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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위생과‧강북보건지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생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지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곽경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내역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상담 민원 등을 통해 신고된 117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국민 다소비 식품과 농‧수산물, 조리 음식 등 499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7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연중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305개소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대여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등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 44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6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탄산음료, 초콜릿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 12개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0쪽,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년마다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제조업소 275개소 중 113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위생행정 효율성 증가와 자율적인 업소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위생‧영양 순회방문, 식당 및 레시피 제공, 맞춤형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북구와 북구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재 303개 대상시설 전체를 등록 완료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철저한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83쪽,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달음식점, 대구형 배달앱 등록음식점, 시기별‧계절별 다중이용업소, 수산물 취급업소, 취약 우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4,944개소를 점검하여 424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질서 확립과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5쪽, 전통시장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내 20개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 302개소에 대해 반기별로 단속보다는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지지도, 교육 등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8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입니다.
  불법 카메라 설치 및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체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1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2023년 서비스평가 대상인 이‧미용업소 1,591개소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목욕료를 할인해주는 경로우대 목욕장 9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분기별로 하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88쪽,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정에서의 나트륨 저감을 위해 실시한 소소한 밥상 만들기 사업은 1기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27가구, 2기 지역주민협의체 등 관내 성인남녀 35가구를 대상으로 기수별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평가가 좋았던 저염식 밀키트 제공뿐만 아니라 최종 요리교실을 통해 저염식을 직접 요리하여 섭취해봄으로써 저염식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의 개선을 유도하였고 나트륨을 줄인 식사를 제공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16개소와 매일 한 끼의 나트륨 함량을 1,300㎎ 미만인 메뉴를 제공하는 삼삼급식소 4개소를 지정하여 외식업소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90쪽, 식품진흥기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을 주 재원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사업,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기금사업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집단급식소 지원 등은 자체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위생등급제, 전통시장 안전관리,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입의 감소로 사업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3쪽,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안심음식점은 위생적으로 선진화된 식사문화 정착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4대 실천 과제를 준수하는 업소로 현재 지정업소는 441개소입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실천과제 준수를 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지정판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북구소식지, SNS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식사 문화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94쪽,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31개소, 2022년 33개소, 올해는 43개소 중 37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올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나 타 구에 비해 낮은 지원금액과 높은 자부담 비율, 입식테이블 외 다른 분야의 개선에 대한 지원불가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업소와의 형평성에는 맞지 않으나 입식테이블 외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지원금액 상향을 꾸준히 요구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제정되어 지원범위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에는 노후된 영업장과 조리장의 환경개선 자금 지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타 구 대비 낮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19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위생불량, 영업장외 영업, 소음‧냄새 등 상담신고 민원 52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나 계도하고 45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사항 중 붕어빵, 어묵 등을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영업신고 91건은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8개소는 고발조치 하는 등 신속한 민원 해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96쪽, 시니어 감시원 운영현황 및 세부실적입니다.
  우리 구 시니어감시원은 총 8명이며 그동안 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점검하였으나 올해는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치매예방사업 연계, 노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나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구민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팀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4페이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식테이블 선호와 편리한 식사 문화개선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구비가 100%입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21년 31개 2022년 33개,
임수환 위원  총 107개 업체 지원받았죠?
○위생과장 백기연  예.
임수환 위원  주로 테이블만 교체작업을 한 부분 107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시설개선비까지 지원한 업체가 107개 업체인가요?
○위생과장 백기연  당초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예산은 의원님께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였고 그동안 입식테이블 교체비용만 지원을 했습니다.
  교체할 때 바닥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테이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 정도는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공사비 그쪽에 바닥이나 평평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고르게 하기 위한 공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LED 교체나 조리장 이런 부분은 지원해준 부분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추후에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107개 업체에서 지원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테이블도 지원하고 시설개선비도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입식테이블 지원 대상자가,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백기연  요즘 입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예전에 좌식이었던 업소들도 지원을 안 받고 교체한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조리장이나 다른 부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입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입식테이블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나 그런 부분 생각은 전혀 못 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예, 업소가 5,000개가 넘다 보니까,
임수환 위원  내년에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소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위생과장 백기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초 입식테이블 할 때 북구 관내 거주하는지 소상공인인지 북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업소를 했는지 기준에 따라 업소를 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입식테이블은 거의 다 된 부분이고 시설개선비로 간다고 하는 추세로 보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입식테이블도 요청하면 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선후로 볼 수 있는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렇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장영철 위원님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제가 단호하게 기존에 받은 업소 때문에 인상하기 곤란하다 말씀드렸는데 타 구가 자부담 20% 하는 곳도 있고 최대지원금 400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업소 업주분들도 그걸 듣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북구는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도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감히 그런 부분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3년 정도 했잖아요. 3년 안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폐업을 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가능하지만 폐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한 거 데이터 파악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예.
임수환 위원  저는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진흥재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본예산 자체가 감액이 엄청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 아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외식문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점검건수와 처분건수가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당초에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거고 식품위생업소는 위에 10,153개소가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소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까지 다 포함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팀과 식품팀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전체 목표는 5,92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10월 말 4,944개소를 점검하고 있는 거고요.
임수환 위원  처분건수는,
○위생과장 백기연  처분건수는 평균 계산해서 230건 정도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현장에 다녀보고 기존 영업주 교육을 안 받은 업소들 명단이 12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업종별로 영업을 하시는 분은 매년 교육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을 안 받았다 하는 거는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하다 보면 없는 업소가 굉장히 많고 해서 조사결과 시설물이 없거나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 여부를 조회하면 이 집이 폐업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폐업되었다고 통보해주는데 그런 집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영업장 멸실이라든지 사업자 등록폐업으로 직권말소 업소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처분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임수환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위반사항이 있고 행정처분 대신 내는 과징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59쪽에 보면 징수결정액 2,000만원 과태료가 들어왔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1,966만 6,000원입니다.
임수환 위원  처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보건증 없으면 30만원, 위생적 기준 위반하면 50만원 다 금액이 달라서요.
임수환 위원  지금 5년 경과 미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폐업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수환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받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돈 없다 하면서 그래서 차량이나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런데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지도점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꺼내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큰마음 먹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이런 곳에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위생과장 백기연  1년 연중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고 식약처에서 수시로 시기별로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요.
  민원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처음에 사업자를 내서 일반음식점 등록했다 했을 때 나가지는 않나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이소림 위원  나가지는 않고,
○위생과장 백기연  처음에 등록했을 때 나가는 거는 시설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영업신고를 하시면 30일 이내 시설이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지 정상적인 건축물 내에서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1개월 내에 출장을 가는 거는 시설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1개월이 아니라 이틀 만에도 갑니다.
이소림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위생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죠? 수료증을 이수하고 그런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기존 영업주 교육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규영업주 교육은 집합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신규 집합교육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3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했고 2022년 10월부터 집합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 당시 만약에 오픈을 해서 집합교육을 못 받고 온라인이수만 하고 했던 업장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교육이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지 싶은데 예를 들어 유통기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기간 동안은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든지 경찰서나 다른 데서 확인서를 받든지 확인서를 받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업주한테 처분하는 통지서를 냅니다.
  당신은 이런 이런 위반사항으로 예를 들어 과태료가 나간다 영업정지가 나간다 이런 내용을 보내면서 15일~20일 기한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업주분께서 받고 그 기간 내에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십니다.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식 행정처분이 나가는 거죠. 과태료면 과태료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이소림 위원  경고나 이런 처분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위반사항에 따라 경고처분도 있고 시정 지시처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가 영업정지인데 경고를 할 수는 없죠.
이소림 위원  1차 영업정지 되는 경우도 유통기한 이런 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인가요?
○위생과장 백기연  유통기한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이소림 위원  이게 영업정지 15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내죠?
○위생과장 백기연  과징금을 냅니다.
이소림 위원  과징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과징금 매기는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전에 전년도 매출액으로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 감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안 했을 수도 있고 매출액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하루라도 했으면 하루 곱하기 365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 받은 금액까지도 받아서 산출하기는 합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 어려운 일반사업자에 소상공인이 대부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 이수만 한 상태에서 오픈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시잖아요.
  이런 신고건수가 혹시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인지 그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도 그건 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뭐 때문에 하는지 이 정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 싶을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붕어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도 한 곳을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림 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데요.
  진짜 요지는 일반 붕어빵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이 직원 어렵게 구해서 썼는데 부당하다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그것도 매니저로 그냥 놓아두는 입장에서 교육 이수를 사장이 받지 직원이 하지 않는데 떠나있고 맡기는 경우의 점장도 많지 않습니까?
  점장 교육도 따로 없는데 그거를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유통기한을 숨겨놓고 개봉도 하지 않는 상태로 놓아두었고 민원을 넣어서 점검을 나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서 그 제품을 찾아야 되죠.
  없으면 두 번 세 번 뒤집어서라도 그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15일 영업정지 그리고 아니면 과징금 150만원씩 200만원.
  업주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신고를 한 거고 그 신고를 하는 악의를 가진 사람은 그거뿐이 아니라 보건증부터 건축법 밖에까지 모든 거를 잡으려고만 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믿고 시작하고 맡겨두고 한 건데 모든 부분 점검 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겨놓은 유통기한 지나서 미개봉한 거를 찾아내서 바로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 신고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경고를 줄 수 있지 않나.
  왜? 교육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차 경고 2차 시정 명령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개봉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으면 옆에도 많지 않습니까?
  유사업종이 10개 20개 보통은 있는데 동시에 가서 영업정지가 다 들어간다면 이쪽에는 단속 나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은 신고가 들어와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만약 걸게 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우려가 있어서 오늘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습신고자인지 진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님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나 1년 정도라도 한번씩 집합교육을 점장 위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위생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챙겨준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인데요.
  위에 1번항이 있고 2번항이 있는데 1번항에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고 2번에는 반환내역이 있는데 1번과 2번에 보시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 맞죠?
  두 번째 지자체기초위생관리 지원이라든지 같은 내용인데 1번에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집행액이 343만원 되어 있어요.
  물론 10월 31일까지라서 그럴 수 있는데 밑에 2번에 보면 예산은 똑같이 500에 집행은 434만원.
  위에는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밑에는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434만원이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아니고요. 1번은 올해 거고 밑에 2번은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금입니다.
장영철 위원  전년도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하면,
  2번은 전년도 분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 표시를 해줘야, 저도 사실 내용을 보면서 그랬는데 분명히 2022년도 반환금이라고 표시가 항상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2023년도라고 보지 2022년도라고 볼 수 없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잘못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위에 1번과 2번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반환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 위생 청결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생 청결 해서 사업비는 800만원 되어 있고 한데 800만원을 지도점검 하면서 업소에 지원해주는 게 전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2번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물품으로 해서 준다는 내용은 봤는데 업체에 우리 북구 내 등록된 전통시장 20개 안에 식품업소 합쳐서 토탈 302개소,
○위생과장 백기연  위생업소에 영업을 신고한 업소.
장영철 위원  그렇죠. 영업신고한 업소.
  그러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 내에 보면 난전 얘기하죠?
  리어카는 얘기할 건 없지만 리어카 말고 의자 갖다 놓고 하는 난전, 그런 데는 신고를 안 하면 어쨌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까지는 다 못합니다 위원님.
장영철 위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위생청결 문제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고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곳은 그나마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고 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뻔히 일반 주민들이 보면 신고된 업체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거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위생청결 문제 대두되는 게 항상 그런 데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관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물품을 지급하는데 2번을 주고 그러면 신고한 업체는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시장 안에 있는 업체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영세업소라서 물건도 그렇게 비싼 그런 게 아니고 세제라든지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위생과장 백기연  예.
장영철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청결에 대해서 항상 신경써주시는데 시장 난전에 계신 분들까지도 신경써서 일반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나중에 또 하나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183쪽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배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배달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저도 배달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쩔 때는 신뢰도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식은 시켜먹지만 늘 걱정이 많습니다.
  제대로 깨끗하게 위생처리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시키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418개소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했네요.
  위반업소가 7개, 작년에 보니까 4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러면 위반업소 7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위생과장 백기연  여기 7건도 보면 과태료 부과가 5건 영업정지가 1건 시정지시가 1건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작년보다 늘어난 게 그만큼 철저히 지도점검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게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유달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 지시가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도 3월 4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저희 일 하다가도 배달음식점 하고 이런 식으로,
채장식 위원  웬만한 집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은 배달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점검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는 배달음식점이 거의 퍼펙트하다 깨끗하다 이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급식실 관련해서 보면 많이 조리하는 데 있죠?
  관내 복지재단이라든지 보면 학교 이런 데는 조리시설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게 조리실 폐암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도 점검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집단급식소가 305개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전수점검은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중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개학철에 하고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산업체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 점검을 합니다.
채장식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조리사들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안 그래도 보니까 폐암 발생된 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조리사 31명 정도가 폐암 판정을 받았다더라고요.
  아마 요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스불이 나와서 요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서울에 모 군은 집단급식시설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인덕션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위생과장 백기연  학교 같은 경우 시설이 너무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튀김 위주로 못하게 하고 오븐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튀김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같은 경우 거의 오븐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가 깨끗하게 조리해서 이걸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점검할 때, 그리고 대구에 모 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점검을 했는데 환풍기가 거꾸로 달려서 바람을 밖으로 빨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불어넣는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고, 그쪽에 근무하시던 한 분이 폐암의심사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특히 우리 북구 관내에는 여러 복지시설이라든지 집단시설 있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는 좀 더 철저하게 환기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생과장 백기연  주로 음식만 봤는데 이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환기시설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첫째 시설 할 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위생과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믿을 만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내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152쪽에 보면 이용업 미용업 통계 자료를 보니까 1,591개고 여기는 보니까 1,676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85개가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당초계획할 때는 지금은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연초에 잡다 보니까 숫자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1,591개소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 그 계획은 일찍 잡다 보니까 차등이 생겼습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업소에 지원해주는 금액 있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용업소에요? 목욕업소 말고요?
한상열 위원  예, 말고.
○위생과장 백기연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저희 과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과 쪽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목욕탕만 위생과에서 하고?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은 목욕탕 하고 있고요.
한상열 위원  목욕탕에도 보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9개소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9개소네요.
  187쪽에 보니까, 강남지역에는 2개소고 강북지역에는 7개,
○위생과장 백기연  안 맞지요?
한상열 위원  그게 또 안 맞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이 35개 있거든요.
  2개가 장기휴업 중이고 33개 있는데 목욕업소가 자꾸 줄고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70대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노인들 오셔서 넘어지고 안전사고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은 500원씩 빼주니까 좋은데 업주분들은 이 500원 빼주고 더 큰일이 생기고 하니까 업주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강북지역에 계속 새로운 목욕장이 생기다 보니까 연경이라든지 도남 이런 데 생기다 보니까 강북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강남지역에 하려고 하는 데가 잘 없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일일이 팀장님이 직원이 목욕장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도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네요. 돈이 적어서 그런지,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미용업소에 하나 제안 드려볼게요.
  미용업소에 들어가면 미용실 다닌 지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펌 하고 하면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냄새라든지 엄청나게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사 넣으니까 직원들 세 사람 있고 미용실이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펌 냄새라든지 악취에 계속 그 사람들도 직업병이잖아요.
  공기청정기를 하나 제가 제의해서 사서 사용해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도 저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미용업이 우리가 1,500 1,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식당에도 테이블도 하고 하는데 미용업이 잘 되는 데는 다 갖춰 있고 어렵고 하루에 몇 사람 못 받는 그런 취약지역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도 하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좋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려봅니다. 그런 아이템도 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관련해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의 향상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 조성이 되었고 운용이 되더라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내용에 봤듯이 징수과징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년 현재 적립금이 줄고 있더라고요. 줄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징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식품업계에서 잘하고 위반사항이 없다 보니까 과징금이 줄어들어서 한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아까 유통기한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정지를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장영철 위원  목표액은 작년도는 3억인데 조성은 1억 5,600이고 올해 목표액은 2억 5,000인데 현재 예산은 1억 5,400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원래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에는 1억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목표를 세우는 금액이지 딱 얼마를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3억.
장영철 위원  아~ 희망사항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사실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한 건데 현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융자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우리 북구 융자는 시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업체를 다 선정해서 요청만 하는 상태고요. 시에는 돈이 100억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데,
장영철 위원  구 자체에서는 융자해주는 건 없고,
○위생과장 백기연  융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 하나는 융자신청금액이 2억인데 저희도 못 주죠.
장영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전체 얼마 안 되고 융자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큼 융자가 되겠느냐.
○위생과장 백기연  융자는 시에서 다 해주고 북구 관내에서는 융자를 받고 있는 업소는 세 군데고요. 2억 8,000 정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도 전에는 영업정지 안 하고 벌금을 내겠다 했었거든요.
  오죽 했으면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벌금 대신에 영업정지 하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과장님 오늘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원을 계속 악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반사항을 안 했는데도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현장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갔다가 이상 없는데 하고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악성민원이라 생각되는데 물론 위생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건 없죠?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현장 가서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악의적인 민원인이든 어떻든 일부러 감추어놓은 거까지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현장에서 경중은 따집니다.
  저희한테 다 영업 신고된 업소인데 해를 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상혁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방법이 없는 사항이지만 개인감정으로 이런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다시 직원분들 갔다 오면 또 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 소상공인분들 힘들게 하는 악성민원인데 잘 챙겨주셔서 식당 하시는 분들 힘 좀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위원장 김상혁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설명해야 되지,
  업무보고 설명을 안 하고 질의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상혁  이게 없네. 빠졌습니다. 읽다 보니,
  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2023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첫 번째, 보건지소 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보건지소 업무를 재개하고 지역의 만성질환자 상담 및 진료, 성인 예방접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썼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23쪽 두 번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향상과 일상생활 자립 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방문 재활치료, 재활 운동교실, 장애인 슬링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운영‧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활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4쪽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맞춤형 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 걷기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및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26쪽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광판, 메타버스 플랫폼, 주민건강강좌 연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최근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당뇨병 교실과 참살이 운동교실 운영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7쪽 다섯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강북지역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관리, 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28쪽 여섯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외 18종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와 영유아 등록 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항상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장영철 위원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강북지소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재개해서 강북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한 강북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가구가 838가구가 등록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방문건수는 2,927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당 주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방문하는 관리사들이 몇 명이 전체 관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먼저 방문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선생님은 강남 강북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북지소에서는 관문동과 태전1‧2동에 방문선생님 1명 황영남 선생님이 맡고 있고 관음동과 동천동 국우동 3개 동은 권선임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38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눕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잘 안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31가구이고 다음 정기관리군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군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가구 수는 49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건강위협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여기는 311가구가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두 분이 다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두 분이 다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영철 위원  전화상담도 방문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그렇죠.
장영철 위원  그럼 직접 방문하는 횟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잠깐만요,
장영철 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건강사업팀장 김지영(방청석에서)  총 방문건수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2,927건입니다.
  그리고 구마다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전화상담도 여기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방문건수가 나와 있는 2,927건이 방문건수로,
장영철 위원  방문건수 전체가 그렇고 전화상담도 방문으로 포함된다고 했는데 전화상담 말고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방문하는 건수만 하면 몇 건 정도 되는지?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가정방문 건수는 표기된 대로 2,927건이고요.
  보건교육 4,421건 이런 경우 방문해서 보건교육하는 것과 전화상담으로 보건교육 하는 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실제 방문은 2,927건 방문해서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명이 전체 관리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서 방문되는 거 맞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장영철 위원  지소장님 어떻습니까? 2명이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당장 충원계획이라든지 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명이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려봤는데 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신경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지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보다가 223페이지에도 나오고 226페이지에도 나오던데 강북보건지소가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효과도 크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 우수상을 받은 경우에도 대구시라든지 교수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북지소에서는 초등학생 장애 예방교육으로 게더타운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에게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OX퀴즈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흥미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학용품을 선물준다든지 했고 주민주도형 건강사업에서 여기서는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통카페, 주민사진전 등 가상공간 내에서 주민들 비대면 자조모임을 독려하였습니다.
  보건지소도 간접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시‧공간적 지리적 제약 없이 보건소 홍보와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OX 퀴즈를 실시하여 가정에서도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소림 위원  대구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처음 강북보건지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심뇌 거기 가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된 데는 강북지소에서,
이소림 위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가상공간이나 이런 세계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빠르죠?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홍보하는 것에 치중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런 걸 하셔서 주민참여건강사업에도 그렇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에도 너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세계에 MZ세대는 계속 이런 쪽으로 하면 훨씬 참여율도 높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대상 해서 도남초등학교 시작해서 했나요?
  초등학교에 OX퀴즈 문제를 내고 했던, 맞죠?
  그렇게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괜찮다고 소식을 들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좋은 거는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올해가 메타버스 첫해인데 시작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약한데 올 시작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강북보건지소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강북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강북에 주소를 둔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24쪽 성인비만예방관리사업 해서 기간이 보니까 4월~10월 되어 있는데 1기 21명 2기 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 2기가 나눕니까? 아니면 4월~10월 사이 이게 2기가 되는 겁니까?
  성인비만예방관리사업 22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마지막에 성인 비만.
채장식 위원  기간이 4월부터 10월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관리사업 추진실적에는 1기 2기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1기는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실시했고 인원은 21명이 강북보건지소 3층 강당에서 실시했고 2기는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월‧수‧금 23명 강북보건지소 3층에서 실시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2기는 날짜가 줄어든 대신 하루 정도 늘렸네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월‧수‧금 이렇게 합니다.
채장식 위원  주로 보니까 운동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운동교육을 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운동교육은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1기 2기 해서 44명이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사후평가에서 보면 기본 사후검사를 해서 혈압 혈당이라든지 체중 체지방 이런 것을 쟀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비교했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계속 더 하고 싶다, 그렇지만 대상자 자체가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채장식 위원  만족도는 높고 효과는 많이 본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효과도 사실 체지방 감소라든지 효과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전부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를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한 기수에 8명씩 해서 조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8명씩 한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도 기구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것도 있네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그렇죠. 8명씩 3조 같으면 24명까지 맥시멈인데, 아무래도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신청자는 많은 편입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많습니다.
  신청자는 대기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채장식 위원  대기자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할 그건 없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지금도 보면 지소에 내진공사 때문에 시설을 활용 못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을, 보통은 12주 하는데 이번에는 6주로 기간 자체를 줄여서라도 꼭 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운영해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여기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요새 성인병이 비만 아닙니까? 과체중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거기서 운동뿐 아니라 영양 교육도 해서 체중조절에서는 식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사후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강북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을 또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07쪽에 보면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 해서 작년 12월 16일 청소용역 해서 150만원 정도 금액이 되어 있고 밑에 강북보건지소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29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검사시약은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사시약이라든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는 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자체에서 만들고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검사시약을 구입하는 거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보건관리팀장님이,
○보건관리팀장 천현미(방청석에서)  지소 청소용역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닥공사나 유리청소 한 곳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바닥청소를 전반적으로 하였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6페이지 장애인파크골프 교실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취미운동과 재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아직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맞죠?
  총 16번을 1년에 하시네요. 맞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밑에 보시면 사전 사후 평가결과를 보니 자아 존중감 척도 점수가 많이 상승되었고 우울증 점수도 낮아지고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자아 존중감 척도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인지? 점수가 30점대가 높은 점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자아 존중감 척도에 대해서는 그냥 페이지를 훑어봤는데 설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모아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사후검사에서 3.7 정도 향상된 것으로,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자아 존중감 척도점수가 32.88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인가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
임수환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10~19점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편에 속하고 20~29점은 보통 수준이고 30점 이상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점수 최대가 40점까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밑에 우울증 평가도구, 우울척도 PHQ-9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우울증 척도에 대해서 역시 설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하루 얼마동안 우울한 생각을 하느냐 점수로 매겨서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0점대까지 떨어지면 좋은 점수가 맞는가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0점대로 갈수록 좋은 점수 같네요.
  만족도 평가를 하시는데 대상자 전원이 100% 만족을 하셨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원한다 하더라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기에 한 사람이 2기에 또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는데 2기는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1년에 총 16명 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1기에 8명 2기에 8명,
임수환 위원  여기 추진결과에 보면 교육운영실적 16회 연 112명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한번 올 때 8명 전원 다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여하는 명수 곱하기 횟수 해서 112명입니다.
임수환 위원  상반기 1기 2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1기 교육진행 2기 교육진행 1기 진행할 때 16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토탈 다 하면 8명이 오면 8 8 64 아닙니까?
  1년 연으로 하면 16회니까 전원 8명 다 온다면 128명인데 그중에 결석자가 있으니까 112명인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파크골프장이 서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북구에 안 하고 서재에 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서재에 간 이유는 북구 내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등록이라든지 홀짝제 이런 것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임수환 위원  그래도 북구인데 북구에서 시행을 해야지 서재 쪽에 가서 한다는 거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서재에서는 장애인전용골프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도 그쪽이 편리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구민운동장은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기본동작이라든지 그런 소개하는 정도는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서재전용구장에서는 실제 파크골프를 쳐보는 것으로 해서,
임수환 위원  그러면 타 구도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타 구까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1기 2기 지난번에도 다 서재골프에서,
임수환 위원  그러면 저희는 북구에는 만들 생각 자체는 없으신가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안 그래도 회원 등록한다고 하면 회비라든지 절차를 알아보고 가급적 북구 내에서 활용하자고 팀장이라든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북구에도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가능하면 북구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오늘 지소장님 첫 행정사무감사죠?
  성실하게 응대를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참여형 건강걷기동아리사업에서 2019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지역에 폭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있고 동료의원들도 함께 참여도 했었고요.
  올해 목표가 160명이 다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 온 건지 아니면 160명 억지로 맞춘 건지? 왜 여쭤보냐면 시기적으로 사실 뭐든지 4년 5년째 되다 보면 참여도라든지 식을 것 같기도 해서 참여도가 어떤지 먼저 여쭤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일단 건강생활실천 걷기사업에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소에서 쉽게 말해서 졸업한 사람들은 구암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고,
장영철 위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 예산에 비해서도 2019년부터 해서 2023년, 내년 2024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480만원 정도 더 늘려서 조금 더 현장에서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직까지 호응이 좋아서 다행이고 요즘 사실 지역마다 걷기에서 한 발 더 해서 맨발걷기가 열풍적입니다.
  맨발걷기사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맨발사업에는 보니까 강북지소 내에서 강북 쪽에서 함지산 쪽에 맨발걷기산책로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외에도 북구 전체로는 명봉산 연암공원 침산공원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지소 소관이니까 강북지소 내에서는 함지산 쪽에 맨발산책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지난번에도 함지공원에서 그때는 우천이라서 예정했던 곳까지 못 올라가고 연못 주위를 두 바퀴 돌고 그랬는데 위에 올라가는 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쭉 올라가면서 맨발산책로 충분히 맨발로 걸을 수 있고 바위라든지 길이 그런 게 없고 안정하고 평평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맨발산책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내 걷기운동이 건강에 많이 좋다. 특히 맨발로 해서 상당히 좋다 호응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곳곳마다 맨발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지속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소장님 답변 못 하실 때 담당팀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팀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침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