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교통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541쪽 주차장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수동 938번지, 태전동 891-3번지, 산격동 1186-116번지, 산격동 1306-61번지 외 3필지, 매천동 705번지, 국우동 1081-13번지, 연경동 1034-7번지, 총 1,800㎡에 사업비 2억3천만원을 들여 총 62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에 사업 규모 1,975㎡에 사업비 46억원으로 53면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 1410-4번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 1,683.2㎡에 50억원으로 76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3층 철골 구조물 증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였으며, 완공은 2025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남지구 주차장 용지 1839.5㎡를 주택공사와 계약을 통해 매입 중이며, 총사업비 23억원으로 53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완공은 2025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545쪽,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동천동 959-4번지 등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10억5,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선 유도봉, 무단횡단방지 휀스, 도로반사경 설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노면 도색, 주차선 정비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47쪽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7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48쪽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는 2,711건에 60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949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 다발 지역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0만7,3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550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 현황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암고등학교 외 4개소에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후 11월부터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515쪽, 화물 및 여객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438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 주차 21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65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10건, 그리고 타 기관으로 140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53쪽,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박 등 교통질서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에 총3만3,287㎡에 사업비 410억원으로 주차면 477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주차장 등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55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25건의 행정처분 및 75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8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7쪽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2건 등 총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정비업 과태료 7건 등 총 9건,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행위 고발 1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불법 튜닝 3건을 고발하였고, 번호판 가림 등 11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등화고장, 등록번호판 오염 등 1,043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우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승객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58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625건에 6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965건에 7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59쪽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 164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60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13건 부과, 95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561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25억5천만원으로 강남지역 경진초교 외 26개소, 강북지역 구암초교 외 12개소, 아이숲 담은 어린이집 외 6개소에 2024년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시종점 노면표시,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경대교 동편네거리 외 3개소에 전방 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63쪽, 침산초 외 7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는 선진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541쪽 주차장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수동 938번지, 태전동 891-3번지, 산격동 1186-116번지, 산격동 1306-61번지 외 3필지, 매천동 705번지, 국우동 1081-13번지, 연경동 1034-7번지, 총 1,800㎡에 사업비 2억3천만원을 들여 총 62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에 사업 규모 1,975㎡에 사업비 46억원으로 53면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 1410-4번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 1,683.2㎡에 50억원으로 76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3층 철골 구조물 증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였으며, 완공은 2025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남지구 주차장 용지 1839.5㎡를 주택공사와 계약을 통해 매입 중이며, 총사업비 23억원으로 53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완공은 2025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545쪽,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동천동 959-4번지 등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10억5,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선 유도봉, 무단횡단방지 휀스, 도로반사경 설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노면 도색, 주차선 정비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47쪽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7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48쪽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는 2,711건에 60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949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 다발 지역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0만7,3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550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추진 현황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암고등학교 외 4개소에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후 11월부터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515쪽, 화물 및 여객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438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 주차 21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65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10건, 그리고 타 기관으로 140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53쪽,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박 등 교통질서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에 총3만3,287㎡에 사업비 410억원으로 주차면 477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주차장 등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55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25건의 행정처분 및 75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8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57쪽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2건 등 총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정비업 과태료 7건 등 총 9건,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행위 고발 1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불법 튜닝 3건을 고발하였고, 번호판 가림 등 11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등화고장, 등록번호판 오염 등 1,043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우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승객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58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625건에 6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965건에 7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59쪽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 164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60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13건 부과, 95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561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비 25억5천만원으로 강남지역 경진초교 외 26개소, 강북지역 구암초교 외 12개소, 아이숲 담은 어린이집 외 6개소에 2024년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시종점 노면표시,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경대교 동편네거리 외 3개소에 전방 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63쪽, 침산초 외 7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에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도 지역에 제일 일선에서 뛰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북구 주민 중에 화물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안인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이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보도상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사업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사업 진행하는 방향에서 역행되지 않고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화물업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인데 저희 북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구시의 미온한 입장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계획상에는 보상금이라든지 해서 올해부터 계약과 내년부터 예산확보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도 지역에 제일 일선에서 뛰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북구 주민 중에 화물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안인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이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보도상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사업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사업 진행하는 방향에서 역행되지 않고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화물업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인데 저희 북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구시의 미온한 입장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계획상에는 보상금이라든지 해서 올해부터 계약과 내년부터 예산확보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심의와 설계, 경제성 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건설기술 등 여러 가지 심의로 인해서 지연된 면도 있고, 또한 특수공법 관련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확보의 경우에는 총 410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이 105억6,700만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시에서 1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4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확보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공사비가 올라서 추가 공사비 3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와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심의와 설계, 경제성 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건설기술 등 여러 가지 심의로 인해서 지연된 면도 있고, 또한 특수공법 관련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확보의 경우에는 총 410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이 105억6,700만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시에서 1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4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확보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공사비가 올라서 추가 공사비 3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와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43쪽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요즘에는 어디든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땅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을 단층에서 복층으로 올리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다행히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3층 철골 구조물로 해서 사업비가 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된 상태입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요즘에는 어디든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땅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을 단층에서 복층으로 올리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다행히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3층 철골 구조물로 해서 사업비가 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8월에 시·군·구청장 3차 정책협의회 때 시에 건의를 긴급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인지 시에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지 보는데 사실상 그것은 시에서도 추진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일정대로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인지 시에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지 보는데 사실상 그것은 시에서도 추진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일정대로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성근 위원 본 위원도 청장님과 동 지역 방문했을 때 저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관련 부분에서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대구에서 지역주민들, 중산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협약서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탁 관리하는 수탁지역이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수탁업체하고 운영의 폭에 따라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수탁 계약을 할 때도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상권 주변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수탁업체에는 화장실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용하고 가실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거의 다 잠겼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자물쇠로 시건 장치를 해놓고 보수 중이다, 고장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음주를 하신 분들이 급하다 보면 주변에 방뇨를 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은 골목길에 가서 노상 방뇨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데, 향후에 수탁 계약할 때 주변 화장실 관리라든지 주변 청소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탁 계약에는 화장실 관련하고 물 사용 관련해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히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관련 부분에서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대구에서 지역주민들, 중산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협약서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탁 관리하는 수탁지역이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수탁업체하고 운영의 폭에 따라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수탁 계약을 할 때도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상권 주변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수탁업체에는 화장실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용하고 가실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거의 다 잠겼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자물쇠로 시건 장치를 해놓고 보수 중이다, 고장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음주를 하신 분들이 급하다 보면 주변에 방뇨를 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은 골목길에 가서 노상 방뇨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데, 향후에 수탁 계약할 때 주변 화장실 관리라든지 주변 청소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탁 계약에는 화장실 관련하고 물 사용 관련해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그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탁 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화장실이 잘 운영되도록 수탁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 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화장실이 잘 운영되도록 수탁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수탁계약서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구 전체 같은 경우 이상봉 위원도 지역에 관련 민간위탁, 수탁계약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 불합리하고 상위법하고 많이 대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인 수탁 계약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성장도시국에서 수탁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저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신성장도시국에서 수탁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저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성근 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쪽 되겠습니다.
관음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현재 일반 주택단지에서 골목 주차에서는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히 진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주차 관련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앞에 주차는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요즘은 한 집에 차가 몇 대씩 되다 보니까 충분히 보급이 안 되는데 지금 관음동에 거주자 우선 지역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 문제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 지역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500쪽 되겠습니다.
관음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현재 일반 주택단지에서 골목 주차에서는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히 진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주차 관련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앞에 주차는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요즘은 한 집에 차가 몇 대씩 되다 보니까 충분히 보급이 안 되는데 지금 관음동에 거주자 우선 지역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 문제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 지역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확대 말씀이신가요?
○이성근 위원 예, 우리 산격동 같은 경우 더합니다.
산격 3동 쪽, 4동 쪽, 실내체육관 주변, 산격3동에 복합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화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격 3동 쪽, 4동 쪽, 실내체육관 주변, 산격3동에 복합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화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의 90%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소 정도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면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여건을 가진 동이 특히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사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소 정도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면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여건을 가진 동이 특히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사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산격동 일대는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하시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제일 심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은 대구시 산하 소속입니다.
현재 대구 시청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그 일대가 난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구시 담당자하고도 정문, 후문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약 70%가 현재 산격 청사로 이전되다 보니까 차량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복층 사업과 실내체육관, 그 뒤에 역도장하고 중간에 일반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층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대구시에서는 산격 공영주차장만 되고, 실내체육관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고,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복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같이 있습니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올렸을 때 철골구조 형식으로 된다면 야간통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도 미리 검토해서 주민들의 야간 생활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방식을 채택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일반인들하고는 차별되게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대구 시청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그 일대가 난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구시 담당자하고도 정문, 후문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약 70%가 현재 산격 청사로 이전되다 보니까 차량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복층 사업과 실내체육관, 그 뒤에 역도장하고 중간에 일반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층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대구시에서는 산격 공영주차장만 되고, 실내체육관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고,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복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같이 있습니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올렸을 때 철골구조 형식으로 된다면 야간통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도 미리 검토해서 주민들의 야간 생활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방식을 채택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일반인들하고는 차별되게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8쪽에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이 그때 저에게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주민들이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웃으며) 긴 토론을 해서 제가 과장님을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 해 주신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8쪽에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이 그때 저에게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주민들이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웃으며) 긴 토론을 해서 제가 과장님을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 해 주신 것이 어렵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아닙니다.
사실은 관련해서는 내역이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부과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세밀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생각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관련해서는 내역이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부과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세밀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생각도 반영했습니다.
○김순란 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받아도 자기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세대들이 내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 세입자들에게 거의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구청에서는 또 나는 얼마가 나왔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통째로 납부하면 구청 업무는 편하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냅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세대들이 내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 세입자들에게 거의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구청에서는 또 나는 얼마가 나왔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통째로 납부하면 구청 업무는 편하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한 번입니다.
○김순란 위원 건축면적에 준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바닥면적 1천㎡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건물 연면적은요?
○교통과장 서송학 바닥면적입니다.
1층, 2층, 3층, 합계한 것이 연면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을 것이고, 바닥면적이니까,
1층, 2층, 3층, 합계한 것이 연면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을 것이고, 바닥면적이니까,
○김순란 위원 그러면 단층집은 부과되는 것이 없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바닥면적이 1천㎡ 이하가 되면 부과가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차량 유발, 이동량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이하 자체는 부과 면제가 됩니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바닥면적이 1천㎡ 이하가 되면 부과가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차량 유발, 이동량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이하 자체는 부과 면제가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래서 몇 가지 용도별로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 복합용도 중에 유통단지 상가 같은 곳은 100㎡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일 경우에는 부과된 상태에서 용도별로, 면적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 체크가 됩니다.
그중에 복합용도 중에 유통단지 상가 같은 곳은 100㎡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일 경우에는 부과된 상태에서 용도별로, 면적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 체크가 됩니다.
○김순란 위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이 건물에는 뭐하고, 뭐하고,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원 분들이 부과를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저희가 기간제 일용직을 사서 동별로 조사할 영역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서 대상 시설을 정해서 몇 건씩 맡깁니다.
그래서 가서 면적하고 다 체크에서 제출하면 전산 작업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서 대상 시설을 정해서 몇 건씩 맡깁니다.
그래서 가서 면적하고 다 체크에서 제출하면 전산 작업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김순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과를 하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금, 자기 낼 만큼 내야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힘들어도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8면 되는 것은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8면은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사서 사람이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에 미관상에 좋지 않은 것은 철거해서 차량 몇 대라도 더 주차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부과를 하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금, 자기 낼 만큼 내야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힘들어도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8면 되는 것은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8면은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사서 사람이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에 미관상에 좋지 않은 것은 철거해서 차량 몇 대라도 더 주차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철거를 하려면 8대라면 기본적으로 50%를 확보해야 돼요.
○김순란 위원 그것을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죠.
허가를 내줬는데 확보할 자리가 없잖아요?
제거하면 3~4대는 주차하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추징금을 무는 거예요.
허가를 내줬는데 확보할 자리가 없잖아요?
제거하면 3~4대는 주차하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추징금을 무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송학 사용을 안 하면 사용하도록 저희가 독려해서,
○김순란 위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8면 사용하는데 사람 한 사람 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수동에 한 번 보세요.
신축 허가 내줘서 보이는 곳에 TV에도 나왔는데, 그런 것 철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신축 허가 내주지 않는 거예요.
8면 사용하는데 사람 한 사람 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수동에 한 번 보세요.
신축 허가 내줘서 보이는 곳에 TV에도 나왔는데, 그런 것 철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신축 허가 내주지 않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송학 철거 관련은 교통과에서 말하기 뭣 하지만 그분들도 철거하고 싶겠죠.
못하는 법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법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순란 위원 그냥 철거하면 그분들에게 특혜를 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겠죠.
보기에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고, 밑에 쓰레기장이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지만,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겠죠.
보기에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고, 밑에 쓰레기장이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지만,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서송학 관리라기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건축과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것 관련해서 시설팀장님, 김순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기계식주차장은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사수동 지적하셨는데 사수동에 상가 별로 기계식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법에 있다고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대 이하는, 그것도 기계식 20대 이하는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대라는 것은 총 주차대수 40대일 때 20대입니다.
50% 제한입니다.
결국은 40대 이하는 지하주차장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옥상주차장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식 업자들은 사실 자기들 판로가 없어졌습니다.
항의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당신들이 왜 규제하느냐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을 이용 못 하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각도를 조금 바꿔서 조금만 건물 적게 지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로터리식이고 그런 것입니다.
앞에 가시면 세무서 앞에 보면 원할머니보쌈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지금은 다 이용을 합니다.
시설주 관심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관리인을 두면 좋겠지만 관리인은 20대 이상 되어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잘만 교육하니까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CCTV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구역, 단속이 안 되는 구역에서는 불법주차를 해도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항의가 많고, 고정식 되어 있는 것조차도 철거해 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상가 측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조례가 개정되고, 40대 이하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미 생긴 것 철거하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철거하면 구조변경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본인이 인근에 토지를 사서 300m 이내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몇 대라도 사용하면 좋지 않냐고 하지만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수동 지적하셨는데 사수동에 상가 별로 기계식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법에 있다고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대 이하는, 그것도 기계식 20대 이하는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대라는 것은 총 주차대수 40대일 때 20대입니다.
50% 제한입니다.
결국은 40대 이하는 지하주차장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옥상주차장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식 업자들은 사실 자기들 판로가 없어졌습니다.
항의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당신들이 왜 규제하느냐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을 이용 못 하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각도를 조금 바꿔서 조금만 건물 적게 지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로터리식이고 그런 것입니다.
앞에 가시면 세무서 앞에 보면 원할머니보쌈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지금은 다 이용을 합니다.
시설주 관심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관리인을 두면 좋겠지만 관리인은 20대 이상 되어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잘만 교육하니까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CCTV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구역, 단속이 안 되는 구역에서는 불법주차를 해도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항의가 많고, 고정식 되어 있는 것조차도 철거해 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상가 측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조례가 개정되고, 40대 이하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미 생긴 것 철거하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철거하면 구조변경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본인이 인근에 토지를 사서 300m 이내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몇 대라도 사용하면 좋지 않냐고 하지만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공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공원 주차장 조성할 때 주차 면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침산동 Eco 주차장처럼 진·출입이 어렵게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추진하실 때 시설팀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워킹 스쿨버스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공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공원 주차장 조성할 때 주차 면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침산동 Eco 주차장처럼 진·출입이 어렵게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추진하실 때 시설팀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워킹 스쿨버스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워킹 스쿨버스는 올해 저희가 1달 연장해서 12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공근로가 6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워킹 스쿨버스 8개교를 4개교로 축소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공근로가 6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워킹 스쿨버스 8개교를 4개교로 축소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 워낙 인기가 많고, 북구청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공사할 시, 시비가 추경에 30억원 정도 더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구청과 시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의회에서 구 의원들과 시 의원들과의 소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도남지구네요.
○이상봉 위원 저기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 제가 듣기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길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이것이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안타깝게 주민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가 1차선입니다.
칠곡IC 내리자마자 떡볶이집 있는데 지금은 1대만 있는데 저기에 3~4대가 주욱 있어요.
새벽에, 야간에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것을 못 보면 무조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저런 형태의 불법 주·정차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에 거의 걸치다시피 대형 차량들, 버스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좌측 편이나 우측 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지켜서 가지만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세게 왔을 때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면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력적 한계가 있겠지만 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 제가 듣기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길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이것이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안타깝게 주민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가 1차선입니다.
칠곡IC 내리자마자 떡볶이집 있는데 지금은 1대만 있는데 저기에 3~4대가 주욱 있어요.
새벽에, 야간에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것을 못 보면 무조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저런 형태의 불법 주·정차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에 거의 걸치다시피 대형 차량들, 버스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좌측 편이나 우측 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지켜서 가지만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세게 왔을 때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면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력적 한계가 있겠지만 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금방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한 1차선에 화물차 주차가 요즘 많이 안 보이던데 또 있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특히 밤샘 주차를 더욱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저런 차들은 단속했을 때 벌금이 더 세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어떻게 보면 갓길도 아니고 중앙선이기 때문에 단속하면 더 세지는 않습니다.
규정대로 화물차 같으면 5만원,
지도팀장님, 단속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화물차 같으면 5만원,
지도팀장님, 단속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영일(방청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팀장 이영일입니다.
관음로 1차로 저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4개 걸어서 원래는 저기가 많았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거의 차단을 다 시켰는데 근래에 저도 새벽에 나가서 1~2대 있는 것을 봤는데, 근래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팀장 이영일입니다.
관음로 1차로 저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4개 걸어서 원래는 저기가 많았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거의 차단을 다 시켰는데 근래에 저도 새벽에 나가서 1~2대 있는 것을 봤는데, 근래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저기는 진짜 대형사고 날 소지가 다분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산격동 실내체육관에서 신청사 담벼락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인가 청구아파트 거기에 대형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어서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차를 못 보고 사망사고가 있어서 단속도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단속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대형버스, 화물차가 있으니까 일반 운전자분들에게 시야 방해, 특히 밑에는 중앙 부분에 청구아파트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 달려있는데도 부과금이 적어서 그런지 그 방법도 연계해서 단속을, 인명에 연관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지금 현재 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산격동 실내체육관에서 신청사 담벼락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인가 청구아파트 거기에 대형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어서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차를 못 보고 사망사고가 있어서 단속도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단속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대형버스, 화물차가 있으니까 일반 운전자분들에게 시야 방해, 특히 밑에는 중앙 부분에 청구아파트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 달려있는데도 부과금이 적어서 그런지 그 방법도 연계해서 단속을, 인명에 연관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교통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장 소통을 자주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결국은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550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앞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CCTV가 현재 2023년 말 405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가장 소통을 자주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결국은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550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앞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CCTV가 현재 2023년 말 405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146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불법 주·정차가 146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5대인데, 기부체납이 몇 대 됩니다.
아파트 하게 되면 요즘은 기부체납을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1대~2대.
아파트 하게 되면 요즘은 기부체납을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1대~2대.
○장윤영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 1억5천만원으로 5대 말고, 기부체납으로 설치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지도팀장님, 몇 대죠?
○교통지도팀장 이영일(방청석에서) 올해 총 4대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합은 9대네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CCTV 설치 건이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는 적었다는 생각에 예산이 감소 됐나, 수요가 감소 됐나,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CCTV 설치 건이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는 적었다는 생각에 예산이 감소 됐나, 수요가 감소 됐나,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작년에 전체 단속 CCTV 설치 건이 몇 대죠?
○교통과장 서송학 총 14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필요한 곳은, 쉽게 말해서 주·정차 유발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에는 웬만하면 다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하겠으며, 반대로 단속당하시는 분들은 항의가 많은데,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한 곳은 계속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54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가 거의 다 되었다.
설치가 되어서 찍히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사고우려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애로사항이 느껴집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맞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저도 팀장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만 단속해라, 그만 찍어라, 특히 상가 지역에서 맞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설치가 되어서 찍히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사고우려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애로사항이 느껴집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맞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저도 팀장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만 단속해라, 그만 찍어라, 특히 상가 지역에서 맞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나가서 지도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제가 전년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실적이 6천 건 정도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것을 좋은 사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스개입니다만 업무태만으로 봐야 할지...
이것을 좋은 사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스개입니다만 업무태만으로 봐야 할지...
○교통과장 서송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소 된 것 중에 안전신문고가 많이 역할을 하면서, 또 상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블랙박스 있으면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올라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속이란 것이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주의하는 면이 많습니다.
감소 된 것 중에 안전신문고가 많이 역할을 하면서, 또 상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블랙박스 있으면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올라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속이란 것이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주의하는 면이 많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단속차가 지나가거나 계도를 하면 조금 주의하고 하는데, 불시에 점검이 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되는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또한 단속 건수가 전년도는 1,199건, 올해는 872건,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단속차가 지나가거나 계도를 하면 조금 주의하고 하는데, 불시에 점검이 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되는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또한 단속 건수가 전년도는 1,199건, 올해는 872건,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실 교통과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전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료가 너무 나쁜 말로는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좋은 말로는 너무 단순합니다.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용들을 일단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자료로 체크가 되어야 우리도 비교해 가면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이 강화되어 있어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과태료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자전거까지 다 자세히 책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이 자료에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따로 제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용들을 일단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자료로 체크가 되어야 우리도 비교해 가면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이 강화되어 있어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과태료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자전거까지 다 자세히 책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이 자료에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따로 제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몇 년간 비교 추이를 해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부서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할 때가 최근에 사실 코로나 여파로 상가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다가 이제 조금 풀렸다고 할까요?
에너지를 발산하시면서 잘해보려고 번영회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볼멘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만 계도하는 쪽으로 북구가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시간대에 대한 보행자들은 불편하다, 내 발에 걸리는 것은 다 치워달라, 상가에서는 이렇게 단속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맞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부서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할 때가 최근에 사실 코로나 여파로 상가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다가 이제 조금 풀렸다고 할까요?
에너지를 발산하시면서 잘해보려고 번영회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볼멘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만 계도하는 쪽으로 북구가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시간대에 대한 보행자들은 불편하다, 내 발에 걸리는 것은 다 치워달라, 상가에서는 이렇게 단속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맞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결국 단속은 누구나 필요성은 느끼는데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하소연하는데, 사실 12시~2시까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30분씩 더 합니다.
그만큼 청장님이 서민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배려합니다.
그 대신 민원 들어오고, 특히 안전신문고 들어온 것은 웬만하면 부과를 다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면을 다 원활하게 충전 못 시키더라도 최대한 취지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이 서민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배려합니다.
그 대신 민원 들어오고, 특히 안전신문고 들어온 것은 웬만하면 부과를 다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면을 다 원활하게 충전 못 시키더라도 최대한 취지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실 그 부분들이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양쪽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 개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지만, 상가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할애하는 만큼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본인들도 계도, 계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국은 주민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민인데 힘겨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양쪽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 개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지만, 상가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할애하는 만큼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본인들도 계도, 계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국은 주민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민인데 힘겨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가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5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2023년 공식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가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5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2023년 공식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수입니다.
통계란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한 올해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 같은 경우 부탁을 하면 서에서 가르쳐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올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광수입니다.
통계란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한 올해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 같은 경우 부탁을 하면 서에서 가르쳐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올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년도 민식이 사건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대책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거나 최근 4년 동안 스쿨존에 대한 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감소세가 없다고 나와 있고, 북구도 ’18년도에는 4건, ‘19년도 5건, ’20년도 3건, ’21년 3건, ‘22년 5건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CCTV도 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도 계속 설치하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 작년에 1억원 정도 들여서 태현초교 외 6개소에 추가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년도 민식이 사건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대책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거나 최근 4년 동안 스쿨존에 대한 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감소세가 없다고 나와 있고, 북구도 ’18년도에는 4건, ‘19년도 5건, ’20년도 3건, ’21년 3건, ‘22년 5건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CCTV도 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도 계속 설치하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 작년에 1억원 정도 들여서 태현초교 외 6개소에 추가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지나 이웃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준법정신이랄까, 교통의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지나 이웃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준법정신이랄까, 교통의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혹시 아이들 무단횡단에 대한 사고도 꽤 있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금의 사고는, 일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시설 잘해 놓으면 사고 안 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입니다.
자동차의 미비, 기기의 문제로 급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든지, 두 번째는 시설물의 미비, 세 번째는 인적 미비입니다.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3~5%, 시설물은 10~15%, 80~85%가 인적 미비입니다.
아무리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놓아도, 그것을 중학생이 뛰어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죽고, 또 밑으로 기어가다가 사망사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다 경상으로 난 사고들인데 지난해 5건인데 4명이 운전자가 부주의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명은 자전거 탄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해서, 과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인데 운전자나 보행자 둘 중에 1명이 위반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데, 횡단하는 것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사고는 결국은 양자가 다 지켜야만 되는데, 한쪽이라도 안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인적요인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인식이 올라가지 않고는, 인식의 증대가 있어야만 사고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과거는 1년에 3~4건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상, 경상으로 낮춘 것은 시설물 설치가 낮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까지도 낮추려면 결국은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규모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금의 사고는, 일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시설 잘해 놓으면 사고 안 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입니다.
자동차의 미비, 기기의 문제로 급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든지, 두 번째는 시설물의 미비, 세 번째는 인적 미비입니다.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3~5%, 시설물은 10~15%, 80~85%가 인적 미비입니다.
아무리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놓아도, 그것을 중학생이 뛰어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죽고, 또 밑으로 기어가다가 사망사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다 경상으로 난 사고들인데 지난해 5건인데 4명이 운전자가 부주의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명은 자전거 탄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해서, 과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인데 운전자나 보행자 둘 중에 1명이 위반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데, 횡단하는 것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사고는 결국은 양자가 다 지켜야만 되는데, 한쪽이라도 안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인적요인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인식이 올라가지 않고는, 인식의 증대가 있어야만 사고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과거는 1년에 3~4건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상, 경상으로 낮춘 것은 시설물 설치가 낮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까지도 낮추려면 결국은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규모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인식의 개선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아이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 공간이기도 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 옐로카펫 아닙니까?
북구에는 옐로카펫이 몇 곳이 있습니까?
인식의 개선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아이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 공간이기도 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 옐로카펫 아닙니까?
북구에는 옐로카펫이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매년 설치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총 통계는 20여 개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단점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3~5년 정도 지나면 퇴색하거나 칠이 벗겨져서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북구는 어떻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옐로카펫 기준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바닥에 노란색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질도 바닥과 벽면이 같은 재질로 노란색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3년 전부터 전면 개선했습니다.
벽면을 잘 비치도록 사각형, 삼각형보다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개선했고, 거기에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지, 저희 표지판 반사지가 2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환하게 비춰주고, 주간에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했고, 비용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재질도 바닥과 벽면이 같은 재질로 노란색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3년 전부터 전면 개선했습니다.
벽면을 잘 비치도록 사각형, 삼각형보다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개선했고, 거기에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지, 저희 표지판 반사지가 2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환하게 비춰주고, 주간에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했고, 비용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김시현 위원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당초 설치한 곳 중에 3곳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말씀하신 부분만큼 도색이 벗겨졌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한다면 반사지 쪽으로, 규모도 크게 할 예정입니다.
○김시현 위원 추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아까 인식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간단하게 시설물로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바가 초록 불에 개방되고, 빨간 불에는 폐쇄되는 예를 들어 AI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스쿨존 차단기라든지,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진 스마트폴이란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 사고가 경상이라고 하지만 제로를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북구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아까 인식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간단하게 시설물로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바가 초록 불에 개방되고, 빨간 불에는 폐쇄되는 예를 들어 AI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스쿨존 차단기라든지,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진 스마트폴이란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 사고가 경상이라고 하지만 제로를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북구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솔직히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계속 도입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 도로 행정은 구청이 맡고, 교통체계는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 설치할 때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 도로 행정은 구청이 맡고, 교통체계는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 설치할 때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학교에서 저희에게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큰 공사를 한다면 그 전에 학교 측에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그런데 답변 중에 조금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란 것은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란 것은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벅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색적이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색적이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아무리 업무가 많고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발언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발언은 부적절하죠.
○교통과장 서송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제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많은데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구청에 업무분장이 자전거도로 계획은 건설과죠?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많은데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구청에 업무분장이 자전거도로 계획은 건설과죠?
○교통과장 서송학 시설 설치는 건설과입니다.
○오영준 위원 보통은 다른 지자체나 자전거도로 관련은 교통시설팀으로 계획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도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 전체를 제가 바라본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4가지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4가지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전용도로라고 해도 사고는 많이 납니다.
일반도로와 차와 겸용하는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차와 같이 다니는 도로가 좀 더 많이 발생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와 차와 겸용하는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차와 같이 다니는 도로가 좀 더 많이 발생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영준 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자전거보다 차를 더 많이 타시죠?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오영준 위원 자전거도로로 가는 자전거가 저는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가야 되지만, 그런 자전거들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상황을 보면 자전거도로 중에 상당수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교통에 대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겸용도로에서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랑 부딪쳤습니다.
보통은 자전거가 차마로 취급을 받으니까 보행자에 비해서 불리하겠죠.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가야 되지만, 그런 자전거들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상황을 보면 자전거도로 중에 상당수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교통에 대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겸용도로에서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랑 부딪쳤습니다.
보통은 자전거가 차마로 취급을 받으니까 보행자에 비해서 불리하겠죠.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오영준 위원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전문가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과실이 어떻다고 하던 자전거가 우위에 있으니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실이 어떻다고 하던 자전거가 우위에 있으니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일단 사고 나면 보행자 다친 정도를 보면서 살피고,
일단 사고 나면 보행자 다친 정도를 보면서 살피고,
○오영준 위원 그렇긴 한데 지위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금액을 물어주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오영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구청이나 경찰 쪽에 모르는 일이니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교통과에 내가 자전거로 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은 없다, 하지만 지위상 내가 보행자보다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물어줘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청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자전거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 시민 안전 보험 항목에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 안전정책과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 안전정책과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시에서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가 되어서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구하고 시하고 5대5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구하고 시하고 5대5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련 사고를 당한 구민들 중에서 과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달서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 자전거 안전 보험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예산은 부족하고 사람은 없지만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는 안 될까, 분석 자체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적어도 달서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 자전거 안전 보험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예산은 부족하고 사람은 없지만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는 안 될까, 분석 자체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예산에 부담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시와 연계하고,
○오영준 위원 얘기가 계속 도는데 시와 논의하신 것은 별개로 하고, 달서구와 서울에 다른 구도 시와 안 해 봤겠습니까?
거기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감사 과정에서 알아야지, 교통과에 부족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감사 과정에서 알아야지, 교통과에 부족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대구시에서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달서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북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가 생각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달서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도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가닥이 잡혔는데 이왕이면 우리만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대구시 전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북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가 생각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달서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도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가닥이 잡혔는데 이왕이면 우리만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대구시 전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 구는 시에서 하는 사업밖에 안 한다는, 그렇게밖에 방향성이 읽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지금 오영준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이것은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필요성은 저희들이나 위원님이나 같고, 좋은 지적입니다.
동감합니다.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좋은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면 시비, 구비가 매칭이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달서구는 아마 시급성으로 좀 더 했던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걱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이것은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필요성은 저희들이나 위원님이나 같고, 좋은 지적입니다.
동감합니다.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좋은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면 시비, 구비가 매칭이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달서구는 아마 시급성으로 좀 더 했던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걱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뒤에 행정팀장님,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22년도에 제가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타구 현황을 파악해서, 1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1인당 500원 꼴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2.5억원, 기본적으로 타 구에 보장 항목을 다 끌고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중에서 50%만 보장 항목을 잡으니까 2.5억원이 나오더라고요.
’22년 말에 ‘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곳에 추이가 달성군도 그 당시에 보장 항목이 10개 보장 항목 중에서 실비, 치료비, 변호사비, 이렇게 다 항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10개 항목으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5개 항목으로 줄이고, 예산은 거의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갔었거든요.
‘22년도는 그랬었고, ’23년도에도 검토를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을 좀 검토를 덜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에 건의사항도 좀 넣었었고, 점차적으로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보장 항목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져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보장 항목을 5개 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4개, 3개로 줄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내년도에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제가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타구 현황을 파악해서, 1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1인당 500원 꼴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2.5억원, 기본적으로 타 구에 보장 항목을 다 끌고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중에서 50%만 보장 항목을 잡으니까 2.5억원이 나오더라고요.
’22년 말에 ‘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곳에 추이가 달성군도 그 당시에 보장 항목이 10개 보장 항목 중에서 실비, 치료비, 변호사비, 이렇게 다 항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10개 항목으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5개 항목으로 줄이고, 예산은 거의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갔었거든요.
‘22년도는 그랬었고, ’23년도에도 검토를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을 좀 검토를 덜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에 건의사항도 좀 넣었었고, 점차적으로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보장 항목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져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보장 항목을 5개 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4개, 3개로 줄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내년도에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팀장님, 비용 추계도 연도별로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항목은 2.5억원 들었고, ‘23년도에 5개 항목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10개 항목은 2.5억원 들었고, ‘23년도에 5개 항목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2.5억원입니다.
○오영준 위원 똑같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10개를 했을 때는 지금 대구시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넣어서 있는 사망하고,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10개 항목은 4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까 10개 항목에 2.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4억원이고, 5개 항목은 2.5억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들어보면 의료 실비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다치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찾는데 사실상 그것을 항목에 넣으면 10개 항목에서도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면 의료 실비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다치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찾는데 사실상 그것을 항목에 넣으면 10개 항목에서도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오영준 위원 전국에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항목을 10개 항목을 넣은 곳도 있는데, 저는 사실 비용 추계나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예 없는 거랑 항목이 허울뿐이지만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과장님, 보험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예 없는 거랑 항목이 허울뿐이지만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과장님, 보험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칠성교 인근에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20대 남성이 과속방지턱 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사고였던 만큼 재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기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과에서도 저희 의회에 따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뭐, 알음알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페이지 526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입니다.
조치 결과로 공사업체에서 임의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다고 기재하셨는데, 사실 이 조치 결과 내용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공사업체 과실 100%인가, 우리 구청이나 교통과 귀책 사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4월에 칠성교 인근에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20대 남성이 과속방지턱 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사고였던 만큼 재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기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과에서도 저희 의회에 따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뭐, 알음알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페이지 526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입니다.
조치 결과로 공사업체에서 임의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다고 기재하셨는데, 사실 이 조치 결과 내용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공사업체 과실 100%인가, 우리 구청이나 교통과 귀책 사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이 건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100%로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공사업자한테 계약사항이나 주의사항은 다 했다고 보는데 한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내지는 통상적으로 지시사항을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원호형으로 지시받았다 등 그렇게 자기변명을 하죠.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형사적으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형사적으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준 위원 지금 형사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이 어쩌다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사자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 형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입장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담당 교통과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보도 행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알려진 것들이 구청의 잘못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나서서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불과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체계 정도, 이유분석 정도는 행감 때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행 중인 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 형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입장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담당 교통과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보도 행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알려진 것들이 구청의 잘못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나서서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불과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체계 정도, 이유분석 정도는 행감 때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사고가 발생했고, 저희 과는 직원들도 그로 인해서 다음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면 조사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적어도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민선 8기 공약사업 쪽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민선 8기 공약이죠.
4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와 있던 계획 총비용과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료가 올해 감사자료에는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까?
확보액이나 집행액이 아니라 계획액.
그리고 구청장 민선 8기 공약사업 쪽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민선 8기 공약이죠.
4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와 있던 계획 총비용과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료가 올해 감사자료에는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까?
확보액이나 집행액이 아니라 계획액.
○교통과장 서송학 계획은 사실 변동될 수가 없죠.
○오영준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 기준으로는 2022년도에 총 105억8,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104억8,800만원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약사업 전체에 예산내용이 똑같은 연도의 것이 왜 달라져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감사자료에 끝나버리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과도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약 내용이 변경 또는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시비, 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리고, 누군가에게 변명이나 핑계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알려야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과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끝나버린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회 의원들조차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104억8,800만원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약사업 전체에 예산내용이 똑같은 연도의 것이 왜 달라져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감사자료에 끝나버리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과도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약 내용이 변경 또는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시비, 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리고, 누군가에게 변명이나 핑계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알려야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과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끝나버린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회 의원들조차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 점은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 추진사업 하게 되면 추진이 %도 나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라기보다 어떤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뒤에 보면 의원님 요구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설명 드리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뒤에 보면 의원님 요구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설명 드리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물론 뒤에 추진사업 내용에는 적혀있죠.
그렇지만 공통 요구자료와 의원 요구자료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 부분이고, 왜 똑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획액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통 요구자료와 의원 요구자료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 부분이고, 왜 똑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획액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올해 ‘22년에는 구비가 2,063으로 저희가 계획에 담았고요.
작년에 행감 ’22년도는 구비를 1,886으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행감 ’22년도는 구비를 1,886으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영준 위원 반대로 말씀을..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감 제출할 그 시기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란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삭감도 하고, 신속 진행 관련해서 예산이 중간에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20억원 차이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감 제출할 그 시기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란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삭감도 하고, 신속 진행 관련해서 예산이 중간에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20억원 차이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준 위원 추경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22년 행감하고 추경이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올해는 자료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확보액이나 집행액이니까 바뀐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계획액이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라 물어봤고, 오늘은 어쨌든 사무감사 자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주시고, 따로 서면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2년 행감하고 추경이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올해는 자료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확보액이나 집행액이니까 바뀐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계획액이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라 물어봤고, 오늘은 어쨌든 사무감사 자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주시고, 따로 서면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올라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공약사업 전체를 보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도 작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구비로 2억원 들어가 있죠.
올해는 3억원 들어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면, 태전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2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던 계획액이 올해는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공약사업에 비용이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도 작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구비로 2억원 들어가 있죠.
올해는 3억원 들어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면, 태전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2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던 계획액이 올해는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공약사업에 비용이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교통과장 서송학 작년에 2억원이 올해 3억원 잡힌 것은, 그 해에 어느 정도 시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절실하다 싶어서 더 내려왔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22년 예산이 2023년으로 넘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2-2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해당이 안 되고, 후자라고 하시면 작년에 2억원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올해 3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왜 붙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안 적혀있었는데 올해는 구비 플러스 주차장 특별회계로 붙어 있어요.
작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안 적혀있었는데 올해는 구비 플러스 주차장 특별회계로 붙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구비인데, 회계과목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고요.
○오영준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였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둘 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구비로 기재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구비로 기재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준 위원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무슨 목으로 잡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시설비 목으로 잡혀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사실은 감사를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감사자료로밖에 확인을 못하는데 적어도 다른 사업도 아니고, 추진사업 다 해도 20개 남짓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통 요구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총사업비 정도는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다 뒤져 봐야 되고, 사실 시설비가 맞는지 아닌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통 요구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총사업비 정도는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다 뒤져 봐야 되고, 사실 시설비가 맞는지 아닌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내년부터는 연도별 사업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공정별과 통계 목으로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지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다 소진을 못해서 올해 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다 소진을 못해서 올해 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해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로 거의 100%,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까지 했었는데, 그러다가 ’22년도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검토 과정이나 소유자의 동의 과정 때문에 연도를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상 사수나 금호지구나 매천이나 전부 공한지를 제공해달라는 사업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1억원보다 3억원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상 사수나 금호지구나 매천이나 전부 공한지를 제공해달라는 사업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1억원보다 3억원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팀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수요는 많은데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이 됐다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공한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단순히 소규모 공영이면 그냥 자갈 깔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자갈, 채석 까는 수준에서 앞에 아스콘 포장까지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고,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고 타지에 살게 되면 한 번은 동의를 했다가 다음에 더 기다려 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단순히 소규모 공영이면 그냥 자갈 깔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자갈, 채석 까는 수준에서 앞에 아스콘 포장까지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고,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고 타지에 살게 되면 한 번은 동의를 했다가 다음에 더 기다려 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영준 위원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는 소유자 동의받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업이 미뤄진 것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올해는 동의 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미뤄진 것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올해는 동의 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증액을 해놨지만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3월에 전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현재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1억원씩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작년만 산격3동에 가정복지관 앞에 토지를 10년간 동의를 안 해 주다가, 작년에 동의를 받게 되었고, 그 사업지가 경사도가 좀 있어서 설계하는 부분도 시간이 걸렸었고, 동의도 그렇고, 지금은 올해 1억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오영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 사업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길 조성 역시 총사업비가 37억3,900만원 잡혀있던 것이 올해는 47억1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역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데, 공약사항에는 37억3,900만원 잡혀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내용과 사업비만 보게 되면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전동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공약사업을 증액을 해서 효용을 높이자.
이런 식의 내용 유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역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데, 공약사항에는 37억3,900만원 잡혀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내용과 사업비만 보게 되면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전동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공약사업을 증액을 해서 효용을 높이자.
이런 식의 내용 유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사업부기는 단위사업에 있어서 마음대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면 변경된 것이 거기에 간 것이냐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구비만 하면 그 금액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각종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설계비, 검토비나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비용계획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조정하다 보면 명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보면 이 중에 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대다수가, 90%가 국·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정부 정책이나 대구시에서 합리적으로 응해주면 되는데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전체적인 규정에 맞추라고 하니까 맞추다 보면 매년 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사업부기는 단위사업에 있어서 마음대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면 변경된 것이 거기에 간 것이냐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구비만 하면 그 금액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각종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설계비, 검토비나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비용계획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조정하다 보면 명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보면 이 중에 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대다수가, 90%가 국·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정부 정책이나 대구시에서 합리적으로 응해주면 되는데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전체적인 규정에 맞추라고 하니까 맞추다 보면 매년 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존보다는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전동 공영차고지 이 예산을 떼서 다른 사업에 갖다 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북구청 예산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태전동 공영차고지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을 증액시킬 수 있는 몫으로 증액시키면 전자와 후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길 조성도 아까와 똑같은데 연도별 사업예산이, 49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2022년도 집행액이 구비가 2억2천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연도에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9억3천만원 집행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도 11월 말에 들어갔는데 12월 한 달 동안 7억원 넘는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행액에 구비가 올해는 4억2천만원, 2배 늘어난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전동 공영차고지 이 예산을 떼서 다른 사업에 갖다 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북구청 예산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태전동 공영차고지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을 증액시킬 수 있는 몫으로 증액시키면 전자와 후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길 조성도 아까와 똑같은데 연도별 사업예산이, 49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2022년도 집행액이 구비가 2억2천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연도에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9억3천만원 집행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도 11월 말에 들어갔는데 12월 한 달 동안 7억원 넘는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행액에 구비가 올해는 4억2천만원, 2배 늘어난 것으로 나오네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몇 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오영준 위원 2022년도 예산입니다.
집행액이 올해 자료에서는 ‘22년도에 4억2,800만원 집행됐다고 나오고, 작년 자료에서는 2022년도 집행액이 2억2,100만원,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495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올해 자료에서는 ‘22년도에 4억2,800만원 집행됐다고 나오고, 작년 자료에서는 2022년도 집행액이 2억2,100만원,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49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작년에 보시면 옐로카펫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월하고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1달 동안 2배 늘어난 거네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밀려서 오면서 일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밀려서 오면서 일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감사자료만 보잖아요.
적어도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회계연도에 사업이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어 줘야지, 사실 제가 감사 때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신 만큼의 효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회계연도에 사업이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어 줘야지, 사실 제가 감사 때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신 만큼의 효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행감 자료가 오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 행감 자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저도 심각한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510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에 민원인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행감 자료가 오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 행감 자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저도 심각한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510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에 민원인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요.
○교통과장 서송학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면이요?
어떤 면이요?
○위원장 최수열 민원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행정과 자료에도 보면 김○모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민원인 실명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직원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개인정보법이 발효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행감 자료에 민원인 실명이 기록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영준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전년하고 올해 자료의 다른 점, 또 어떤 부서에 보면 전년도 자료 그대로 베껴서 3년 동안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 계시는 각 팀장님들, 행감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자료에도 보면 김○모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민원인 실명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직원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개인정보법이 발효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행감 자료에 민원인 실명이 기록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영준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전년하고 올해 자료의 다른 점, 또 어떤 부서에 보면 전년도 자료 그대로 베껴서 3년 동안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 계시는 각 팀장님들, 행감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 이성근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윤영 위원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과 차종별 단속 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 이성근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윤영 위원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과 차종별 단속 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일경 지적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여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곽호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요구자료 607쪽에서 622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1,069필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20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필지 상향, 3필지 하향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415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건, 9,707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10건, 3억24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 8,354만8천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608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 이용신청 민원 4,41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1,553건, 1,157필지이며, 사망신고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탑 재산조회 1,849건, 1,948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09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797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5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65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5건, 과태료 60건, 수사 의뢰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2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4건에 79만9,600원, 거래신고 위반 408건에 5억1,797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3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6필지, 4,561.3㎡와 시유재산 123필지, 3만298.5㎡를 포함하여 총 269필지, 3만4,859.8㎡이며, 대부 현황은 구유재산 31필지, 682.7㎡와 시유재산 42필지, 7,533.5㎡를 포함한 총 73필지, 8,216,2㎡로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대부료 부과액은 7,815만8천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4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6,772개를 일제 조사하였고,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도로명판 8개, 기초번호판 11개를 설치하였으며, 훼손 및 노후 된 시설물 9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615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3년 10월까지 1,23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소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 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관내 LED 전광판 활용과 북구소식지 게재,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등의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북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운영,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 주소정보 홍보 노트 제작·배부, 주소정보 안내지도 제작·배부 등 현장 방문 홍보도 병행하여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18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현동 25-6번지 일원 347필지, 4만8,507.8㎡에 대해서 추진한 2022년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3년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6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고, 12월까지 조정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이의신청분에 대해 재감정 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격동 1188번지 일원 277필지, 3만3,712,9㎡에 대해서 추진 중인 2023년 산격 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2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3월부터 10월까지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 예정 토지서를 통보하여 12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19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만371필지, 241만9,236,6㎡로서 전체 필지 수 대비 약14.2%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69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지목변경 여부,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호소, 조정금 체납분 압류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지목변경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압류사유 설명 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발생 및 압류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체납된 조정금을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622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7월 사업 완료된 대현2지구까지 총 11개 지구, 1,708필지, 33만1,419,5㎡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일경 지적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여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곽호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요구자료 607쪽에서 622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1,069필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20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필지 상향, 3필지 하향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415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건, 9,707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10건, 3억24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 8,354만8천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608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 내역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 이용신청 민원 4,41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1,553건, 1,157필지이며, 사망신고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탑 재산조회 1,849건, 1,948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09쪽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797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5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65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5건, 과태료 60건, 수사 의뢰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2쪽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4건에 79만9,600원, 거래신고 위반 408건에 5억1,797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3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6필지, 4,561.3㎡와 시유재산 123필지, 3만298.5㎡를 포함하여 총 269필지, 3만4,859.8㎡이며, 대부 현황은 구유재산 31필지, 682.7㎡와 시유재산 42필지, 7,533.5㎡를 포함한 총 73필지, 8,216,2㎡로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대부료 부과액은 7,815만8천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4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6,772개를 일제 조사하였고,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도로명판 8개, 기초번호판 11개를 설치하였으며, 훼손 및 노후 된 시설물 9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615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3년 10월까지 1,23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소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장 방문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관내 LED 전광판 활용과 북구소식지 게재,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등의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북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운영,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 주소정보 홍보 노트 제작·배부, 주소정보 안내지도 제작·배부 등 현장 방문 홍보도 병행하여 적극적인 주소정보 홍보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18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현동 25-6번지 일원 347필지, 4만8,507.8㎡에 대해서 추진한 2022년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3년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6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고, 12월까지 조정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이의신청분에 대해 재감정 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격동 1188번지 일원 277필지, 3만3,712,9㎡에 대해서 추진 중인 2023년 산격 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2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3월부터 10월까지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 예정 토지서를 통보하여 12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19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만371필지, 241만9,236,6㎡로서 전체 필지 수 대비 약14.2%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69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지목변경 여부,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호소, 조정금 체납분 압류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지목변경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압류사유 설명 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발생 및 압류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체납된 조정금을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622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7월 사업 완료된 대현2지구까지 총 11개 지구, 1,708필지, 33만1,419,5㎡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구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현재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구청에 와보니까 공유재산들의 대부료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서, 한 개인에게 큰 이익이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시가, 공시지가 책정하는 곳이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너무너무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시가, 공시지가 책정하는 곳이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사이트를 보면 거의 다 실거래가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안 한 다음에는 시가가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안 한 다음에는 시가가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현 시세는 1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00만원도 채 안 되게, 옛날 집들이나 그런데 구청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료는 공시지가 요율로 해서 주택용, 경작용, 기타용으로 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5%, 대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5%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요율은 좀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올해 2023년도 지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78%까지 높이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올해 지가가 너무 급등하게 변경되다 보니까 2023년도와 표준지 요율을 이제 현실화율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현행과 올해 유지하는 선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현재 같으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발 빠르게 공시지가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릴 때는 잘 찾아서 빨리 올리면서 내릴 때는 모르는 척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발 빠르게 공시지가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릴 때는 잘 찾아서 빨리 올리면서 내릴 때는 모르는 척하면 안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발 빠르게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많이 구석진 곳도 챙기셔서 현실화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책자에서 보니까 상업시설에 많이 부족하다고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계시네요, 그죠?
책자에서 보니까 상업시설에 많이 부족하다고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계시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법률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대부료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순란 위원 싸도 너무 쌉니다.
모 과에서 보니까 거의 공짜로 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부서지고 하면 구청에 세비를 투입하고,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친다고 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 과에서 보니까 거의 공짜로 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부서지고 하면 구청에 세비를 투입하고,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친다고 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토지정보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적으시네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609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도·점검도 하시는데 북구 전체 등록업소 수가 797개 업소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보다는 북구 내에 부동산 분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적으시네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609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도·점검도 하시는데 북구 전체 등록업소 수가 797개 업소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보다는 북구 내에 부동산 분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타 구·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신 지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개업 자체도 작년보다도 지금 현 상태에서 68개 업소가 폐업이 되었고, 작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65개 업소가 개설되었는데, 폐업하는 업소를 봐서는 경기가 많이 죽었고, 지가 현실화율도 표준지 지가가 12월 초쯤에 결정이 되지 싶은데, 그것으로 봐서는 올해 2023년도 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것으로 봐서는 경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거래 자체도 하향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주율이라든가 좀 더 어려울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입주율이라든가 좀 더 어려울 예정입니다.
○장윤영 위원 68개소가 폐업하고, 65개소가 새로 생겨서 현재 797개소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장윤영 위원 현 상황 속에서 지도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고를 해 주셨는데 행정처분이 81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81건 뒤에 고발 내역 6건하고 합쳐서 81건이 됩니까?
81건 뒤에 고발 내역 6건하고 합쳐서 81건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위반업소 수는 65개 업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중복되는 중개업소 수가 있어서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로라든지 한 업소가 3개 처벌된 업소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전년도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처분 수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전년도 행정 건수에 비해서는 중개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은 없고, 올해 위반업소 65건, 81건이 행정처분 되었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장윤영 위원 갈수록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내역에 있어서도 수수료 이런 거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비슷하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당연히 중간에 대동하고 하게 되면 수수료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족 거래가 공공연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당연히 중간에 대동하고 하게 되면 수수료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족 거래가 공공연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증여 의심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로 일부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관련하는, 분기 단위로 해서 의심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고, 통보된 내역에 대해서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소에 거래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자금출처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개개인이 거래하는 부분은 사실 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신고가 되거나 예를 들어 민원이 보고된 사항으로만 파악될 수밖에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저도 사실 이쪽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위에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특히 상가거래나 원룸 거래에서 조금 불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입수가 되더라고요.
불황에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이나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불황에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이나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이나 상담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야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야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좋습니다.
개개인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서 파악할 부분은 파악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개인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서 파악할 부분은 파악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 재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4지구까지 마무리 짓고 있죠?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 재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4지구까지 마무리 짓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이성근 위원 대현2지구 관련해서 완료가 됐고, 사실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지적 관련 부분에서 측량하는 방법에서의 오차로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는 비일비재했는데 완료가 되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현지구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셔서 이해는 못 하겠지만, 사실 지적 관련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내놓고 사들여야 하는 부분, 돈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쳐서 산격4지구 할 때는 원만하게,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참석하고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사유나 설명을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해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취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그런 민원도 완화가 될 것이고, 현재 산격4지구라든지 5지구가 남아있는데, 절차와 방식은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주요시 여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격4지구, 5지구는 알다시피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는 어른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안 그래도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1:1 맞춤형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행정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적 재조사 계획이 1차적으로 나와 있네요.
12월에 5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대현지구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셔서 이해는 못 하겠지만, 사실 지적 관련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내놓고 사들여야 하는 부분, 돈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쳐서 산격4지구 할 때는 원만하게,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참석하고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사유나 설명을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해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취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그런 민원도 완화가 될 것이고, 현재 산격4지구라든지 5지구가 남아있는데, 절차와 방식은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주요시 여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격4지구, 5지구는 알다시피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는 어른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안 그래도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1:1 맞춤형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행정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적 재조사 계획이 1차적으로 나와 있네요.
12월에 5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올해 실시계획 수립을 10월 27일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람공고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설명회를 일차적으로 하는데, 직원 여러분들 다 바쁘겠지만 1차 적으로 했다고 해서 마치지 마시고, 2번 정도는 하셔서 여기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공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왜 하는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에서 폭 넓게 찾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부과금이 분명히 발생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소외되면 항상 민원이 발생 됩니다.
아마 평가위원회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업체 선정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에서 폭 넓게 찾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부과금이 분명히 발생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소외되면 항상 민원이 발생 됩니다.
아마 평가위원회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업체 선정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에 장윤영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표준지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시지가 부분에서 사실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에 장윤영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표준지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시지가 부분에서 사실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58가지, 토지 형상이라든지, 방위라든지 그런 지가를 결정하는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적용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58개 항목을 전산에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그것은 네 분의 감정평가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북구 관내 1천 개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순란 위원님 말씀에 상가 부분에 지가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은 표준지에 검토 요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표준지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중개사를 통하더라도 중개사가 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 상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원룸 같은 경우는 요율을 많이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는 식으로 해서 권리금을 얼마 받으면 되겠냐, 나머지 금액은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관행,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중개보조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처리만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대학가에 가보면 특히 저희도 경북대, 보건대, 과학대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중개보조원으로 해서 계약까지, 확인 설명의무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분들이 중개사보다 현장경험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중개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쳤을 때 그 부분들도, 처벌 대상도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중개사들이 보조원에게 도장 맡겨놓고 찍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1건 접수가 되면, 그런 행태들이 없는지, 중개업소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준지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중개사를 통하더라도 중개사가 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 상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원룸 같은 경우는 요율을 많이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는 식으로 해서 권리금을 얼마 받으면 되겠냐, 나머지 금액은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관행,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중개보조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처리만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대학가에 가보면 특히 저희도 경북대, 보건대, 과학대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중개보조원으로 해서 계약까지, 확인 설명의무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분들이 중개사보다 현장경험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중개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쳤을 때 그 부분들도, 처벌 대상도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중개사들이 보조원에게 도장 맡겨놓고 찍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1건 접수가 되면, 그런 행태들이 없는지, 중개업소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명심해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내역들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
앞서 교통과에서도 지적했는데, 업소명하고 실명이 감사자료에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과에 보면 김○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09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내역들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
앞서 교통과에서도 지적했는데, 업소명하고 실명이 감사자료에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과에 보면 김○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영업행위는 홈페이지에도 실명으로 중개업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문제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611쪽에 고발 내역이라고 해서 그냥 고발 6건으로 나왔는데, 상세 내역은 처분 중이라 기록을 안 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수사의뢰가 장기로 검찰까지 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가 내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작년 대비해서 6.4% 내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것 때문에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시도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내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보도 자료로 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경기 자체가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2023년도 지가 수준으로, 현행 동결되는 것으로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럼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럼 세수 부족에 따른 허리띠 졸라매는 것을 몇 년 더 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일단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을 보시면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화되면서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을 보시면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화되면서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2014년부터입니다.
○김시현 위원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특교세와 함께 했던데, 올해는 특교세 빠지고 약3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북구 전체로 보면 몇 %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판을 정비할 계획이고, 설치율은 50% 정도입니다.
○김시현 위원 유지보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 인식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도로명주소의 편리함 혹은 긴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산업이 드론 택배나 자율주행차 때문에 계속 도로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테두리에 형광으로 밴드를 추가한다든지,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에 QR코드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 인식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도로명주소의 편리함 혹은 긴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산업이 드론 택배나 자율주행차 때문에 계속 도로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테두리에 형광으로 밴드를 추가한다든지,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에 QR코드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내자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앞에도 그런 시설로 해서 하고 있고, LED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현동 지적 재조사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회의록이라든지, 우리가 지적 재조사 하면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대부분의 주민분들과 토지정보과와의 갈등이 회의라든지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설명을 드렸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산격4지구 587쪽 조치 결과 보시면 산격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할 때는 설명을 충분히 주시고, 서명부도 작성하시고, 현장 사진 기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계속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저는 최대한 된다면 회의록 작성뿐만 아니라 녹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토지정보과 집행부 직원들도 보호가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권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적 재조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현동 지적 재조사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회의록이라든지, 우리가 지적 재조사 하면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대부분의 주민분들과 토지정보과와의 갈등이 회의라든지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설명을 드렸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산격4지구 587쪽 조치 결과 보시면 산격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할 때는 설명을 충분히 주시고, 서명부도 작성하시고, 현장 사진 기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계속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저는 최대한 된다면 회의록 작성뿐만 아니라 녹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토지정보과 집행부 직원들도 보호가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권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적 재조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