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영준 의원 외 4명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허정수·김상선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외 4건이며, 허정수 의원님과 김상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외 4건이며, 허정수 의원님과 김상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22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22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배광식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저와 우리 북구 전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구정 주요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우수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청년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허브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 제3회를 맞이한 「떡볶이 페스티벌」은 떡볶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구 대표 축제가 되었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와 감동이 있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가 흐르는 행복북구」, 「시네마 팔거」 등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심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일상이 여행이 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금호강과 서리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리지 감성마켓」, 「행복북구 빛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상생과 배려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 여가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차별 없는 기회와 공정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변 부키랜드, 통합가족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으로 공공 보육을 통한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금연지원서비스 등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습과 일, 문화가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으로 세계를 도약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으로 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금호강변 데크로드,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등 편리하고 건강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팔거천 LED 아트갤러리와 동화교·동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빛과 예술이 더해진 도심 속 신(新) 문화공간을 창출하였고, 대형참사에 대비한 재난대응태세구축,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 보행안전 지도사업 「워킹 스쿨버스」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개선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편안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북구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 동 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와 금호분소 신청사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펼친 한 해의 성과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더 나은 구정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광역시 주관 하반기 시정혁신 경진대회,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국가 암관리사업 기관 최우수상을, 지적측량 경진대회, 재난의료 경진대회에서의 우수상에 더해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비만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에 덧붙여서 국비와 시비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72억원의 공공기관 재원이 북구의 더 나은 내일의 에너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미흡했던 점들은 개선하고 다가오는 2024년은 북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육, 그리고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조화로운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정보와 다양한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우리 북구가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대구 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이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와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북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정비를 북구만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 문화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세대공감 놀이터, 「어른이 세상」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개관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을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이자 주민공동체를 결속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과 배려,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를 위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복지, 함께 나누는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인류도시 조성을 위하여 겨울방학 영어캠프, 온라인 코딩교실 운영 등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체계적인 진학정보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도심의 가로수를 정비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관내 근린공원 환경개선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연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주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등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녹색 치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안심 행복도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신속한 근무체계 가동과 재해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완성하고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과 고성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로 주민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소통의 열린도시 실현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공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북구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구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동 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로컬리지 랩」 등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물가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과 연례 반복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 늘어난 총 8,926억원으로 일반회계 8,692억원, 특별회계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098억원, 세외수입은 355억원, 지방교부세가 197억원, 조정교부금 등 931억원, 국고보조금 4,277억원, 시비보조금은 1,542억원, 보전수입 등 292억원이 예상되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4.5%인 1,260억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분야는 66.4%인 5,770억원,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분야는 4.6%인 401억원, 교육과 문화·관광분야는 3.5%인 308억원, 보건 등 6개 분야는 11%인 9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의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재정여건 아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 공직자는 소통, 변화, 창조의 구정 방침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저와 우리 북구 전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구정 주요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우수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청년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허브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 제3회를 맞이한 「떡볶이 페스티벌」은 떡볶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구 대표 축제가 되었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와 감동이 있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가 흐르는 행복북구」, 「시네마 팔거」 등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심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일상이 여행이 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금호강과 서리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리지 감성마켓」, 「행복북구 빛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상생과 배려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 여가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차별 없는 기회와 공정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변 부키랜드, 통합가족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으로 공공 보육을 통한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금연지원서비스 등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습과 일, 문화가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으로 세계를 도약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으로 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금호강변 데크로드,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등 편리하고 건강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팔거천 LED 아트갤러리와 동화교·동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빛과 예술이 더해진 도심 속 신(新) 문화공간을 창출하였고, 대형참사에 대비한 재난대응태세구축,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 보행안전 지도사업 「워킹 스쿨버스」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개선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편안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북구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 동 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와 금호분소 신청사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펼친 한 해의 성과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더 나은 구정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광역시 주관 하반기 시정혁신 경진대회,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국가 암관리사업 기관 최우수상을, 지적측량 경진대회, 재난의료 경진대회에서의 우수상에 더해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비만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에 덧붙여서 국비와 시비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72억원의 공공기관 재원이 북구의 더 나은 내일의 에너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미흡했던 점들은 개선하고 다가오는 2024년은 북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육, 그리고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조화로운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정보와 다양한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우리 북구가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대구 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이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와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북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정비를 북구만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 문화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세대공감 놀이터, 「어른이 세상」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개관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을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이자 주민공동체를 결속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과 배려,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를 위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복지, 함께 나누는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인류도시 조성을 위하여 겨울방학 영어캠프, 온라인 코딩교실 운영 등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체계적인 진학정보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도심의 가로수를 정비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관내 근린공원 환경개선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연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주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등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녹색 치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안심 행복도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신속한 근무체계 가동과 재해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완성하고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과 고성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로 주민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소통의 열린도시 실현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공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북구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구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동 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로컬리지 랩」 등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물가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과 연례 반복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 늘어난 총 8,926억원으로 일반회계 8,692억원, 특별회계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098억원, 세외수입은 355억원, 지방교부세가 197억원, 조정교부금 등 931억원, 국고보조금 4,277억원, 시비보조금은 1,542억원, 보전수입 등 292억원이 예상되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4.5%인 1,260억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분야는 66.4%인 5,770억원,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분야는 4.6%인 401억원, 교육과 문화·관광분야는 3.5%인 308억원, 보건 등 6개 분야는 11%인 9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의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재정여건 아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 공직자는 소통, 변화, 창조의 구정 방침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의원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현수 의원, 김현주 의원, 최우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임수환 의원, 채장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의원, 이상봉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의원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현수 의원, 김현주 의원, 최우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임수환 의원, 채장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의원, 이상봉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준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영준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2월 15일, 18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오영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2월 15일, 18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영준 의원과 한상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준 의원과 한상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영준 의원과 한상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준 의원과 한상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허정수 의원, 김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친애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 구암,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이어진 의정활동이 어느덧 올 한 해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사안을 끝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할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9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자녀 3자녀 이상에 적용해 오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대구시도 지난 10월 시의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정에 제공돼 온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고, 대구시도 내부적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부담으로 전면 조례 개정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불고 있는 긴축재정 현상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가 마스터키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다자녀의 기준이 2명인지, 3명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다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먼 거리에 주차하기보다 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면, 친환경차량 주차면처럼 큰 SUV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다자녀 차량 주차면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양곡을 지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은 유사개념을 도입하여 상위 단 몇 %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양곡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식품, 생계지원 강화로 소비에 비례한 비용을 현저히 절감토록 해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해마다 세 자녀, 두 자녀 가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직접적이고 두텁게 지원을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또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관변단체 등 여러 단체 또한 기업의 협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북구에는 다자녀 지원, 그것마저도 전부 이용료 감면인 지원들이 하나의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소관부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일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외부정책 수신 및 제출은 혁신실에서 담당하고, 여성아동과 또한 관련 업무와 연관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에 편승하여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중요한 행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작지만 확실하고 과감한 지원을 선도적 견지에서 시도해 본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협력기구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미만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이라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총인구를 추계한 결과 2024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 그러니까 5.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껏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들을 성실히 잘 수행해 오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보다 친절한 행정이 되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복 북구가 되는 길에 본 의원이 또한 미력하나마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전2, 구암,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이어진 의정활동이 어느덧 올 한 해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사안을 끝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할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9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자녀 3자녀 이상에 적용해 오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대구시도 지난 10월 시의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정에 제공돼 온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고, 대구시도 내부적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부담으로 전면 조례 개정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불고 있는 긴축재정 현상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가 마스터키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다자녀의 기준이 2명인지, 3명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다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먼 거리에 주차하기보다 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면, 친환경차량 주차면처럼 큰 SUV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다자녀 차량 주차면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양곡을 지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은 유사개념을 도입하여 상위 단 몇 %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양곡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식품, 생계지원 강화로 소비에 비례한 비용을 현저히 절감토록 해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해마다 세 자녀, 두 자녀 가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직접적이고 두텁게 지원을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또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관변단체 등 여러 단체 또한 기업의 협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북구에는 다자녀 지원, 그것마저도 전부 이용료 감면인 지원들이 하나의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소관부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일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외부정책 수신 및 제출은 혁신실에서 담당하고, 여성아동과 또한 관련 업무와 연관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에 편승하여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중요한 행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작지만 확실하고 과감한 지원을 선도적 견지에서 시도해 본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협력기구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미만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이라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총인구를 추계한 결과 2024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 그러니까 5.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껏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들을 성실히 잘 수행해 오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보다 친절한 행정이 되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복 북구가 되는 길에 본 의원이 또한 미력하나마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전국 파크골프 인구의 20%에 가까운 동호인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열기는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뜨겁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가입된 클럽 수와 동호인을 살펴보면 총 89개 클럽에 3,650여 명의 동호인들이 2개의 파크골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 우리 구에 시설 규모가 많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는 금호·사수동에 36홀 규모의 대형파크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시설 확충이 가져오는 반대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문제들이 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집중호우시 파크골프장 침수, 수달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존 문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우리 북구에서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편의시설에 신규로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의 경우 우천이나 폭염 등 일상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스크린 파크골프의 경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 날씨, 장소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진행시간도 단축해서 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이 지금보다 좀 더 발생하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천변을 이용하여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비용과 여러 수고로움에 비한다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 절감과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서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2021년도에 사회복지관에 2개소, 수성구에서는 2022년도에 노인보지관 1개소, 달성군에서는 올해 1월 노인복지관에 1개소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스크린 파크골프장 수요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노인복지관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 운영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출산 문제에 따른 많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점점 비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단계적으로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해 나가는 것도 공공재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파크골프장 확대를 검토하는 어르신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에는 거의 다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일정 부분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스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전국 파크골프 인구의 20%에 가까운 동호인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열기는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뜨겁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가입된 클럽 수와 동호인을 살펴보면 총 89개 클럽에 3,650여 명의 동호인들이 2개의 파크골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 우리 구에 시설 규모가 많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는 금호·사수동에 36홀 규모의 대형파크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시설 확충이 가져오는 반대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문제들이 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집중호우시 파크골프장 침수, 수달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존 문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우리 북구에서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편의시설에 신규로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의 경우 우천이나 폭염 등 일상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스크린 파크골프의 경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 날씨, 장소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진행시간도 단축해서 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이 지금보다 좀 더 발생하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천변을 이용하여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비용과 여러 수고로움에 비한다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 절감과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서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2021년도에 사회복지관에 2개소, 수성구에서는 2022년도에 노인보지관 1개소, 달성군에서는 올해 1월 노인복지관에 1개소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스크린 파크골프장 수요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노인복지관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 운영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출산 문제에 따른 많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점점 비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단계적으로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해 나가는 것도 공공재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파크골프장 확대를 검토하는 어르신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에는 거의 다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일정 부분 어르신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스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