, 페이지 297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교육 제목도 참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차세대 글로벌 학생을 양성은 강남에만 하고 강북에는 안 합니까?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김문섭(방청석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북구청소년회관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청소년사업팀에서 청소년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인 북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 팀장님,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김문섭(방청석에서) 오늘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팀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욕심을 내가지고 같이 500, 500씩 나누어가지고 숫자로 반틈하자라든지 이야기해야 되지 한 사업을 강남에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우리 사업 속에 보면 이렇게 걸리면 북구 전역으로 적어놓고 사업 주체를 청소년회관과 문화의 집, 두 군데로 대충 나눠가지고 하고 있어요.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김문섭(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은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그러면 북구의 중고등학생 학생들 중에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은 강남 학생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가급적 이런 예산들이 청소년회관 중심에서 사업이 있다,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다 괜찮다, 그러면 문화의 집에도 예산을 같이 신규편성을 하든 나눠서 하든 같이 균형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회관과 문화의 집은 그 설립 자체도 어떤 경쟁관계가 아니고 형제간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역 균형적인 어떤 교육 기회라든지 나눠 갖기 위해서 부족한 인프라를 갖춰 놨는 거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쪽에서 소외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교육성과가 있고 한 프로그램들은 같이 공유하고 예산도 새로 같이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 김문섭(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 더 우리 김종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지금 대구과학대에 갔다 이런데 이 교육비가 어떻게 보면 여성아카데미 2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 후속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그렇지만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여기도 동문회를 만들고 기수 1기, 2기 이렇게 학생회장 뽑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예.
최우영 위원  어떤 앞에서 우리가 여성 아카데미 교육에서 구정질문들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떤 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동문회를 구성해서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변질이 되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야말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성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앞에 김종련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서 다시 제가 이 교육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앞에 한 번 그 폐단이 지적됐던 그런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여성 아카데미에서 50대 이상, 그 밑에 또 한쪽으로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여성, 청년을 끼워넣은 듯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기수별 또 소모임을 만들어내는 특정 세력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속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련 위원이 질의하신 전국 영어 콘테스트 여기에 조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질의가 더 나오나 싶어서 기다렸더니만 안 나와서, 지금 여기에 취지가 보니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는 없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빠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는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동기 유발, 이런 취지로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종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너무 외워서 또 사설이라는 어떤 지도자의 교육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특정한 어떤 실력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사설교육으로 가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또 오히려 중학교는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해 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예산도 보면 2020년도보다는 ’23년도도 추가로 더 많이 증액했고 또 사람수도, 참가인원도 더 많이 늘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선 진출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본선 진출을 했다는 거는 또 다른 대회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차,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접수를 해서 이제 선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정수 위원  1차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들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로 마지막에 프리토킹 했던 부분들이 김종련 위원은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번에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러면 취지에서 우리 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다가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내년 또 후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종련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바라봤던 것하고 향후 계획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김종련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 작년에도 또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너무 차원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보다 어떤 사교육을 포함해서 어떤 지도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콘테스트는 그냥 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게 한쪽 부류고 그리고 김종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골든벨이라고 또 그런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대회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찾아보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또 초등학교 때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또 공부를 하면 확실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 레벨 차이를 둬서 한 번쯤 시간, 요일을 따로 해서 모든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레벨 급으로 따로 한번 콘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뛰어난 애들은 뛰어난 애들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거기에 조금 레벨이 떨어진 애들도 한번 참여의 장을 준다면 재미를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내가 좀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잘 해보면 같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표현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프로그램은 그런 축제의 장이 열리면 참여도 많이 되지만 가면 재미있게 영어를 통해서 놀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어를 통해서 놀다 오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회는 완전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영어 프리토킹 할 줄 모르면 저 대회는 아예 참여할 엄두조차 못 내는 대회인데 그런 학생은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끝났습니까?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311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는데 실적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우리가 위생과로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우영 위원  PC방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PC방은·····,
최우영 위원  위생과죠?
  정보통신과입니까?
○청소년정책팀장 채경애(방청석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되고 나머지는 저희 쪽으로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는 어디지요?
○청소년정책팀장 채경애(방청석에서)  스터디 카페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인데 거기서 음식을 팔면·····,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행위별로 아마 담당하는 과에서,
최우영 위원  안 그래도 실적이 제로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포상금 신청절차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업은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작년에도 아마 없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20년도, ’21년도는 1건씩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포상금 자체가 5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요 사업실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작동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홍보를 해야되고 절차를 까다로우면 절차를 간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못 할 것 같으면 유관부서로 이관을 시켜야되는 사업이지, 실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데 이런 1년에 1건 정도 있는 사업을 이렇게 형식상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제가 볼 때는 이게 위반행위를 제3자가 이걸 확인한다는 게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스티커 붙여놓는,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업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포상금 실적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꼭 가져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이 업무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를 갖고 신고를 어디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생과에 하겠지요 대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식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생과로 신고를 하고있는 걸로,
최우영 위원  실적도 없고 안 그러면 홍보를 하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실질적으로 지금 과징금 부과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최우영 위원  업무로는 되어 있는데 실적도 없고 누가 이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또 적어놓을 건데 이게 바람직한 업무분장이냐, 그걸 지금 지적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검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