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재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우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416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9쪽 의원 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0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726필지 480만㎡, 구유지 4,613필지, 140만3천㎡, 시유지 3,031필지, 470만6천㎡로 총 11,370필지, 1,090만9천㎡입니다.
  2023년 4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77필지, 2만4,926㎡는 용도 폐지하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신규 3건에 대하여는 7,302만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등 사용에 따른 부과금액은 총46억6,3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44억2,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4.9%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검사지연 및 주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56건에 1,576만원을 부과하여 5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법령 개정 후 대폭 증가한 과태료 산정으로 34%의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주기위반 과태료는 총 14건에 78만5천원을 부과하여 70만5천원을 수납하여 89.8%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총 108건, 543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지역 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건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23건에 192억1,300만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317개소를 2020년 7월 1일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노선 등 95개소는 단계적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외 4개소는 준공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외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읍내동 444-25번지선 도로건설 외 14개소는 보상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등은 향후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을 확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하수시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2건에 194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복현오거리 주변에 산격 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에서 분류식 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원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산격3·4동을 중심으로 2차 연도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5년 4월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현동 일원 및 산격동 일원의 신천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원으로 올해 12월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부처리구역 팔달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16.6km,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9쪽, 하천시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41건에 6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팔거천 수달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수달보금자리 4개소, 섭식·배설장소 2개소를 설치하여 팔거천에 서식 중인 수달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 및 정착하게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수달보금자리 조성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 2023년 8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수달 이주 및 정착 용역은 2023년 5월 착수하여 2024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화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연경동화 아이위시아파트에서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네거리까지의 동화천 우안 구간에 흙 콘크리트 포장의 산책로 1,3km, 콘크리트 포장의 자전거도로 1.2km, 데크 경사로와 징검다리 각 2개소 및 보안등 46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3,700만원으로 2023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팔거천·동화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32건에 89억7,9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주민참여예산사업,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본 사업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현재 이번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국비구간 공사를 발주 예정이며, 향후 2026년 금호강 산격야영장에서 대구축산농협 구간인 국비구간을 2,055m 공사 준공 예정이며, 2027년까지 대구축산농협에서 동구 경계까지 시비구간 845m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시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도로의 폭은 현재 약18m에서 30m, 연장은 2.9km,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구간과 시비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따로 발주함으로 인해서 준공목표가 완료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현재 산격3동, 4동, 복현동은 우·오수의 분류화가 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대부분 정화조를 사용하는,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평소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소 공공하수도와 정화조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오수의 분류화를 통해 하천의 질 개선과 악취 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소음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반의 특성상 강한 암반이 나타날 경우에 브레이크 작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들은 우리 발주청과 해당 감리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는 터파기 후에 임시 복구된 도면포장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불편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절삭 후 재포장할 예정이며, 포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격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도급방식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차수, 2차수, 당해 연도 예산만큼씩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산격 처리분구 사업은 1차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차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공동 도급방식의 주관사, 대표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5개월간 중지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동 도급사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대표사의 경영이 자본투입이 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중도탈퇴 및 지분계약 변경요청을 조달청에 11월에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약 자체가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업체선정 역시 조달청에서 선정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공동컨소시엄 업체가 최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 같은 경우에도 경영실적도 많았고, 대구만 해도 달성군, 달서구, 우리 북구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부키랜드 조성사업에도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의 원인은 저희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으나 건설경기라든지, 대표사의  경영 방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고, 현재는 조달청에서 대표사 탈퇴고지가 되었고, 변경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2차분에 대한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에 따라서 공동 수급체에서 요청한 선금이 2억8,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반환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환은 건설공제조합에 저희들이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현장에 건설공제조합 입회하에 2차분에 대한 타절 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선금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대리인 및 주관사가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공동도급사로 있던 2개 회사, 총 3개 회사 중에 지분율이 적은 공동도급사 2개 회사 중에 1개 회사가 퇴출된 대표회사의 지분 60%를 다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사가 70%, 공동도급사가 30%의 지분으로 2개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향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대리인이 선임되면 공사 재착수계를 받아 해당지역 내에 우선 포장이라든지 민원관련 해소를 위해 우선 작업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배수관 연결 이 부분은 첫째는 저희가 도급내역에 배수관 연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 세대, 3천 세대의 사유재산을 동의 없이 저희가 담장 안에 들어가서 배수관 연결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최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징구를 했습니다.
  동의된 주민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비용 없이 도급내역으로 처리를 했고, 간혹 동의했더라도 공사가 불가능한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철거하고 해체하는 공사는 부득불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화조까지 처리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우수 본관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바로 연결시키는 직관작업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동의를 하지 않은, 지금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80% 정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20%는 저희가 가정배수관 연결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분들과도 추후 협상이 된다면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일단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개인이 해야 되는 가정 배수관까지 저희가 개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본관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배출되는 관을 개인이 가정배수관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정화조를 없애고, 싱크대에서 빠져나오는 오수를 바로 저희들이 신설하는 본관에 연결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개별적으로 시행시키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청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정배수관 연결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간혹 10~20%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설득을 잘 못했든지, 본인들이 인지를 못했든지 해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가구, 혹은 정화조가 기존 주택의 바로 하부에 있는 경우, 마당에 있지 않고 바로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뜯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혹 굉장히 협소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수인력 밖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까지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화조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위치거나, 아니면 소규모장비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주택이거나, 이런 사항 외에는 주민들의 부담 없이 가정 배수관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연계되는 시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산격 처리분구 공사는 3개 사가 공동 분담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사였던 회사가 퇴출이 되었을 뿐 나머지 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했던 2개 회사는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있고, 그 중 1개 회사가 기준 대표사의 지분을 승계 받아 인수받았기 때문에, 원래 산격동 공사를 하던 3개 회사 중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대표사를 승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김광삼(방청석에서)  그것은 어차피 대표사 공동업체에서 가정 배수관까지 시공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폐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가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공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정화조 업체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그때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 동의를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분들의 구제책을 위해서 완료된 1차 공사구간에 저희들이 가정배수관 연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착수하는 현장소장과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명심하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관할 구·군에, 타 지자체도 사업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통례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또는 결산이 이루어질 때 가야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늦다 보니까 발주가 늦고, 완료시기가 늦어지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통 1~3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밀려있는 사유는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긴 하나 아직까지 수의계약 또는 참여업체들에 대한 사후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평가는 받아본 적은 없으나, 좋은 취지의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 연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앞으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동 방문시에 주민불편사항 지적에도 나왔고, 청장님도 저희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상세와 그와 별개로 개인이 신청해서 시공하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개인이 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차량이 진·출입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동사무소 지원을 받아 전수조사 중에 있고,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대구시 지침에 따라서 하부에 10cm 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안으로 재 작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시공하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행자가 걷은 경우에는 일반 보도블록이고,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은 보차도용이 두꺼운 것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 구간을 보차도 용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는 차량이 빈번하게 진·출입하는 공공 보차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콘크리트 타설 또는 차도용 보차도 설치에 만전을 기해볼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로표지판, 도로와 관련된 부속시설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저희가 보수·설치한 것은 실제 8,500건입니다.
  보안등을 보수·설치한 것은 실제 현재까지 1,800건...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위원님, 보수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건수는 도로시설물 보수는 보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인도, 도로경계석 등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하고 틀린 것은 사업비는 건수 당 사업이고, 이것은 9,700은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각종 민원을 토털한 건수입니다.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 건수하고 사업비 건수하고는 틀립니다.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예, 다음부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보수팀에서 시행하는 보수는 직영 인부가 시행하는 보수가 있고,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하는 보수가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약간의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여 이 정도 보수했다고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내년도 업무 보고 때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방대한 자료라도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감소한 내용은 2022년은 3,2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4건으로 감소한 이유가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도로 일시점용하고 보차도 일시점용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신규도로의 점용건수는 보차도 점용과 관계없이 일시점용 숫자가 2022년도는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일시점용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참고로 저희가 전년도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422페이지 기준, 관내 보차도 설치 전체 현황 사용료 징수에 괄호 내에 보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작성 자료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혹은 업무보고 자료에 소급되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간혹 가다 보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 진·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고 대로에서 바로 상가 쪽으로, 상업시설로 못 들어가고, 조성된 상업지역 배후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동서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도 전면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 거의 대부분이 진·출입 금지구간입니다.
  대로에서 바로 진·출입할 경우에 차량정체라든지 노선혼선을 감안해서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미 반영해서 진입이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법령상 저희가 보차도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거나, 주민들 측에서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에는 건설경기의 악화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재산상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전화통화, 문자로밖에 저희가 독촉할 수밖에 없었으나 금년에 8건, 압류촉탁 신청을 해서 12월 초에 법원에서 압류촉탁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8건에 1,700만원 정도 압류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이분들이 바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는 압류 건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악성 채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소액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 중에서는 고액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계관리법이 변경되면서 당초 최고 과태료가 40만원에서 연체가산금이 최고 기간이 도래하면 300만원까지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10여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시던 분들이 금액적 저항이 상당히 큽니까?
  117일 정도 경과하면 300만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수입이 어려워서 과태료 납부를 못하신 분들이면 최초 10만원에서 못하시면 당연히 300만원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자니 체납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좀 고액이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계 자체나 차량 자체에 압류촉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자전거도로 신설이나 정비는 우리 구예산만으로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도로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로부터 예산을 각 구·군별 할당받는 금액이 북구는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약 3건, 1,3km 정도를 정비하였는데, 자전거도로가 최초 만들어질 때와 현재 법령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들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혼용인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행자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보도가 확보되어야만 혼용 보차도를 운영하도록 현행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건 보수한 것 중에서도 2건 정도는 규격에 맞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보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보도로 개체해 나갈 계획이며,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시설을 검토하거나 혼용일 경우라도 최소 폭 이상의 보도에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금년도 3건 중에 2건을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보도로 조성을 했다고 한 구간 중에 한 곳이 이상봉 위원님이 금년 초에 말씀하셨던 운암지에서 먹거리촌 가는 보도입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1m 미만의 보도가 있다 보니까 상가 밀집지역에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접촉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개선하면서 보도가 넓어졌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대부분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10% 미만만 기존 규격 보행로 폭 2m이상 확보되는데, 2m50cm 자전거도로, 3m50cm 이상의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있고, 대부분의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기준에 미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재배정되면 요청을 해서 시범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교통정책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가 있고, 이주용역이 있고, 2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19년도 대구시에서 수달 관련 전체 용역을 수행한 바, 팔거천에는 그때 당시 2마리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달 보금자리 이주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 보고된 자료에는 6마리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수달 관련해서는 팔거천을 재해예방사업 및 생태공원화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시설물이 추가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수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심의 시에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는데, 조건 사항이 수달이 6마리 보고됐는데 이 수달 6마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착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주용역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보금자리로 수달이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겨울철 11월 중하순부터 내년 2월경 수달들의 번식기라고 합니다.
  이때 호르몬이나 작업을 통해서 수달을 정착시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달이 새끼를 낳게 되면 양육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정착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례 성공한 곳이 도원지, 달서구 도원지에 저희들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달이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첫째,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만큼 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전년도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었거나 전 전년도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우니, 금년 한 번 정도는 자료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일부 자료들은 금년도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자료가 금년도에 추가된 자료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준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중 일부가 제가 듣는 과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혹은 업무보고 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실시계획이 2020년 7월에 당연 실효되어야 하는 대상 95건 중에서 1건은 저희가 중간에 민원에 따라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효를 시켰고, 나머지 94건 중에서 30건 정도는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64건에 대해서 2024년도가 마지막 회계연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반영이 1건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추경 때 특교세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중에 몇 건은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사업들도 있고, 청장님 방침 받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 마련이 안 되었다 뿐이지, 남은 64건이 다 실효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 이루어져 있는 실시계획의 완료 시점이 2025년 6월입니다.
  그전에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원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금년 하반기쯤 되면, 추경까지 끝나고 하면 재원확보가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2025년 초에 6개월 당겨서 실효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실효 시점은 2025년 6월에, 실효를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완공되지 않으면 자연 실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 주민 홍보에, 실효되는 대상 60건이든, 55건이든, 대상 사업지의 해당 주민들, 동사무소,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해서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실효 대상이라고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장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나 행정 절차상은 당연 실효인데, 그전에 저희가 동사무소 혹은 통·반장 회의 때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시에 예산을 지원받아 한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으로 시행하고, 조사 용역 된 결과를 토대로 공법을 결정해서 익년도 혹은 2년도 회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구역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하수관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재원이 그만큼 일시에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의 조사는 시에서 공동구 조사라고 해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노후 된 하수관로에 하수관이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삭았느냐, 이런 조사를 해서 실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보수공법을 어떤 방법으로. 완전히 드러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것인지 강구해서 그다음 연도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고, 하수도로 인했든, 상수도로 인했든 지하에 싱크홀 조사는 시에서 별도로 시행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해당 팀에 팀장 및 직원들이 서너 차례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과 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에 담당팀에서 공동구 조사가 발주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팔달동 인근 지역에도 저희와 협업해서 공동구 조사도 같이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와 별개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사 용역이나 보수·보강 작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제가 공무원 생활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국이 그런 쪽에서 많은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발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어떤 회기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구 뚜껑에 효율적인 그런 것 제안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 자체를 지금 이해가 됐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구 소관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은 최초에 김시현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계획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에서 각 구·군별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도로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나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만 생각하면 되지만, 시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구간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해서 보상은 현재 달서구를 제외한,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 절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물만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계획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설에 대한 업무 자체도 교통과로,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경관조명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시행정과에 경관팀하고 시에 공모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고, 건설과에서 서포트해서 시 공모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비로 경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팀장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구·군 건축과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혜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외 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8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1개 단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둘째,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상시순찰·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 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 및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59.5%입니다.
  넷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회승인과 관련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대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조경 훼손, 타 용도 사용 및 무단 증축 중인 9개소에 대해 6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선 훼손,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타용도 사용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2개소의 가설울타리에는 벽 면적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 개선 및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공개공지 39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물건 적재 및 출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주민 편익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시설 설치 부족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3개소는 시정 완료하고 9개소는 조치 중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기부금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8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학교용지 부담금 약 5억원을 북구청역 푸르지오 외 1개소 123세대에 대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여덟째, 주거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거 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45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35개소입니다.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아파트 지구에 대한 건축물규제계획의 타당성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유발 및 쓰레기 방치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용텃밭 2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무태조야동 복합 문화시설 및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및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 분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현재 4층 골조 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등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현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13회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물 시공 상태 및 현장관리 상태, 태풍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가설비계. 안전난간 설치 고정상태 및 추락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건축행정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원래 건축 인·허가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못하니까 건축사에게 일정 보수를 주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감리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업무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일전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은 2017년 이후에 북구 관내에는 준공된 공동주택은 3개가 있고, 시공 중인 것이 2개가 있고, 총 5개가 있습니다.
  준공된 곳 3곳에 대해서는 ‘한신더휴 이스턴 팰리스’하고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라고 매천동에 있습니다.
  2개는 무량판 상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 천장 해체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류상 검토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한 곳은 태전동 광신 프로그레스인데 벽체를 두드려서 강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공 중인 것은 침산동, 고성동에 있는데 이것도 국토안전연구원에서 나와서 설계조사라든지 현장 조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곳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감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구수산 스포츠센터 설계 중인 그것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업비가 22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니까 부족해서 100억원 정도 더 증액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해서 철근값이 톤당 6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이 올라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누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은 빈집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가 빈집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21년도에요.
  했는데 당초에 505개 정도 빈집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125개 정도 자체적으로 해체된다고 보고, 나머지 330개 정도로 단계별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합해서 1년에 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3개소 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빈집은 사실 저희 쪽이 좀 적습니다.
  서구 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적습니다.
  저희는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판단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소관도 아니고 해서 구청 전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에서는 재생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재생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노원2동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경기상 분양을 해도 분양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시공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새동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추진했는데 현재 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건설경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추진 의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정비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신고된 곳이 11개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소규모 재건축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민들이 설립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된 상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든지, 착공한다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있으면 저희가 당장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고 조합설립 인가도 해 주는데, 주민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재건축, 재개발은 일몰제라고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북구에는 일몰제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시공시에 스터드 볼트가 일부 누락 되어서 감리가 저희에게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사전 청문도 하고, 시정명령 1차, 2차까지 나간 상태이고, 12월13일까지 시정이 안 되면 14일부터는 공사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이슬람 쪽하고 양쪽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협의가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짓겠다, 짓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재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지만 양쪽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이슬람 측에서 자기들이 시정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도 법에 맞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실제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들이 대처를 잘합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누그러지도록 대화도 해드리고, 그러면 주민들도 화가 풀릴 수도 있고, 전화민원 하는 분들이 사실 화가 나서 하는 것인데 대화해서 풀어주는 것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층간소음은 어느 구나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잘 됐다고 못 보거든요.
  주민들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이 사업은 8세대 이상이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예산은 2억5천만원이고, 올해도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기준은 지원 분야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하수도 준설, 보안등, CCTV, 단지 내 도로보수, 이런 것이 노후화되면 아파트나 단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단지에 한해서 예산을 한도액 1,500만원~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홍보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에게 올라오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로 보면 회계 분야입니다.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다 보면 회계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전문 회계하시는 분이 가서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계하고 공동주택 내부에 운영이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코오롱 머티리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실 건축은 종합행정입니다.
  모든 분야 다 합쳐서 하수도나 상수도, 교통문제, 아까 말씀하신 웨딩 메르디앙도 사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맞으니까 허가가 났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인데 허가는 났습니다.
  11월 20일에 허가가 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코오롱 측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을 우선 고용한다든지, 공사 시에 분진이나 소음 발생하면 시공자가 처리하겠다, 주민하고 상생을 하겠다,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방청석을 보며) 지적사항은 기획실 쪽에서 오는 것 아닌가?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알기로는 100% 확인은 안 했는데, 이번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적 사항이 많은데 서류상으로 해서 지적사항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셔서 기획실로 주시면 우리 실무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정되고 그런 것은 오영준 위원님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의회 측에서 다 되어서 저희 측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을 보며) 맞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행정사무감사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지적 사항은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조례에 제정돼서 그런 디테일 한 것은 조례에 없고, 업무 흘러가는 내부적인 시스템이죠.

○도시국장 임병길  아니요, 오영준 위원님께서 이런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왜 건축과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서 수록 안 했는지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구두로 설명 드리고 해소된 것은 빠지고, 기록을 남겨서 다음 회기 때까지 결과를 보시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아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시든, 구든 업무매뉴얼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이나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건 맞는데 제가 봐서 가설울타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폭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 허가는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고 현장에 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허가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런 판단을 먼저 의회에서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확보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현장을 안 보고, 건축사가 조사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소방차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럼 위원님, 지금 폭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저기가 사실 사유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4m만 되면 통과도로로 인정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까 280mm에 17걸음이라도 했습니까?
  4m 넘게 나오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충돌이 되면 저희도 힘듭니다.
  이쪽은 자기 땅 찾겠다고 하고, 저쪽은 양보해 달라고 해서 사실 4m를 확보시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만 적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건축허가 관계이고, 그것은 외로 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시하고 협업을 했고, 구청 내 해당 부서에 협의 받을 것은 협의 받고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종합행정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부족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변함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 말씀에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해결 방법이,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묵살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만 한다는 말씀인데, 필요하다면 옆 부서 협조도 받을 수 있고요.
  시에 받을 수도 있고, 해결이 건축주는 짓겠다, 주민들은 짓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스터드 볼트 일부 누락으로 시설 미흡이 나간 상태인데, 건축주가 이행 안 하면 건축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주가 손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슬람이 건축을 포기하고 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니죠.
  자기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포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귀책 사유인데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협업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없지만, 저희가 종합행정 때문에 저희가 다 한다고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민원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갈등관리까지 갔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나 하게 되면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건 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동감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제가 그때 상반기 때도 부청장과 함께 하면서 청장님하고도 회의를 여러 번 같이 했어요.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이 사안이 갈등이 크니까 함께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건축할 때까지만큼은 건축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의지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UN에도 보니까 주민분들이 서안을 보내니까 회신개념으로 왔어요.
  시에도 보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도 고민도 하셨고, 저희들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물론 양측의 갈등관리가 훨씬 해소하는데 일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좀 좁히기가 안 힘들겠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문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분들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의도된 갈등인 것 같고, 실제 보면 건축허가와 시설이 예를 들어 이슬람이 아니고 교회이든 불교시설이든 뭐가 들어오더라도 일어날 그런 사안이 하필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더 이슈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갈등은,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업하는 부서에 보내서 그 분야에 있는 것을 받아서 최종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상당히 간단하고 핸들링 될 수 있는 귀결이 된다고 봐서 저희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다른 부서하고 업무분장이든, 조직을 키우든 해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고민도 해봤는데, 실무 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기법에 따른 차이인데 싸움을 말리면 더 싸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놔두면 덜 싸울 수도 있어요.
  비유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차가움과 따뜻함을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측 대표들도 모시고 제 방에 와서도 회의도 수차례 했고, 그런 갈등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직원 중 한 명은 그 전에 사표도 쓰고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이끌어 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드러내고 싶다, 회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분들이 3번 해서 안 됐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하인리 징조가, 지금 작은 사고라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지식이 짧아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용역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말로 공무원이 짐이 덜어지고 양측에서 합의점 찾기가 쉽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까지는 해도 큰 진전이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차후라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고 대책이 있으면 수시로 과감 없이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관련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단체에 보낸 것 말씀입니까?

○건축1팀장 성장경(방청석에서)  2018년부터 6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회신이 별도로 없고, 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해당 입주자 대표님께 통보를 드리라고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답장이 한 업체에서 왔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 사례를 첨부해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회신이 하나 왔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관에서 입주자 대표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우리가 보내더라도 개인정보를 초월해서는 못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다른 구청하고 공통 사항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기는 사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개인정보를 초월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입주자대표회의도 자기들 관리규약에 정해서 하는데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인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세하게 파악은 자료가 없어서 못 했지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공동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확인이 덜 돼서 말씀을 자제했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정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해 주셔서 상임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합니다.
  해서 기획실로 통보를 주시면 기획실에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고 빈집 정비 대상이 505건인데, 그중에서 일부 125개는 허가로 인해서 처리되고, 남는 것이 380호 정도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