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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과장   김연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철 보건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기연 위생과장입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은 공공기관 재직의사 학술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함께 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김재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오늘 입원한 양은영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님을 대신하여 성지연 주무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10개팀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 8월 31일 감염병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현재 5개팀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 등으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가지 종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어르신‧임신부‧장애인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복약 지도, 부작용 관리 등 철저한 사례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가족접촉자 관리, 노인‧노숙인 결핵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한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시기별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방독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1~4급 법정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찾기 검사 등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웨딩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형성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진검사 등 14가지 항목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운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1개소, 상업시설 1개소, 숙박여가시설 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일반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대면 교육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 신청을 받은 마약류는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 불법 또는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로 주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열 번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주도의 건강협의체 운영 및 건강동아리를 지속‧운영하고 다양한 운동교실 및 주민건강강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대구‧경북 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행복 북구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에 대해서 대구‧경북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영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 직원 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보건소 화이팅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유례없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주민행복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웨딩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에 1,34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전년도 예산이 962만원에서 올해 1,340만원으로 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를 보니까 1,040만원만 사용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1,300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1,400이고 300은 예비부모아카데미라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을 합쳐서 1,300입니다.
  이 부분은 1,040만원.
장영철 위원  전체 예산은 1,340이 맞는데 이 부분만 1,040만원.
○보건과장 김연철  예. 이거는 1,040만원입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 예산서 봤을 때 같은 추진실적인데 예산이 962만원 잡혀있고 962만원 그대로 다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만 했고 그쪽으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비부모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예비부모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생겨서 추가로 300이 잡혔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에 앞서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웨딩건강검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호응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6월에 목표인원을 달성했거든요.
  260명을 했는데 6월까지 278명이 되어서 이미,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약간 더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호응이 웨딩건강도 그렇고 예비부모아카데미도 호응은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 몸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적게 들면서 구 행정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는 풍진검사 등 13과목에서 13개 검사를 이번에 14개로 확대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도 올해 1,340에서 내년 1,560만원. 그러면 그만큼 검진대상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보건과장 김연철  260명을 처음에 계획 잡았는데 올해는 내년에 30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 좋은 제도고 기존에 사용이라든지 사람들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아쉬운 거는 예산이 아까 내용을 몰라서 왜 집행을 다 하지 않았나,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의 신혼부부들한테 안전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검진사업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60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이 1,900 했고 올해도 1,900이었는데 실제로는 1,500만 사용했어요.
○보건과장 김연철  우리도 작년 기준으로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시비 50대50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조정하면서 최종 조금 줄이더라고요.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1,500으로 올해 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년에도 예산사항은 1,500. 그러면 꼭 필요한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설치되어 있는 데는 북구 안에 4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은 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 세대 수가 적다든지 그런 미의무세대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게 심장충격기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자료 찾아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설치한 것도 어느 정도 10년 다 되어서 교체시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발굴해서 교체시기 맞게 정말 유사시 사용했을 때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도 보니까 심장충격기 운영실적에도 의외로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본 게 많더라고요.
  올해 2건이 있던데 2건이 다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관에 잘 하시라고 하는데 100%는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고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입력한 건이 2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정상화하려고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건이 2건입니다.
장영철 위원  입력이라는 거는 사용하고 자동으로 전산이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관리자가 입력해야 하고, 물론 이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 같은 경우도 AD가 있는데 의료 파트에는 특별히 그쪽에 관리하는 게 있는지 많이는 입력을 안 하더라고요.
  소방은 아마 있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어느 정도 꼭 중요한 시설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10년 내구연한 지나서 기간을 맞춰서 적시적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이석)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현황에 미의무설치기관 아파트 500세대 안 되는 곳이라든지 칠곡금빛타운 해서 여섯 군데 했는데 내년에도 여섯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1,600만원이면 1대 설치하는데 보관함하고 합쳐서 25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인데 약간 남는 게 있다면 소모품 같은 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상혁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생각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태전동에 중석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와 설치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해주기로 하고 하려는데 갑자기 관리가 그런지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설치해드릴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서 향교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상혁  설치를 원해도 장소가 애매할 수가 있고 시장 같은 경우도 태전중앙시장이 있는데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이런 쪽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그쪽에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칠성시장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격요건만 되면, 의무시설은 그쪽에서 해야 하고요. 미의무기관 중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우선순위나 많다 보면 수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설치하시는 것도 강남 강북 잘 맞춰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분들 더 크게 생각하면 북구 주민들 대구 시민들 긴급하게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주셔서 잘 설치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 김상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 보건소에서 14개 부문을 수상하는 많은 성과가 있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셔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설치했던 칠곡금빛타운은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태전중석에서도 관리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알아봤을 때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가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패드 교체라든지 건전지 교체도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내용이 되게 좋던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488세대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소장님 계셔서 잘 할 수 있는데 부실할 수도 있는, 인터넷을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싶은데,
○보건과장 김연철  관리는 우리가 자체점검을 하는 게 있거든요.
  자체점검을 아까 통합인트라넷에 입력하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내용은 본체 작동상태확인이라든지 패드유무 건전지충전상태 이런 것을 자체 관리하는 분이 점검하시고요.
  보관함상태, 경보장치작동여부, 안내문구, 비상연락망 표시, 심폐소생술 방법 및 안내책자 여부, 환자부착패드 및 건전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기관에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설치한 곳에서도 관리부분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위치도 선택해서 공개 비공개를 할 수 있고 공개를 하면 위치를 찾았을 때 칠곡금빛타운이라든지 운암역이라든지 뜨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보건과장 김연철  예,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 부분과 패드교체시기 관리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확인해봤을 때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설치한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방송도 많이 했고 게재도 많이 했고 많이 알려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관리하시는 관리자들도 굉장히 흡족해하셨고요.
  교육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전직원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설치를 할 때 500세대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데 사실 경로당 이런 곳에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간대가 있어요.
  사용 가능한 시간, 경로당이면 문을 닫는다 예를 들어 은행이면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런데 8시 이후에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가까운 운암역이나 더 가까운 은행 앞이라 할지라도, 그걸 선정할 때 그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인 곳이 더 많이 설치가 되면 사용빈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자동심장충격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또 다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보건과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방역소독 추진실적 및 방역소독업체 현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해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일부 약간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다 희망근로분들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방역을 했었거든요.
  올해부터 희망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4명만 주더라고요.
  4명만 주니까 하던 데는 다 해야 된다 하니까 도저히 인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큰 동네 위주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결국 보건소 방역팀에서 그 분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보건소 업무부담이 더 늘었거든요.
  중간에 8월 한 달만 그 예산으로 채용해서 각 동별로 방역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도 희망근로 4명밖에 안 오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동에서 23개 동과 보건소 5개 반 해서 2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부족하고 물론 우리가 보건소에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절하게 못할 수도 있고 해서 1개월분을 2개월 정도, 마음은 3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2개월 정도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55쪽에 보면 관내 방역소독업체 현황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8개 우리 북구 관내만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북구 관내인데 이거는 방역소독업체 신고되어 있는 업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상열 위원  보건과에서 다 관리하고,
○보건과장 김연철  신고 받고 그런 거는 관리하는데 개인적으로 방역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방역은 하겠지만 우리 방역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업소는 아닙니다.
한상열 위원  개인적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보건과장 김연철  등록업소입니다.
한상열 위원  총 이번에 소요예산이 3억 2,062,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갔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다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혹시 요새 유럽에서 기생하는 빈대, 대구 계명대 기숙사 발견된 게 2023년 10월 19일 뉴스를 통해서 대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는 이런 현황이 있는지 어떻게?
○보건과장 김연철  빈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고 들어온 데는 없거든요.
  예전부터 빈대 발생해서 방역업소 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하는 곳은 있는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가 보면 찜질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위생과 소관이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연철  각 시설별로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점검도 하고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기생한 게 기후가 온난해서 상륙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빈대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최근 외국에서 오시면서 노동자나 기숙사 이런 쪽으로 발생이 조금 있어서 자꾸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외국관광이라든지 저희들도 요새는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의회연수라든지 보면 호텔에 가도 항상 여성분들은 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빈대가 내성이 있어서 독성이 되어야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모든 빈대가 그런지 그거에 따라 내성이 있는 빈대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명확하게 뚜렷하게 안 되었고 내성 약도 개발하고 있는데 승인된 거는 가정용은 아직 승인된 게 없고요.
  방역업체용으로는 8개 종목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방역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행감 중인데 장영철 위원님 안 계시네요.
  어디 갔어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비우면 안 되는데,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받은 게 조금 전에 말씀한 보건복지부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 상을 받으셨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여기 포함됩니까?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그건 지소입니다.
임수환 위원  지소입니까? 일단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약국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자주 접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마약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중독성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너 누구나 할 거 없이 가정용의약품 중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죠?
  지난 1월 아내가 처방받았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은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폐기,
임수환 위원  가정용. 가정 내에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건과장 김연철  가정용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임수환 위원  수거사업.
○보건과장 김연철  일반약품 같은 경우 수거하는 게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이나 보건소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하는 장소도 있고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약류에 따라서,
임수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타 도에 보니까 2022년도에 그 도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가 총 9,024개 수거해서 폐기된 양은 555㎏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거된 양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한 뒤 가정에 방치된 마약류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에서 주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 모 병원에서 폐업할 때 의약품 무단폐기를 하였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 폐의약품 수거한 게 2022년 11월 1일에서 말까지 1,730㎏고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6,350㎏은 폐의약품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조제약을 처방 받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가정용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 나아서 먹지 않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보통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하는데 오래되면 그 약은 안 먹는 게,
임수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냥 버리는데 이 약의 유효기간 산정은 어떻게 정하냐고요.
○보건과장 김연철  따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약국이나 병원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유효기간 사용기한 정하는 부분은 처음 의약품의 효과를 100%로 할 때 약효가 점차 손실되어 90%까지 유지되는 기간을 사용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용 의약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그걸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거를 여러 가지 하는데 약국에서도 수거해서 버리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각 동이나 분소에도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그런데 개인이 귀찮다고 쓰레기통에 혹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홍보해서 수거를 최대한 많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약국에서 보면 개인이 가져온 약을 받아서 수거를 하면 약국에는 어떻게 보면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수당이나 비용을 지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따로 비용은 없고요.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 약을 받아서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약류에 대한 약.
○보건과장 김연철  일단 모아놓은 거를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모아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10월까지 6,350㎏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폐기된 현황만 보고받는 겁니까?
  처리는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그런 시스템인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예.
임수환 위원  그러면 서류상 약국에서 폐기했다 그러면,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개인들이 집에 있던 거를 버릴 때 약국이나 동이나 구청이나 보건소에 와서 수거함에 버리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임수환 위원  그중에도 마약류가 있잖아요. 약품폐기 현황이 7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황이 나왔으면 약국에서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냐 아니면 의약품을 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냐 어떤 시스템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여기 폐의약품 가정에서 하는 거는 마약과 일반약을 분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임수환 위원  가정 빼고 약국에 모이는 약을 말하는 겁니다.
  마약성도 있고 가정에서 가져온 약도 있고 폐기처분할 때,
○보건과장 김연철  약국과 병원 같은 경우 우리 보건소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보건소로 한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이거는 보건소에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반주민들이 처리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마약류는 다 받아서 폐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결과를 보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17페이지 의료폐기물 보면 2023년 코로나19 등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등 의료폐기물입니까? 아니면 마약성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여기 내용은 코로나만.
  마약류도 해서 폐기의약품으로,
임수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수의계약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김연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의료폐기물은 전부 같은 의료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슈화 되는 부분이 청소년 마약 흡입한다는 내용도 있고 북구 관내 이런 부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발생된 사실이 있는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마약 관계는 우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만 개별적으로 마약을 하는 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임수환 위원  보건소 쪽으로 연락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자세히 그 자료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환 위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외 안전한 수거 및 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 및 예방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24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중간쯤 부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건과장 김연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만약에 의료사고가 다치거나 화재나 했을 때 1차적으로 소방이 출동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대규모 인사 사고가 있다거나 하면 우리 쪽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속대응반이 먼저 출동을 하거든요.
  병원에서도 각 병원별로 DMAT팀이라고 하면서 신속대응팀이 있거든요. 그게 출동하고 거기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이 지휘 책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신속대응반이 있어서 현재는 상황이 있어서 발생해서 나간 적은 없고요.
  훈련 때문에 소방하고 합동으로 몇 차례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하고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사사고가 있어서 출동한 건은 올해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150만원인데 거기 신속대응에 따른……,
  의료소모품이나 사무용품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방을 위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훈련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의료소모품이라든지 사무용품 그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출동이 거의 없겠네요. 실제상황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보건과장 김연철  없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안 좋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고 올해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대비해서 훈련은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신속대응반은 5명으로 해서,
임수환 위원  항상 그러면 24시간 대기합니까? 돌아가면서,
○보건과장 김연철  예, 그렇게 상황 연락이 오면 출동하거든요. 그게 2개 반으로 준비는 되어 있고요.
  상황이 커지면 추가로 더 해서 소방, 병원, 우리 보건소 다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같은 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상당히 적은데 이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수술실 안전관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마 의료법 개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개 병원인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5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정은 60% 이상 소모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병원에서 자기부담 50% 하고 CCTV 설치한 다음에 청구하기 때문에 예상은 1,200 정도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비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3년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매월 하는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1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안전점검은 따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문제가 있으면 보통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매월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건물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건물에 따라요?
○보건과장 김연철  예.
임수환 위원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여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이거는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임수환 위원  전기안전검사는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이렇게 조치하는데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보건소 몇 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팔거천 동화천 금호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도 질의했지만 방역 인원이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 방역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방역장비 현황 이게 보면 차량용 휴대용 분무기 연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를 보관하고 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동에서 따로 보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차량용 ULV나 분무기 연막 차량용은 지금 방역차 4대가 있는데 다 설치되어 있고요.
  기사분이나 지금은 기간제가 안 계시지만 있을 때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휴대용 분무기 이게 아마 각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보면 특히 여름 우수기가 많잖아요.
  유해충 이런 게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팔거천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가보면 전보다 오히려 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포집기라고 하나, 그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포집기가 보면 올해 3,2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팔거천 동화천에 설치되어 있죠?
○보건과장 김연철  올해 포집기가 37대 정도 신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포집기는 2022년까지 62대가 있었고요.
  올해 새로 한 게 37대 새로 했거든요.
  분사기는 2대를 했고요.
  이게 팔거천도 있고 공원 같은 데도 있고 어린이공원 도로변 쪽도 있고 전체적으로,
채장식 위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작동을 잘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비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나요?
○보건과장 김연철  포집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 면에서는 포집기 같은 경우 포집은 되지만 그렇게 굉장히 많다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시고 달라고 하시는데 모기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싶은데 일부는 되지만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는 우리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봤을 때 포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자꾸 발전되어서 나오니까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들을 발굴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즘 드론 있잖아요.
  팔거천도 보면 하천이 넓은 데는 넓고 사람 손이 가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동화천도 마찬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적 없죠?
○보건과장 김연철  드론으로 방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차피 방역하는 거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북구에도 천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치거나 물에 한번 뿌리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낮게 사각지대 없이 살포하는 것도 내년에 고민하셔서 접목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현재 드론으로 논이나 그런 쪽에 하는 거는 TV에서 보기도 했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아산시 보건소에서 실시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접목해서 좀 더 쾌적한 팔거천 동화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약업소 감시 개요 해서 지도관리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작년에는 보니까 연 1회 되어 있던데 올해는 2년에 1회 낮추었는데 횟수 자체를 1년에 1회 하던 거를 2년에 1회로 낮추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작년이나 올해 기준은 같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약품판매소 마약류 취급업소는 작년에도 이 기준이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작년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1년에 1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확인해봐야 하는데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보건과장 김연철  수시로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연 2회 하기도 하는데 일반의료기관 의약품 마약류는 2년에 1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료기관지도점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보건과장 김연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맞는데, 책자가 잘못 인쇄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작년 거는 못 봤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네요.
채장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 건수가 줄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줄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작년에 우리가 책을 잘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채장식 위원  아닙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스프링클러 올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보건과장 김연철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2개소가 대상인데 지금 1개소는 11월에 되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소는 12월에 공사를 해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 지출해야 해서 1개소는 명시이월 되어서,
채장식 위원  옆에 살짝 써놓았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앞으로 책자 숫자 하나라도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십시오, 과장님.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리고 54쪽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추진실적 및 방역소독업체 현황 여기 신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포집기 같은 경우 설치할 경우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아마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천에는 없고 팔거천이나 동화천이나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골목이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지역에 보면 예전에도 부탁을 드려서 방역도 많이 해주셨는데 침산1동 같은 경우 빈집 폐공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나을지 몰라도 체크 잘하셔서 늘 상시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과장님께서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힘쓰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라며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진양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조필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수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23쪽,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동 내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주민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이웃 건강나눔 활동가 2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된 활동가가 지역 내 이웃을 대상으로 가정,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건강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추진하여 3천여명의 주민을 참여하게 하였으며 도시공원 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체육회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캠페인,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초기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영양제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과 부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127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스크리닝하고 폭염 및 한파 시 집중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300여명의 어르신에게 건강측정기기를 대여하여 ‘오늘 건강’ 앱을 통해 실천을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28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2,1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금연 성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12,835개소 대상 지도점검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 캠페인,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자 단속 등 지역의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과 춧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자녀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에 난임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33쪽, 영유아‧아동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적정 치료를 통해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신생아 청각 검사비 및 보청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산후조리원의 내의 감염발생 등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분기별 점검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13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우울, 자살사고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만 15세 이상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호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후견인을 선발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극복의 날 맞이 한마음 걷기행사 등을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쪽, 국가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사망률을 줄이고자 암검진을 독려하였고 특히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이용사회 대구북구지회와 협약하여 관내 17개소 이용소 내에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과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12,310명에게 채변통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에게 369건의 의료비 4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아동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해 보건교육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관리를 위해 불소용액 배부와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아 상실로 인한 음식물 섭취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32명의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은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소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에 대해서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지 싶은데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다둥이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김상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 많이 받으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기는 그렇고 다둥이나 다자녀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대구시에서 말고 북구에서 따로 다둥이 다자녀에 관해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북구에서는 대구시 9개 구‧군과 달리 특별하게 하는 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렌트사업을 저희가 예산 3,000만원 규모로 하고 있고 그 외로 출산축하용품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용품꾸러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구시 동일하게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한다든지 다자녀가정에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사실 다자녀도 두 자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지침도 있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저도 인터뷰도 해보고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요.
  원하는 것은 많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근 1년 넘게 천천히 진행해보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다 할 수 없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발언기회를 주셨는데 심도있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요구사항을 적은 부분도 있고 아이조아카드도 했고 입학금도 주고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금은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다자녀 그게 바뀔 텐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 북구는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시에서 모든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따라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북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다자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둥이 다자녀 사업들을 우리 구에 예산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기가 많은 집에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보건복지부 포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시고 우리 북구 주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125쪽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해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선정하고 보습제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된 아동이 있을 때만 배부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심기관 운영선정 기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유치원에 교사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 환아라고 해야 하나, 어린이집에서 보고 선생님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별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카드를 유치원에서 비치해놓아야 하고요.
  가려움증이나 그런 거를 기록할 수 있는 카드나 명단을 비치해주셔야 하고 응급상황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매뉴얼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습제는 구별된 환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만약에 환아가 신고되지 않고 기준에 미달되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뭐 어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한해서 기준에 맞고 신청을 해야,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외에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치원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에 다 소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얼마 전에 1월 2월입니까, 그때 보면 지역 어린이집에 어린이감기약을 콜대원인가, 보건소에서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줬다는 게 있어서 그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콜대원은 기침약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코로나 때 소아키트에 코로나로 진단 받은 환아에게 콜대원이 항목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따로 저희가,
채장식 위원  제가 들은 거는 그때 콜대원이 신청해서 받으라고 해서 신청해서 받았는데 콜대원 자체를 어린이집에서는 약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건소 쪽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출발은 코로나 유행 때 소아키트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모량이 예정보다 적어서 그런지 재고량이 있어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취약시설에 일괄배부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대원이 온 거지 만약 교사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기는 힘들었을 거고 콜대원이 사실 의사처방약이 아니고 일반약국에서 판매용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줄 수는 있었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마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콜대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줄 수 없다.
  이것도 의약품이고 아이들이 아파야 주지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것도 지급할 때 무조건 내려왔다고, 특히 의약품이잖아요. 지급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페이지 135쪽 우리 북구에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네 곳이네요.
  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위생적으로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우리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위반업소가 없어서 청결하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가면 지원금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국가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서비스 혜택을 안 받고 산후조리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타 시에서 하지도 않는 대구시에서 150% 미만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비 20만원을 저희가 대구로페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거기 들어갔을 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용한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채장식 위원  2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본인부담금 20만원,
채장식 위원  본인부담금이 2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본인부담금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그거를 산후조리원 사람에게만 일괄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본인부담금과 산후조리원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사람과 금액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시행하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장식 위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100만원이 나오면 20만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산후조리원에 주는 게 아니고 산모한테 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서울시는 100만원 지급한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200만원 지원한다고도 나오고 있고 대구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안 그래도 지방소멸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다 보니까 대구에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산모가 산후조리하는 경우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소득과 출생순위와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것들은 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산후조리원은 서울은 그만큼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20만원밖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가정에서 산후조리하시는 분한테 주고 대구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부담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산후조리원에도 이용한 사람을 이중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건 안 되니까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도 지원을 하자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자 해서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장식 위원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소득별로 아주 저소득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150% 미만 150%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채장식 위원  어쨌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소득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이 내는 사람들과 적게 내는 사람들 편차가 되게 큽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산후조리원은 그건 아니고 가정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산후조리원은 조견표대로 자기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설명이 부족해서,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따로 지급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동이 줄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가는 사람을 별도로 또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가정이든 산후조리원을 가든 얼마라도 북구만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고민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고민해보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 위원  죄송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요구할 거는 너무 많은데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안에서 산후마사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택해서 신청하게 되면 안에 서비스 차원으로 1번 정도 넣어주고 우리가 보통 5번을 끊는다든지 하는데 다자녀 다둥이 혜택이나 할 수 없을까 여쭤봤는데 다자녀나 다둥이 엄마들한테는 감사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나 집에 가정방문관리 서비스를 받을 때 산후마사지를 받으려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넣어주는 거는 어떨까.
  모든 산모들한테 내어주기는 힘들지만 다둥이나 다자녀한테 그 정도의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는 어떻겠냐 싶어서 얼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면 힘든데 출산마사지는 그 관리사들이 다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항상 상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다자녀 다둥이한테 그 혜택을 넣어주셨으면 먼저 시범을 해보는 것도 채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말씀처럼 9개 구‧군 시행 안 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소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은 143쪽에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해서 결과를 보니까 저소득 지원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이 132명 했네요.
  그리고 완전 틀니는 64명 부분틀니는 56명 사후관리 12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5%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본인부담금 15%에 대한 거를 치과의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치과의원 쪽으로 가고 부분틀니를 하게 되면 치아의 지주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주대 세우는 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대 세우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를 말합니까? 대구 전체를 말합니까? 19개 치과병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치과병원은 많지만,
한상열 위원  북구 관내에서 우리가 지금 의뢰도 하고 서로 하는 기관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47개소 됩니다.
한상열 위원  47개소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무료틀니.
한상열 위원  완전틀니 말입니까? 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 보건소에 행정적인 절차를 의원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의뢰하면 환자를 받아서 틀니를 완성하고 나면 그거를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치과에서는 그게 번거롭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병원도 있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틀니가 만들어진 관내 치과가 47개소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복지정책과에 와서 우리가 저소득층인지 상위층인지 일단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건강증진과로 서류가 넘어오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바로 보건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조회를 해서 치과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린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종합복지관에서 희망의 징검다리 대구시에서 하는 그거이지 않을까.
한상열 위원  부분틀니 완전틀니 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던데,
  복지정책과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대구시로 올리더라고요.
  올리면 심사하고 예산이 되어서 심의되어야 빨리 틀니를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거기는 틀니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보철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 어린이들 보철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건강증진과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상위층 이런 건 어떻게 구별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사이트가 있어서 의료보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북구 관내 그러면 47개 치과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병원 자체적으로 신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연초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쪽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겁니다.
  132명의 주민들이 집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47개소 중에서 어르신이 희망하시는 의원이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치과는 병원 가는 데 가고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잘한다고 하면 또 타 구에도 갈 수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런 케이스는 조금,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그런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랬을 경우 치과 같은 경우도 병원이 잘되는 것 같으면 그럴 건데, 북구 관내 47개라고 하면 자기들도 요새는 병원에 손님이 오니까 보건소와 DC라든지 서비스가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개만 해주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북구 전체 치과의원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저희가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거든요.
  그쪽에서는 환자가 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해달라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한상열 위원  요즘 그래도 병원에 가면 10% 20% 다 DC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연결해주고 하면 주민들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인데 서로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 대상자가 되면 주민들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한상열 위원  서류를 넣어서 거기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주민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초등학교 치과 사업도 267명이 되어 있다는 게 초등학생들은 이빨이 건강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거를,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충치예방치료를 합니다.
  불소도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북구 관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신고라든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에 보면 신규등록이 117명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인원이 현재 298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제보로 인해서 등록되는 수도 있지만 저희가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올해 특히 FC 홈그라운드 거기에서도 자살예방 주간에는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홍보를 보고 저희한테 자기가 인식하기에 이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등록을 저희한테 전화를 줘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상열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등록자로 하면 작년에는 70여명 되었는데 올해는 120명 되니까 증가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접흡연피해예방캠페인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아파트라든지 가면 지정은 우리 북구에서도 금연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장소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흡연장소를,
한상열 위원  예, 흡연장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파트 내에는 흡연장소를 하는 거는 아파트 내 대표자 회의나 이런 거에서 결정해서 어느 지역에 흡연장소를 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가 흡연실을 만들어라 이 장소에 만들어라 이렇게는 개입하기가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금연 현수막도 붙이고 벌금도 5만원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특정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가 금연구역이지, 일반적으로 지상에 담배를 벤치에서 피운다든지 그 장소는 또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트 내에서 규제를 해서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 갑 쪽에 두 군데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푸르지오도 금연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전부 길가에서 피우고 계단에서 피우고 하니까, 아직 우리가 공공아파트 안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안 되어 있다는 질의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파트 내부 전체적인 거는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는 4개 구역을 아파트 주민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사유재산 안에서 우리가 개입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도 북구소식지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 마음껏 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보통 8월에서 10월에 했는데 올해부터 5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변경해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 어떤 건강행태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사항목이 있고 우리 대구시에서만 특별하게 선택해서 조사하는 항목이 200항목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서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조사해서 각 구별로 지역의 건강지표를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매년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008년도인가 국가에서 처음 시작해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과 소관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 주기로 몇 기 해서 이번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3년 2024 2025 2026년 4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었고요.
  7월에 2023년부터 시작되는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국 최우수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치 말 그대로 4년치지만 우리 국가보건계획하에 대구시보건계획하에 구보건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현재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1년마다 계획이 별도로 수립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대상을 보니 노인과 독거노인,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는 우울증, 자살, 스트레스, 정신보건 문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거를 했는데 노인과 취약계층에 그 사업으로는 지금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나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신체활동, 노인건강운동교실 그리고 자살 같은 경우 저희가 이때까지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대구시도 작년 자살률이 증가했지만 우리 북구만 자살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살 관련해서 집중해서 가족이 자살했을 때 또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정신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범적인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정말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더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영숙 소장님 감사 마지막 멘트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매년 의회에 오면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오롯이 보건소 사업 처음 접하는 신규의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직원들이 많이 애써줘서 숫자로는 상 개수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더 좋은 상을 많이 받는 거와 작은 상을 많이 받는 거와 차이가 있을 건데 위원님들께서 수고해주셨다고 칭찬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런 칭찬에 힘입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원순환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