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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보건과 소관
  4.     나. 강북보건지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보건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와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9, 140, 143, 145, 150, 154,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70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67억 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억 9,500만원 기금 보조금은 30억 3,900만원 시비보조금은 2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내시 통보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기금보조금 1억 9,400만원을 시비보조금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에서 기금보조금 7,400만원을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4,900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3억 7,100만원 국우동 관내 공원 포충기 설치 (동참여형 사업) 800만원, 연경동 동화천로 포충기 설치 (구참여형사업)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억 200만원, 감염병 예방사업 2,100만원, 예방업종 지자체 지원 9,0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6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7,500만원, 웨딩건강검진 사업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일반진료 1억 500만원, 보건소운영 1억 7,8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6억 1,4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6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1,400만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8,5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8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공공약국운영(자정약국운영)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49페이지 공공약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정약국운영 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첫 시행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야간에 하고 당직제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원래 365 약국이라고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대구시에서 올해 8월부터 그걸 없애고 자정약국이나 심야약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심야약국은 참여하는 데도 없고 대구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강남 강북으로 해서 자정약국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인데 그걸 하는 것으로 해서 강남 강북 한 군데씩 두 군데를 올 8월에 지정했습니다.
  당초 2023년 예산에는 없었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고 결산추경에 5개월분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시작은 올 8월부터 시에서 전체 일괄시행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3,240만원씩 3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예, 1시간당.
장영철 위원  한 약국당 1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약국이 두 군데인데 1시간당 3만원 계산해서 3만원 곱하기 30일 하니까 270만원 나오거든요.
  그걸 12달에 2개소를 하니까 요금이 6,4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연중무휴라는 얘기죠?
○보건과장 김연철  예. 9시부터 12시까지 추가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보조 인건비입니다.
장영철 위원  약국은 다 지정되었고 강남 강북 한 군데 지정해서 강북 같은 경우 강북약국인데 강북약국은 연중무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휴무 없이?
○보건과장 김연철  예, 그리고 강남은 복현동에 있는 정성약국입니다.
  정성약국과 강북약국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역 응급환자라든지 갑자기 복통이라든지 해서 약국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홈플러스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시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수반되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첫 시행하는 만큼 신경써서 관리감독해주시고 12시까지니까 그다음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책자를 보고 아~ 하는구나 알지만 일반주민들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각 동별로 단체별로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3페이지 포충기 설치인데 강남 강북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강북지역에는 국우동 일대 공원 세 군데 지정되어 있던데 8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공원 3개소인데요.
  학공원, 둥근달어린이공원, 까치어린이공원.
장영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3개씩 3개씩 2개 이렇게 개수로만 따지면,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이 지정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8대를 그쪽에,
장영철 위원  포충기 설치 1개에 무조건 1,0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 100만원. 종류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통 기존 포충기 같은 경우 관리하는 데도 신경쓰고 나중에 종종 한번씩 가서 점검도 해야 하고 털어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요즘 굳이 관리 안 해도 스스로,
○보건과장 김연철  파쇄해서 밑으로,
장영철 위원  파쇄해서 밑에서 자동으로 배출되고 우리도 그거입니까?
  스테인리스 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불빛으로 오게 만들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북구 주민들 보건 안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자정약국에서 우리는 보니까 읍내동에 강북에는 강북약국이 읍내동으로 알고 있는데 복현동에 강남 지역이 있고 약국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안 그래도 사업참여 때문에 약국 쪽에 협조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을 적게 하더라고요. 사실 돈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신청을 안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의료약국이나 공백을 없애려고 강남 강북 어느 정도 해야지, 만약에 강북만 있으면 강남이 불편하고 강남만 있으면 강북이 불편하고 그래서 1개씩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접촉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연철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다른 타 구에도 중구나 이런 데는 하는 데가 있고 우리 북구도 하지만 아직까지 동구나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먼저 선정되어서 하는 거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연철  예. 우리가 하는 거고 또 두 군데 강남 강북으로 하다 보니까 두 군데 했고요.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혹시 여기 의약품 같은 거 팔 때 동물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동물의약품요?
이소림 위원  예. 약국에서 원래 태전동에 365 이런 약국은 보면 동물의약품이라고 이런 것도 파는데 시간대가 좋은 시간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거를 하셔서 이왕 3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 구비해놓으면 도움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아까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정말 중요하고 위치상 태전네거리나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읍내동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북구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소림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러면?
○보건과장 김연철  북구소식지나 그런 것도 하는데 아마 약국 검색을 하면 자정약국이 인터넷으로도 뜨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있거든요. 거기서 동에 연락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점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약국에는 신경 안 쓴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익이 많이 오르면 다른 곳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517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핵환자가 줄어서 예산이 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죠?
○보건과장 김연철  결핵환자도 감소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시사업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시설잠복결핵감염검진 같은 경우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보건소결핵관리 검사 및 진단지원은 목이 다르게 중앙부처에 부서가 변경이 되어서 목이 달라서 예산서 660쪽으로 분리가 된 게 있고요.
  인력이 결핵요원 인부임 해서 이때까지 3명분 내려온 게 1명분으로 조정되면서 그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지난번 결핵이 다시 유행한다 해서 현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이죠?
○보건과장 김연철  요즘 결핵환자는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복결핵은 많은데 결핵환자 자체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이거와 보니까 어쨌든 검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설명서 522쪽에 보면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 신규 해서 이것도 진단검사 되어 있는데 이거와 예산목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아까 제가 방금 부서가 바뀌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게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규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660쪽.
채장식 위원  신규로 여기 같이 있던 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 말이죠?
  신규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그렇죠. 올해 예산에 그런 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501쪽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4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에이즈 및 성병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에이즈는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게 몇십명씩 아니고 몇 명씩 늘어가고 있고요.
  성병 같은 거도 늘어서 매독 같은 경우 법정 전염병 4급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3급으로, 3급은 전수조사 대상이거든요.
  발견만 되면 신고가 오고 4급은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때만 표본으로 하는데 그만큼 강화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증가하는 것 같고요.
  에이즈 이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오는 게 내시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매독 같은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늘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발견만 되면 바로 신고해서 역학조사라든지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40% 늘어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와 다른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내시가 금액이 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늘려서 내려왔더라고요.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가 6.52% 감액이 되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밑에 661페이지 보니까 보수가 이쪽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661쪽……,
임수환 위원  예, 그쪽에 보수 관계는 4억 3,100이 증액되었고 65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이게 2020년까지 아직 코로나 그 업무가 계속 남았거든요. 초창기에 많이 심했다가 갈수록 코로나가 숙지면서 그나마 있던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내년부터 코로나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20여명이 평균 근무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남아있거든요. 그 3명의 인건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에 대한 감염증 대응으로 방역소독비 1억 같은 거도 줄어들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응급이송 1억도 지금 그게 필요 없어지고 해서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남는 거는 예방접종인력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없어지고,
임수환 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다시,
○보건과장 김연철  어차피 기간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다 끝나시고 예방접종인력은 아직 예방접종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충기 설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올해도 그렇고 고성동 쪽에 시민운동장 거기 포충기 설치가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작년 구청장님 주민간담회 동 건의가 있었고요.
  안 그래도 우리도 올해 안에 실제 이때까지 포충기가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 설치하기로는 결정이 되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든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가능한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보건소 전화가 와서 설치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나 다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올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9,500여만원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싹 다 없어졌거든요.
  모바일 헬스 거의 대부분이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래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1,000 2,000만원으로 기자재나 사업을 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돈을 인건비를 채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 인원을 줄이고 그렇다고 그분이 나가시라는 건 아니고 다른 공무직분 아프셔서 그만두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재배치하고 그분은 그렇게 되고 사업 자체는 없앴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 예산 일부 600만원 정도를 해서 어차피 그게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작은 범위 내에서 50명 정도, 지금 250명 했는데 50명 정도 인건비 필요없이 사업비만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654쪽에 보면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전년보다 많이 인상되었네요.
  주로 이거는 관내 14세에서 64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으로 치면 1등급에서 3등급 이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 사업이 취약계층 14~64세 사이 장애인 대상 그리고 시설생활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6,400이었는데 이번에는 9,093만 8,000원.
한상열 위원  증감률이 41.75%인가 많이 되었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보조사업이거든요.
  시비 구비 50대50이다 보니까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보조사업은 일단 내려오면 그걸로 잡았다가 운영해보고 조금 차이나면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나 하면 조정을 하는데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늘었나 싶어서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이라서 매칭하다 보니까 는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경우 우리도 장애가 1등급에서 3등급 북구 관내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과장 김연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3급까지 4,829명이고요.
한상열 위원  4,820명.
○보건과장 김연철  시설생활이 402명입니다.
  대상자는 그런데 유동이라 몇 명씩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보기보다 관내에 정말 많네요.
  그러면 1년 주로 1번 정도 접종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저소득층은 아니고 장애인인데 원래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하는데 그 밑으로는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인데 14세에서 64세 장애인 1~3급까지는 무료로 접종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설생활자와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이 1~3등급 되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보건과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660쪽 사업별설명서 524쪽에 웨딩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웨딩건강검진이 작년보다 220만원 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예비부모아카데미가 있고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040만원이 건강검진비였고요.
  300만원이 아카데미 운영인데 웨딩건강검진도 너무 수요가 많아서 원래 260명 작년에 예측했는데 실제로 278명까지 했는데 이게 6월에 끝났거든요.
  돈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늘리자고 해서 목표를 300명으로 늘려서 100여만원 올리고 호응도가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려고 약간씩 늘렸습니다.
  아카데미도 60만원 늘리고,
이소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신청자가 많아서 300명으로 늘린 것 같아 보여서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 예비부모 역량강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에 보면 660쪽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운영 강사료가 공감강좌 있고 건강강좌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강사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겁니까?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서 다른 겁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그게 강사를 섭외할 때 예를 들어 교수라든지 의사분이라든지 약간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몇만원씩 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이렇게 다 다르길래 강사 그거 때문에 다른 거구나, 그렇죠?
  공감강좌는 어떤 강좌인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공감강좌 말이죠?
이소림 위원  공감.
  프로그램이 궁금하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 소통 및 감정 코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소림 위원  심리적으로 상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여기 신청자도 많은데 보면 예비신혼부부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자인데 거기서 보면 북구 관내 주민이어야 하지만 한 사람만 북구 관내의 주민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죠?
○보건과장 김연철  예.
이소림 위원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건강검진 할 때 두 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죠?
  보통은 출산한다고 생각하면 여성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남성분 여성분도 검사항목도 약간 다른데, 풍진검사 같은 경우 (방청석을 향해) 여성분만 하죠?
  약간 그런 차이가 조금, 남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같이 할 수 있고 한 분만 되어도 받을 수 있고?
○보건과장 김연철  예예.
이소림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팩트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 분만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거는 홍보에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미리 검사하면서 선천성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항상 홍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산서 656쪽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이거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023년도에는 17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9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한 달에 19만원.
한상열 위원  피해사건 주로 인원은 몇 명 정도?
○보건과장 김연철  우리는 3명입니다.
  19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해서 684만원 나와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웨딩건강검진사업에 우리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 한데 올해 260명 예상했다가 278명?
○보건과장 김연철  2023년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300명 예상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목표를 40명 더 늘리는 것으로,
장영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보니까 13개종 품목을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3년도는 14개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사업규모에는 14개종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16개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김연철  웨딩건강검진에 16종 검사를 하는데,
  잠시만요, 세부적인 거……,
장영철 위원  상세설명서에 보시면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13개종 2023년도는 14개종이었고 내년 2024년도 16개종 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검사팀장 김건희(방청석에서)  검사팀장 김건희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중이어서 결핵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보건소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방에서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2023년도에는 조금 자유로워져서 결핵 엑스레이검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더 나은 검사를 내기 위해서 2종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오기록이 아니고 조금씩 검사종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16개종이 맞다?
○검사팀장 김건희(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16개종 하면 인원도 늘고 품목도 늘면 검사비 부담은 많이 부담 안 되는 모양이죠?
○검사팀장 김건희(방청석에서)  자체검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은 수급해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2종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소림 위원 얘기했듯이 웨딩업무사업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참여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참여자가 많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많은 분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8쪽에 자산취득비 정립광학현미경 2,100만원 정도 되고 원심분리기 생소한데 설명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우리가 모든 제품들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정립광학현미경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우리가 18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 되고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10년인데 지금 30년 썼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잘 사용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하니까 결국 바꿔야 될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새로 구입이 아니고 사용을 너무 오래해서 교체하는 거죠?
○보건과장 김연철  내구연한 몇 배씩 사용하다 보니까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해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장영철 위원  10년짜리 30년 썼으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한상열 위원  그렇지, 10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보건과장 김연철  제품이 좋았던 것도 있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썼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러면 삭감할 수 없네요.
  그리고 64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300만원 삭감되었죠?
○보건과장 김연철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보조사업이거든요. 기금 50 시비 50 하는데 작년보다 300 준 거는 작년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1,900으로 예산 잡았다가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결국 작년에 1,500이 내려왔었거든요.
  1,500이나 1,600이나 대수는 같이 6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곱 군데 신청 들어왔는데 한 군데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향교 쪽으로 이렇게 갔고 결국 그런데 계속 홍보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이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작년에도 각 행정복지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보급을 해서 동천동 빼고는 다 보급했습니다.
  동천동은 지소와 붙어있다 보니까 동천동 하나 안 했고 보건소에는 유효기간이 내구연한 지난 게 1대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 2023년도 1대 교체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실제 우리는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주민참여 유도해서 10대를 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승인까지 다 났다고 싶었는데 최종단계에서 국비 보조사업은 사업으로 빼야 된다면서 그래서 빠졌고 구비로 넣고 싶었는데 올해 세수가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중간에 검토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과장님 제가 소문 듣기로 예산 책정이라든지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200억 펑크 나서 많이 힘든 거 아시죠?
  각 부서마다 삭감을 다 조금씩 했습니다.
  심지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에도 뭘 부탁을 해도 다 삭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설비 청사긴급수선비라든지 6,500만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다 고통 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노후배관시설 방수공사는 배관 쪽에 누수가 있어서 배관도 고쳐야 되고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고 팬코일유닛은 지금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나눠하거든요.
  올해 2023년도 3층을 했고 내년에 2층 하고 안전 예산은 난간은 화단만 있고 하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난간을 하고 보건소가 1998년도 준공되어서 25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아무래도 되고 또 시설 기준이 만들 때와 달라서 안전이 자꾸 강화되어서 또 해야 될 게 조금씩 있습니다.
  2층에 난간도 옛날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좀 더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
○위원장 김상혁  질의는 제가 했는데 장영철 부의장님 보고 자꾸 답변을 하시네요.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페이지 648페이지 의료폐기물처리비 감액이 반 이상 되었는데 폐기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보건과장 김연철  의료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 선별이나 검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많았는데 ㎏수로 보면 올해 10월까지 3,672㎏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10,163㎏ 그전에는 2021년도에 23,965㎏ 2020년도에 17,000㎏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아졌거든요.
  코로나도 숙지면서 선별도 내년에 종료되니까 감액을 했고요.
  또 306만원은 지소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306만원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으로 해서 코로나 여파로 많이 줄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단가 계약합니까?
  처리 양이 많으면 가격이 줄어들고 1년 거를 어떻게 그렇게 계약합니까? 가져갈 때마다 기준가격이 달라집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계약은 한번에 합니다. 한번에 단가계약을 하고 돈은 기성금식으로 해서 매달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대구에 소각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 가져가면 처리하는 시설. 소각장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연철  소각장까지는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 수집운반업체는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기준이 없더라고요.
  업체에서 제시를 하면 우리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따라가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청사긴급수선비에 3,0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매년 3,0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부분 수선하셨죠?
○보건과장 김연철  3,0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3층에 노후 팬코일유닛 교체공사를 했고요.
  지하물탱크 노후배관 설치 공사가 있었고요. 한방실 창호에 방충망 등 시설정비가 있었고요.
  전기실 정류기반 발전기 축전기 구입, 발전기에 축전기 구입 있었고요.
임수환 위원  그 부분 진짜 긴급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교체할 주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교체하는 거고 이거는 긴급수선비인데 긴급수선은 말 자체도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터지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매년 3,000만원씩 동일하게 잡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죠.
  여기 자산취득비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면역검사장비 냉‧난방비 구입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 현미경 원심분리기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얼마큼 있는지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이게 매년 잡혀들어오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 되면 어떤 부품 장비가 들어오면 또 내구연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30년 된 장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도 10년이든 얼마 있어도 사실 우리가 2018년 2019년 지금 2005년식 차가 있기도 하거든요.
  바꾸면 좋지만 내구연한 되었다고 무조건 바꾸지는 않고요. 제품상태가 괜찮고 하면 더 쓰고 더 쓰고 한 게 그러다 보니까 30년까지,
  그래도 이상 없으면,
임수환 위원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조기구 예를 들어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6년에 1회입니다.
  그러면 6년에 교체해주는 겁니다.
  성능이나 어느 부분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교체해주는 시점이죠.
  이 보건의료장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보건소 안에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를 파악을 정확히 해보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 선후를 정해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정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해서 그냥 올라오는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보건과장 김연철  면역장비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한계가 도달해서 넣은 거지 매년 일부로 하지는,
임수환 위원  일부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북구가 너무 열악한 상태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방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 저희들이 먼저 한번 내구연한 리스트를 짜서 긴급성 중요성 그런 순위를 나눈 다음에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리스트 작성목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그건 당장 시간이 더,
  한번 봅시다.
  그건 당장 안 되니까 시간 둬가지고,
한상열 위원  과장님, 원심분리기하고 현미경 그거 같은 경우 조달청으로 구입하죠?
○보건과장 김연철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과장님,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중국폐렴이 유행인데 어린아이들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대구나 북구나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재문(방청석에서)  감염병대응팀 김재문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대구 관내에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북구에서는 아직 소아에 대해서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원인이나 대처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아직 중국폐렴이 법정 4급이라서 3급까지는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하고 보고조치를 하는데 아직 4급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유의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퍼지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4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려와야만 그래도 조금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든지 대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보건과 특히 보건소도 늘 작년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이라든지 심지어 회의라든지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만큼은 내년 예산안 말씀드린 것도 조금씩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미경 같으면 10년이든 30년이든 이런 거 같은 경우 무조건 바꿔야 되고요.
  임수환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긴급수선비는 이런 쪽 조금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우리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자진해서 어느 정도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나. 강북보건지소 소관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 155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632만원 대비 보건의료 수수료 중 예방접종 수요감소로 인해 773만원 감액된 6,85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762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6,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에서 7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액 6억 6,551만원보다 5,066만원 증액된 7억 1,6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984만원 증액하여 7,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97만원을 포함해 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3억 8,55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260만원 등 5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 통과할까요?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소장님 직원분들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소 운영 제대로 못하고 올 한 해 나름 지소 운영을 더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기대도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뭘 하시는 건지 걱정되기도 하고 운영계획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보다 예산서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41페이지 전체 예산이 지소가 5억 증가 중에서 인건비 5,000 중에서 4,000 인건비가 늘었는데 우리 지소장님과 부지소장님 해서 인건비가 늘었나 하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동결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는 거는 왜 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지소에서 크게 는 거는 2024년도 1월부터 정원조정이 됩니다.
  15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면서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3억 3,821만원 책정해놓았습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장영철 위원  사람이 1명 증가되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3,382만 1,000원.
  사람 하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예산이 는 거다?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전년도 2022년 대비 2023년도도 2,700만원 증액됐고 올해도 3,340만원 가량 인건비가 올라가는가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인건비는 소액이고 시간선택제 인력 보충입니다.
장영철 위원  사람 1명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앞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는 안 그래도 강북지역에 보건지소가 정상운영되면서 많은 희망을 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강북에 지소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예산서 740쪽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보면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되어 있죠?
  장내세균분리배양시약 해서 500원 곱하기 15,000명 그리고 1,700 1,000명 6,0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내세균분리배양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00명이면 어떤 식으로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검사자가 오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장내세균분리배양은 주로 보건증 관련해서 장티푸스와 이질균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을 15,0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네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6,000명 안 그러면 8,0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000명 이런 것도?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만성질환관리 이거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솜이라든지 알콜솜 이런 관련입니다.
채장식 위원  이 정도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739페이지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교실 강사료가 횟수는 줄어들고 수당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고 수당이 증가되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업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하는데 그게 증액이 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올해 5기까지 했는데 내년에 6기로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강사수당이 고혈압 당뇨병 교실만 올해도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만원으로,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25만원은 교수를 우리가 요청했을 경우 강사수당 25만원이 듭니다.
임수환 위원  강사분이 바뀐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교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임수환 위원  내년에 교수님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만원 책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40페이지에 이쪽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의료기사보수교육여비인데 의료기사가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의료기사라고 하면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임수환 위원  운동처방사, 영양사까지 포함됩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임수환 위원  그렇게 네 분입니까?
  영양사분도 의료기사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방사선사.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방사선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임수환 위원  그러면 방사선사는 여기에는 보수가 따로 안 정해져 있는데 741페이지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에 있는 의료기사보수교육여비 4명은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정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여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742페이지에 있는 물리치료사부터 임상병리사 이거는 공무직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없습니까? 그래도 지역인데 한번 말씀하세요.
  한상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지소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40쪽에 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비 5,000원 해서 45명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원봉사 활동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내년 2024년도부터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자원봉사자 대학생들 기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5명 더 증원해서 45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대학생들 활동 뭐 하는 거죠?
○보건과장 김연철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조한다든지 그런 다른 보건지소 내에서 행사할 때 캠페인에 동참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전공한 학생들만 옵니까? 간호학과?
○보건과장 김연철  간호학과에서 주로 합니다.
한상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지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 다 하셔서 그런데 혹시 운동처방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 계시죠?
  저희가 방문도 해봤었는데요.
  운동처방사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관리를 받고 하시는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신가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운동처방사가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소림 위원  그렇죠, 운동처방사가 계시니까 우리가 인바디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주민이 계시는가 싶어서,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한 기수에 보통 8명씩 해서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소림 위원  그 한 기수라면 따로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운동처방만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고혈압‧당뇨병 교실이라든지 이럴 때 운동프로그램 할 때 운동처방사가 대상자들한테 운동을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참여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냥 내가 인바디를 했을 때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 몸에 맞는 처방을 받고 싶어서 운동처방사를 찾아갔을 때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프로그램 참여 안 한 상태로 인바디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소림 위원  인바디는 할 수 있는데 그때 가봤을 때 운동처방사가 계시고 운동처방사가 실제로 활용을 잘하면 정말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나 싶어서 저번부터 궁금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동 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보면 운영시간 일정표를 보면 월‧화‧수‧목‧금 다 돌아가면서 오전에는 주로 건강실버 A‧B팀, A팀은 월‧수‧금으로 운영하고 건강실버 B팀은 화‧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몸매교실과 근력강화운동이 오후에 각각 1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건강몸매교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운영하고 근력강화운동도 그다음 시간에 월‧수‧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갔을 때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신청할 때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신청 못 하는 사람은 이 운동처방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월부터 다 차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운동처방사가 있는 곳이 있나요? 잘 없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에도 운동처방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소림 위원  운동처방사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위원님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대상자들이 만성질환자라든지 노년 근감소증이라든지,
이소림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그게 해당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속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인바디를 하고 운동처방사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 짜여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안 생긴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사 한 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동교실을 대상자 말씀대로 몇 분 안 되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 운동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멘트를 주셔서 인바디 측정에 대한 홍보를 본소와 같이 해서 리플릿 동에도 뿌리고 해서 예약전화, 그냥은 우리 운동처방사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또 출장업무도 있다 보니까 예약을 받기로 하고 예약을 주시면 인바디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못 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했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궁금한 부분을 바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반인이 예약하고 하면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다,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그러면 홍보겠다 그렇죠?
  제가 몰랐으니 알 수 없고 저번에 말씀드려서 인바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한다 했는데 그거는 리플릿까지 만들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처방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단 있는 걸 이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알았잖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려서 일반인들도 고위험군 이런 거 말고 그런 분들은 늘 관심대상이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주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일반인도 운동 처방을 받아서 관리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40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 97만원 포함해서 194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1명이 194만 같으면 인건비입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194만원 이거는 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교육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열 위원  교육비? 여기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보건소 내지 강북보건지소에서 1명이 선발되어서 1년 동안 주로 6월에서 10월까지 보통 변화는 있습니다만 한번에 가면 이틀씩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보통 4회 받는데 그 교육비가 194만원 줍니다.
한상열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주로 전국보건소 255개가 다 하는데 각 보건소별 1명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권역별 지원대학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대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보건지소는 사실 인상이 되어도 인건비 쪽이고 삭감할 게 아니고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더 많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여 계수조정은 오후 3시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2시에 있고 해서 마치고 1시간 정도 일단 보고 3시경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임수환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4건 3,7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